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8월 16일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 그리고 동년 8월 28일 광주직할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9월 6일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의안입니다. 1993년 6월 30일 제출된 광주직할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시정을 위해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남도학숙건립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남도학숙건립추진은 당초에 구기동에 후보지를 매수하여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외무부의 공간유지확보를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해약을 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2,358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연건평 9,856평의 건물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로 보면 남학생동이 지하 3층에다가 지상 11층이고 여학생동이 지하 2층에 지상 9층입니다. 그리고 입사인원은 810명을 목표로 여기에 남학생이 572명, 그리고 여학생이 238명을 수용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87억 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242억 7,1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4억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90년 10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당초 구기동에 하려고 했던 규모하고 변경이 되어서 현재 대방동에 하는 규모는 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경위는 88년에 인재양성을 바라는 시와 도민의 여론이 비등해서 89년 5월 4일 전라남도 재경장학관 건립계획을 입안해가지고 89년에 광주ㆍ전남 공동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 16일 남도학숙건립설계용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의 변경으로 인해서 90년 10월 5일 부지변경에 따른 협의를 마쳐가지고 90년 12월 27일 건립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90년 12월 31일 부지를 매입하고 기왕에 매입했던 부지는 다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1월 9일자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을 해서 현재 91년 11월 19일에 기공식을 갖고 금년 11월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재원의 투자는 총 287억인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만, 재원부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광주에 133억 5,000만원, 역시 전남에서 133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부담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민의 성금과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었는데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우리 시가 시비를 도보다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성금실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광주시에서 성금을 기탁해 오신 분이 1,055명이었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기탁금이 25억 5,178만원인데 위에 22억은 그동안에 이자가 증식이 되어가지고 달라졌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남도학숙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시와 도에서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남도학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 하에서 사무국 기구를 두고 여기에 2개과 총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은 36명입니다.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 밑에 원장, 원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유급직으로 하되 그 대우는 현재 공무원 4급 상당 대우로 하자, 그리고 그 하부기관으로써 일반서무를 관장할 수 있는 총무과 그리고 기술 분야 또는 시설보수분야를 다룰 수 있는 기술직과인 시설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사자는 모두 36명이고 이중에 취사를 도와줘야 할 부녀자가 약 11명이 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상한대로 약 1년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1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급식비가 약 36%가 되겠고 또 관리ㆍ인건비가 30%,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27%, 사무비가 7%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요되는 18억에 대한 재원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81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정도의 입사금을 받게 되면 8억 1,000만원정도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억중에서 부족액 10억에 대해서는 모금할 때도 우리가 시ㆍ도에 똑같이 양분을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부족액 10억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5억, 도가 5억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와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례가 선행한 뒤에 저희들이 실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장학관운영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이와 같이 있는데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강원도가 128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221명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242명이 아니고 246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시ㆍ도에서는 이미 우리 남도학숙과 같은 그런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면으로 봐서는 저희 시와 남도의 학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생에 대한 설발기준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으로는 기본원칙에 있어서 입사자격은 보호자의 본적 또는 주소가 광주 또는 전남으로 되어 있고 또 보호자의 주소가 서울시가 아닌 광주인 경우는 주소가 반드시 광주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의 학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생수 배정은 50%씩 각 시ㆍ도에 405명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 시ㆍ도에 소속하는 구분은 보호자의 주소지가 광주 ㆍ 전남의 소속 구분 이것만 저희 시하고 전남하고 다르겠습니다. 