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도시과장님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 현황과 협의거부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보상금 지급을 이 많은 사람이 요구했을때 지금현재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금 통보를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통보를 다하고 공사비는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 건물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자금확보한 것 가지고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것은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 대신 공사가 완료됐을 후에 보상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것과 같이 어떻게 대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주민들한테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확보하는 면에서 우선 주도록 그렇게 한다면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맡아서 하는 업체에서 대물로 공사금을 받는 것도 사전 양해가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각규칙이라든가 규정상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지구에서도 그렇게 대물 변제를 하는데 특혜의혹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체비지 매각같은 것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에게 대물로 줬을 때 지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줍니까?

네, 감정가에 의해서 예가로 다시 매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토지시세가 좋았을 때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신천 1지구 구획정리했을 때 신덕에다가 대물로 토지를 줬을 때 그때는 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 응했는데 지금은 현실로 봐서는 지가가 지금 하향선에 놓여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가가 지금 내려가는 판국에 있는데 결국 이것도 업자가 거기에 잘 응할 수 있을런지 법상으로는 물론 대물로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업자 자체가 우리는 땅으로는 필요없다. 돈으로 달라 이렇게 말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업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장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현금으로 자금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대물로 가져가야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천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하는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자금확보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분들은 그걸 은행에다 저당잡히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1지구 공사를 실무적으로 옛날에도 해보면서 그때도 대물변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에 내놓고 그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같은 것이 발생될 수 없고 그 사람들도 공개경쟁에 다른 사람과 똑 같이 대금으로 정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천 2지구에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삼풍건설에서 이걸 맡았는데 지금 삼풍건설에서 은행 공영개발에 40%의 공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삼풍건설이 은행지구 40% 공사 저것도 그 시세로 봐서는 벅차다고 생각되는데 삼풍건설이 신천 2지구 구획정리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삼풍건설로 봐서는 너무 벅찬 욕심에 찬 이런 공사 수주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구획정리를 삼풍건설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3개 지구가 지금 신천 2지구 뿐이 아니고 예산 회계법 규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일부가 하도급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2지구도 그렇고 수암지구도 그렇고 거모지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암지구 같은 것은 하천 복개해서 도로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모지구는 중앙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20m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신천지구는 수해위험지구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있는데 위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신천 2지구 조금 공사 진척도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신천동장님한테도 어제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다른데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공사가 깨끗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삼풍에서도 기술진들 나와서 있고 저희 감독들이 지장물이라든지 민원관계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현장도 보고 감독도 보고 동에다도 직원을, 감독자를 별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동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면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든지 지하매설물에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면 시정이 즉각즉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데 거기 은행지구와 신천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좀 벅차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인력확보만 하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하고 나면 30%의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서 조달청에서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장비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진척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조기 착공이 되려고 하면 우선 지장물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어제 거듭되는 질의지만 어제하고 그제 답변에 의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설득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적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령을 안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설득으로 될 일인가 쉽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지금 감정가로 평가를 한다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가옥 철거해 봤댔자 사실 감정가로 따지면 그것 별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집을 헐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역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지역주민인데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남의 땅에서 도지라고 얼마씩 내고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쫓겨나다 보면 어디가서 전세방도 하나 못 얻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으로 해서 이걸 조기 철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보상을 타가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보상을 타가지고 충분히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을 세 얻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형편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상을 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강상각이라든가 노후건물에 대한 보상이 지급이 되고 공특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주는 사항하고 실지로 임대얻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어떻게 별도로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땅을 수의계약으로 줘가지고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의한 혜택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여럿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고 단 몇 칸의 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 보면 방하나 부엌하나라도 전세를 얻어 나가야 되는데 전세라도 얻어 나갈 금액도 안 된다 이말이예요. 