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문상복의원 외 9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9월 1일 동법 제 3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 22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보고되어 오늘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삼흥동 쓰레기 위생매입장 설치와 관련하여 양승웅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 10일 제 2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다음 회기까지 기한부로 연기처리키로 의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재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는 9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 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3건을 의결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서는 '93년 8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화장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8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8월 23일 '93.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 제 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24일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 박춘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박춘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새마을 공상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그리고 동해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고 동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금년도 당초예산과 지난 5월 22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추진과 법정필수경비의 추가확보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 새로운 절약기준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하였으며 줄이는 과정에서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 의지가 담긴 실질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등 경상경비는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5%에서 30%까지 차등절감토록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시 1,171백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일반회계 2,520백만원, 특별회계 709백만원 등 3,22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비 28백만원, 일반행정비 729백만원, 사회복지비 1,027백만원, 산업경제비 153백만원, 지역개발비 15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74백만원, 민방위비 7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9백만원, 상수도사업비 302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비 77백만원, 하수도사업비 72백만원, 주택사업비 141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17백만원과 7월 1일부터 인상 예정된 공무원 봉급 3% 인상분을 포함하여 공무원 급여중 131백만원을 삭감하여 꼭 필요한 비목에 편성하여 공무원들로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25백만원, 특별회계 523백만원으로 총 1,8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 722백만원, 특별교부세 20백만원 국·도비보조 1,10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3%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제원은 세외수입이 5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가 18백만원 삭감된 -1.3%, 일반행정비가 297백만원 삭감된 -22.4%, 사회복지비가 559백만원으로 42%, 산업경제비가 26백만원으로 2%, 지역개발비가 790백만원으로 59.6%, 문화, 체육비가 283백만원으로 21.3%, 민방위비가 2백만원 삭감된 -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6백만원 삭감된 -1.1% 로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앞의 편성방향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과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꼭 필요한 일부 경상비만 제외하고 모두 투자사업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500백만원, 각종 주민건의사업에 100백만원, 발한동 청사신축 부대시설에 64백만원, 동호동청사 증축 부족분 20백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 110백만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150백만원, 천곡동 경로당 신축 부족분 35백만원, 북삼동 경로당 신축 50백만원, 신축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30백만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20백만원, 효가5호광장 조성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300백만원, 전천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백만원, 삼흥동 소방도로개설 100백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60백만원, 어달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6백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52백만원, 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제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용역비 40백만원, 무릉계곡 벗나무 식재 30백만원, 위생처리장 기계설치 및 수리비 76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부곡천 암거공사에 27백만원, 하수도 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입용지 보상에 97백만원,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추가공사비에 470백만원, 천곡동 11단지 복개공사에 24백만원 부곡동 도로 및 하수도 개설공사에 3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각 부분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별로 심도있게 사전조정하였으며 기존예산 삭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본시 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총 364, 449천원으로서 이중 추가 세입 증액분이 62,206천원이고 나머지 302, 243천원은 기존 예산액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경상비와 사업비에서 절감 전용하여 년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로 전용하여 예산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별로 당초예산 7,069,729천원보다 62,206천원이 증액편성된 총 예산규모 7,131,93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액분 62,206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금중 지출억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원 1,100,000천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예금 이자수입 27,806천원이 추가 세입되었고 급수신청자 시설분담금 수입금이 34,400천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액 보다 62,20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비 및 취수비 지출액중 원수료가 비싼 달방댐 수계의 원수를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취수비가 저렴한 옥계취수장과 이원수원지를 최대한 가동함으로써 발생한 원수료절감액 32,459천원이 절감되었고, 정수비 예산에서 증액되는 16,873천원은 묵호 고구배수지에 지금까지는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위험하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초소를 신축하고 앞으로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배수지 확장을 위하여 청원경찰 인건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배수지 예산에서 증액되는 3,600천원은 이원, 천곡배수지 철조망과 청경초소 수선비를 계상하였고, 급수비 예산 46,000천원 증액분은 파열수도관 수선비와 노후계량기 교체비이며, 업무비 예산 15,532천원은 천곡동에 주공에서 건축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수용된 용지 보상을 받았으나 진입도로상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진입도로를 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 환부해야 할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관리비 예산액 3,074천원은 검침원의 수당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중 토지보상금 5,022천원은 사문정수장 부지중 84평이 사유지이므로 보상해야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15,390천원은 송정동 군부대에 공급되는 유량계 설치 및 북삼동 양지마을 급수불량지구 해소를 위한 가압장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의 4,000천원을 망상 배수지의 수위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한라시멘트에서 배상받은 1,755백만원은 사문정수장 및 북부지역 상수도 개량사업비로 유보 조치된 사업비로 '93년 7월 1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하고자 '93년 8월 27일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부처 10개 업체가 등록, 응찰하여 춘천시 효자동 소재(주) 호산 엔지니어링에 낙찰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당초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문정수장에 가압장시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액에 비하여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 묵호 고구배수지에 현재 용량 500t을 3,000t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이 주민의 급수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업장시설대신 배수지를 증설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의 세입, 세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