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정당 소속별 위원님들의 성명을 기준으로하여 가나다라 순으로 임시 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의원이신 고석현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호선 좋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이 다섯인데 다섯분 중에서 연장위원이시고 또 임시 위원장직을 맡고계시기 때문에 고석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했으니까 제일 연소자가 간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전과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좌석 정리만 합시다. (좌석 정리) 3.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후반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교육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우리 교육청 국.과장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익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명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홍봉근 관리국장입니다. 홍원봉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의종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석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송형수 초등장학과장입니다. 고권천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고응삼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강동권 중등교직과장입니다. 함원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김석중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문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행정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한사람 재무과장이 있는데 중앙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국.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이제부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다같이 기존예산액보다 34억2,140만원이 늘어난 1,555억3,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93년 7월 1일부터 인상 지급키로 한 공무원 봉급 인상 지급정지분과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액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중 인원 및 기준 단가 등을 조정하여 제주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원 부지 매입비에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확충 경비가 정부로 부터 지원되어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교실증축과 급식학교 시설등 주요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세입에 있어서는 동광국민학교 신축경비 36억3,100만원, 푸른학생의 집 시설비 4,200만원,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경비 6,330만원, 체육특별 육성 종목 및 후보선수육성 경비 4,58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2억7,100만원이 각각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반면에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인상 유보액 4억8,580만원을 반납 조정하여 35억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의귀교 잡종재산 실습지 매각대금 8,980만원, 탐라교육원 수련학생수 증가로 인한 수련경비 부담금 600만원, 정수감축으로 인한 관용차량 매각대금 190만원을 증액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가 국가부담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자체수입으로 계상된 수험료 2억4,000만원, 성산수고 생산물 매각대 38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1억4,5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6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국장의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예산도 공무원 봉급인상 지급정지분과 인원 및 기준 단가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11억1,210만원, 경상교육사업비 예산절감액 4억9,660만원, 사립학교 기준 재정수입증가로 2억3,000만원, 기타 경상교육사업비 2억1,840만원을 삭감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3,100만원,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경비 6,330만원, 체육특별 육성종목 및 후보선수 육성 경비 1,480만원, 영지학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터 건립비 3억3,000만원, 제주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원 부지매입비 일부로서 60억원, 교육박물관 내부시설비 1억8,000만원, 학교환경 개선비 및 교육지원기관시설비 2억5,170만원을 계상하여 48억1,3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시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인상 지급정지분과 기준 단가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3억1,950만원, 경상교육사업비 6,42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유족보상금 1억760만원, 급식학교시설 및 후보선수 육성경비 1,190만원, 2부제 해소건축비 2억9,000만원, 동광교 신축경비 부족분 1억원, 학교용지매입비 1억2,210만원, 창고개축 및 학생책걸상 구입비 3,040만원, 기타 경상교육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3억8,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서귀포교육청의 예산은 공무원 봉급인상 지급정지분과 기준 단가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8억1,280만원, 경상교육사업비 4,29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유족보상금 6,770만원, 임시교원 인건비 4,070만원, 급식학교시설 및 운영비 2억750만원, 체육특별 육성종목 지원경비 850만원, 도서지역 화장실 개축 및 지하수시설 7,000만원, 노후교실수선 9,6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1,230만원, 급수대시설 및 시설부대비 1,300만원, 기타 경상교육사업비 2,57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3억1,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셋째 북제주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7억 1,140만원, 경상교육사업비 3,2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유족보상금 6,960만원, 체육특별 육성종목 지원경비 27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000만원, 학교환경개선 시설비 7,390만원, 기타 경상교육사업비 2,41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5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반시설사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8억9,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미 시공중인 제주교육 박물관의 부대시설 공사를 건축공사 마감 이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건축공사 기한인 '94년 2월 10일 이후 시공코자 하나 회계년도 종료시까지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기정예산에 계상된 부대시설공사비 5억원을 '94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배경과 내용울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씀씀이를 줄여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외 출장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 절약이 되어있는데 얼마인데 얼마를 절약한 겁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국외 여비가 예산액이 4천만원입니다. 자체 절약액이 8백10,7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 교육이 저는 낙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이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예산 편성에는 4천만원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오는 여비로는 적은데 그나마 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교육이 선진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깎을걸 깎아야지, 교원들이 많이 나가서 많이 보도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를들어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가보면은 고등학교만 봐도 외국어를 보통 2 - 3개 외국어를 하고 영어를 안쓰는 나라도 영어를 다쓰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4년 나와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영어선생님 자체가 영어회화를 못하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이러한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과감하게 교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많이 보고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은 예산을 또 깎아버리고, 프로테이지를 일정하게 하는 것 보다도 깎을 데는 깎더라도 과감하게 늘릴데는 늘려야 될거아니냐 무조건 깎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직원 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유족보상금 이것은 안줘도 되는 보상금입니까?