사글세라고 하는 것도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가야할 텐데 아까 얘기대로 노후된 건물 감가상각해서 따지다 보면 전세거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것도 고충스러운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보상문제에 노후된 시골집 초가삼간 감가상각해 가지고 보상문제를 하려들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더라구요. 전세거리 하나도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가가 너무 약하다 조금만 더 해줘도 될 텐데 이럴 수가 있느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대로 감정가에 의해서만 너무 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실게 아니라 다 같이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치 보상금 책정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우선 지장물 철거를 해줘야만이 지장물 착공이 되는 것이지 공사비를 체비지로 주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더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사는 마냥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저희가 인근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인근시 인천이나 도내에 어디하는게 있다면 주공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입주가 가능하다면 그런 데에도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주공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지금 내가 보기에는 세입자 문제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상 통보를 받은 중에 450만원, 500만원 이런 선의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비다 뭐 생계대책비다 뭐 뭐해서 주면 오히려 세입자가 450만원짜리 보상받는 사람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옥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사례이고 내 생각은 적어도 1,000만원 넘는 사람은 아무 불평이 없어요. 대개가 보니까 그것 가지면 어디가서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400만원짜리 이런 건 솔직히 지금 나가서 전세방 한 칸 얻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1,000만원이상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고 그 이하 소액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한선을 잡아 가지고 거기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1,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락분에 대한 걸 보상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면 재조사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1차 공람, 공고를 하면서 별도로 개별 통지를 세목별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감정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라도 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 주니까 조사에 대한 것은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그것을 재조사해서 이해가 가도록 빨리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현재 이 안내에 보면 선 철거 후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도 볼적에 선 보상을 하고 각서라도 받고 후 철거를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니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보상지급에서 원칙을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불가분 그 건물이 되어야만이 다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암지구 보상에 대한 것은 언제쯤 공고할 예정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다하고 수암지구만 완전조사가 좀 덜 되었는데 그 지역도 저희가 이달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암지구도 1차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서는 조사가 된 것이고 전체적인 지구나 전반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았는데 이달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사매립하고 성토하고 매립하고 하는데 대해서 부족한 것 없습니까?

그쪽 지역은 안산중고등학교 맞은 편 쪽 있는데 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량은 지금 양이 남는지 모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토량 자체 지구내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남으면 약간 정도가 남아서 잔토처리가 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 반입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만 얼마라도 반입물량이 있으면 은행동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은행지구에 있는 것이 14만㎥가 2지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물량 나가면서 지구계획 있는 쪽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과장님 입장으로는 공사 착공이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작업이 계속 지속되는 지금 다 중단상태에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건데, 작년도에 발주한 그외 지역도로도 추가로 발주를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라도 하세요.

공영개발 연성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건의사항에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중이다. 이 검토에 의해서 변화도 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어떤 결말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죽 보면 여태까지 연성지구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전부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된다고 가상이 됐을 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성지구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가 현재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 그런 반면에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 계기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도나 내무부에서 강력히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는 공영개발 대책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 지구가 5개, 공사 추진 상황은 2개 지구지만 실질적으로 5개 지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을 적에는 저희가 감당능력도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지역개발을 할래도 은행지구처럼 순 지장물 내지 다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상을 주고 이주화시킨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구요. 