이상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0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일기도 장마철이 지나고 조석간에 바람이 선선하게 변해가는 차제에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나와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 지방의회 도의원님들께서도 개혁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됨과 아울러서 머지않아 닥쳐오는 마감기일을 앞두고 재산등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다뤄져야 될 의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께 미안한 말씀을 올리고 의제상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재무위원회의 존속과 더불어서 업무분담에 대한 조례개정을 상정하려고 했었으나 개회 벽두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그러한 사이에서 돌출점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긴급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즉각 판단을 해서 유보했던 바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넓은 이해 아량속에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개회 벽두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세미나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상정하신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재회부의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본회의에서 재회부 되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과정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 적절한 절차를 사실은 밟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규범안을 의결해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도 규명되지 않은 채 곧바로 의장께서는 이 제안자이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기회를 허락하셔 가지고 바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이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다시 우리 위원회가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본 규범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다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본회의 절차, 또 위원장의 답변 취지의 말씀, 또 의장의 재회부 의사진행 이 모든 것이 아주 적절치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면에서 안타까워 합니다. 보면 어경찬 위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신 부분을 우리가 질문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반대토론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의장께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질문이었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든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갖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 절차인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서 표결로 이어져야만 다시 어떻게 이의를 말씀하신 그 의원의 질문, 검토 이러한 절차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바로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위원장의 성급함이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의장께서 이 어구를 바로 잡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즉 이러한 이의와 위원장의 답변을 다른 동료 의원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재회부라는 용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사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한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방금 재회부된 이 실천규범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다시 상정하게 된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규범안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관한 위원장님의 적절한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회부가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그때 이것을 상정했을 때 요즘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시피 모든 도정업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째 이게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누설방지 때문이라고 하는 이 억압된 구절을 넣어서 거기에 상치되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준비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준비자료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곧바로 나가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의장께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안나갈 수 없어 나가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답변서류를 제가 찾아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다른 의안이 벌써 진전돼 있었던 사항이고 언제 답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그후에 휴회할 때 이게 한 번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다룰 수가 없게 되고 재회부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위원회에서 토의될 때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의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대개 문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조항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기왕에 재회부된 이러한 의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회기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의안에 대한 것도 한 번 축조심의를 해 달라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재회부토의 심사하도록 이렇게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 왕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의 위신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안, 이러한 안건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것 저것 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오하면 사실상 다른 사업에 바쁘게 머리쓰다가 이것을 보면 이 글씨 보기가 싫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한 것을 여유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무슨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돼 나간다는 이러한 해석이라든가 어떤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별안간에 소집만해서 나와서 뭐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또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위원장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한참 보니까 이러한 것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 만약에 이까짓 사전검토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다 거론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상정했을 때에 어떤 이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생각했을 때에 '너희들, 우리가 내주는 거나 심사하고 통과를 시켜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치된 행동으로 이렇게 해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상호간에 유대있는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우리가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진지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지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적절하게 사전 협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경찬 의원께서 지난 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얘기하고 그 자구에 대한 소개하고 또 그때 제가 재회부가 되고 났을 때에 어느 의원께서는 조그만, 불과 많지 않은 부분인데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한 의원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의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구를 봤습니다. 봤는데, 큰 자구는 아니고 간단한 자구인데 형용사 자구에 대한 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기왕에 이렇게 그런 의제로 인해서 재회부가 된 상황이니까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다가 본회의에 재회부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는 먼저 위원회에서 축조심의까지는 안 했지만 대충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에 윤리법의 원안에 준하는 입장에서 대개 도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대부분의 제안의 말씀에 동조를 하시는 입장에서 실지 축조심의를 정확하게는 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혹여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자구수정이나 이런 법규정 조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올 때를 생각해서 한 번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별다른 뜻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한 번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가나다라 순에 의한 것을 낭독할 때 한 번 들어보시면서 혹 그러한 것 때문에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견이 계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희인 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들께서 지난 번 제69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맞고 있는 의장도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소속위원회에 재회부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가 됐는데 아직 제69회임시회의 의사록이 저희 손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때문에 당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를 의결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안희인 위원님께……. 지금 끄트머리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얘기하다 못 들었어요.

우리 의회규칙상 소속위원회에 의제를 재회부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돼있는데 이 재회부되는 절차상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의사록이 입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회부될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재회부가 돼야 맞다라는 말씀인데 속기록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경과된 내용으로 봐서는 본회의 의결은 안 거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결론은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물었을 때에 의사진행상 이것은 한 번 지나간 게 돼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안 된다고해서 제가 요청을 하다가 그만뒀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사담당관 여기 계시니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 번에는 맨 처음에 위원회 심사를 위해 보류로 의결한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의사보 3타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신 겁니다.

의사담당관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텐데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말씀이에요. 의사담당관님은 이거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과 토론없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의장님이 물으셨을 때에 어경찬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제6조제4항 비밀누설주의에 대한 조항이 모호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계냐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나가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것이 명쾌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에서 다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다음 회의에 내놓겠다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재회부할 것을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보류 의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류라는 용어를 나중에 재회부로 정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정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회부로 그렇게 정정됐죠?

네.

그러면 의결돼서 재회부가 된 것이고 오늘은 제6조의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보류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의장이나 위원장님이 진행상의 약간 미숙한 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재론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송형석 위원님!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의사담당관 나오세요. 송형석 위원님이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의장님이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게 어떠냐고 의원들에게 물어보았죠?

정정했습니다.

처음에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류합니다"하고 의사봉을 쳤어요. 그것은 의원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재회부입니다"하고 의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의원들에게 물은 것은 보류라고 해 놓고 의사봉을 쳤어요.

보류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한 것입니다.

보류라는 용어가 있건 없건 보류라고 의원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의안을 보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놓고 의원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나중에 의사봉을 두들겼으면 의원들의 결의다 이 말이에요. 그 의결사항을 '아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것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재회부가 아니지.

제가 송형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한 얘기로 의사진행 과정시 매끄럽지 못한 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의장석에 있는 의장도 책임이 있고 그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류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보좌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회의규칙을 뒤져서 재회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발견돼서 그 후에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기를 희망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했으면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수정이 가해지지가 않죠. 보류해 가지고 의사봉을 두들겨 놓고……. 이것 문제 있습니다.

박명학 위원님 말씀계세요? 박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학 위원입니다. 원래 의장님께서는 보류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류를 찬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럼 보류라는 용어는 그날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안 하겠다는 간단한 의미가 된 것이고 재회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됐다든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재회부를 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미의 뜻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보류'로 했던 것을 "재회부로 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그럼 '보류'를 '재회부'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보류를 재회부로 정정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십시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 의장단에서나 또 사무처에서의 진행미숙으로 인한 것이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성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가 계시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쉬웁다면 그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회를 해줄테니 답변을 준비해라 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가 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회기를 넘긴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 답변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항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3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치법시행령의 자구구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밀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자구에 삽입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 내용을 해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돼서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덕한 위원장의 탓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후배 동료위원이 부족한 데서 잘못 됐다라고 꾸지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올라온 '안'에 대해서 한 번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낭독을 시키겠습니다. 시킬 때에 혹여 이번에 그래도 명분상 재회부를 해서 가는 의안이니 만큼 본회의에 가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걸러서 들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구문구문 얼른 발언대에 나가서 낭독을 해 드리세요.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개조씩 항에 있는 것은 항을 포함해서 1개조씩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윤리강령준수 경기도의회의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경기도의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강령은 위원님들께 모두 한 장씩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형만 위원 말씀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재회부가 돼서 정식으로 절차상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했던 바와 같이 할 것인가의 여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축조심사를 바로 위원장께서는 제안을 하시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낭독해서 축조심사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재회부된 핵심은 비밀누설금지가 행정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공개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느냐하는 하나의 의문을 제시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재회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 재회부를 인정하는 마당에 또 우리가 지난 번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가의 여부만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충분하다, 축조심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의결했던 원안을 놓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답변을 받고 또 전문위원의 소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견보고를 듣고 우리가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는 신속한 절차를 취해주시기를 위원장께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들으셨는데, 유천형 위원님…….

