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 송정동 792-21번지 김용남외 29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미관지구 해제요구청원이 1993년 8월 17일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같은해 8월 19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청원의 요지는 광산구 송정리역에서 동부 파출소 구간 광송간도로 좌우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본 청원에 대하여 일응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1993년 8월 26일 광주직할시 북구 매곡동 28-1번지 동남아파트 101동 302호 심상승 외 79명으로부터 북부경찰서에서 전라남도 교육청간의 도로계획선 확장계획 변경요구 등 3건이 회부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실명제시행에따른중소기업애로사항지원대책 에관한질의의건

위원님들께 실명제관련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인사에서 저희 김 량 전임 지역경제과장이 회계과장으로 가고 그리고 송춘식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인데 이런 자료를 만드시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우리 내고향 저축자금을 50억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8월 23일부터 9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중소기업이 약 325개 또 소기업이 1,2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신청이 불과 12개업체밖에 안들어왔어요. 이것은 뜻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 1차적으로 12개 업체에 11억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1차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사까지 끝내서 저희한테 송부가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구청에 접수된 것이 한 2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한 32개 업체정도가 현재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저희들도 업체수가 적은 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고향 저축자금이율이 8%입니다. 8%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아주 우량기업에 자금 대출되는 자금이 10~10.5%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11%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을 앞으로 많이 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답변을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점만.

예.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담보물, 보증인 아마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들이 신청해 봐도 담보물 내지 보증인 관계 이런 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안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31일 말일을 기준해서 9월 30일이 중소기업체, 소기업체는 큰 시련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과연 이런 정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저는 경제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 경제학자들이 풀이한 것을 들어보고 보니까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어요. 이 샌 물을 따로 받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한 예로써, 그 물이 샌 것을 현행 우리나라 화폐가 새고 있어요. 지금 광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큰 도시는 이미 현찰지폐를 갖다가 많이 숨겨둔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에서 20%나 25%를 지금 화폐를 찾고 보충을 해도 순환이 안되요. 그럼 그 돈을, 물빠지는 것을, 밑으로 빠지니까 금붕어는 죽게 되니까 결국은 자꾸 물을 부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에요, 화폐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화폐가 다시 활용이 될 때에는 그 물을 갖다가 어항에다 넣으면 물이 넘어버려요. 그럼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기 전에 과연 지금 자꾸 화폐를 보충해도 유통이 안되고 있고 내가 아는 이 광주직할시의 모든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아주 안좋아요. 지금 충장로거리 백화점이 아까 몇군데, 2군데해서 별로 매상이 변치 않았다 하지만, 큰 물건은 전혀 나가지 않아요. 우선 일상 생활품만 나가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점차 지금 저하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전국적인 통계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 광주만 본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 광주의 분석입니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분들은 금년 9월 추석 이것이 아마 자기들로써는 큰 광대한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불과 12개업체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광주업체들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50억원의 자금에서 지금 기업체 한군데라도 나간데가 있습니까?

지금 12개 업체를 함께해서,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의위원님들에게 지금 시장님 결재 받아서 서면 심의로 돌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개 언제까지 그것이 나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금주중에 바로 광주은행에 추천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 1,500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불과 12개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배고플때 밥을 줘야지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가장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나 자립도가 약한 광주직할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우리가 살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과연 지금 사채시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광주시내에 이 중소기업체들이 사채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계라든가, 이용하는데 이 계나 사채시장이 이 기업체에서는 은행보다도 훨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명제로 해서 하니까 거의 지금 유통이 안되는 처지여서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송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수록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관계 은행에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니, 저희들한테 주시면…….

하나 물어볼려는데요. 실명금융자산등록에 관해서 8월 12일 현재로써 모든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등록할 때.

비실명에서 실명 전환입니까? 아니, 공직자요? 재산등록요?

공직자 재산등록.

예.

