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1회 임시회가 끝난지 20여일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반대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4일간 경주시 등 6개 시군의 선진 위생매립장을 방문·견학하는 강행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19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만큼 처리해야할 안건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임시회때 부결된 '9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동해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동해시 화장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 4557호 군사원호법상 군사원호 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이 폐지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화장장조례 제4조 제2항 2호 및 제3호 해당자를 삭제하고 제2항 3호중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2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동해시 화장장 조례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8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화장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해시 화장장조례 제4조 사용료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2항 제3호중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2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종코자 하는 사유는 상위법인 각종 법령의 변동 및 법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성에 맞는 자치법규를 개정,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이 법률 제4457호로 '91년 12월 27일날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자치법 규인 조례가 미개정된 상태로 정비를 요하게 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상의 기준으로 보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여기에 보면 '91년 12월 27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개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계장님 나오실 겁니까? 계장님 나오세요. 우선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교육을 갔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홍용범입니다. 지난 3월달에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을 확실하게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3월달에 준칙이 내려옴으로 해서 알아가지고 조금 지났습니다.

3월달에 준칙이 내려왔는데 지금 한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 화장장을 운영한 중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상복 부의장님.

저 가정복지과 무슨 계장입니까?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이면 이 화장장 담당계장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1년에 화장장에 몇번 가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 어떻게 지금 해 놓았습니까?

지금 좀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 시켰습니다.

추경에 들어 갔습니까?

당초에 2백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3백만을 더 추가 시켰습니다.

3백만원이면 그 젯상차리는데 전부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의자도 교체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공중전화는 어떻습니까?

공중전화는 가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3백만원이면 됩니까?

네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면 충분해요?

네 당초 2백만원이니가 이것을 더 하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다루어야지요.

그거 보수해야 합니다. 보수 안하면 안됩니다. 그거 너무 지저분해요?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돈 좀 들여야 합니다.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전 저 가정복지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적출물을 수거를 하잖습니까?

그 처리방법은 강릉에 영동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축물을 말입니다.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소각로에서 직접 태우던데 그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 안에 화장장에 들어가면 이쪽 오른쪽에 소각로가 하나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서 주사기라든가, 피고름 묻은 탈지면을 갖다가 그냥 태우더라고요. 그냥 태우면 그 밑에는 상수원이 있습니다. 상수원이 있는데 그 적출물에서 나오는 이 물, 폐수 그런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6월 1일부터 일절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93년 6월 1일부터 안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염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틀리지만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화장장에 몇 개시군이나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영동지역에는 속초에 하나 있고, 우리 동해시에 하나 있고, 태백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몇 개 시군이라고 제한은 없습니다. 울진에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한은 없고 주민들이 편의상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평균 영동지역 7개시군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수수료 가지고 우리 기계 손실이라든가 그 인부노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하면 적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 지금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한 구당 처리하는데 작년의 경우를 봐가지고 5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 수수료는 17,500원입니다. 그래서 30,000원 정도가 손해가 되는 것을 각 시군에다 분담을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의 것을 연말까지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올 연말에 가봐야 아는데 미납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분담하니까.

모자라는 것은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거지요?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화장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화장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촌지도소장 홍영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농기계수리설치 운영조례가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와 시군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징수에 있어 구입시 가격 전액 징수하던 것을 기종 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5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동해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관계 조문이 개정되었을 경우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61회 출장을 해서 1,02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3년도 7월 30일까지는 52회 출장해서 1,178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조례가 50천원 이하를 무징수 했을 경우 예상되는 예산증가액은 350회 정도가 예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유인물에 나와있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농기계 순회 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톱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설치 운영조례가 강원도의회에서 개정, 공포됨에따라 도와 시의 일관성 있는 시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징수에 있어 구입가격 전액을 징수하던 부품 대금을 기종별 1대당 부품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5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 도내 전 시·군이 모두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므로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과 지방정책적 타당성, 입법 효과면 등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필연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중인 이것이 강원도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강원도가 우선하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우선 먼저 한다 그거지요?

기계수는 경운기, 바인다, 관리기, 이양기 이외에 그다음 조그마한 소기구......

그래서 몇 대나 됩니까?

가지수로는...

보유대수가 동해시?

동해시 대수는 지금 경운기가 737대, 바인다 515대, 이양기 10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2,168대가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그 다음에 그 지금 2,160대에 들어가는 부품가격은 아까 일률적으로 써있다 그랬지요?

수리장소는 저희가 현재까지 30개마을을 년 2회씩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2회씩 순회를 하는데...

자동차 가지고요.

네 자동차 수리공구랑 그 안에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다가

네 현지에서.

그 인원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기술자가 몇 명 있습니까?

기술자가 지금 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주고 쓰고 있습니까?

일당 25,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동안 며칠간을 근무합니까?

한달에 25일 근무해가지고 6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얼마나 일용직으로 몇 달을 씁니까?

1년을 쓰고 있습니다.