선발기준방침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발기준안을 만들겠습니다만, 우선 대원칙적인 것은 지역인재양성차원에서 학업성적우수자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하고 또 생활정도가 어느정도 하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생의 학년별 비율을 보면 1학년생을 30%정도, 그리고 4하년까지의 재학생이 65%, 그리고 대학원생을 약 5%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을 약 70%,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학업성적을 70%, 그리고 생활정도를 30%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가산점 5%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입사희망자가 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단 저희 시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심사 외에 재단법인에게 추천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조례가 제정한 연후에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앞으로 우리 추진일정입니다만, 우선 재단법인 이사회선임문제는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단법인설립인가신청도 역시 그렇고 개관준비인선문제도 9월중에 마무리를 해야 내년 3월달에 입사생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및 입사는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대개 남도학숙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남도학숙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광주ㆍ전남출신으로서 서울에 유학중인 대학생들에게 타 지역 유학에 부수되는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지역사외와 국가발전에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도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남도 학숙에서는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둘째 남도학숙의 운영은 광주직할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ㆍ수탁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입사생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입사생은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광주직할시에 있는 자로 했습니다. 넷째는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이 높은 하숙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남도학숙 입사비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재원은 당분간 시ㆍ도 예산으로 매년 똑같이 분담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인재로 양성하려고 하는 남도학숙건립 취지를 이해하시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부모가 전남이나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학생이 서울에서 어릴 때부터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대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자가 전남이나 광주에 살면서 학생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장기간 거주하는 학생은 보호자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자격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울에 살면서는 아무리 본적이 광주와 전남이더라도 입사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유학생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적지 않을까요? 광주에 있는 학생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에 본적을 가지고 부모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를 보내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학개념에서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학생만 단독으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 부모들은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을 경우 단 그러되 본적은 광주나 전남에 본적을 가진 그러한 부모의 자녀인 경우에 한해서 인사자료를 주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5페이지 보면 간부배분이라 해가지고 광주에서 과장 1인, 전남에서 사무국장 1인, 과장 1인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남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게 조금, 사실은 남도학숙 추진은 재원부담은 시ㆍ도가 똑같이 했지만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는 실질적으로 전남에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사무국장이 두 자리면 시ㆍ도가 양보해서 한자리씩 가지면 그것이 균형이 맞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우리 시가 추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과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생을 전라남도에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위직급인 사무국장은 추천권을 전라남도에 사실상 양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시 ㆍ 도는 지금 현재 월 7만원인데 우리 광주시,ㆍ 도에서는 10만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다른 도보다 조금 밸런스(Balance)를 같이 맞추는 게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지요? 어때요. 앞으로 학생들을 수용해가지고…….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만, 가급적 우리가 생활이 여유치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느냐. 하지만 입사생의 입사금을 줄이고 높이고 함에 따라서 시ㆍ도가 부담하는 액과는 비례현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ㆍ도하고 조금 더 한 3만원정도 올려 받는 이유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우리같이 남도학숙과는 여건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부터서 그런 타 시 ㆍ 동서는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 ㆍ 도의 수준을 맞추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약 15억 정도 내지 약 16억 정도가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5억만 하더라도 7억 5,000씩 시ㆍ도가 예산을 분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년에요?