8월 12일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금이고 모든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12일 현재로 하지요? 그 후에 차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명으로 한 것이 8월 12일 넘어서 한 8월 25일이나 냈을 때는 그것은 등록대상이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비록 8월 12일 기준이지만 말이지요. 현재의 시점에서 등록하는 그 시점에는 모든 자산을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8월 12일 현재로 딱 못을 박아 놨는데, 등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일이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각종 무슨 상속이 진행 된다거나, 또는 무슨 물건이 이전이 된다거나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신고하는 그 시점에서 신고대상 물건이 있으면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속을 자기가 예정받고 있는, 부모로부터 그래가지고 상속을 절차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다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견해가 틀리네요. 그때 우리가 명백히 8월 12일 현재의 모든 예금, 부동산, 동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명, 가명까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8월 12일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8월말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 신고된 내용이 안들어있는 것이 나중에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해서했다. 이러면 이것은 안된다하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준시점은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굵어지면 그것이…….

굵어지면 제가 볼 때에는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감사실에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필요하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보고를 마치고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 우리 시나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감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금융실명제가 여야 합의해서 금년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소기업이라든가 금융실명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좀 아셨을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것이고 이 전격 발표로 인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영세소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구멍가게까지 경제에 모든 것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 소기업이 전격 금융실명제 이후 우리 도산된 이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또는 영세 소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에 있어서 부도가 난 기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당좌거래정지업체가 8월 13일, 아래에서 둘째줄입니다. 8페이지에, 거기에 8월 13일부터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관계은행에 좀 알아봤습니다, 22건.

22건. 또 뭐에요? 13일에 한건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1점…….

1점?

예, 1.3일에 1건, 그전에는 10일, 이전에는 1.7일 1건 정도였는데 좀 부도업체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격 실명제 발표이후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났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긴급 정부자금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긴급지원되고 있고요. 그 숫자가 29페이지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자료노출을 꺼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29페이지에 금융기관별로 실명제 이후에 긴급자금지원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29페이지요. 거기에나와있는 숫자가 이미 자금이 나간 업체이고 현재 심사중에 있는 업체가 또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출이 나간 그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상호신용금고에서 진성어음 뿐만 아니라 융통어음까지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어음할인을 해 줌으로써 부도를 막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상호신용금고의 어음할인 실적을 보면 2,170건에 726억원의 어음할인된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계된 어음 할인입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진성어음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주로 해 줬는데 정부에서 상호신용금고에 금융지원을 해 줘가지고 융통어음, 소위 말해서 사채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류와 비슷한 그런 융통어음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어음 할인을 해 줌으로써 부도를 막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8월달에 2차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전액 신속히 나가도록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50억 지금 공고 해가지고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원활하게 정상대로 그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지원하면?

현재 8월 31일까지의 부도건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명제 이전보다는 좀 부도업체가 비율면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추석전 9월말 그리고 10월 중순에서 10월말 그때가 또 자금 수요가 많은 때라 해가지고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도업체가 좀더 늘어날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초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꺼번에 소기업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것은 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담진 위원님께서 정부에 많은 자금이 금년 하반기 이래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회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중의 사정이어가지고 그것이 경제 운용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아침에 시장님을 예방하고 자금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적인 말을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금이 바로 기업에 융자되는 자금도 그 기업과의 손을 통해서 바로 회전이 되지 않고 그렇게 스톱(stop)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 스톱(stop)된, 일시적으로 스톱(stop)된 자금이 한꺼번에 어떤 회전적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부동산이 될지 어떤 주식시장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실물 투자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곳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어떤 그런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금흡수정책을 항상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연말이랄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으로 해서 물가가 양등할 것이 아니냐,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원활하게 대부분이 정상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추석, 10월 중순경 자금수요가 수요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대책까지는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런 대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 조금씩이라도 미세한 부분이라도 지역경제 각 부분별로 동향을 저희들이 거의 주마다 주단위로 해서 해가지고 관계 금융기관 또 중앙관계 요로에 저희들이 지역동향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저희로써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또 모든 지원시책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신속한,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역의 동향을 신속히 전하고 또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건의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미력한 부분이나마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운전자금에서 198억이 26개업체에 줬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

29페이지 보면요.

지금 29페이지에 총 125개 업체 56억 일단 기 대출된 것이요.

자, 그럼 전갑길 위원 질의하실래요?

잠깐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 또한 중소기업, 영세소기업, 구멍가게까지도 금융실명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지금 되었는가요?

