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8월 31일 의원 안병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항에 의거 8월 31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의장 발의로 제2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9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광주군수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제출한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광주읍배수펌프장 위치선정에 따른 보고의 건, 곤지암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에 따른 보고의 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보고의 건이, 임광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농업진흥지역 구상면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허세행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도세징수교부금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등 직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공직자윤리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항이 되겠습니다. 3인의 위원은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광주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광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내지 법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간사는 광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 다음 부칙은 이조례는 몇월몇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2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가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란이 빠졌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 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그전에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를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님 또한 방청하신 모든 분들은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와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질서의 확립에 있을 것이며, 민주질서는 상식의 존중 속에서 법치가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1년 상반기 중에 두 차례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을 당시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규정한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을 받고있지 않은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상에 공직자가 아니었으므로 등록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생활보장책도 마련도 없이 임기중에 갑자기 법을 개정,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까지 그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개의무까지 부여함에 대하여 소급입법 또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 상호간에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부칙에 의하여 '92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종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체장선거가 실시되지 않고있는 모순과 개정윤리법 제10조 공개의무자엔 1급인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있는 별정직공무원과 무보수인 지방의원을 동격으로 보고있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여부에 따른 보수와 무보수의 차이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읍.면장이 되는 자격으로는 지방의원 경력 4년을 규정한 경우 및 지방 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명예직 지방의원 예우는 3, 4급 공무원에 준하고 있는 관례 등 법령마다 지방의원의 위상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3, 4급 공무원은 공개대상이 아니며, 동장의 경우 역시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넷째 이에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상태입니다. '93년 6월 10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4566호에 의해 추가된 공개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의원들인바, 약 5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 모두를 갑자기 일급이상 유급공무원 대상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재산공개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직접적이고 당사자인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개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작자윤리법은 1992년 6월 30일 이후로 정통성을 잃게된 관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지명케하며, 결과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의회를 정통성이 없는 임명직 단체장에 의해 지배받게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네. 성립시키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보면은 공직자윤리법 '92년 6월 30일 이후로 정통성을 잃게된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의장님한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보면 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이 나중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협의와 동의는 표현을 한다면 하늘과 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 없이 협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장!

제가 협의로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중부면은 2,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산성은 관광지로서 찾는 입장객이 1일 평균 4,200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인근에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발생 시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의료 취약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중부면 산성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설치위치는 중부면 산성리 557-2번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은 중부면 산성리 557-2번지 내 광주군소유 토지와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진료소 신축 시 과다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며,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할 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건물보수비가 672만 원, 장비구입비가 500만 원, 인건비가 55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 2,162만 원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 보건진료소 설치 관련근거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 중 검천리 보건진료소, 다음에 산성리 보건진료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산성리 보건진료소, 소재지 중부면 산성리 557-2번지 관할 구역은 산성리,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4개 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산성리 557-2번지에 소재를 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산성호텔 안이 되겠죠. 이 위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성호텔 안에가 되면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외지니까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땅을 팔아서 주민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기 편리한대로 옮겨서 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진료소가 사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또한 호텔에다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호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내부가 상당부분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57-2번지에 보건진료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지금 안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주민이나 이용 행락객들에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신축한 다음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조례를 번지를 557-2번지를 명시하지 말고 산성 내로 둔다라고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이왕 설치할려면 효과성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도 부지가 49평, 건물면적이 23평으로서 사실상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좋은 부지를 구입해서 했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계장은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이 장소에다가 설치하려고 목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9월 1일날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출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보건행정계장님께서 557-2번지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면 바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빼고 아까 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을 하기위해서 번지는 삭제를 하고 소재지를 중부면 산성리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국.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간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점유토지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부료 납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전 30일 이내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39조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 회계13330-1362호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각 개정되는 종목별로 보고드리면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영 95조제1항을 영 95조제2항으로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 95조제2항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제95조 1항에 그 사례가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95조2항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2조의 2호 나목 다음에 가. 지하실을 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이것은 지하를 둔 고층건물의 부지 및 정상평가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은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상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한 내용을 보면 법 제26조에 보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개정되어 있으며, 제22조에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가능하며, 이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30일기간이 짧은 기간을 연장해서 두 달로, 60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여기 내용에 보면 또 22조에 보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을 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60일 이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1년이나 2년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며, 만약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분할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 분할납부 방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에 관해서는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처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게 되어있는 건에 대해서만 60일로 해서 수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일에 한꺼번에 목돈 내나 60일에 별것 아니네?