또 한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자금 여력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한 결과 공동주택지는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일단은 설문조사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분양시 그것은 가봐야 알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도 또 거기 선수분양 받아서 용지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갖고는 한 50% 정도 이상 충당이 됩니다. 나머진 저희가 1,000억원 내지 1,500억원을 차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사업성이 좋은 지역개발기금을 달라고 도지사한테 요청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공채를 1,000억원 내지 1,500억원을 해야 될 형편인데 그것은 현재 도에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겠다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것은 사업추진에 전문기관인 자치경영협회에서 사업성과가 있다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도 기채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될 기관이고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체 용역결과는 현재 공동주택지는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상업용지가 50% 미만으로 분양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50% 미만 분양된 상업용지가 현금화 가능한 수익성이 있는 공헌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전문용어에서 공헌이익만은 상업용지 50%가 묶여가지고 자금회전이 안 된다 저희도 공영개발한지 1년밖에 안 돼서 전부 다 사업을 벌여놓은 상태이고 이익금도 없습니다. 자금 회전이 50%이상 묶이기 때문에 그 이자부담 관리비가 증대해 가지고 결국은 164억원 내지 200억원정도 손해가 나는 그런 결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추진해야 될 형편이고 또 자금도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금고로 맺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1,000억원 내지 1,500억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명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인근 공영개발사업시 용지를 분양하는 단계에서 희망자가 설문이나 여러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전부 다 해약하고 참여 안 하는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 종합을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은행지구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월곶지구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추진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금이나 수익성으로 봐서 연성지구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으로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91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하기까지 용역비라든가 이게 다 들여서 계획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 당시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뭘로 보상할 거예요? 지금에 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식으로 자금이나 수익성 관계로 도저히 이게 어려우니까 이 여건을 물론 어떻게 피해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분들은 아예 하루빨리 일이 착수되기를 기다리면서 잘 안 되면 집단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태세가 그쪽 사람들도 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2년전 일을 지금에 와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건의내용에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연성지구 택지개발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자치경영협회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합리적 대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관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해야 옳은 겁니까? 이젠 사업자체는 시에서 처음서부터 91년부터 죽 계획에서 용역까지 다 줘서 해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를 떠 맡기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해 떠맡기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그 고견도 참고로 해서 그분들이 전문위원들이니까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고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절대로 떠 맡기려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2년전에 몰랐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직자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지 애초에 알았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 기관 저 기관에다 자꾸 자문을 받고 또 웬만한데 주공, 토공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말 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분석의뢰 해놨으니까 그분들의 결과를 봐가지고 금년안에 결론을 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연성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촉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에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질의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방안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성지구에 이 공영개발을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이에요. 얼핏 개인적인 것을 사담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연성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되고 현재 추진되는 계획이 재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안이 확실하게 계획안이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막연한데다가 이것 저것 여쭤본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화근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기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소장님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말보다도 과장님, 이게 연성지구는 저희들이 볼때 방금 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에 의욕이 안 보인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판정이 내려봐야 알지만 가령 연성지구에 공영개발을 한다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0억원이 필요한데 사모공채에서 얼마 개발기금에서 얼마, 자체 분양을 해서 얼마, 이러한 계획 자체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연성지구는 사모공채에서 얼마를 한다든지 개발기금에서 얼마를 조달한다든지 이러한 계획 자체가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서 5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달라고 했구요. 사모공채를 1,000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신규사업을 억제지침에 의해서 안 준다 하니까 그럼 사모공채라도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사업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하면 되니까 우선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조금씩 하실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1차 보상협의와 1차 이전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다음에 2차 보상금 공사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지 보상 일부 협의도 안 되고 일부 이전하는데도 필요치 않다면 그 계획이 막연한 것 밖에 안 돼요.