예. 홍보문제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반회보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게 했고 이번 저희 광주시보에도 1면을 완전히 할애 해가지고 금융실명제에서 그동안에 각종 국민들이 의문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답, 그것을 50문항을 이번에 광주시보에 전면 게재를 1면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단별로 이런 정부에서 국민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긴급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어떤 지원방법을 몰라서 또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몰라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 시민은 극히 일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발표만 해놨지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었어요. 사실 금융실명제를 하려면 보완대책을 다해가지고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우리 국민이 또한 우리 광주시민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일입니다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그렇게 발표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약을 지어도 그 독약이 들어가면 그 독약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의 처방이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해독시킬 처방이 그러한 부분들을 안해놓고 전격적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아니,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까? 제가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예.

14페이지를 보면 영세소기업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단시일내에 851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셨는데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서 잘하셨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 851개 업체 가운데에서 자금희망업체가 341개 업체로써 120억원을 자금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각종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현재 시점은 밝히시지 않으셨지만 2,170건에 726억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영세소기업의 자금희망업체인 341개 업체에 120억원을 요구한 1개 업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내용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사항에 726억원의 어음할인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과 그 내용을 다 보고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조사한 영세 소기업실태조사자료 및 지원현황 그런 자료가 있으면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공단입주업체 지금 실명제이후에 공단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실명제 이후에.

공단입주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저번에도 한국은행지점장이 전부 각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광주은행 그리고 광주전남 각종 소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저번에.

그러면 그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로써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라도 요청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수렴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영세소기업실태조사 자료와 지원현황, 두 번째로는 공단입주업체 애로사항수렴 내용분석자료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예.

아니, 저는 금융실명제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전반사안에 대해서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실명제만 오늘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럼 다음에 물어보고나면 물어 볼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임위활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이 상임위활동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공단이고 뭣이고 다 해야 되는데 상임위활동이 묘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회같은 곳은 그럽니다. 밤을 새가면서도 합니다. 이 상임위활동이 시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오늘 사실은 (의사일정표를 가리키며) 저기도 안 쳐다보고 지역경제국소관하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모든 이 지역경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늦게와서 제가 몰랐는데 내가 질의를 아무튼 하겠습니다. 상임위라는 것은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지 시정질의나 시정질의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알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낱낱이 우리가 파헤치고 아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지금 금융실명제, 여기에서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농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농정과가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농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비도 많이 왔고 또 기온이 저온으로써 농촌에 냉해로 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을 좀 하루 돌아봤는데 피해가 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농업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이다, 우리 농업이 부강하고 농촌이 안정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 점에서 제가 농촌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급해서 여기 써왔는데 이번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냉해 때문에 농작물관리 상태라든가 요즘 출수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병충해 방지 파악,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나 우리 농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의 농촌지역이라하면 광산하고 북구가 있는데 그 지역을 답사를 혹시 하셨는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온에 따라서 냉해 피해로 도열병 방제 그 예산을 국고보조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라든가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혹시 세웠는가 그것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농정과에서 일반계 벼에 대해서는 저온에 강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온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금년 벼농사는 감수량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또 네 번째는 일반계 벼는 통일계 벼보다 도열병에 약해서 출수기에 도열병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시 농정과에서 대책을 혹시 세웠는지 물어보고 싶고 내가 이번에 그 지역을 가봤더니 올 밭농사에 대해서는 깨라든가, 고추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도 많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또는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적어질텐데 이에 대한 그 대책문제라든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93년도 벼농사의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금년에 냉해로 인해서 감수량, 그리고 금년 광주직할시에서 농사수확을 하면 총 생산량은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농민들은 전량 수매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 건의를 할 것인가, 또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봤는지? 왜 그걸 묻느냐하면 앞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곧 발표를 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난 호우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후의 병충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얼마만큼 농약을 시에 공급을 했는가, 지금 제가 농수산부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의정보고대회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집에가 있는데 그걸 사실대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하셨습니까?

예.