30일이 더 수대부자로 볼 때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 대부자가 볼 때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30일을 60일로 연장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3 정수물품변경(신규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이륜차를 구입하여 농어촌 기술지도용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정부지시에 의하여 전지51744-157 '93년 7월 10일호에 의거 기술지도용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변경 승인되었기에 소형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학습단체 육성 등 농촌지도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용 차량을 구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정수물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취득하는 소형화물 한 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66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거 정수물품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수 감축으로 인한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과 행정쇄신 차원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관용 차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93년도에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4대의 차량에 대해서 불용품으로 판정을 받아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프레스토 2너2309번은 '87년에 구입해서 금년도 10월 20일이면 만료가 되겠습니다. 베스타 5너4998은 '87년 4월 24일날 구입해서 금년도 4월 23일날 이미 내구년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디젤지프2너2442는 '87년10월30일날 구입해서 '93년 10월 29일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봉고더블캡은 8너5896입니다마는 금년도 2월17일날 이미 내구연한이 만료됐습니다. 이상 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퇴촌면 지역 임광선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구상면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1991년 농지면적 1만 9,774㏊ 중 농업진흥공사에서 2,731.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요구하였으나, 이 중 48.6%에 해당하는 1,328.5㏊를 광주군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요구하여, '92년 12월 24일 이 면적에 대하여는 잠정 지정되었으나, 진흥공사 구상면적에 과소 책정되었다하여 농수산부에서 유보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지침에 의거 '93년 2월 26일에 재 조사반 편성, 재조사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1,204.5㏊가 추가지정 대상면적으로 조사되어 승인절차 중에 있으나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 의정보고 및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상당수 주민의 이의가 있었으며, 퇴촌면의 경우 우리군의회에 3차에 걸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의가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구상면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 농업진흥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누락된 적합지역은 추가 지정하고 부적합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농업진흥지역구상면적조사특별위원회는 강희수, 안병욱, 허세행, 김학서, 임광선, 이순호, 손광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농업진흥지역구상면적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세행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고, 그 문제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에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확보문제가 지방자치제 실시 벽두부터 크게 논란이 되어왔고, 그 중요성 또한 인지되어 왔건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이 없는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불합리하여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요인은 차제하고라도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하여 몇몇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계가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원개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상급 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 대로 기초 자치단체에 교부금 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같이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도세징수교부율을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등 재산관련세가 주로 도세로 되어있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도세징수교부율은 도세징수사무처리 비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동에 지역소득기반이 확고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오히려 지역경제활동과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한 시.군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이에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기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군 광주읍배수펌프장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경위와 주민들과의 대화로 결정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간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온 광주읍 수해상습지인 저희 광주읍배수펌프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군의회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광주읍 시가지는 경안천변에 위치하여 대부분 우수를 경안천으로 배수하고 일일 강우량 100㎜이상일 때에는 경안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광주읍시가지가 상습침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90년 3월 수해상습지 조사를 시발로 '91년 3월 수해상습지 개선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92년 9월 24일 광주읍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역비 도비 92백만 원을 지원받아 '93년에는 도비 8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주읍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광주읍 주민을 재해위험으로부터 시급히 보호해야 할 사업이나 당초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던 경안리 8-1번지 일원에 대하여 경안1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군에서는 광주읍배수펌프장설치 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치선정에 대한 주민과의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자 1차 '93. 8. 14일 도의원 한 분과 광주읍지역 군의원 두분, 지역발전협의회 여섯 분과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안리 8-1번지 일원 즉, 1안과 2안으로서 경안리 14-1번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만장일치로 2안으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결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계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관할 지역인 강희수 의원님과 안병욱 의원님, 또한 도의원은 유응준 의원님이 참석하셨겠죠? 지역의원님이시니까 또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서 본 위치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일단 실무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관할지역에서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곤지암하수처리장 부지선정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추진 배경은 우리군은 수도권 2천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면적 약 157㎢ 중에 56%인 88.7㎢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전지역이 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제1권역으로서 각종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초월, 실촌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곤지암천 수질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장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곳입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2. 9. 9일 곤지암하수처리장 설치를 환경처에 건의를 한바있고, '92. 11. 12일 곤지암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을 환경처에서 착수한바 있습니다. '93. 4. 3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협조요청을 환경처에서 저희군에 한바가 있습니다. '93. 4. 26일 초월면 용수리 지역으로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리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3. 8. 5일 곤지암하수처리장 선정에 대해서 광주군의 의견제출 요구가 환경처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실히 어느 장소로 할 것인지 규명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 9. 