방금 정형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토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누락되고 상황이 많이 변한 과정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의심난다고 할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본회의에서 또 다른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서 지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8조를 보면 겸직금지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제8조의 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윤리강령실천결의안을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안이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규정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제 의장단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개하는 원칙을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원장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만일 본회의에서 질문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삭제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안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안이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는 안으로 내가 느껴지는데 집행부야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공무원이냐 말이에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내놓은 안을 우리가 그냥 따라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 되느냐, 우리와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안할 것은 안 해야죠.

유천형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형만 위원님은 그대로 원안대로 수정하지 말고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은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검토해서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 번 고쳐보자 그것이 맞습니다. 또 여기 제11조에 말이죠. 경조사 행위에서 경조사에 어느 의원이 안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빼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선거와 행사활동에 화환을 보내지 말자 이런 것은 좋지만 경조사 안 다니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뺏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경조사 같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유천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한 번 읽어보시면…….

동의는 아니고, 위원님들 이렇게 의사진행에 제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 본회의에서 지금 어떻게 됐든 재회부라고 하는 입장으로 왔다고 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어경찬 위원께서 질문한 또는 내용에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의 자구에 대한 내용만 한 번 심사를 하고 기왕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던 안인데 다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도덕적인 입장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유천형 위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든 재회부가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의안도 있지만 상정을 해 놨다고 벽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고 기왕에 눈앞에 있는 것이라면 한 번쯤 우리가 보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제8조 사항부터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가 되시면 한 번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재조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천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8조 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안 된다' 바로 아까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전연 공직자윤리실천규범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법률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돼서 지방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이 도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입장에서 이때 축조심의는 안 했지만 거기 위원회에서 양해가 될 줄 알고 생각했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본회의에서 하니까 이것을 마치 반대 발언처럼 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한 내용이 재회부가 되었다. 이러한 것이 됐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으니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보자는 그 뜻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본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 번 들어보시고 위원님들 다 들어주세요. 제8조 겸직금지조항설치이유입니다. 지방의원에게 법률이 정하는 일정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성실한 수행의무와 청렴의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의 의무 등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에서 이 조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지방자치법제33조의 겸직금지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제33조(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상식이죠.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물론 이것은 두 가지 모두 안 되죠.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의회의원도 안 되죠. 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행령에 준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도 낭독해 주세요.

아! 제10조도 물으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 기회에 위원장님도 배우시는 겁니다. 저도 배우고, 지난 번 같은…….

고맙습니다. 제10조를 봐 주시죠. 재산신고입니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10조인데 재산신고설치조항 이유는 재산공개가 아닌 등록만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강화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도민의 대표인 의원은 공·사의 생활에 있어 그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재산등록과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에서 재산등록은 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윤리강령실천안으로 결의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천형 위원님이 잘 구분해 주십시오. 다른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산공개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등록을 하자는 뜻의 전부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죠. 윤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어요.

윤리법 아닙니까? 법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규정이 벌써 공개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등록하는 것은 윤리법에 준하는 것으로 등록을…….

공개도 들어가죠. 의원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개규정은 없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리법에 규정한 재산등록……. 유천형 위원님 자구를 오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 번 보세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나 등록은 윤리법에 준하는 것이지…….

윤리법에 공개되게 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진 공포…….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여기까지는 없잖아요.

의원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요.

어떻게 틀려요?

윤리법에 우리 도의원이 신고를 하면…….

여기서 지적하는 법은 우리 도의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유천형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것은 법으로 우리들이 신고의 의무는 이행하되 재산공개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도의회에서의 윤리법은 공개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록하자는 윤리법이다 이거예요. 공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예요.

위윈 윤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안하시면 곤란한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공개의 의무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등록과 신고의 의무만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님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또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된다면 어떤 상황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예측불허 아닙니까? 겸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통과하기 전에 의장단에 참석을 하셨다면 어차피 가부가 된 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축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간청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규정에 재산등록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본회의에서 질문이 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잘 했어요.

의장단연석회의에서 유천형 위원의 말에 의하면 재산공개는 안하는 걸로 의결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결정사항을 위원장께서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그러한 차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후 본 위원회의 안건이 다 끝난 다음에 기타 토의를 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안심사 중에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약해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신문에 송형석 위원님, 전문위원! 지금 위원장 발언중인데, 무슨 사담을 해요.

사담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순서있게 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왜 있어요.

질의받고 해요. 회의질서는 지켜주고, 어제 말씀들이 오간 얘기는 오늘 아침신문에 마치 경기도의회가 무슨 의결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장단실에서 내용에 대해 의논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의장단·위원장간담회는 정례간담회였습니다. 내용인 즉 문교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등록공개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한 공직자의 개념으로 공개가 되어진다면, 공직자가 아니라고 인정이 된 봉사직 의원이라고 하면 등록된 재산에 대한 공개만은 피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의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된 것도 아니고 어느 기회에 본회의까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오고 간 간담회 석상의 얘기였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보고말씀으로 드립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지금 의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의안은 신고의 의무, 등록의 의무만은 이행을 하자, 어제와 같은 개혁의지의 바람을 막자, 거부한다 그런 의지는 아니고,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고 잠시 후 기타 토의사항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자는 뜻이 되니까 등록은 하되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가 건의할 수는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얘기된 것이니까 줄거리에 대해서 오해나 과장은 하지 마시고 의원신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입장으로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계시면 해 주시고,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조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그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나머지를 빨리빨리,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 때문에 재조명하자는 것이니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낭독해 주세요.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님!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했잖아요. 등록은 뭐고 신고는 뭡니까?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이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신고는 하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전문위원 얘기 좀 해 주시죠. 법적으로 그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럼 왜 줄써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11월까지 하시는 그 등록업무 그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고라는 것은 앞으로 재산의 변동이 생길 때 그때 변동신고하시는 그 사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원직을 그만 두셔도 2년동안은 법적·의무적으로, 의원직을 안하셔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법도 모법은 이것은 현재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윤리법이 있던 것 아닙니까? 개정한 것이죠?

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윤리법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방금 설명 올린 대로 등록과 신고…….

아니, 거기서 얘기하는 윤리법은 공직자윤리법…….

네, 공직자윤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알았어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길 부탁해요. 넘어가도 되는 건 그냥 넘어가 주시고 혹시 질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제1조를 낭독해 올렸습니다. 제2조부터 빠른 속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항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까지는 다른 이의 없으시죠?

아니, 제3항요.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직업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건설업을 하신다든가 하는 분은 공공단체와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의원은 할 수 없다!

이건 해석여하에 달려서는 안 걸릴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걸 잘…….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법규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지방자치법제34조에 보면 의원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해서 글자수도 똑같습니다.

직위를 남용하는 것하고 이 문구하고는 다르지요.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이에요. 자구로 봐서 이게 '의원'하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은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학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의가 전혀 무시할 수 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도의원은 봉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도의원으로서 해당되는 도의 관용공사에는 전혀 손도 못되고 입찰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제재가 되느냐, 이게 그 말이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건 지금 경기도의회의원윤리규범인데 국회의원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랬는데 이것이 도의원인 경우에는 도의원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직업을 가지고 있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전문위원님, 맨 나중에 법규 규정을 사례를 들어서 낭독해 주신 것 있지요? 그거 한 번만 다시 낭독해 주세요.