년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기숙사보다는 훨씬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하숙을 하게 될 때에 서울에서 한방에 한 사람이 할 때에 약 30만원 줍니다, 월. 그리고 한방에 2인이 사용했을 때는 2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개인이 학숙을 하는 25만원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10만원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인재육성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정도 맡는 것은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기구구성에 있어서 강부 배분 3명은 현직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현직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견하는 것이 좋겠고, 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자격을 부여 했습니다. 사무원인 사무과장인 경우는 행정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어서는 소정자격 기술ㆍ전기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에 관한 소정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기계는 기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격요건도 별도로 규정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서울에 연고를 갖고 생활해야 할 그러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공무원중에서는 희망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이 지역에 연관이 있다든지 그러되, 단, 저희들이 정해놓은 자료기준에 해당된 자로 하여금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한사람도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민간인으로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료…….

그렇다면 공무원 대우는 아니겠네요.

대우는, 그렇습니다. 원장은 명예직이구요. 사무국장은 4급상당 대우로.

신분보장은 공무원신분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신분보장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봉훈 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있어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광주직할시 또는 전라남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영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할 필요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광주ㆍ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주민등록만 이쪽에 놔두고 실제는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론, 실제 선정과정에서는 엄선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허점은 미리 보완을 해두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답변 중에 1학년 입학 시 한 번 입사를 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6여년 동안 그냥 입사할 수 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 인재양성에 목적과 뜻을 두고 있긴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지탱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입사선발심사와 기준,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매년 심사를 해서 한번 입사한 경우, 그래도 매년 심사를 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두 번째 선발기준에 있어서 성적우수자를 70%, 또 가정형편을 30%,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더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가령 생활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제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저학력일지라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보다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권고해서 퇴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이런 원칙, 내부 방침까지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조례인데 여기 내용에 물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될텐데 도의회조례와 우리 시의회의 조례와 똑같이 상호 시ㆍ도와 시장과 도지사를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건지, 이건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번 들어간 학생이 계속 유숙하는 문제에 대한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1학년생을 한 30%, 2학년에서 4학년생이 65%, 그리고 대학원생이 5% 이렇게 해서 100%로 정했었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기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년도에 있어서는 과연 그와 같이 기준이 유지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신축성 있게 관계규정을 정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생 선발문제에 대한 성적보다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우선 해라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안은 지금 성적을 70%, 가정생활관계를 30%, 보는 것은 10사람을 뽑을 때에 7사람은 성적이 좋은 사람, 3사람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모두 신청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들 전부 예를 들어서, 810명을 뽑는데 한 1천명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를 총 학력을 전부 개별적으로 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인당 평균점수가 70점이라든지 9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평균점수에 맞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중에서 한 70%를 가산하는 것이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70%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분야에 30%를 두는 것은 생활 정도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준점수의 100점에서 30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 조금있는 사람은 30점에서, 좀 생활정도에 따라서 29점, 28점, 27점 이렇게 계산하는 율을 정한 것이 70%고 30%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원칙에서 30%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검토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검토를 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상호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도학숙, 물론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격과 방법과 이런 것은, 내용은 일치해야 하지만 조례의 명 자체를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동명의로도 할 수가 없고 해서 내용을 같이 하되 각각 별도로 자치단체도 다르고 또 의결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같이 하면서 명칭은 광주직할시남도학숙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라남도남도학숙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각각 별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리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확인 할 필요가 있고 또 전라남도의회 측과 심도있는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하기로 하고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방문 및 전남도의회 측과 심도있는 의견교한 및 조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합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대공원은 75년 2월 18일 건설부고시 제 24호로 결정된 북구 운암ㆍ매국ㆍ연제ㆍ동운ㆍ본촌ㆍ일곡동 일원의 중외공원내의 어린이대공원지구에 어린이공원을 시설해서 81년 6월 5일자 조례 제1029호로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중외공원은 총 71만평으로 어린이대공원지구하고 박물관지구, 연제ㆍ동운지구 등의 3개 지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린이대공원시설은 어린이대공원지구내에 6만 3천평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의 설치목적에 보면, 공원의 종합개발 계획 추진과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이 어린이대공원지구내에 수중분수대 등이라든지 현시설의 유지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지구범위를 벗어나서 중외공원지구 내에 문화벨트사업을 추진해야 하겠고 또 그 사업을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광주 상징물인 광주타워의 건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 중외공원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중외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으로부터 기구의 확대는 당분간 억제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어가지고 이들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의 직렬에 있어서도 현재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어서 현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임업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성격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임업직도 필요하고 현재 어린이대공원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도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이 전문성을 살리는 기술직도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쓰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 또는 임업 이렇게 복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또 조문 중 제1조의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를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하며, 제4조 중 소장의 직렬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하고, 제6조 중 대공원을 공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어린이대공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소장의 직렬이 현재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ㆍ임업 복수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전체 관리소장 전반적으로 복수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명칭이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을 행정 또는 임업으로 복수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외공원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한해서.

