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4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창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조정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사담당관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47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조정의건 13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경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개회식을 갖고 다음에 비고란을 보시면 개회식 전에 지금 제1차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을 하고 다음에 오늘 보고드릴 상임위원회 위원조정의 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회기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하루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다음에 9월 9일은 모레 2시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도권지역 경기, 강원, 인천 등 4개 시도의원 합동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모든 의원님을 여기에서 모시고 가서 참석을 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이 되어 있고 9월 10일날은 우리 도의원 자체 세미나로서 10시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를 빌려서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서 의원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국회 법제담당관께서 하루 와서 수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토요일과 9월 12일 이틀간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또 의정자료 정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별첨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맨 마지막날은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본회의 의결하고 다음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을 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짜여있고 뒤에는 위원회별 의사일정이 위원회별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들이 협의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로 붙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제2기 원구성이 7월달에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조정안을 내게 된 사유라든지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조정요구를 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입니다. 제50조 제3항은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봤고 또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원내 소속별로 의석의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회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기 상임위구성 후 정당소속별 의석변동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구성시 의석비율, 7월 8일 의석비율은 민자당, 무소속 비율이 77% 대 23%였습니다. 현재 의석비율은 민자당 76% 무소속 24%, 1%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 후 위원회별 궐원 불균형 발생이 되었어요. 상임위 구성 당시에는 당초에 결원은 건설위원회 한 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석변동이 있고 나니까 현재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산업위원회에 결원이 한분 생기고 건설위원회에 두분이 생겼습니다. 건설위원회에 두 분이라는 결원이 있게되었기 때문에 조정안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결원의원을 균형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사, 산업, 건설에 각각 한 명씩 결원을 유지시키면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에 두 분 결원을 교사위원회에서 한 분을 보충함으로써 교사, 산업, 건설 각 1명씩 안배하게 되고 또 교사위원회는 1명 잃은 결과로 인해서 교사위원회에 배정되신 이태명 의원을 건설위원회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의사도 그렇고 또 활동영역도 그렇고 또 이치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뒷장 위원조정 검토표를 위의 표를 보시지 말고 밑에 표를 보시면 조정하고 나면 결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위 한 분, 산업위 한분 그리고 건설위 한 분 그러나 소속별로는 무소속은 다 세 분씩 그대로 유지가 되고, 민자당이 내무위원회 열 분, 교사위원회가 열 분에서 아흡분으로 되고 다음에 산업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건설위원회에서 민자당이 여덟 분에서 아흡분으로 되는 이런 의석분포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도 여러번 건설위원장님 또 본인 당사자의 요청을 받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법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이 안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성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7회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의사일정, 여기 우리 내무위원회 9월 8일 14시 상정안건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 한 건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2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10시로 수정하는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합니다. 내무위원회 제1차 9월 8일 수요일 그날보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 딱 한 건 뿐인데 그러니까 오후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오후에 하느냐, 그래서 10시에 시작하고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회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릴 때 본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장님 결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안은 내무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뵙자고 직원시켜서 얘기드린 것은 8일날 2시에 모여 가지고 그때 가서 10시로 돌리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왜 2시로 넣었는지 10시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 바꾸실 필요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날짜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왜 2시에 하느냐 10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내무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무위원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황금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입니다. 2시 이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아무 안건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결정, 그것 30분밖에 안 걸릴 것을 2시까지 위원들 묶어놓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 내무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10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도정질문 문제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도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도정이 올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현안 문제들을 다루자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 의사일정을 보면전혀 국장들이 나와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들은 다 의사일정 밑에 조례안이나 동의안들이 있는데 내무위원회는 9월 15일로 옮겨 놓았습니다. 갈라놓았지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료수집 아니면 의미없는현지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 협의했던 상임위원회에서 도정의 현안사업을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으로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조례안이나 해당 동의안이 없다 하더라도 실국장이 이번 회기 만큼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위원회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제가이 사안을 취합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은 내무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9월 8일날 의사일정 한 건을 결정하고 다음에 맨 마지막날에 가서 안건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줄 알고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9월 8일날 2시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올려 놓은 것은 일단 오늘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내려 가셨다가 내일 2시까지 오셔 가지고 이 의사일정 결정을 하고 13일부터 14일까지 현지시찰을 하고 나서 현지시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여기에서 동의가 된 건데 사업착오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와서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이런 흐름으로 봤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정확한 표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8일에서 날짜를 허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 분명히 지난번에이기순 위원께서 산업위원회에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실국장이 나와야 된다. 여기 지금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농산국장하고 농촌진흥원 현장을 가보고 농작물 평창, 명주, 양양 이것을 농산국 또 진흥원 관계관하고 같이 가보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업위원회에서 국장과원장의 출석요구까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를 하게 될 때는 구태여 출석요구를 할필요도 없고 24시간 전까지 하는 이게 다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진흥원장님 꼭 나오시도록 전문위원님하고 협의가 되고 위원장하고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국장님 이름만 안 적혀있지 나오십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먼저 협의했던 사실이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고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하여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위나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속기록에 기록된 것도 없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장을 출석시켜서 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의사일정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이기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담당관께서 속기록에도 기록한 게 없고 이래서 구체적인 문제점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이기순 위원님이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실국장이라든지 누구든지 도지사도 출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걸 제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든 안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 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 구를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우리 가 안건을 내면.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오셔야죠. 안건이 없는 것에 대한 출석요구를 상임위에서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무슨무슨 안건을 우리한테 보고를하면 출석요구할 것 없이 그 국장이 나와서 해 줄 것이고 만약 출석요구가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의장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24시간 전에만 들어오면 회기 에 출석되도록……