지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냉해 때문에 농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답사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나 우리 농정과장 그리고 농정과 직원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저번 호우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과를 비우지 않고 휴일에도 그렇게 상황실을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요 근래에 날씨가 참 좋아져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 10분이면 바로 근교 논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낮에 논물이 어느 정도로 차가운가, 그 냉해라는 것이. 논에 물이 차가운 것이 냉해거든요, 사실상. 날씨보다는 낮에 논에 찬물에 잠겨 있을때 그것이 바로 냉해피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낮에 주로 오후에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예상보다는 물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물에 의한 냉해는 사실상 크게 걱정은 안되겠구나, 다만 이전에 장마가 계속되면서 그때에 생육을 해야 될 벼포기가 불어나고 키만 많이 컸습니다만, 벼포기가 불어나고 했던 그것이 지장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한 열흘정도만 계속 이런 날씨로 해서 한다면 논물이 상당히 따뜻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7가지에 대해서…….

아니, 하셨으니까 논물이 따뜻해서 지금이 출수기인데 어느 정도 출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광주가?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99%이상 지금 출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9%가 출수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30% 냉해에 대해서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30%감수는 한 2주전에 그때 장마가 계속되고 날씨가 기온이 계속 낮았을 때에 30%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은 감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광주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 3.5%정도, 또는 3.5%~5%정도, 그 정도가 현재 상황으로 해서 감수가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감수랄지, 생육상황, 그 다음에 도열병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1차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한 3.5~5%정도 감수가 되고 앞으로 또 날씨영향에 따라서 감수가 더 많이 될 것이냐, 적게 될 것이냐, 또는 현재 3.5~5%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날씨가 지속되면 그 이하로도 감수는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농정파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국장이나 농정과장께서는 답사를 어디어디 했어요, 출수기에? 어느곳 어느 곳을 가셨습니까?

저쪽에 저희들이 지금 제2순환도로 화순에서 광주대학까지 가는데요. 그쪽에도 제가 한번 공사현장 때문에 가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쪽 남광병원쪽에 그쪽에도 제가 한번 가면서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근교에만 갔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이…….

아니, 지금 출수기라고 그래서 99%가 출수했다. 그런데 어디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어디 어디를 가셨어요?

저는 관내 전부 가 봤어요.

전부 어디 어디요? 아니, 전부라고 하지 말고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신 곳을. 어디를 갔더니 99%가 출수했더라…….

농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 국장들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서 물어보고 농민들한테, 또 가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직접 느껴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송 국장께서도 좀 많이 다녀보십시오.

예,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만형입니다. “현지 병충해 방제나 저온피해관계로 현지 지도를 얼마나 했냐?”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농정책임자로써 저는 그동안에 시 농정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은 거의 2일 걸음으로 한번씩 현지를 순회했습니다. 여기서 청옥동, 충효동으로 해서 장운동 이렇게 돌아와서 고속도로로 문화동서 들어가 가지고 저기 비아로 해서 임곡, 본양, 삼도, 평동 이 관내를 쭉 돌아나와서 송정으로 해서 서창, 대촌 이리 돌아서 서구 관내 송암동으로 해서 송암 효덕을 거쳐서 돌아오고 이렇게 현지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수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충효동이 오히려 빨랐고 산간지지만, 그리고는 거의…….

충효동은 몇%나?

충효동은 현재는 100%됐습니다.

아, 100% 출수가 다 됐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 관내는 거의다 100%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신 데가 충효동, 장운동, 비아, 임곡, 본양, 삼도, 평동, 서창, 대촌, 송암동, 평동은 어쩌던가요?

평동도 지난번에 진흥청장도 거기를 오셨습니다만, 현지에 제가 거기에 가서 진흥청장 오실 때도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그때 전부 출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때가 9월 2일입니다.

본양은요?

본양도 그날 다녀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쪽에?

예.

대촌은 어쩌던가요?

대촌도 출수 완료됐습니다.

출수가요?

예.

어떤 벼가 출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빨랐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중만생종이 거의 95%입니다. 중만생종도 전부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 우치동이라든가…….

삼소, 우치.

삼소, 본촌동. 그 지역 가 보셨어요? 몇 %나 됐습니까?

거기도 출수가 완료됐습니다.

전부 됐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안 되어있던데요.

지난주, 하루 하루가 틀립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조가 좋으면 출수가 빨리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진흥청장님께 9월 2일날 보고드릴때 감수량을 저희들이 1.2%봤어요. 저희 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저희 관내는 첫서리가 10월 27일날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수를 9월 5일까지 출수를 했을 때는 뒷날씨만 잘되면 가을 날씨가 우리는 항상 좋기 때문에 거의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고드린 걸로 봐서 현재로 봐서는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권에는 중만생종만…….