1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곤지암하수처리장 위치선정을 제1안은 초월면 용수리, 쌍동리에 곤지암천 건너 우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초월면 도평리, 하도평리 곤지암천 우안이 되겠고, 3안은 광주읍하수처리장 내에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안이 되겠고, 4안은 초월면 용수리에 설치를 하되 곤지암지역을 용수리에서 받고, 용수리하류에서 도평리까지의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기존의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안으로 당초에 선정안을 잡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당초에 하고자 했습니다만 1안으로 초월면 용수리를 선정을 해서 용수리 주민들이 농경지에 대해서 잠식이 크고, 앞으로 토지이용 차원에서도 그 지역이 영향이 있다 해서 주민들의 발전추세를 보아서 그 지역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집단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 1일 14:00에 초월면사무소에서 지역의원이신 허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25명의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된 것은 용수리에서 하류지역으로 내려가서 초월면 도평리, 하도평리 지역으로 설치함이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봤습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안대로 환경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안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월에 도평 선린천, 쌍령리에 그 지역을 펌프로 압송을 해서 용수리 지역에다 건설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렇다고 유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펌프를 설치해서 압송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당초에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 것을 보면 2안으로 계획안을 우리군에서 잡고있는데 지금 우리 지월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삼육재활원이라는 큰 보육원이 들어와서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증축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여기 군에서 안 세운 것을 보면 지금 현재 2안도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적정지라고 한 이유와 처리상에 처리를 건설하게 되면 배치상에 몇 개의 기도원이 철거돼야 된다는 단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입지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농지가 그 하도평리에 몇 명의 지주가 있으며, 몇 필지가 주민의 것이 있으며 또 아니면 타 지역 서울지역의 지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농지는 아무렇게나 훼손해서 건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더욱이 도척지역은 곤지암에 인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도 들어간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압송을 하고 또 아니면 지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연 유입되는 인근지역 도척지역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불만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보고는 들을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고는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좋은 안을 내세워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압송펌프를 이용해서 계획을 했던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하수처리장 자체에는 도시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당시에는 곤지암 시가지는 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과정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발전추세를 봐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도평리나 초월일대의 주민에게 더욱더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나, 기왕 설치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바 펌프장을 추가로 도평리 하류지역은 펌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환경처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안에다가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용수리에서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용수리 주민들 이야기는 지역발전 추세를 보나 농경지 중앙에다 펌프장을 설치할 때는 농사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감지를 하고 적정지역을 물색하는 와중에서 외곽으로 나가다보니까 자연유화로 해서 펌핑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보니까 도평리 상류 지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여 호가 생활하는 지역이고, 농경지가 불과 펌프장 들어갈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농경지를 다 내놓게 되면 이분들이 농토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도평리 주민다수가 80여명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에게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주민만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초월면 일대 주민들을 다모아 놓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자해서 저희가 의원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9월1일날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2안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월리 하수, 현재 하수처리장인 삼육재활원 앞에 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중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군비 15%, 도비 15%, 국비 70%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에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척지역을 제외하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수처리장은 곤지암 도시계획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척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환경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곤지암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배수구역을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그 동안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실지보면 처리대상 범위를 도척면 일부와 지금보면 초월면 일부에도 제외된 데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선에서 벗어난 초월면 소재지에도 면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그 뒤쪽은 벗어났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처에서 용역을 줄 때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었는지, 그게 문제점이 의아심이 가는 게 이왕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유입이 돼야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유입되고, 부분적으로는 유입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도척지역의 김학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리대상 범위를 도척면 일부와 초월면 제외지역일부를 확대 조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환경처에 건의해서 관철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 펌핑을 하지않고 자연 유화될 수 있는 범위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다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계 부처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도평일대에 인구가 몇이나 되는데 자리를 옮겼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용수리는 사실 용수리 자연부락에서 약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연부락 정면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분의 1이상 3분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도 만약에 거기가 들어간다면 자연부락 전체가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도평리로 선정을 하셨는데 미처 관계부서에서 바쁘다보니까 지형답사를 전혀 안하셨는지 예산관계로 지형답사를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도평리에도 자리잡은 데가 도평2리에 부락 정면에서 약 20m, 사람으로 따지면 면전입니다. 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도평리는 가운데 냇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라고는 불과 17,000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7,000평이 잠식이 되면 도평리는 농경지가 전혀 남지않는 그런 위치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의장님을 모시고 현지에도 가봤고, 지금 도평리에서 원하는 장소도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실 이곳은 관광지로 개발할 자리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때는 광주군 국민이나 서울에 사시는 국민이나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의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전혀 농지를 이용을 하지않고 불모지로서 묵어있는 휴경농지라는 것을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시면 현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기도원 문제가 두개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도원은 당초에는 그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들께서도 계시겠지만, 당초에 허가사항이 그게 사실 사슴목장 분양지로 났던 것입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자리입니다. 