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제21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8월 24일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 연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군부대 포사격훈련장 이전촉구 건의안"에대한 회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4일 육군 제2067부대 6포병여단으로부터 적정한 지역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격장의 타지역이전시 1천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방부차원의 장기계획이 요구되어 현시점에서는 즉시 이전이 어렵다는 회신과 함께 관계 군부대에서는 앞으로 주민에 대한 소음, 교통지장등 각종 피해를 예상하여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3년 8월 25일, 사격장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 보유중인 훈련장을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후보지 보상문제를 검토하면 예산의 추가소요가 많지않을 것이며 훈련장이전이 장기간 지연될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시급한 문제로 도로상의 안전사 고방지와 흙, 먼지에 의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훈련차량 도로진입시 바퀴세척을 위한 "훈련차량 흙, 먼지 제거용 세척시설"을 검토하여 주도록 해당부대에 건의공문을 추가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연천군공직 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이 금년도 6월 11일 법률 제4556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9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번째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2조에 포함시켰고, 두번째로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세번째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에 관한 사항이 제4조에,네번째로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다섯번째로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제7조에, 끝으로 여섯째에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8조등 전문구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조문별 설명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원님 여러분과도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심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의 등록 및 공개업무가 조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임재한: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금번 저희과에서 제출한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된 근거로서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93년도 자연보호국민운동지침과 시.군 사회진흥과장 회의시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유원지라는 용어가 조례 시행 상 대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 운영하는 국.공립 공원이나 국민관광지와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비 지정관광유원지를 지정한다는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어활용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를 제정할 당시 적용했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일 법률 제4556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위임되어있는 동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천군공직자윤리위 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윤리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범위와 법 제10조 1항의 등록재산의 심사 및 공개에관한 사항, 법 제8조 11항 단서에 의한 등록의무자에 대한 심사위임의 승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법 제8조 2의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22조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법 제23조내지 2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등의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정족수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서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정근거를 정비하고 비지정관광유원지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10조가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정근거를 신법 제12조 및 제13조 4항으로 개정하는 것과 본조례 본문중 각조의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4시 19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 회기 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치모 의원, 이응준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먼저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