네, 이것은 지금 윤리실천규범제4조제2항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그랬지 자기가 무슨 사업관계로 해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지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3항이에요.

제3항을 읽어보세요.

제3항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3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의원의 신분에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경기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시·군이 다 빠집니다.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경기도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3항과 연관된 법규를 아까 낭독해 줬는데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4조입니다. 제3항인데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4조제3항이 말이죠. 지금 낭독해 준 지방자치법제34조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법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윤리실천규범제4조제3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제3항의 조항을 보면…….

지금 제2항이 그렇습니다. 제3항을 제가 법규에서 발췌한 게 없어서 낭독을 못해 드렸는데요. 제3항의 제정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봐요, 전문위원님! 여기서 지금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제1항, 제2항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라고 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서는 그게 빠졌잖아요. 그걸 삽입해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건 제34조가 아니라 제33조입니다.

여기서 이걸봐요, 제4조제1항에 보면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라고 있잖아요. 또 제2항에도 보면 '그 지위를 남용하여'라고 했는데 제3항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제3항에도 '그 직위를 남용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시키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만 넣어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까짓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고요.

잠깐, 전문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4조제1항, 제2항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라고 첫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3항에는 '의원은 당해' 이렇게 바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이렇게 해버리면 직위를 남용한다는 문제에 국한돼 버리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을 하면 돼요.

그럼 들어가야지, 바꿔야지요.

삽입합시다. 삽입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위원장! 삽입하기 위해 방망이 두드리시기 전에 이론이 있습니다. 이견!

네, 정형만 위원 얘기하세요.

네, 발언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항은 그냥 '그 지위를 남용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내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항은 여기 있는 대로 이 용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2항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이 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결과로서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제3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든 계약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허용은 되지만 다만, 지위를 남용해서 이득을 취득하거나, 사리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지위남용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부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되면 그것은 지위를 남용하거나 혹은 남용하지 않거나 간에 당연히 영리목적 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위남용을 여기에 붙인다면 뱀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말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4조는, 이 제4조 뿐만 아니고 여기의 윤리실천규범(안) 내용 전체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처럼 다 우리 지방자치법 혹은 관련조례 등을 요약해서 실천규범으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이 잘 정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의 말씀을 다 잘 들으셨지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제가 빠뜨린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금방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4조제3항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제33조입니다. 아까는 제34조고요, 제33조제2항을 인용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위를 남용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진행상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걸 창안해 내는 건 아닙니다. 대개 국회법에 준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니까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이 조항의 배경설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것 없이 상위법의 배경을 여기다 전부 첨가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도 그걸 읽어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원안은 원안대로 일단 결정해 주시고 이 원안에 제안설명 배경을 전부 몇 조, 몇 조해서 그 조항별로 쭉 담아주면 연계해서 읽어보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다시 이걸 자꾸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이의 없으시지요? 대개 이게 지난 번에 어경찬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이 자구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법 조항을 별첨해서 붙이세요.

네, 별첨해서 붙이면 그게 곧 상위법이니까 그걸로 조항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실천…….

지방의원이 꼭 국회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준하는 거지요.

제6조는 어떻게 해요, 제6조?

제6조도 다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걸 지금 어기서 해봐야 우리가 자구수정을 할 수도 없어요. 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규범(안)이라해서…….

제6조 좀 들어봅시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지난 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질문을 받았던 사항인데 저도 그러면 이렇게 자구수정을해서 올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Ⅰ·Ⅱ·Ⅲ급 비밀취급인가 근거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비밀의 정도를 정해가지고 각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 이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가 어디 있지요? 누가 지정합니까? 비밀지정권자에 관한 부분을 바로 즉답하기가 어려우면 이따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근거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국회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에 해당하는 취급인가권자가 있어 가지고 바로 사무보조원들도 비밀취급인가를 하고 열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보조요원들에게 취급인가에 관한 인가권자가 근거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 법령을 여쭤본 것은 이 근거가 뭔가, 누가 Ⅰ·Ⅱ·Ⅲ급 비밀취급인가를 하는가, 이 분류를 누가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이것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덥석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지정하여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러한 취급인가가 우리 의회에는 인가권자가 없는 형편에서 이것이 만일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구수정을 한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수정안까지 마련하였으니까 이 근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단순히 지난 번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옮겨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여기서 질의가 한 번 나온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본회의에서 덥석 이와 같이 재회부가 되고 또 그랬다고 해서 이 근거도 모호한 각 기관의 Ⅰ·Ⅱ·Ⅲ급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 즉답이 안되면 조금 이따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법령상에 있는 배경만 첨부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국회윤리실천규범에는 비밀금지규정으로 해가지고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처음의 원안과 같은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어경찬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비밀의 정의가 뭐냐, 이것까지 발전하다 보니까 용어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이라고 분류명시된 사항인데요. 크게 범위를 넓히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비밀로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파악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서 취급하는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지정하여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견해 때문에 이렇게 자구가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셈이 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례냐면 보완규정 의회규칙이라도 최소한도로 마련되고 나서 Ⅰ·Ⅱ·Ⅲ급 비밀 인가권자가 규정이 되고 그 기준이 설정이 되고 아주 비밀에 관한 것을 Ⅰ·Ⅱ·Ⅲ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 비밀을 보호하는 절차규정이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윤리규범을 덜컥 규정해 놓으면 오히려 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국민에게 공개되고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엉뚱한 규정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취지는 되도록 비밀은 보장하지만 더 많은 사항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 의원의 의문사항도 행정의 공개주의가 오히려 당연한 윈칙인데 어떻게 의원윤리실천규범에 이렇게 비밀의무가 윤리로서 강조되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내가 기왕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에게 묻습니다. 이 답변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로 이것은 이미 우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근거조항에 명백히 명분으로 돼 있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그와 같은 이 조항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태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더군다나 정부부처에서 취급하는 각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 또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대외비로 분류지정하여 형식상 비밀로 분류된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개돼야 될 사항이, 이 조항이 오히려 비밀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아예 원안처럼 바로 전문위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사항,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범위는 우리 보안규정 내지 보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이 조항은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오히려 우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둔 원안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첨가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정형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문옥 전 감사관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문옥 전 감사관이 기업체의 재산을 자기가 재직 당시에 알았던 것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이 계류중이던 것이 어제 무죄를 받았는데, 이런 걸 봐도 우리가 Ⅰ·Ⅱ·Ⅲ급의 문서가 어디까지인지,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정보공개주의고 신한국이다 하면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정말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행정에 비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공개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Ⅰ·Ⅱ·Ⅲ급까지 분류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시대적인 감각에서 우리가 뒤지는 행위가 돼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자료를, 제가 그래서 답변을 이따 하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각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덜컥 국가안전보장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안대로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하고, 되도록 이 시대의 요청은 비밀을 없애자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을 그냥 존치시키느냐도 한 번 더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실천규범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간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방금 얘기된 각 기관의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형식상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을 기왕 전문위원이 자구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령근거를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Ⅰ·Ⅱ·Ⅲ급 비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가 다 됐어요?

네.

모르면 다시 묻고 해요. 괜히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원안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그게 법규에 근거가 없기…….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Ⅰ·Ⅱ·Ⅲ급 비밀이라고 해봐야 보안법상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취급 못하니까 Ⅰ·Ⅱ·Ⅲ급에 대한 문제가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는다, 그런 질의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되도록 하는 서류를 이따 준비해 줘요. 자, 계속하세요.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지요? 제7조로 넘어가세요.

제7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겸직금지입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예요.

겸직금지는 아까 했지요?