글쎄, 엄연히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또 24시간전까지 제출을 해 가지고 번거로운 절차 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당초 운영위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대로 실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죠.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정의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순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동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시 업무현황 청취라든가 보고를 받는 순서는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의도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들은 바와 같이 일부 상임위원회 궐원 위원이 편중되고 있어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조정의 사유가 제기되고 있는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을 마무리 하기 전에 의회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이것하고 다음에…….

이 의사일정 제2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건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정의도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회하고 연락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관에게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셨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발언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발언내용 중 표현을 꼬투리 잡아, 예를 들면 짓거리, 작태, 장난질 등 이런 낱말을 써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꼬투리를 잡아서 엄중 항의하겠다느니 사과를받아야 하겠다느니 하고 언론에 흘려서 마치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양 왜곡하여 보도하게 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고 나아가서 의회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 의회관계, 도 본청 공무원이 발언했다고 했는데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마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세요. 질문 다 하시고 답변하세요.

오늘 도청 앞 광장에서개최되기로 예정되었던 강원도민 무대접규탄대회 개최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행정관서인 도청에 공식협조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협조한 내용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불시에 대회가 불허가 방침이 내려진데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의 대회는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개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회를 불허한다는 것은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과 지사의 사전 교감에 의해서 오늘 대회가 무산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서에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본 위원이 동조 발언을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시 반에 개최하기로 했던 강원도민의 무대접 규탄 궐기대회가 엄연히 강원도의 의결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회 중에서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 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규탄대회의 날짜나장소 또 참석대상, 시기 등 모든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도민의 의견을 집합시켜 도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각 시군의회 의장단과 교감을 충분히 갖고 이번 도민이 궐기할 수 있는 규탄대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도의회가 일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이끌어가는 의회인 것 마냥 독선적으로 일자를 정해서 강행하다가 오히려 행정부서로부터 제재를 받고 불허가처분을 받아서 오늘 우리 도의원들이 전체가 다 올라왔는데도 그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은 우리 7․6사태 의장단 선거의 파문으로 인해서 도의회가 위상이 땅에 떨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마당에 이와 같은 도민에게 질책을 받을만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광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도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집약이 되어서 장외투쟁이 아닌 장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라고 보아져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의장단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파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의회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의장단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앞으로의 진행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해도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 : 기획담당관) (끝에 실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답변받기로 하고 그럼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염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