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또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6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구립목동테니스장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쁘신데에도 저의 일로 인해서 누를 끼치게 된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집행한 목동테니스장 위탁 운영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휴회중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를 끼치게 된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무국장인 본인이 지난 3월 27일 양천구로 전입해 와서 목전의 현안사항으로 당면하게 된 것은 테니스장 문제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관심도 대단하여 제 나름대로는 세 번의 대책회의를 통하고 구청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된 동건이 여러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못 구한 점 다시 한번 본인의 자책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바쁘신 데에도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의문나신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해 주시고 저희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객관적이고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테니스장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코자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토지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천구 목1동 914번지 면적은 2만1,000㎡ 약 6,30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테니스장 시설내역은 테니스장 21면 이중에 라이트시설이 8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입니다. 경량철골조, 박공판넬 구조로써 관리사무소 182㎡ 55평, 식당등 182㎡ 55평, 창고 129.6㎡가 되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고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시장님 지시사항 제1호로 8년 12월 16일자로 마을주변 공터 시민 휴식공간 조성강구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잔여공지 사용신청은 91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체육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 실내체육관 예정부지 사용승인이 90년 2월 17일자로 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위치는 위와 똑같고 시설계획은 똑같습니다. 활용방법은 시민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다. 사용자는 양천구청장이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은 90년 2월 17일부터 서울시에서 활용 필요시까지로 한다. 사용조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동시행령 제8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시설 및 관리사무소 공사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91년 4월 6일날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3억6,362만4,000원으로 구비 3억300만1,000원, 국고지원금 6,0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비교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된겁니다. 연도별 위탁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권이긍 청장님 시절입니다. 수탁자는 한국사회인테니스양천구연합회 회장 선병석으로 했고 위탁료는 이당시에 무료로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91년 2월 28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92년도에 탁병오구청장 시절입니다. 수탁자는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회장 선병석이고 위탁료는 유상으로써 총 수입금의 20%로 한다. 위탁기간은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금은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식당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계약은 상반기입니다. 이때도 탁병오 구청장 시절입니다. 수탁자는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이고 위탁료는 유상으로써 총 수입금의 20%로 한다. 위탁기간은 93년 2월 28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4개월을 잡아주었습니다. 총 수입금은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식당사용료, 교습료중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계약은 하반기 계약으로써 현재 구청장님이 계시면서 한겁니다. 수탁자는 양천구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이고 위탁료는 유상으로써 테니스장 수입금의 20% 및 식당동 수탁운영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93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을 정했습니다. 총 수입금은 개인 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교습료 중 수탁자의 수익금 식당동 수탁운영료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연도별 운영수지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운영수지입니다. 수탁기간이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1년간으로써 결산결과 테니스연합회 자체에서는 170만7,830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우리구에는 위탁료가 1만1,510원이 위탁료로 들어왔습니다. 93년도 운영수지를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은 1차 93년 2월 28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4개월동안이고 2차는 93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6개월로 했습니다. 결산 결과 7월말까지 현재 1,384만8,674원의 흑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위탁료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982만2,760원이 위탁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위탁관리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경위는 90년 11월 22일날 목동테니스장 신설에 따른 시책회의에 심의의뢰 해가지고 제1안은 구체육회 위탁운영, 제2안은 구 직접 운영, 제3안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위탁, 제4안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90년 12월 17일날 목동테니스장 운영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사회인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이 되겠고 근거는 대통령 지시사항 784호, 90년 1월 31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체육시설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전문 단체등에 위탁운영시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위탁운영 방향은 대부료는 무상위탁이고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효창운동장 테니스장 기준으로 해야 된다. 레슨사용료는 1인 1월 3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부대시설은 매점과 식당포함해서 위탁했습니다. 위탁조건 및 운영기간은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에 따른 사전 절차로써 운영조직 및 인력확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절차 이행, 91년 1월 21일날 목동정구장 위탁관리운영 신청서 제출통보를 했고 91년 2월 27일날 목동정구장 위탁운영 신청서 제출안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91년 2월 28일날 목동정구장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위탁인은 갑은 양천구청장 권이긍하고 을은 수탁인 한국사회인테니스양천구연합회 회장 선병석입니다. 위탁기간은 91년 2월 28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별첨되겠습니다. 92년도 위탁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위탁관리 경위는 92년 2월 19일 목동종합테니스 관리운영방안 시책회의를 했습니다. 제1안은 현 운영자 재계약이고 제2안은 관련단체 공모선정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92년 2월 20일날 주요 시책회의에서 회의개최 결과 수탁자 선정은 현수탁자인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와 재계약을 한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이다. 총수입금의 20%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92년 2월 28일날 목동종합테이스장 관리운영 연장 신청서 제출통보를 했고 92년 2월 28일날 목동종합테니스장운영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92년 2월 28일날 목동종합테니스장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했습니디. 갑은 양천구청장 탁병오고 을은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입니다. 위탁기간은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계약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92년 9월 1일자로 계약변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인은 양천구청장 탁병오고 수탁인은 양천구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선병석입니다. 위탁운영계약 변경이유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감독권과 위탁운영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 상반기 위탁관리 운영에서 위탁관리 경위는 93년 2월 22일날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1안으로 현 수탁자 계속 위탁운영, 제2안으로 구 자체 직영운영, 제3안으로 구체육회 위탁 관리운영, 제4안으로 관리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위탁, 이 안을 가지고 93년 2월 23일날 양천구청 목동테니스장 관리 운영방안 시책회의 심의를 했습니다. 93년 2월 23일날 주요시책 심의회의가 개최되어서 의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동테니스 관리운영 위탁을 현수탁자,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와 재계약하되 계약만요일을 9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매달 경영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별도 강구한다.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1명을 보강하여 목동테니스장에 상근토록 조치한다. 