네, 그러면 제9조 회피의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10조도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11조 기부행위 등의 금지 등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의원은 직원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 제3항을 마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이건 어떻게 정리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전문위원에게 그것 좀 하나 묻겠습니다. 경조사에 화환·화분 보내지 않기 운동을 정치권에서,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윤리실천규범(안)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항의 제11조제1항입니다. 화환·화분금지 조항에 모델이 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듣기로는 민주당내에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대표일 경우, 의외의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예외조치를 만드느라고 설왕설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델된 조항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국회에서 내부적인 규범으로 의결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입니까?

네.

민자당 의총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한 달포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없습니까? 예외적인 단서조항이 없느냐고요, 대표일 경우, 대표의원이라든가, 당해 의원이 당해 지역구의 정당행사, 예외조항이 필요해 가지고 대단히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정당대표에 대한 것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외조항, 그 지역구 의원도 예외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밝혀주세요. 근거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예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원칙적인 것은 찬성하지만 이걸 이렇게 막아놨다가 우리 의장이, 혹은 우리 의원이 정작 보내야 될 경우에 못보낼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내용이 대개 선거구라고 하는 행사에 준해 있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말하자면 선거구의 득표활동에 한해서라는 건데, 대외적인 어떠한 경축행사는 거기에 포함 안돼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조항을 우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항낭독을 하고 그것은 조금 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은 지나가십시다.

제12조 회의출석입니다. 제1항은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나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혼식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는 이의 없으시죠? 질의할 재료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신 것을 퍽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혹여 본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자구라든지 조항에 대해서 혹시 반문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했을 때에 착안해 줘야 될 준비라고 생각하셔서 혹여 동료의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때는 같이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 Ⅰ·Ⅱ·Ⅲ급 비밀에 대한 지명배경, 법적인 것하고 지금 화환보내는 것이 대표성 단, 예외가 없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실천규범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보셔가지고 얼른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본 회의 끝나기 전에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부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윤리실천규범안에 나오는 의원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전부가 의원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대표라는 그 말은 사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대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원이라고 하면 개별 한 분 한 분의 의원님을 지칭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세련된 법률가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것을 대표의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 견강부회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모델이 된 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의 실천규범안예외조항이 없어요?

예외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동참한다는 데 있지만 더 섬세하게 되려면 사실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덧붙여 둡니다.

별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부분 이해가 되셨죠?

진행을 속도를 좀 내서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다 못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그럼 경기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재회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구수정안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셔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자구수정된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지금 자구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수정하셨어요.

그 설명을 듣고 얘기가 돼야지 지금 정형만 위원이 이것도 수정안 보다는 원안대로 하자는 이의가 나온 거 아니예요.

수정안이 아니라 예외규정이 없느냐, 그 얘기를…….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제6조는 본래 원안을 얘기하는 거죠.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윤리실천규범안은 지난 번 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해 주신 원안 그대로 재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재회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어떤 때 걸려가지고 한참 거칠어져요.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 건 6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6조항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심사를 하고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게 아닌 것을 지난 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또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두 시간씩 끄는 겁니다. 지난 번에 의결이 된 것을 왜 자꾸,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시간낭비를 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안 상담안건 예상안건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대집행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기및시간결정 및 기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임시회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정일수 65일 중에서 지난 제70회까지 49일을 사용하였고 잔여일수가 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중 임시회 연간 개최계획에는 당초에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71회 회기는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4일 목요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 사유는 추석연휴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9월 마지막주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 전 주에 한다는 의미에서 9월 20일부터 안을 잡았습니다. 또 지난 제70회 임시회가 지난 8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70회 임시회 끝난 후에 2∼3주정도 인터벌을 두고 잡았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9월 임시회 개최일을 당초 7일에서 5일로하여 남는 2일은 필요한 경우에 10월이나 11월 임시회의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0일로 잡은 참고사항으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대집행부질문이기 때문에 오전 질문, 오후 답변 이렇게 진행하면 많은 회기가 소요되지 않고 5일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일로 잡았습니다. 또 9월 20일부터 잡은 것은 교육청의 감사원 감사가 9월 21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회의 개회시간입니다. 1차 개회식날과 끝나는 4차 폐회식날은 본회의를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또 2차, 3차 본회의는 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질문방법은 오전 질문, 오후 답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 날짜별 안건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은 16시에 개회해서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처리하고 그 3항에는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화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일은 오전 10시에 개회를 해서 오전에 대집행부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9월 23일 역시 오전 10시에 개회를 해서 오전에 대집행부 질문,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9월 24일은 16시에 개회해서 일반안건 처리를 하고 다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해 드린 안에 대해서 질의 계십니까?

네, 질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정형만 위원 질의하시죠.

안건처리를 빈번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이와 같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뭐냐하면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마지막 안건처리가 있죠.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이 미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위원회별로 어떠어떠한 안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당초에 임시회 회기결정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따지면 우선 종합된 다음에 이 안건이 20건이면 20건이다 분석이 된 다음에 이 안건은 10일간 해야 되겠다. 5일간 해야 되겠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우리가 먼저 의사일정을 잡아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안건을 제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되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안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일정만 잡아놓으면 집행부는 안건을 갖다가 본회의에 불쑥 내놓게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를 경유하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혀 제외되고 있죠. 그 무슨 방법이 없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건이 다 접수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건 몇 개, 각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몇 개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회기를 열흘간 잡는다든가 일주일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면요.

아니 사전에 불가능해요? 오늘 이 시점에서 9월 7일 현재 도지사가 의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한 안건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안건처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도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그것은 회부됩니다. 의장에게 안건이 접수가 되면 담당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안건에 대한 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돼 있죠?

그것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장이 합니다. 위원회조례에 명백하게 업무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는 내무국 소관사항의 안건 이렇게 명백하게 위원회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의할 아무 여지가 없지요. 조례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의장이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안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예컨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거부가 의회 지도부들에게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물론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본회의로 간다든가 이러한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건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를 해 갖고 본회의에 상정된다든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조례가 내무위원회 소속조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비한 것은 개인적으로 더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이것도 회의진행입니다.

제, 지금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인데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대개 임시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법정일수라든지 사용일수, 잔여일수는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번 9월 임시회의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상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날짜부터 짚으십시다. 날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제안말씀 이외에 무슨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협의사항에 회기결정은 유인물에 안으로 나와있는 그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이의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정형만 위원 관계관과 협의)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날짜를 저희가 이렇게 짚어보면 9월 30일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주요심의가 예상되는 대집행부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집행부 질문에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30일이 추석이라고 하는 날짜로 미루어 보아서 앞뒤가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추석에 임박한 날짜는 너무 우리 도의원님들 도정활동이나 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당겨 달라는 요청사항이고 해서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4일 목요일 5일간을 협의안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아니계시죠?

제가 좀…….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견이 아니라 뭐 좀 묻겠습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제71회 임시회의에 집행부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기회때 또 한 번 있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네, 정기의회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위원회별 2인씩 16인으로 돼 있는데 평상시에 몇 명씩 해왔죠?

대개 위원회별로 부분씩 했습니다.

두 명씩 많이 했고, 세 사람도 했고.