1년을 계속?

네 상용으로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박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염인식 위원님.

현재 우리 동해시에 말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업체가?

업체가 각 조합에 지금 양개 조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론 3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3개소가 있습니까?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닌 오지마을 심곡, 괴란, 만우, 초구 이렇게 30개 장소를 기 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평같은데 그럼 북평에 업소가 있는 곳은......

북평 업소에 가까운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말이지요. 한마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농기계 부속대를 지금 5만원선까지는 무료료 해준다 그리고 5만원 이상되는 것은 자비로 해주는데 이 지금 5만원 미만을 계산을 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완전히.

100% 시비 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농기계 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1명을. 그래서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사기문제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번 나가면 인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 정규 고용직화 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 저 혜택을 줄려면 아주 완벽하게 좀 농민들이 호응 좋겠끔 말이지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오지마를 했다 이랬는데 예를들어 북평쪽에서 옆에 집에라도 홍보가 되어서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나가는 일정한 장소 30개소 심곡, 괴란, 만우, 동호마을, 대구, 호현, 내리, 이원 이렇게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그냥 공짜라 그래서 다 해주면 우리가 인력을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가 되어서 아까 이원동이나 북평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것은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2회를 나가느냐 하면 하루 나갔다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많이 나와서 또 뜯어 놓았던 것을 그 이튿날 나가서 또 해야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평이나 송정일 경우에 장소가 없잖습니까? 지금 가는 곳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지금 농기계 현황이 대충 현황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나온게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요?

경운기가 737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제기 515대, 이양기가 100대, 관리기가 68대, 바인다 84대, 탈곡기 320대 등......

그래서 한 2,000대

그래서 2,16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작년 1년만 해도 61회인데 금년에는 7월 말 현재까지 52회 잖습니까?

곧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은 지금 '92년도부터 저희가 그 이 저 회전자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 5백만원을 가지고 씁니다. 그 회전자금을 가지고 쓰는 것을 우선 여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네 현재 5백만원에서 돌려가는 돈이 있습니다.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 새마을공상 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새마을 공상 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 지급은 새마을 사업을 하다 불의의 현장 사고로 부상을 당한자, 그리고 지역 새마을지도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2호에 공상자가 타법령에 의하여 의료시혜를 받을수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의료보험법 실시에 따라 전시민이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새마을공상 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치료비지급 대상자의 공상자 및 지역 새마을지도자에게 공상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 국민 의료보험법 실시로 인하여 전 시민이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 되어 동 조례를 제거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전국민 의료보험법 실시에 따라 모든 시민이 균등한 의료시혜를 받고 있으므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일종의 특혜성 시혜의 목적을 상실한 조례로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해시가 개청된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시승격이래 새마을 공상자 발생현황가 치료비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그동안 자료 확인을 해본결과 동해시 개청 이후 현재까지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한건도 없는 걸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은 어느 시대에 이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이 조례는 저희 동해시가 '80년 4월 1일자로 개청이 되었는데 타시군 그 이전에 있던 시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는 개청과 동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계장님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한건의 공상자가 없었거니와 지급한 금액도 없다 이렇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발전을 기여한 새마을정신,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대우도 잘해 줬다 이 뭐 없어지는 판인데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박춘근 위원님.

그런데 그 저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예기인데 이 폐지안은 뭐 당연한 것인데 의료보험법이 몇 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폐지안이 이제 나오느냐 그겁니다.

의료보험법은 제가 알기로 '88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집 정비를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 아닙니다. 몰라서 못했다기 보다도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은걸로...

상황이 아니라 몰라서 못했다라던지 안그러면 하다보니까 이제야 찾아 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상황이 뭔 상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늦은 거예요. 다른시는 했지요 폐지하는 걸 전국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각 군단위는 다 폐지가 되었고, 시단위는 속초시 정도가 폐지되고 나머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전부 폐지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다른 시하고 같이 해야지 지금 몇 년이야 '88년도에 했으면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을 안 느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새마을 공상치료비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새마을 공상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근 위원님께서도 몇가지 그 조례안 개정조례에 따라서 때 늦은 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시기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또 제안설명 할려고 하는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령이 개정되거나 관계사항이 변경이 되면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그 즉시 개정되었어야 할 이런 조례들이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 말씀이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연찬을 하고 해서 시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 12월 법률 제4477호로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동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청소년육성법령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오던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령에 의거해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오던 본 조례가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기본법상 명문으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자문 지구로 운영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온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법률 제4477호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1호에 의거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기구로 운영토록 명문화되어 있어 본 조례는 자치법규로서의 존치목적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지금 자문기구로 하고 있다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시행한적은 없습니다만 운영 규정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예요?

지금 저희 행정 시청내에 관련 과장님들하고 다음 경찰서 보안과장, 그다음에 교육청 여기에 관계기관, 그 다음에 숙박업소 협회장 이런식의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 또는 관련 유관기관, 업체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어 그것은 더 추궁을 안하겠습니다만 금년 이게 되어 가지고 몇번 회의를 해보았습니까?