테니스장 야간운영은 억제함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할 것, 등이었습니다. 93년 3월 15일날 양천구립 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계약 체결을 통보했고 3월 22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양천구청장 탁병오이고 수탁자는 양천구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입니다. 위탁기간은 2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2차, 하반기 위탁관리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경위는 구립목동테니스장 93하반기 관리운영방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93년 5월 24일자로 검토안으로서는 제1안은 구 직접운영, 제2안은 현수탁자 계속운영, 제3안은 비영리법인인 YMCA라든가 YWCA, 사회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삼았고 제4안은 구체육회 위탁운영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 시책회의에 회부하여 신중히 검토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립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기간 만료를 93년 5월 27일날 1개월전에 저희들이 양천구 생활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에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 주요시책회의에 심의요구를 93년 6월 10일자로 요구를 했고 93년 6월 11일날 있었습니다. 회의일시는 12일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주요시책회의 심의자료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사항은 현 수탁자 계속운영시 검토사항으로서 테니스장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공개경쟁 입찰시 검토결정할 사항으로서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지정 등이 불명확하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6월 16일자로 검토사항을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93년 제5회 주요시책회의 심의를 6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난 3월이후부터 운영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계절적인 경영 비교평가가 필요한만큼 현수탁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되 새로운 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안을 작성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계약서안을 검토한 후에 계약에 임하여 주기 바란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93년 7월 10일날 위탁관리 운영계약체결을 테니스연합회와 했습니다. 계약서 주요내용은 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고 계약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황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 오늘 본 특위에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금번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면서 1차 회의시 특위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대상이 될만한 기본 서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의 임박해서 모든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우리 특위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회의개시일 이삼일 전에라도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빠른 시일내에 송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특위의 구성목적은 본위원이 생각컨데 우리 구를 담당하는 행정부 요원이 봉사자라는 자세에서 구민을 위한 일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직분에 충실성을 기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키 위함이다. 둘째로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봉사하였는가를 보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며 셋째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본위원들이 조사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넷째로는 잘못의 원인을 파악하여 부주의성이냐 고의성이냐 여부를 조사하여 그 고의성이 있다면 적발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봅니다. 50만 양천구민이 이곳에 살고 있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구청직원은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면 성실히 업무를 매진할 수 있는 상을 정립코자 함으라고 봅니다. 우리 조사위원은 누구를 주목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행정이 의문점없이 깨끗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구민이 바라는 공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장석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특위 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님과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된 "90년 2월 20일부터 서울시에서 활용 필요시까지"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에 있는 사용승인에 관한 공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92년 2월 20일 주요시책심의회의 개최시의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3년 2월 23일 주요시책 심의회의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의결사항에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경영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별도 강구"이렇게 했는데 시설관리 방안을 별도 강구한 그 내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93년 2월 24일 주요시책 심의회의를 개최한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93년 6월 11일 주요시책심의를 요구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93년 제5회 주요 시책회의 심의 93년 6월 17일날 개최한 그날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년도 2월 28일부터 93년도 2월 27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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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1년간 계약한 월별, 그 사람들이 수익금에 대한 20%를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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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현황을 말이지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테니스연합회에서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자기네들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면 얼마, 수입은 얼마,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20%를 납부를 하니까 그 현황까지 말이지요,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보면 말이지요. 목동테니스장 수탁자와 계약을 할 적에 식당을 전대할 때 사전에 구청하고 합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합의하는 내용,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91년부터 현재까지 그 계약서는 연도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계약하는 것, 지금 현재 테니스장 수익금에 대한 20%를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휴게실과 식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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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우리 공시지가에 50/1,000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해서 매월 62만 8,000원씩이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하고 식당하고 별도로 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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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와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금액에 대해서 했으면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 것, 그것 계약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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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다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입수되어 있는 것이고 또 차후에 자료가 더 필요할 때에는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질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가 그 회의날짜를 받아서 그 때 이 자료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것을 동시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또 만약에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을 안하더라도 위원장 직원으로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할 때 수시로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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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또 만약에 공무원 출석을 필요로 할 적에 그 때도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요청할 때 언제라도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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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후 일정에 관하여 박동순 간사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우선 차후일정은 상세한 일정이 아직 짜기가 그렇고 그래서 우선 다음 회의 날짜를 9월 13일 14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박동순 간사께서 다음 회의를 13일로 하시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