세 사람으로 한 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3명을 요청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질문의원 수를 2명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다른 의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다른 위원회에서 세 명을 할 수 있되 두 명 나와서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질문을 규제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 이러한 여론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3인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기결정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4일 목요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고 하는 회기일자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다 이의가 없으신 걸로 됐고 나머지 본회의 개의시간도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1차, 4차본회의는 오후 4시 개의, 2차, 3차 본회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개의해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겠다, 답변을 듣겠다 이런 얘기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진행의 사족을 많이 다루셔 가지고 상당히 회의의 진행감이 지루하고 또 불편한 감을 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히 의사일정을 물으셔서 결의가 됐으면 통과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안건이 아직도 몇 건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자면 시간에 제한을 안 받고 무진장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의결 사항으로 의사진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망이 치는 걸 가지고 그러시나 본데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이 이게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시간결정 또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원 수 3인, 2인 꼭 이런 문제도 한 데해서 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분명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찬성을 하셨는데 자꾸 부연을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맡겨 주세요. 자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의사진행상 지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데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대집행부 질문방법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의원 수는 16명, 위원회별 2인, 질문시간 20분인데 다른 것보다는 위원회별 2인이라고 하는 제한이 꼭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고 3인이라고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의와 더불어서 왜 질문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까지 다 종합이 돼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 회기결정협의의건은 여기서 가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대집행부 질문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하신 분이 다른 부서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질문이 중복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자기 소관 선거구 단위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다 했을 적에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마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 실무사항을 몽땅 해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 말씀은 질의와 박영묵 위원의 말씀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먼저 위원회별 질문의원 수를 3인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먼저 일정을 정해 놓고서 이렇게 하면, 일정을 먼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하자는 제안설명에 찬성을 하는 조건에서 이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이의가요?

질문자를 3인으로…….

질문의원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자가 3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폭이 달라져 이틀내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아니 그런 질의가 들어온 것을 위원장이…….

위원장님,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의사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한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질문자가 하나씩 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해진 일정이 변경되어야 된다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그것은 차후에라도 다시 검토·조정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의사일정까지 정해놓은 다음에 발언자의 수를 다시 조정하자 하는 얘기는 의사일정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3인 이상, 어떤 의원이 4인까지 하자라고 얘기가 됐을 적에는 5일, 6일, 7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는데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20일부터 5일간 설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찬성이 됐으면 안희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부터 질문관계로 검토를 하든가 토의가 돼야지 현재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의견을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에게 여쭤보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일정이 협의된 상황에서 그게 지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양해해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야 위원장이 거두지요. 순서가, 그렇지요? 제가 마음대로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잖아요. 권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회기날짜가 결정이 됐고 질문시간 일정이 결정됐는데 지금 보통 상례로 2인씩 하던 순서로 봐서 일정을 잡고 시간을 잡은 것인데 만일에 이것이 여기서 다시 3인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에 이 일정이 번복되어야 되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그럼 제가 받아서 저쪽에다 양해를 구하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그러시면 그러한 일정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3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언을 하는데 질문자 2인씩 하면 16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이 전부 질문을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의회운영상의 예로 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지정된 의원이 발언하실 때 자기 위원회 이외의 것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사람은 다 해 버리고 내려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자기 위원회 것까지 다 해 버리는 의원이 있을 때에 그 발언에 대한 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한 한 발언만 배 주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시죠? 박영묵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이 내용과는 상례되지만 기왕에 질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여기서 결정해서 넘어가야 될 의안이면 결정을 해 주시고 협의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이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어도 늘 침범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위원회별로 두 사람씩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사항으로다가 운영위원장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라는 내용을 위원장님들에게 저희가 서류로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영묵 위원님께서 아주 귀중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것을 위원회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물론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서는 위원회 관련사항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사항으로 국한하기에는 오히려 너무나 범위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물론 우리의 관례가 쌓여 가지고 대략 위원회 관계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그외의 관심사항이 의원이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또 교육감에 대한 질문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위원회별로 국한하기보다는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숙제로서, 예컨대 국회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이런 대략의 범위를 정해서 날짜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테마를 특별히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진 사항에 관해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청취를 하고, 이것을 그렇다고 질문의원들에게 위원회 사항만 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혹은 의회가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로 우리가 알맞은 '안'을 만들어 보기로 이렇게 숙제로 넘겨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영묵 위원님의 고견에 대한 하나의 저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박영묵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니까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해명을 할게요. 권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과제로 두겠다 하는 것과 우리 박영묵 위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쉽게 16인이 발언을 하는데 우선 다섯, 여섯 가지의 내용을 발언을 하는데 만약에 중복된 사항이 거기서 네, 다섯 가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쓸데없는 낭비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있는 것을 질문할 때는 그런 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농·수산 분야에서는 사실 과거에 질문하는 것 보면 농수산분야에는 어느 분이든지 어느 위원님들이든지 한두 가지씩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대한 관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야, 해 버린 것을 또 질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좀 비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어디까지나 의원이 발언코자하는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도 지역에 관한 문제 또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을 꼭 자제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사항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있는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정도로 하시고 발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충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묵 위원님 더 말씀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유도하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계적으로 우리가 의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할 때도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서 얘기할까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기 상임위원회의 소관 문제라면 제가 내무위원회인데 내무국장 불러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사항은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때에 2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빠트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하려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라는 짤막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또, 도정질문에 나가신 분이 16인입니다. 전부해도 320분이에요. 그것이 보는 시각, 보는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은 경미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의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제약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원이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 제한시키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도정질문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이니까 한마디하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잠시 후 마지막에 기타 토의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의사일정대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제가 한담을 해야 되겠네, 시간이 오래가고 열기가나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각자 질문이라든지 자기 의견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 준수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의사를 진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해서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경청해 주시고 회의진행상 필요한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와 시간이 결정됐고, 이제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첨가해서 중복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이따 할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맨 꼴찌로 발언을 하려니까 다른 발언자를 모두 앉아서 경청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복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인격에 맡기고 중복된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할 수 없죠.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한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들께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발언위상에 대해서 손색이 안가도록 하고 시간도 중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지금 유인물로 본회의 개의시간 해 가지고 집행부질문방법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것을 위원님들 보시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보시고 대개 1기때 쭉 해오던 전례로 봐서 진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더 의의가 없으시면 이런 안대로 그대로 할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좀 건방집니다마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발언보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위원회에 돌아가시면……. 그럼 제7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결의해 주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그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학섭 의원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시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오늘 위원회에서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담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중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개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개회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정기회 개회까지는 아직 두 달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작성 및 운영위원회 협조 등 사전준비절차에 따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감시시기 및 시간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여 9월말경 개회예정인 제71회임시회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10월 중에 사전준비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를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정기회 초로 잡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94년도 예산심사조사시에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기회 중에 심사하게 될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에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가 11월 20일 토요일에 개회되므로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안을 제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추진계획의 안입니다. 이 안이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또 '92년도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보셔도 위원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이것은 대개 집행부와 사무처 또 의회활동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대략 "안"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그러한 예를 보여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기간을 지금 결정하는 문제인데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법정일수이기 때문에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 제63회 그렇다면 왜 작년 것을 여기다 놓았죠?

참고자료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 2가 이번에 회의는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말씀은 요일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라고 해서 양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의원세미나계획보고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와 개혁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그 역할을 새롭게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치능력을 배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서는 일시가 10월 7일 목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양평프라자 패밀리타운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가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들 117명, 전문위원 10명, 사무처직원 5명, 기자 10명 총 합해서 142명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의 주제 및 강사에 주제로서는 개혁시대 지방의회위상과 그 역할이 되겠고 의사구성은 일반 정치분야, 경제분야, 일반 소양분야 세 분야로서 각각 분야별로 1명씩 강사를 초빙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정치분야에서는 충북대학교 교수이신 강형기 씨 그 다음에 전 국회의장인 김현욱 씨 단국대학교 김유혁 교수, 정치특위 위원 중에서 한 분 이렇게 계획해 봤고, 경제분야에서는 전 한국은행총재 조 순 씨, 전 건설부장관을 지내신 박 승 씨, 그 다음에 일반 소양분야에서는 전 고대 약대 교수이신 홍문화 박사, 그 다음에 현재 재미의사로 있는 이상구 박사 등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강사가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묻기 전에 우선 세미나를 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 강사는 어떤 분이 좋겠느냐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계획을 해 주셨는데 일반 정치분야에 네 분 중에 택일,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 거죠? 위임을 하면…….