아닙니다. 유족보상금은 당초에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 공무원 연금법상 총무처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상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깎아버리면 보상 안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깎은게 아니고 계상한 겁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 해외려행비가 지금 제주도 교육 숫자에 대해서 4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 새로운 정책이 없는것인지? 선진국이라든지 많이 돌아볼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계속 매해 여기서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원들이 외국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 국외려비를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은 마땅한 말씀인데 교육부의 절감 지침에 보면은 국내려비는 5%를 절감하고 국외려비는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계산자체가 너무 적게 되어있었던 겁니다.

당초 계상액은 얼마냐 하면은 2억3,400만원입니다. 2억3,400만원에서 절감 가능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은 4천만원 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원의 해외연수 장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원을 해외연수하는데 연수를 보내는 주체가 교육부 계획에서 나가는 해외연수와 우리 교육청 단독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연수 토탈하면은 일년에 200명이 됩니다. 특히 아까 영어선생님이 영어를 잘못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하와이 대학과 계약이 돼서 여름방학마다 약 30명내지 40명 인원을 하와이 대학에 가서 열흘동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 교과별로 추천을 받은 선생님을 70명 가량 동남아 또는 구라파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90명 정도는 중앙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의 고충은 예산문제인데 한사람이라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는 거기다가 설상가상 금년도에 해외연수 여비를 30%를 줄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엑스포 현장 견학연수 해 가지고 중등교육 사업비에 1,950만원, 또 관리행정사업 엑스포 현장 견학연수, 초등교육 사업비에 엑스포 견학해 가지고 5,025만원해서 추경에 올라온 750만원은 대상이 누구이고....

당초에 과학교사로 해서 1회 추경 때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청 행정직과 장학사 이분들이 추가로 엑스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몇명가는 겁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47명입니다. 행정직과 장학사를 합쳐서 47명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3개 시.군 교육청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전도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사 330명을 보낼 것으로 해서 애당초 본예산에 통과시키고 그래서 전부다 참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과학교사만이 아니고 행정직에 종사하는 장학사를 비롯해서 일반직도 역시 보고와야 되겠다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인원은 47명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국장께 묻고 싶은데 병설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것은 주위에서 채용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의 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 교사는 전원 정규직 교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혹시 유치원 교사를 채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하면은 언제할 것이냐, 또 응시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관심있는 분들의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교육발전 5개년에 명년도에 4 - 5명 채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용할 겁니까? 말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에게는 들어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할 것이다 이 계획이 무효가 아니잖느냐 이러한 식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몇명으로 한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것을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승인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유치원 교사 채용고시에 합격해서 대기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휴직 상태로 있거나 사표되어 있는 자리가 한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임시 교사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한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식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설명이 안됐으면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분이 그만둬서 일년있다가 일년동안 근무를 안한 사람도 자격이 있다하는 것은 직장을 안다니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끌어당기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유치원 교사를 그만둬 가지고 1 - 6개월 사이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응시자격 관계를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작년까지는 사대나 교육대를 나온 사람이 응시하고 또 일정비율을 사표를 내서 3년이상 경력자를 응시자격으로 해서 했습니다. 초.중.고에서는 그것을 다시 프로테이지로 해서 10%를 일반계열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또 사표를 낸 사람이 일정기간이 있어서 3년이 경과 되면은 그 사람을 별도의 인원에서 채용을 하지않도록 채용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시중에서 현직에 있었던 사람 3년 지나면은 응시자격이 없지 않겠느냐, 지난해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또 6개월만 하면은 되지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공고일재 사표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들면 사립에 있는 현직에 있는 교사가 사직을 해서 1개월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전부 도에있는 사립유치원이 다 사표를 내서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또 3년있어야 응시자격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전국의 채용추세 또 교육부의 지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신중하게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은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산등록 대상은 몇명입니까?

24명입니다.

9명이 24명을 심사하는데 810만원을 쓰겠다 이겁니까?

여기에는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등.....

이유야 어쨌든간에 9명이 모여 앉아서 24명 심사하면서 810만원을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5만원입니다.

며칠 나옵니까?

12일 잡았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어떤 겁니까?

판공비는 회의비 성격입니다.

회의에서 200만원씩 씁니까?

4번을 모이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위원회 회의비 2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9명이 모여 앉아서 24명 심사하면서 810만원 쓰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회 저명인사까지 모여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 판공비 200만원은 삭감합시다. 모여 앉아서 한번에 50만원씩 먹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부 깎았으면은 좋겠는데 요즘 고통분담이다 하면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모여 앉으면 명예를 존중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심사를 해야지 9명이 24명을 심사하면서 810만원 예산을 한번 회의할 때마다 50만원씩 사먹겠다는건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회해 가지고 아까 김창구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고 2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교육비에 관한 한 손을 안되겠는데요 위원회 회의 9명이 4번 회의하는데 200만원, 한마디로 회식하겠다는 말인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에 계상했다고 전부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회의비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이고 또 앞으로 제가 얘기한 회의비 삭감에 대해서 유의해서 쓰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동의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