거듭되는 고발사항 때문에 철거해라, 고발해라 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난을 당했던 그런 자리인데 기도원이 크게 형성된 기도원이 아니고 사슴목장식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일부적으로 자그마하게 해 놓은 기도원이 두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그 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왕 노력하신 끝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김학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사항, 도척면 진우리나 궁평리나 도웅리일대는 자연유화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지 않는다면 제3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결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게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70%를 지원을 받고 사실 도비 15%, 군비15%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나 실무계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더좀 고생하셔서 자연 유화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이 초월에 설치되는 마당에 물론, 본 의원도 곤지암 하수를 굳이 따져 본다면 초월에 받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내가 안받는다고 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초월 면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초월면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전체가 모이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사실이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도척면 일부와 자연 유화될 수 있는 데까지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과연 그렇게도 인정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이 100%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하는 동안에 실정이 변화되는 수도 있고,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물론 저희가 군비는 1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직할하천지류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상태를 봐 가면서 5년 내에 정비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안, 2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면적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군이 클 수 있는 지역이 곤지암 일부입니다. 곤지암 일대라고 봤을 적에 곤지암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도척일부가 유입되지 않고는 절대 도시계획이 앞으로 더 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을 내다봐야지 당장 코앞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된 계획이고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척 일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계획안 자체를 반대를 하고, 또 광주군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15,000평 이상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15,000평 이상, 또 2만 평, 3만 평이 돼야 나중에라도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랬을적에 거기다 증설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지는 것이지 여기보면 부지가 적다고 단점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이상 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설이 안되면 유입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이라도 가서 흙탕물을 흐려놓고 더러운 것을 갖다버려서 개울을 오염을 시켜야만 거기다 유입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래를 봐서라도 분명히 유입을 시켜야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러한 의중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렴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삼육재활원이 광주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지어야 된다고 해서지었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 있는 펌프장을 확장을 할래도 못한다는 부지가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그것을 수렴해야지 어떻게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렴을 해서 이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사업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건설과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입지까지 선정된 마당에서 지금 중앙부서에다 건의해서 집행부가 안되면 의회차원에서도 건의해서 도척일부와 초월 일부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유예를 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곤지암일대와 초월일대의 사업까지 지연된 다는 결과가 나오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 초월지역에 축산폐수시설 관계 때문에 사실 환경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당초의 예산을 광주군에서 신청했을 때는 3, 4년 전에 신청한 게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3, 4년 후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실제 축산업자가 거의 다 나간 다음에 예산이 떨어져서 문제점이 많고, 지금도 막대한 재원을 낭비시키지 않았나,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관계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고 염려를 하신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건의해서 도척일부 누락된 초월지역을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업전체를 부정해서 사업시행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환경과에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도척일부와 누락된 부분을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안되면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 저희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재정비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수렴,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심의회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목적과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데 지정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 관내 총 농지 대상면적은 16,775㏊중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성안으로 2,731.5㏊ 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92. 12. 24일에 저희군에서 1차로 1,328.5㏊를 진흥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으나, 저희군 요청면적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도로부터 보완 필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3. 3월에는 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지침이 시달되고 '93. 4. 26-27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 지정 면적 1,269.3㏊에 대하여 도 농어촌 개발과장 외 10명의 조사 반원이 현지 조사결과 34.5㏊에 대해서는 제외사유가 인정되고 1,234.8㏊에 대하여는 제외, 편입토록 '93. 8. 2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비토록 조치하고 재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1,204.5㏊의 지정 면적이 증가, 당초지정 1,328.5㏊와 재정비면적 1,204.5㏊ 총2,533㏊ 지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후 '93. 9.2일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의원님과 행정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조사반을 구성 합동조사결과 조정안을 읍.면장의 재정비작업을 거쳐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라오며, 지난날 잘 잘못은 가리지 마시고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제외지역이 타당성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니, 잘못되지 않도록 객관성 있는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옵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안에 광주읍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한 평도 진흥지역으로 구상면적이 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진흥지역을 심의를 누가 했는지 또 누가 승인을 했는지, 타 읍.면은 7개 면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서 도로 승인요청을 했고, 광주읍은 한 평도 진흥지역에 제외면적으로 올린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군지역에 진흥면적이 도에서 몇㏊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하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읍에 한 평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않은 관계로 해서 당초안에 광주군 전체가 보류가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촌 주민들이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 중에 '93. 8. 4일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전체농지의 210만정보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약 101만 정보 약 49%에 해당되는 절대농지 135만 정보만 진흥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하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지금 우리 광주군 내에 8개 읍.면 중에 다른 면을 보면 절대농지와 비등한 면적으로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퇴촌면만은 특이하게 절대농지의 배 이상 진흥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우리 퇴촌면만은 당초 진흥지역안 외에 93.7%를 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구상면적에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추진됐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 의원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주읍에 진흥지역이 빠진 것은 당초에 '91년도에 지정할 당시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전부 빼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발전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 의원님께 서류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에 광주읍에 당초안에 한 평도 진흥지역에 제외시킨 사항을 군의회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서류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광주읍에 한 평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이 서류상이나, 서면상이나 절대로 보고받은 사실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지역의 현안사항에 관해서.