그렇죠.

경제분야에서는 두 분, 교양분야에서는 두 분중 한 분, 그러니까 세 분을 초청한다 1박 2일인데 그럼 일정표를 대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2시간씩 한다고 그래도 6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저희가 잡는 것이 7일 12시에 모이셔서 식사를 하는 것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 30분 내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두 과목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8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시작하면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되고 식사가 끝나신 다음에 그 전날 각 위원회별로 분임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난 용인에서 했던 식으로 각 위원회별로 간단하게 5분 정도의 보고를 하시고 해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위원장님!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용인에서 한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토의중 나온 것 중 의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야간회의예요. 우리가 한 번 세미나 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의원에게 얻어지는 사항이나 심사분석한 것이 있어요? 먼저 세미나한 것.

제가 그 당시에 총무담당관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을 안 했어도 먼저 회의했던 세미나에 대한 심사분석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심사분석해 보니까 이만큼 참 좋은 게 있다. 좋다고 생각했을 때 세미나를 또 하는 거한 말이에요. 심사분석한 게 잘못 됐다, 좋지 않다면 그 다음부터 다시 재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있으니까 한 번 해야되겠다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양평에서는 꼭 하겠습니다.

이것봐요. 우리가 세미나를 몇 번했는데 두 번했는데 두 번 세미나 한 분석결과가 나와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것 자체를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고인데 말이에요. 함부로 막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유회 가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세미나를 하려면…….

이번 세미나를 분석한 결과 반응이 좋으시면 내년에 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인당 예산을 얼마 잡아요?

전체 9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전체?

네, 1박 2일에.

용인에서 할 때 설문서에 답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써서 냈는데요. 강사는 어떤 강사가 좋고 내용은 뭘로 했으면 좋겠다, 조사한 것을 냈는데.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것 같은데 세미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하느냐가 우선 과제일 것 같아요. 우선 논의가 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이…….

자유스럽게 토의하세요. 토론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무처에서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내놓았으니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은 900만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담당관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의원세미나를 의무적으로 구상하고 안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1박 2일 정도, 또 지역도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다만, 방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미나가 가면 갈수록 더 가치있게 우리 의원들의 능력을 함양하자는 취지를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과분석도 필요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세미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여기 보면 일반 정치·경제분야와 일반 소양분야로 나눈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소양분야를 의사들이 건강관리 문제를 우리 의원들에게 주시고자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저의 의견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자치능력을 함양하자는데 취지를 둬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소양분야는 아침 텔레비전에서도 건강프로가 많고 건강식품에 관한 것은 에어로빅 댄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차라리 행정·경제 분야도 좋습니다만 국제관계도 격변하고 있고, 일본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변모되고, 또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자방자치단체를 둘러싸고도 국제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홍문화 교수의 건강관리에 관한 문제보다는 국제관계를 차제에 한 번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예컨데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환경문제에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뿐만 아니라, 물, 공기, 지하철 등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들이 전부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각 소관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혹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과제를 한 번 자유롭게 교양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환경문제, 이런 것을 한정된 시간에 세 가지 분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의 소양분야는 조정을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언제 또 열리죠? 프로그램은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지난 세미나에서의 분석자료평가를 소박하게라도 속히 하셔서 내시고 프로그램도 소양분야를 조정을 하셔서 다른 환경이나 국제관계 혹은 다른 내정에 관한 문제를 해가지고 정말 가치있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세 가지 구좌를 중심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이 일 때문에 다시 열리기도 어려우니까 위원장께 위임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알찬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결재를 맡아서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말씀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한다는 데 이의는 없습니까? 네,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시고, 날짜?

그런데 한 가지는 그것 아닙니까? 정형만 위원이 일발소양분야만 빼고 국제문제를 다루는…….

국제문제나 혹은 다른…….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소양분야는 뺀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서야지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안 되지요.

말씀 중단하시고 10월 7일, 8일이 의회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무처의 판단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것과 날짜를 결정해 주시면 프로그램은 일반소양분야든, 경제분야든, 일반 정치분야든 간에 10월이라는 것으로 날짜가 잡히면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논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갑니다. 한다는 날짜만 결정해 주시지요. 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한다고 하는 것하고 10월 7일, 10월 8일 1박 2일로 한다, 장소도 다 좋다, 단 주제강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의논해서 작년에 한 것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해 가지고 의원들이 선호하는 교수로 할 것을 검토하는데 위원장이 주재해서 해봐라 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소를 양평에 한 이유는 예산관계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산관계는 안되고요. 장소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밖에 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찼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이틀동안 비어 있기 때문에 장소로 정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물색을 했는데도 경기도에 세미나 할 자리가, 142명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이 142명이 1박 2일 동안 하는데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약 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약 7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장소가 꼭 여기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고, 또 가려면 버스로 우리가 집합해서…….

직접 집합하는 겁니다.

거기예요?

네.

상당히 어렵지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기에 갔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 때가 소풍철이나 여행철 같은데 지금 버스도 안 되고, 우리가 각자 거기를 찾아 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의 시간낭비, 인력손실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여기 수원의 의회를 중심으로해서 버스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제 개인으로 볼 때 그런 기대는 못하지만 개인별 현지도착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보니까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따라 정한 건지…….

그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침에 출발해서 그냥 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가 가지고 모시고 오는 걸로 절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 못하셨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하세요.

네, 강사 중에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 강형기 교수는 우리가 한 번 들은 분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정형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반소양분야는 뺀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조순, 박승 이 두 분 다 좋습니다. 중복되는 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강의를 하셨던 분은 뺏으면 좋겠어요.

명지대 부총장을 한 번 불러보지요. 그 양반을 한 번 초청해서 듣는 게…….

그 사람이 이번에 저기서 세미나에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

아니, 거기서 듣는 것보다 경기도의회에서만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양반 지론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해 봅니다.

위원장님!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날짜만 정하고 강사진하고 장소는 아까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총무담당관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선 날짜만 정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진을 참고하시고 날짜와 장소는 통보하시는데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도 좀 해 주시고, 버스 가지고 가요.

만약에 장소가 변경된다면 일자도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소가 변경되면 일자도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같은 일자예요. 일자는 정해진 거니까요.

아니, 그 날짜에 거기가 예약이 돼 있으면 못한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딴 데가 없어서 거기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동안에 다른 장소가 날 수도 있는 예외규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은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날짜와 장소를 이해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보되 그 이상의 것은 교통문제로 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강사진에 대한 것은 더 심도있게 위원장을 중심으로해서 의논을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계획보고의건은 세미나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10월 7일, 8일 하는 원안, 양평프라자 패밀리타운이라고 하는 장소로 일단 가시적으로 결의해 주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기타 안으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기타 안으로 말씀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회를 산회할까 합니다.