예, 95% 이상입니다.

95%이상이 중만생종이다. 그러면 출수가 지금 99%가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밭농사는 어쩌던가요?

밭농사는 고추같은 것은 약간 피해가 있습니다.

예?

고추같은 것은 약간 피해가 있습니다.

깨는요?

깨도 일부, 밭농사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해 버리고 다 쓰는데 이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우리가 사먹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하여튼 깨농사가 되든, 안되든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전부 현지답사를 하셨구만요?

예.

이번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또 며칠사이에 제가 한번 나가 볼랍니다만, 오늘 분명히 다 나가셨지요?

다 됐습니다.

현지답사 분명히 하셨지요?

예.

농정과에서는,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상당히 내심으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실은 그래요. 비상근무를 하셨다는데 상황실을 쭉 설치 해 놓고 있었다는데 상황일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써 보면 알고 그러는데 하여튼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난 벼농사라든가, 밭농사라든가, 또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요, 도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도열병이 잎도열병…….

예, 잎도열병이요.

현재는 아직 잎도열병만 발생이 됐거든요. 잎도열병이 31ha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벼멸구가 24ha, 그래서 잎도열병이 31ha는 작년도에 동기간에는 16ha여가지고 작년보다는 한 2배정도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벼멸구는 작년에 25ha이기 때문에 올해 24ha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잎도열명이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 있어서 긴급 방제를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열병약을 2만 5,308kg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공급했던 것은 1만 6,272kg을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지원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2,745만원, 지금 저희들에게 내려왔고요. 여기에 시비가 823만 5천원, 그리고 구청에서 1,921만 5천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약대금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잎도열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삭도열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출수가 아닙니까, 이삭이?

이삭도열병은 출수기이후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수를 이삭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수라고 그러는데 이삭이 팰때 그것을 말한다. 그때 병충해가 많이 발생 또 해요, 팰때.

그래서 이삭도열병에 대한 예방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삭도열병에 의한 피해면적 발생보고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벼멸구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앞으로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삭도열병에 대한 마지막 방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삭팰때요. 이삭이 팰때 병충해가 많이 생긴다해서 “농약문제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5담보에 1병을 받았다고 그러대요. 5담보에 1병. 그러면 그것가지고 할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5담보에 1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5담보면 얼마입니까? 1병갖고 그걸 다 하겠습니까? 농약을 못 하지요.

특별히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2만 5,008kg을 국고를 받았다. 그래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요. 개별농가로 보면 방제들어가는 비용을 전액을 지원 받은 농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원리에도 맞지 않거든요. 좀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전부 농약을 사서 주고 이런 농정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데 다만 적기에 피해를 없이 해야 되고 또 이상저온현상이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국가에서 바로 예비비에서 염출을 해 가지고 지방에 내보내면서 시비도 보태고 구비도 보태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 농약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된 농약이 충분하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농약을 사서 사용할려고 했을때 단위농협에 필요로 하는 농약이 충분한 양만큼 확보됐느냐의 여부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양은 농협에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하는 것을 자신있게 저희들은 확인 했습니다.

농협에요?

예.

그럼 농협에 다 실사 한번 해 보셨어요?

농촌지도소에서 농협에 직접 전부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 농정과장님께서는 가서 안 보시고 상황실에서 보고만 이렇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 설명이 우리 농촌 사람들은 천재로 해서 피해가 왔으니까 100% 요구를 안합니까, 받기를? 농촌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이나 이런 천재가 있을 때 100%국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0%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다 보니까 못 해준 것은 농민들한테 당신들이 벼가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 저런말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자료를 내가 얻어 봤어요. 내가 엊그저께 받았어요. 받아봤는데 광주권에도 많은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나 흘렀고 내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제안을 드릴려고 했던 참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라든가, 농촌에 이번에 대통령특별 뭘로 해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내가 그것은 안묻고요. 그 농촌지역에 어느정도 나갔는가? 자기들이 원한 것을 줬는가? 어느 기계를 줬는가?

농기구 반값

그렇지요. 농기구 반값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