예. 신상발언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긴급발언을 하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주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긴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집행부의 처사에 대하여 불만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건만 광주군의회의 행정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맨 처음 임시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귀가 아프고 입이 닳도록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건만 항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며 그 때 그 때 순간만 넘겼지 달라진 게 뭐 하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회를 계속적으로 우롱해왔고, 하나의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지방의회를 구성한 목적이나 알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지방의회를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편이 더 낫지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회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집행부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본 의회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의안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집행부의 관계 부서를 거쳐 도에 진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7. 29일과 8. 9일 2차에 걸친 회신촉구 독려에 의해서 지난 9. 1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목현천복개 건의와 관련하여 그 회시가 늦어졌음을 군수님께서는 직접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서의 해답은 해 주는데 무려 5개월이나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민원인의 요구가 수렴되든 수렴되지 않든 간에 보통 1주일만에 처리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와 같이 그 처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법의 지방의회의 건의에 대한 회시의무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 건의사항에 대상지역에서 의회의 건의가 있은 후, 집단 주민들의 구속, 불법사항 일제정비, 주민의 집단행동 등이 발생한바 있는데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히 집행부의 행정수행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건의안에 대한 회시를 도지사가 아닌 광주군수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본 건의안은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의회에서 분명히 도지사에게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광주군수가 답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고, 의회에서는 자꾸 독촉을 해서 그렇게 회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광주군수가 직접 회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갖고있는지 본 의원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길을 막고 울어본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답변해야 할것 인지 명확히 대답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주군의회를 눈뜬장님들의 집합체, 아니 속된말로 바지저고리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개원 이후 계속적으로 입이 닳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해온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대책 등 산성 내 현안사항의 처리대책과 관련된 문제로서 본 의원과 주민들의 애절한 바램과는 달리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본 의원이 직접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자연공원법과 건축법의 내용을 살펴본바 공원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경우 별도의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어도 건축허가부서에서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공원점용허가를 규제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토록 하여 불편을 주어왔을 뿐더러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공원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 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단지 착공신고대상인데도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는 권한도 없이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안된다고 하며,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며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왔고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주는 등 지금까지 그러한 행위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무엇하나 하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규정 저규정을 따져 법에 무엇이 저촉되어 안된다고 하면서도 법에 무엇이 규정돼 있는지 조차 모르고 행정을 해온 것입니다. 광주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관계규정을 찾아내면서 되는 것은 관계규정을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행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법에 위반되는 줄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말로는 항상 주민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도 아닌 것을 허가대상이라고 하며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입니까? 관계법규가 어제 오늘에 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법하나 제대로 알지못하고 행정을 집행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돼 오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나 주민들의 건의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던들 남한산성내 문제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태로는 오지않고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나 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나 주민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건말건 너희들이 뭘 아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욱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군 공무원들이 수준이 낮아서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코 본 의원은 광주공무원들이 수준이 낮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될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주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도 남한산성 주민들이 겪은 그간의 고충에 대하여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이해 당사자인 산성주민들이 알 경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법 집행의 잘못을 이유로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법을 잘못알고 행정편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온 결과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한산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동 지역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부군수님의 결론을 듣고싶은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대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관계공무원과 대책회의도 했고 아직도 솔직히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계로 해서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해명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