기타 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께 꼭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꼬집으세요. 괜찮아요.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 할 적에 의장단에서 구성하다 보니까 아홉 분인데, 민자당 여덟 분하고 민주당 한 분해서 아홉 분이 됐는데, 무소속이 빠졌으니까 한 사람을 넣어야 될 게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단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이 한 분도 선출이 안 됐으니까 거기서 무소속 한 사람을 넣어주기로 하자해서 위원장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무소속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이상규 위원을 선출했었는데 이상규 위원이 사적으로 바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저보고 "유 위원이 얘기를 해주시오"해서, 다시 박명학 위원이 있기 때문에 박명학 위원한테 해 달라고 했더니 박명학 위원도 역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우리 세 분 중에 다 못하겠다고 하니 제 이름을 넣어 주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두시 경이었는데 그 날 말씀이 위원장께서 얘기를 이상규 위원하고 박명학 위원이 안 한다고 하니까 유천형 위원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참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천형 위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이 하려고 그런다"이거예요. 다른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무소속 두 사람 빼놓고 세 사람이 안하면 우리 무소속 몫으로 넘어온 건데 어떻게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누구냐! 그랬더니 어느 분을 댑디다. 그래서 그 분하고 대면까지 시켜서 얘기가 되니까, 그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날 우리가 의회를 분명히 장장 4시간 했는데 그 날 그러면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저한테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나는 이미 시간이 다른 데에 예약돼 있으니 거기에 참석을 못하겠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식사 중에 여덟 분인가 모여서 어느 분을 지명해서 거기에서 결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이 구성되고 윤리위원회장이 선출이 돼가지고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소속은 현재 아홉 분 중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 우리 의장단하고 위원장단에서 협의를 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는 윤리위원선출도 할 수 없는 걸, 구성도 되기 전에 어떻게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양해를 구하고 제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벌써 지난 제70회임시회도 지났는데 오늘 안건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 한 사람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결의했으면 지금 제71회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하는 오늘 회의인데, 또 의사일정에 그런 게 나온 것도 없고 현재까지 토의가 안 되고 있고, 유야무야 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 한 사람을 뽑기로 했으면 정정당당히 사무실에서 이걸 공개해 가지고 선출을 해야지, 여기 우리 의회운영위원 중에도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된 건지 모르는 분이 다라고요. 반은 된다고요. 그때 참석한 분 이외에는, 공지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얘기를 안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의회운영위원이라는 건 우리가 의회 중에가 모든 걸 더 상세히 알아야 되고, 다 체크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이런 살림살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모르고 앉아서 이걸 지금 있으니 그러면 이번 제71회본회의에서 또 넘어가고 우리 무소속에 윤리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까짓 하나의 권한이고 뭣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넘기고 그냥 말도 안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의 말씀에 정형만 위원님 말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속히 진행을 해주세요. 유 위원님의 단순한 의견개진이신가, 성격을 규명하셔 가지고 바로 바로 속히 의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제가 산만하게 넘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진행상 더 좀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끝내겠는가, 혹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시겠는가, 이것을 좀 절차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말씀이 다 끝나야 얘기를 듣고 의사개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들으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빨리 하라니까 자꾸 말씀을 빨리 해 드릴게요. 윤리위원회 위원수는 어떠한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금 예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을 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두 분의 무소속 위원님에게 제가 호선을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극구 사양을 하신 입장에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났을 때 그 얘기를, 시간이 오래가서 "식사를 빨리 하자"라고 서두르시는 바람에 본 회의에서 기타사항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못했지요. 그래서 다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그 때 한두 분 안 가시고, 지금 발언하셨던 유천형 위원님께서는 같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자고 청을 했습니다만 그 날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얘기가 나왔지요. 그 얘기가 나와서 거기 참석한 8인의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원들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끼리 같이 다수니까 우리도 여덟이면 다수인데, 다수가 의논해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 안희인 위원을 호선을 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유천형 위원님께서는 이제 무소속동우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무소속 의원들이 저한테 그러한 항변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다른 조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순수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한 내용이 돼서 호선하는 결과를 그러한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호선을 해서 제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의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무소속 의원들이…….

위원장!

네?

말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시든가, 이게 지금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은 의제외면 의제외로 좀 정리하시고 산회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위원장께서 일일이 답변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멍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제외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산회를 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의회운영위원회가 막중한 시간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렇지요,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하셔야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없어요. 추천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유천형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신 겁니까? 의제외에 신상발언을하신 겁니까? 그걸 좀 물어주세요. 묻겠습니다.

정식 의안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네?

정식 의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의사진행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의사를 얘기했고 의안에 대해서 이걸 상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지금,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관계 없잖아요. 하여튼 산회하려고 했는데 기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유천형 위원께서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의안으로 얘기한다면 의안으로 상정할테니 위원님들이 유천형 위원님의 말씀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동의를 성립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이게 지금 의사진행입니까? 혹은 정식으로 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될 의안인가,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께서 그걸 정리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가 그 내용을 알지요. 그걸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의사진행을 요청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이 얘기하신 걸 제가 정리해서 답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시고 그 말이 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 경과를 모르신다니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유천형 위원께서 윤리위원회 위원이 무소속으로 한 사람이 선임되기를 원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장단,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이라도 의장단이나 무소속의 의원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게 어떠한 결정이 있는 게 아니면 윤리위원을 하나 더 늘려줘서 무소속으로 한 사람 더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 보자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의제로 안 다뤄주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긴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 설명이 납득이 가시면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걸 의안으로 해서 보류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는 과정에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된 걸로 결정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에 몇 명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 또 무소속이 꼭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계셔서 인정된 내용인데 사석에서는 얘기들이 오고 가서 별 이의들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 그러면 윤리위원을 하나 늘려서 무소속에 있는 위원을 한 분 더 거기다 추가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 안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안이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뤄져야 될 얘기라면 동의를 재청, 삼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합의해서 하고 이 다음에 의안으로 얘기를 해라, 상정을 해라하면 그대로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이 회의를 지금 빨리 끝내시고 싶고, 위원들의 시간관계도 있고 한 데 제가 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난 제70회임시회에서 의장단하고 내가 천낙범 부의장한테도 들었어요. 의장단하고 운영위원들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로 했으니 양해해서 본회의를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 겁니다. 글쎄, 내 얘기들어 보세요. 그러시고 위원장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 위원. 그 문제는 무소속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의장단하고 협의가 된 거니까 더 추가로 해서 무소속을 한 사람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배경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그러지요.

아니, 의장단하고 위원장들하고 연석회의에서도 나 다른 위원장한테도 들었어요. 그 얘기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침착하시게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의가 오래 되지요.

이게 조례상에 어떠한 인원이 규정된 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한 사람 더 올리는 걸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묵과적인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여기에 정식으로 얘기를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윤리위원을 한 사람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의안으로 올려다오"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상정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매듭을 짓는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되지요.

글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의장단하고 위원장단하고 연석회의해서 결정된 걸 왜 통보를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넘기느냐,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해 드리세요. 아, 그러고 합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연석회의에서 공식으로 논의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구할 수 있으니 노력해 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제안하시면 돼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조례가 없으니까 차제에 의회운영위원회 윤리위원을 하나 더 늘리는 걸로 의제로 해다오, 하고 여기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다음에 의제로 올리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발언권을 잠깐 주세요.

네, 같이 관계되는 말씀이면 하세요.

유천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이에요. 이번에 윤리위원이 9명이 됐는데 무소속이 배정이 왜 안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은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자치당에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천형 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무소속에 배정하기로 했다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해서 민자당 의원을 배정을 했고, 무소속에 안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것에 대한 해명이 안나오고 자꾸 겉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의장단이 있으면 의장단이 들어와서 왜 유천형 위원은 안 되냐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해서 의장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데 의장단 마음대로 늘리는 겁니까? 안 된다고 얘기가 되면 한 명 더 늘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의장단에게 분명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일에 대해서 저기 하지 마시고…….

아니,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지, 안 된다는 위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럼 그 얘기가 거짓말이냐, 이 얘기야!

자꾸 말의 말꼬리를 붙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얘기를 지금 유천형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이 무소속이 한 사람 끼었으면 좋은데 안끼었으니 끼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그걸 규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끼고, 안끼고, 누구 더 넣고 안 넣는 것을 그것까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의장단에서, 여기에서 무소속을 추천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소속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하니까 그 사람은 안돼! 그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상규 위원님 말씀 못 들었어요?