조례안을 이걸 보면 말이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같은걸 보면 제4조 소장 그래가지고 사무소의 소장은 당해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임업직하고 복수로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일부 전번에 기구축소작업을 하면서 관련 조례를 설치하면서 현재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기술직이 관리해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술직을 포함한 복수직화하는 작업은 이미 끝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조례개정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복수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왜 묻는고 하니요, 봄에 제가 본회의 질문 때 시장한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인사요인이 생기면 기술직들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실란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면 그리고 업무관장, 전반적으로 봐서 임업직이나 또 우치공원 같은데 그런데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이 소장직을 맡아야 타당한 거예요. 주된 업무가 동물원 이런 것인데 행정직이 소장을 맡는다고 하면 모순된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법규가지 대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기술직들하고의 진급을 소통을 시켜주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축소작업을 하면서 많은 기술직들이 과거에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직이 복수화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녹지국장도 종전에는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직 또 임업직 이렇게 해서 복수화 되었고 그리고 지역경제국…….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도 행정단수였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국 산하에 있는 기술직과장 소위 공업직이라든지 기계직입니다. 또 농정과는 농업직이거든요. 이와 같이 과거의 행정단수직을 지역경제국장 자리도 행정 또 농업 또 기계 이렇게 복수화를 했습니다. 단, 아직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치공원하고 그리고 무등산관리사무소 거기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복수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기구자체가 아무런 기구의 작업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치공원의 경우에 동물원을 확장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따라서 그 소장의 직도 복수화할 그런 계획이고 또 무등산관리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장차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는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복수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 하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명칭 자체를 변경해야 할 것이 그 직제를 다루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회에 현재의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기술직들의 진출을 위하고 또 전문성을 살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 이번 직급도 복수직으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장차 저희들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무등산하고 동물원하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그 조례 자체가 당초 잘못된거예요. 잘못된 법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요인이 발생해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나의 구실이지, 그런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칠 계획입니다만, 바로 현재의 행정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고…….

본 위원의 말도 지금 그 소장을 바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조례만큼은 임업직도 소장에 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다시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치공원의 경우를 제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직급을 임업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부기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 ㆍ 도하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계장이 수의직입니다. 우치공원의 경우에. 그런데 소장은 똑같은 5급인 행정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수의직도 동물원 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 다음에 새로 직급이라든지 직제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조례나 법은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시 인사원칙을 보면 행정직위주로, 똑같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되도록.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김채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이 81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어린이대공원이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명칭을 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대공원이 없어져 버렸다. 물론 이제 공원은 그대로 있겠지만 명칭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유일하게 시립어린이대공원으로써 광주에 하나 있는, 명칭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81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왜 굳이 이제 와서 어린이대공원의 제명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린이대공원은 대공원 그 부지 전체가 중외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은 그대로 살려둔 채 그 외의 지역을 중외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그 외의 그런 지구들만을 포함해서 중외공원으로 하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그대로 명칭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이란 그 명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란 그 명칭은 안 바꾸어지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라 해서 그 사업소만 바꾸어진 것이지 어린이대공원은요, 지금 중외공원 전체가 어린이대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성계획에도 딱 못 박아져 있으니까요. 어린이대공원지구가 어린이대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 지역이 어린이대공원지역입니다. 그 다음 저쪽 국립박물관 있는 지역이 국립박물관지구, 그 다음에 저쪽에 동운ㆍ연제지구라고 이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그것은 그대로 부릅니다. 다만, 여기에 그 사업소 명칭을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로 해야 할 것이냐, 중외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할 것이냐. 그 사무소 명칭만 바꾸어진 것이지 어린이대공원은 명칭이 조성계획에 그렇게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고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거기는 어린이대공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자체는요.

그런데 이것이 제안이유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의 불합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따지고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불합리한 명칭이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만 관리하는 그런 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외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소로 바꾸되 어린이대공원 그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대공원이라고 계속 부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지구입니다, 지구자체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명칭을 그렇게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외고원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가 없어져 버리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현관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사업소만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만 바꾼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75년 2월 18일자 건설부고시 제24호로 중외공원이 운암ㆍ매곡ㆍ 연제ㆍ동운ㆍ본촌ㆍ일곡동 지역에 71만평 규모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린이공원지구가 11만평, 박물관지구가 37만 3천평, 연제 ㆍ 동운지구가 21만 1천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0만 6천평은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지구 중에서요?