연성지구 재정확보 방안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상업용지가 50% 미만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묶이기 때문에 97년도에 감 164억원이 나옵니다. 164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개발을 해야겠다. 못하겠다. 판단을 못 내리니까 전문기관인 자치경영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한다던지 아니면 시기를 어느 시점에서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박사, 국토개발원하고 행정학박사하고 공인회계사 세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론을 요청한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7만평 월곶지구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월곶지구 17만평 매립현장을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나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화약측에서 준설선을 대가지고 그것을 95년도 이후에 가서 해주겠다 이런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간에 한국화약에다 빨리 그것을 파갈 수 있도록 파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하면 95년까지 공사를 안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17만평 매립도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현지에 가서 감리단이나 현장 소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척상황이 형편없습니다. 그 정도로 17만평 매립공사가 진척이 되어 가지고 매립이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예요. 이래서 한국화약하고 빨리 어떠한 해결을 봐가지고 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월곶 17만평 매립도 지금 진도가 형편없는 목표 진도에 거의 30%도 달하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사업자, 소위 사업을 하는 업체를 위한 공영개발매립 사업인지 시의 실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공영개발측에서는 철저히 계획된 공정을 채울 수 있도록 특이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도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진도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월곶지구 진입로 부위에 염전부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염전에 저희가 가교를 놔서 염전을 넘어가는, 염전으로 들어가는 저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교를 놔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 개설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고 또 거기가 해안선이다 보니까 군부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서 해안선밖으로 나가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지연된 해안 매립공사는 저희 계획공정상 준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준설이 된 다음에 거기에 호안을 쌓는 이런 작업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서 준설토를 저희가 한국화약 매립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화약 매립지로 저희 준설토를 반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화약에서 일부 저수로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만 약 12만㎥ 정도의 준설을 일부 중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95년도에 준설할 계획으로 놔두고 철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12만㎥을 준설을 조기에 해달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설토를 한국화약 매립에 붓도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사관 설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준설작업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화약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8월에 한국화약에서 지금 잔여물량 12만㎥에 대해서 조기에 준설을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약에서 미 준설된 12만㎥에 대해서는 조기에 준설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준설선이 한대 투입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사관 길이가 한 3.2㎞를 연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준설하는 작업 효율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공정 만회를 위해서 준설기를 한대 더 들여다가 준설이 두대를 투입해서 올해 93년도 안에는 안 되었습니다만 94년도 말까지는 해서 계획 공정대로 무사히 끝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매립토사만 운반할 계획이 195만 정도를 운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6월까지 이전에 운반되었던 토량이 약 50만㎥이 운반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월곶진입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반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본 바로 저희 은행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모동이라든가 장곡동 지역으로 우선 임시운반을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추진을 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거모동 쪽으로 일부 우회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고 그 장곡동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일부 1.2㎞ 구간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우선 일부 운반을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월곶동 진입도로는 내년 9월까지 토공 안에서 작업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기간은 내년 9월로 보고 그때까지는 운반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모동으로 약 15만㎥ 운반을 하고 장곡동 지역으로 올해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뚫어서 한 5만㎥ 정도를 장곡동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곡동 지역으로 계속해서 50만㎥를 내년 9월까지 장곡동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50만은 운반을 하고 나머지 70만에 대한 물량만 우회도로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운반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공정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상당하게 내년 9월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차질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도로가 그것은 차후에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더라도 우회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용한 다음에 만에 하나 못 되더라도 그게 만에 하나 된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나머지 잔류 물량을 옮기겠다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방안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로를 우선 개설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공정이 월곶지구만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지구도 차질이 있다고, 양쪽을 복합으로 놓고 보면 은행지구는 내년도 연말 안에 완전히 토공사업이 끝나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내년말까지 토량을 운반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하게 양쪽으로 봐서 차질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흙을 나를 수 있는 도로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날라가는 방법으로 안이 되어야지 이쪽에 도로 아직 발주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획을 잡고 은행지구가 내년말까지 토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필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소 어렵더라도 저쪽으로 우회해서 흙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만에 하나 못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또 다행히 이쪽 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 강구되셔야지 이쪽 도로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쪽 도로하고 공사하는 것은 사실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도로로 성립이 되건 안 되건간에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그리로 가되, 만에 하나 이 도로가 되면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사현장에 물론 감독관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시행처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현지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직제 개편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거기에 가서 여쭤보는 과정에서 소래포구 다리에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주바리가 오도록 보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더니 보링 다 했습니다. 