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덕진
박덕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1일 김시화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소집 공고된 바 있는 제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의시 심의를 연기하였던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1건, 하남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18일과 9월4일 제출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9월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시화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직자 윤리위원을 관외 거주자로 위촉할 시, 우리 지역현황과 지역인사에 대한 여론등을 파악할 수 없고, 관내 덕망이 풍부한자를 위촉할 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제안하는것입니다. 동조례 수정내용은 제2조 제1항 1호중 "3인의 위원은" 다음에 "관내의"를 삽입하고 "풍부한 자중에서" 다음에 "의장과 협의하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하부조직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 행정시책의 원할한 말단침투와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위촉을 "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통장의 위촉) 제②항중 "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동증설 및 동경계를 새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완공후 인구 증감에 따라서 확정,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존 동의 통·반 증설은 현재 인구, 가구가 과다한 곳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작업중에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 후 확정결정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4.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2년 7월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의23에 따라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1."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다"를 위원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으로 한다. (안 제2조) 2.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비율 조정(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 (안 제3조③항) 3."소위원회"구성·운영 (위원중 5인이상 7인이하) (안 제3조의2) 4.부칙에 정한 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다"를 위원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 ③항중 "위원은 시의 관계담당관과 시의회의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 관계담당관과 시의회의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되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에 대한 비율이 개정조례에 의한 위원수의 비율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건축조례중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조항에 대하여 사전 결정대상 건축물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일반 주거지역안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층수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 상인 모든 건축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나. 준주거지역안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안 제5조 1항 제3호)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하는 층수 1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안 제5조1항, 제5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층수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라. 준공업지역안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안 제5조 1항, 제6호)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0㎡이상인 모든 건축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물(안 제5조 제1항) 사전 결정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제18조제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고 "연면적 3,000㎡이상인" 다음에 "모든"을 삽입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제19조제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고, 연면적 5,000㎡이상인"다음에 "모든"을 삽입하며 동조 동항 제5호 중 "제24조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25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를 삭제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인" 다음에 "모든"을 삽입하며, 동조 동항 제6호중 "영 별표11제2호 다목의 건축물과 제26조제1호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를 삭제 한다. 제5조 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뒤에 실음)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대로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