아니요. 중외공원지구 전체가 71만평인데 그중에 어린이공원지구가 11만평,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6만 3천평에…….

거기가 종합문예회관이나 미술관 그쪽까지 전부 지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지구에 71만평 중에서 11만평, 박물관지구가 37만 3천평 언제 ㆍ 동운지구가 21만 1천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합산해 보면 60만 4천평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만 6천평은 무슨 용도지구나 기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어린이대공원지구가 11만평이구요, 박물관지구가 37만 6천평…….”)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지구하고 박물관지구는 이렇게 용도와 기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제ㆍ동운지구는 그냥 이렇게 동명을 따라서 연제ㆍ 동운지구라고 지정을 해놨네요. 그러면 앞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지적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그쪽은 다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지정을 동운ㆍ연제지구기 때문에, 이쪽 동운동 지역하고 연제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호남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이쪽은 연제, 이쪽마을은 동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동운ㆍ연제지구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타워를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언론에서 지금 수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구에다가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에다가 시설……. 박물관하고 도교육청 사이에 박물관 뒤쪽에 보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구릉지로 해가지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쪽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타워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따로 보고하신 적이 없지요?

문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차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광주직할시제정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제20회 정기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1993년 7월 12일자로 시행되어서 그동안 2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공부의 등ㆍ초본과 공부열람 2종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정보의 형태와 공개방법이 날로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 발생한 민원사무 9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의 열람수수료는 금년 93년 8월 11일 광주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상향조정한 대로 기본료는 1시간까지 현행 100원을 200원으로 하고 초과료는 현행과 같이 10분당 100원으로 하며 사본교부수수료는 그 분량에 비례하도록 새로 규정하며 사무용 전자복사기에 의한 A4용지 1매당 100원씩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녹음테이프의 음성청취, 녹화테이프의 영상관람, 컴퓨터 인력자료의 화면, 열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해당 기자재를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분당 200원식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며 사진인화, 녹음ㆍ녹화테이프의 복사 등 집행기관 내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게 발주해서 납품받은 후에 공개하므로 이때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인이 현금 납부토록 하고 그 수수료는 사진은 규격에 관계없이 1매당 200원, 녹음ㆍ녹화테이프를 복사한 때는 20분~120분짜리 테이프 낱개당 300원씩을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컴퓨터 인력자료의 인쇄비용은 일반문서의 사본과 동일하게 A4용지 1매당 100원, 규격초과 시 1매당 150원을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청구서의 여백에 청구, 소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이라 해가지고 1시간에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시 10분당 100원이라면 과단한 금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저희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에 심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즈음 각종 공공자금의 인상을 굉장히 억제하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공요금은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하에 검토를 받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에 관련해서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 공통된 의견이 요즈음 물가단위에 100원 개념이 크게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특히 주요문서를 훼손할 경우 여기에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영구 보존해야 할 이러한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욱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옳다고 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1시간 이내를 거의 다 아마 문서열람이나 공부초본하는 것이 1시간 이내에 거의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아주 큰 분량의 서류를 본다고 했을 때는 1시간 좀더 초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 될 것으로 봐서 이건 특별히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150원을, 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분당 150원으로 받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 복사 해가지고 1건당 300원, 실비 별도라고 하는 것은 테이프를 자체를 사가지고 실비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그 녹음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도 되고 여기 자체 내에서…….

그렇습니다만, 복사요금, 우리가 복사기계가 없으니까 실비로 복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면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100원, 3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단순한 복사요금이 아닌 대여료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이프 1개에 시중가격이 1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비 별도라는 것은 녹음테이프를 싼 가격에 사가지고 와서 제공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