이러는데 보링 다 한 것이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정상적으로 보링을 했는지 이러한 공법을 제대로 따라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토목직 직원이라고 그래야 사업소에 2명이 있는데 둘이 양쪽 사업소에서 매일 상주 아침 출근을 그리로 하고 퇴근을 거기서 하고 사업소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주고 계속 있어도 그 넓은 지역 감독하기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구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지금부터 이미 기초공사가 벌써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반로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은행지구 사업과 월곶지구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은행지구 사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운반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에 운반하겠다고 이렇게 거기에 주안점을 주는 것은 운반비에 막대한 차질과 변화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만㎥만을 거모동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우회 운반로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운반비가 약 30억원 정도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회운반로로 전량 운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은행동 지역 토량 운반계획이 급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저희 작업의 공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올해안에 장곡동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서 부분적인 가장 경제적인 선에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빨리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개념 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공사한 것에 대한 것을 양쪽의 것을 평가해 본다면 당초계획에 의해서 돈이 몇 백 억 남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하면 공사비 증감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공사비용에 대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을 시켜주면 그게 또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지구의 공사비용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나중에 손실로 따지면 감액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월곶지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8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이것 공사과정에서 토량이 우회를 하고 거리가 길어지고 공사비용이 증액이 되고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을 시켜주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림 가상치 해가지고 800억원이 공사비로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하 이 땅 팔아 가지고 500억원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에 200억원이 빠지면 300억원은 남는 거예요. 300억원 남는 것이 공사발주 하는 것 도로에 얼마 들어가고 이쪽 신천선 월곶까지 진입로 도로공사비용으로 땅으로 주고 뭐 주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500억원이 나와서 그 돈 가지고 도로하고 시흥시 사업에 쓰겠다 하는데 나중에 끝나게 되면 허무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이 자꾸 가기 때문에 좀 공사에 대한 것은 신경을 상당하게 써야 되고 미리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시행사업측에서 계산해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것만이라도 향후에 위원님들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지구라든지 월곶지구에 대해서 공사감독으로는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르는 사업비 증을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각종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5%이상 증액요인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그것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정도의 증액 요인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에 구획정리 때문에 그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도하고 과부족 대금 청산 시기는 지금 당초사업 계획안에 확실하게 실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지구 사업 마무리 짓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슨 안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1지구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때 당시 땅을 사고 팔 때 했으면 땅값을 싸게 사고 많이 받고 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씩 끌고 가다 이제 와서 땅을 준다니 그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빨리 시기를 확정지어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유용하고 또 사업을 사후에 마무리 하는데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시기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어렵구요,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법상 가청산제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게 없어져 가지고 폐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7일 건설부에 회의를 갔을 적에도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부분적인 준공으로 인해서 과도대금 청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가청산 제도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청산 제도가 부활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만 일괄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원안은 구획정리 확정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 사전에 신청하는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지을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청산을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확정을 할 단계에 가면 사업자는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해서 떠나가 버리니까 입주자들이 과도대금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민원해결하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전체 면적에 대한 과도면적까지 분양가에 플러스 돼서 분양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많아서 그렇지 않도록 해결하고 있고, 또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변칙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좀 모순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그 지구내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과도대금을 과도, 과부족에 대한 것을 빨리 청산해 주겠다는 제도를 홍보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도록 하게끔 빨리 하나라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도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선 법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일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축하는 분들은 가격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도면적 가진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과도면적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 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 연차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업비도 될 수 있고 또 내는 분들도 연차별로 내고 하니까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2, 3년 걸리니까 3년 상환을 하다 보면 부담금도 크지 않고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대금 과부족 대금을 지급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사업이 끝나는 95년도 말까지 연차적으로 내는 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는 것으로 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내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또 그때 가서 땅값이 올랐네 내렸네 시비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고 그럴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공동주택 집단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업자는 그 땅까지 분양을 다해서 받았는데 떠나버리면 입주한 사람이 내게 되면 한사람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열사람 스무사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분양가에 플러스로 분양이 됐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는 논리를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땅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금액을 확정지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차후에 땅값이 올랐네 내렸네 그런 시비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확정을 지어서 사업시기 안에 빨리 회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줘서 업무를 시키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가청산 제도를 다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선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3년 분할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와 사업지구외와 연계되는 부분에 지반에 높낮이가 생기는데 웬만한 지역을 보면 타시에서 옹벽을 쳐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땅의 효율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가지고 경사면에 조경을 해서 분위기가 살게끔 공사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