위원장 말이에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어요. 그렇게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명분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는데 의장단에서 안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지금 송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왜 안되느냐고 의장단에게 해명까지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상규 위원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만 이상규 위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송형석 위원이 의장단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좀 성급한 말씀이고 의회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냐. 다만, 제가 그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서 판정해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무소속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명을 배정하는 조건에서 추천을 하기로 했다면 어떤 경우로든지 무소속 의원을 한 분 추천했어야 되는 건데 무소속이 아닌 민자당 의원이 추천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천형 위원 말씀은 그래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추천이 됐으니까 기정 사실화 하고 그러면 무소속이라도 한 사람 더 추천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한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여기서 가타부타 자꾸 떠들지 말고 정식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의장단에게 그러면 무소속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해도 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다음에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상규 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무소속에서 이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안 되고 유천형 위원님을 천거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 유천형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속기록 보면 압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를 몇 살 안 먹었어도 귀가 먹어서 잘 못들었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다른 논리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여지의 문제가 나올 수 없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상규 위원이 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무소속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대로 유천형 위원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대로 유천형 위원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추천을 한 사람 할 수 있는 이러한 티오를 얻었다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누구해라 누구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무소속으로 누구를 추천한 게 반려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장단에게 해명까지 요구할 사항은 못되지 않느냐, 정식으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반려가 됐으면 의장단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가 있어도 그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법으로 송 위원님, 그러면 무소속의 한 명을 우리 의회운영위원에게 배정을 확실히 의장단에서 할 의지가 있다는 것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약속을 받아 놓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다음에 선출을 무소속 중에서 한 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럼 아홉 명 중에 누구 한 명 삭제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위원장님! 지금 권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재청합니다.

제 문제로 해서 제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데, 사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도 여지껏 참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위원님들이 대충 짐작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처리하신 문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유천형이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송형석 위원이 대충 금방 짐작을 하고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합니다마는 분명히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공식적인 윤리위원을 선출하는데 그날 분명히 회의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장장 4시간을 회의를 했는데 식당에 가서 8명이 앉아서 어떤 특정인을, 나는 누구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론이 되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사과를 하시고 무소속을 준다고 이달승 부의장, 천낙범 부의장한테 들었고 한 의장은 그날 안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의장이 '무소속에 할애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위원장께서는 정중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는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또 의장이 안 계셔 가지고 두 의장이 무소속에 하나 증원을 해서 주기로 했으니 양해해 달라, 또 위원장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이 그 경과말씀이 우물딱 주물딱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 무소속 천낙범이가 뭐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은 기분이고 이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흐리는 양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이 왜곡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해할 테니까, 누가 돼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오늘 의제도 없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하고 묻는 과정에서 얘기가 이렇게 비화된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경과는 말씀드린 것을 자꾸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문제는 지금 권영일 위원께서 내용은 길게 말씀하셨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을 의제로 해서 찬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찬성, 제창을 받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동의안으로 성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성립됐죠? 이의 없으시죠?

한 분 더 추천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윤리위원 한 사람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동의안만 성립됐죠.

이의 없으시냐고 물었잖아요. 이의 있으면 얘기를 해요.

동의안이 성립됐조.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성립시키세요.

글쎄, 동의안으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제창이 나왔으니까 이의없으면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 절차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윤리위원을 9인인데 10인으로 하는 것을 누구로 하는 것까지 정해서 올리면 본회의에서 상정을 다음 회기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제안해 주신 안으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기타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기타 안에 다른 말씀없으시면……. 산회하려고 하는데 건의가 있습니까? 건의있으면 하세요.

사무처에다가 간단한, 그 동안 분과위원회에 대한 좀더 적은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건의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또 이 건의에 대한 내용은 현재 각 분과에 월 20만원씩에 대한 판공비가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분과위원회의 모든 활동방향이라든가 또 운영상에 대한 다소 부족된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우선 타도에 대한 얘기가 어떠한지 그것을 좀 더 묻고 싶고, 또 이 기회에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9월이면 으레 내년도 예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더 우리 분과위원회에 대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좀더 원활한 활동방향을 찾는 방향하에서 증액에 대한 방향을 건의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처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판공비가 월 2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 판공비로 계상돼 있는 것을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원만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은 사항을 의장 판공비에서 20만원씩 의장님께서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도에서는 부분적으로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전혀 안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활동을 위한 월액 판공비를 별도로 계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이게 의장 판공비가 아니죠. 의회 판공비죠.

과목이 의장 판공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의회 판공비지 무슨 얘기예요. 의장 판공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특별판공비라고 돼 있는데 그 구별이 예산부서에서는 사무처장…….

이거봐요. 600만원으로 정해서 얘기 나왔던 거는 의장 판공비가 아니예요. 의회 판공비로 나왔지.

7,200만원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글쎄, 월 600만원이라는 돈이 의회 판공비지 의장 판공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솔직히 의회 판공비를 의장이 240만원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내역서에는, 확실하게 봐야 알겠습니다만 의회 판공비든 의장 판공비든 저는 일단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장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과목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 판공비와 의회 판공비는 다릅니다. 의장은 의회로 내려올 것 없이 자기가 써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자기가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 판공비도 실제의 집행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집행하는 것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배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장 판공비인데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선심쓰는 것처럼, 안쓰고 주는 것처럼 그건 잘못 됐다, 의회 판공비 240만원을 의장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 다음 추경때나 하든지 예산관계는 위원회 활동비도 별도로 저희가 집행부에 과목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거기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윤상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위원이니까 그 동안에 경과된 그러한 내용이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저희가 보통 상임위원회의 운영비를 위원들한테 돈을 한 10만원씩 걷어 가지고 경조사나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써야 할 때만 쓰다 보니까 그것도 몇 번 걷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장 판공비나 의회 활동비나 이것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분됐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공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을 자비로 보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이 돼서 이왕 각 상임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운영실태라든가 지출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예산확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장단도 크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운영위도 상당히 어려운 줄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말씀은 안 계시죠?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처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편람하고 의회수첩이 이미 나오지 않았나, 편람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총람인가 그게 배포가 안 되고 있고 의회수첩은 지금 편집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만 재무위원회로 할거냐, 기획위원회로 할거냐, 기획재무위원회로 할거냐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나면 바로 의회수첩이 발간됩니까?

네.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산회하기 전에 조금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경과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다고 해서 꾸중들을 하시는데, 지금 마침 질의를 하시면서 그 화보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재무위원회 명칭이 아직 결정이 안돼서 인쇄를 못하고 있다는 이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상정되도록 되어 있던 재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분담조례개정안입니다. 지난 번에 그것이 상정돼야 됐을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인데 본회의 벽두 약 10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구했는데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이 제기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번안 동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얘기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때 그 시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수도 없는 시간이고 본회의는 개최돼야 되겠고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위원장들이 계신 가운데에서 의장께 제가 의회운영위 위원장으로서 그 개정안에 대한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아니했는데 개별적으로는 물론 그간에 말씀을 드린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즈음해서 본회의에 오기 전에 제가 아까 다 경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장장 그것이 약 10여일 동안을 거쳐서 각 당해 위원장 또는 관계 위원장, 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발견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내는 그게 서로 어떠한 이견이 생겨서 좁혀지지 못하고 어제 의장께도 정식으로 더 이상의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의논을 드렸고 의장님도 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면 접수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먼저 우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려고 했던 원안 기획위원회, 또 기획관리관실과 공무원 교육원 그러한 업무분담 안으로 변경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아까 사석에서 내무위원 두 분만 안 계신 가운데에서 같이 얘기들이 계셔서 여기서 다시 계신 데서 보고 안하고 넘어가면 말을 안하고 그냥 지나친 것 같은 섭섭함이 계실 것 같아서 마침 말씀 중에 운이 계셔서 말씀 겸해서 드리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본 회의를 산회하려고 합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본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