이게 조례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별로 운영된 사항이...

별로가 아니고 한번도 안해본 것이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된 것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지. 그럼 그 명단을 한번 총무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존.....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운영해오던 인원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네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좀 총무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기본법령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 법령에 의해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했다잖아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지요?

현재 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법령에 의해서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폐지하던가 해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미리 만들어 놓고 폐지를 해야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걸 먼저 폐지해 버리면 청소년 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할려고 그럽니까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는 9월중으로 구성을 완료해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을 해주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공백이 짧도록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뭐 기본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기본...

그렇게 되면 또 우선 조례가 만들어 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해요?

네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해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구성인원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업보다도 그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령상에 청소년위원회가 할 임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무에 맞도록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인원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 저 계장님 말이지요. 우리 동해시 관내에 청소년 그 수련장 입니까 야영장입니까?

청소년 수련장이 하나 있습니다. 승지동에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지금 공부방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묵호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문동에 지금 하기 위해서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어때요 운영하는 묵호동에는?

현재 운영은....

점검합니까?

요즘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점검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1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동해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중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마을단위로 1천만원이상 1억원까지 융자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 범위를 확대해서 가구당 지금까지는 마을당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것을 가구당 5백만원까지 융자할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금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의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융자한도액을 넓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저 새마을사업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새마을 공장을 운영하는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이 자립기반을 이룩할수 있는 소득중대 사업으로서 가격과 판로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일단 저희 규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소득 특별지원자금은 주로 농촌지역이 타 지역보다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증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증대 사업 자금 지원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금 조성액이 379,000천원인데 현재까지 총 융자 누계를 보면 600,000천원이 됩니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축산사업으로서 한우증식이 주종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양봉이라던가, 시설 채소 같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나갔다고요?

지금 현재 총 자금조성액은 379,000천원입니다만 융자누계액은 600,000천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현재 순수한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융자액수는 226,000천원이 융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시기 미도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6억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600,000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조성되어 있는 379,000천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융자해 주고 또 회전시켜 융자해주고 한 총 누계가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98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몇가구에 해당됩니까? 현재 마을당이 얼마고, 가구당 나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마을에 나간게 총 23개 마을에 409,000천원이 융자가 되어있고, 개인으로 나간 것이 79가구에 191,000천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액이 6억이 됩니다. 마을별로 나간 것이 거의다 회수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융자기간이 2년거치 3년상황 따라서 5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개인이 융자해간 사항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수비율은 어때요?

회수비율은 현재 저희들이 융자해간 중에서 20,000천원이 지금 융자가 안되었는데 한 5% 정도가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조례안 개정전에는 마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별로는 없은거 아니예요?

사실은 조례상에는 개인별로는...

어긋나는 일이네요.

조금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마을당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도 잘 안되고 서로간에 마을자체 공동융자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모두 융자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다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별로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마을당이라는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개인별 가구당 5백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5백만원이상 가지고 간데는 없어요?

5백만원 이상 가지고 간곳으 없습니다. 제일많이 간곳이 3백만원 가져 갔습니다.

그럼 연리 몇%예요?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황으로 상환기간내에는 무이자입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되면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해서 이자가 부과되겠습니다. 현재에 금융기관 연체이율은 연 1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연체이율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직전에는 21% 였습니다.

얼마라고요.

현재는 17%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당초 370,000천원인데 지금현재 600,000천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600,000천원 이라는 것은 379,000천원을 가지고 자금을 계속 회전시켜 가지고 그 융자한 액수 총 누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총 실적 현재 총 자산은 379,000천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방 위원님

그 지역별로 안배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안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발한동이면 발한동,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 목적자체도 대상사업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증대사업이다 자립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가격과 판로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사업하는 이런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지역에 일반 구멍가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별로 이제...

개인별로도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개인별로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데 개인별로 할 때는 지난번에는 뭐 보증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기금 개인별로 할 때는 그러면 담보...

개인별로는 담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가구별로 할 때는 2명의 보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 재산 상태없이?

재산상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오는 것이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서 같은 것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재산납세실적 증명서가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법 규정자체가 농촌어촌을 따지지 않는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겠다 하는 얘기인데 어촌에서도 뭔가 그 양식사업 등을 할려고 했을때에 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어촌, 도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온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 농촌중심으로 운영해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전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법이 새마을에 관한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진흥계장님 말이지요.

네.

조금전에 이 융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서류가 아주 복잡하다 이랬는데 이 융자서류를 좀 완화해 줄 수 없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받은 것은 한 10종 가량 되는데 한 4종 정도는 줄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종 정도가 남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한 5종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추천서가 동장의 추천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융자 서류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사항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실무자한테도 이것을 자세히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청하실 때 서류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가 지금 축산, 원예만 지금 나갑니까?

아닙니다. 양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축산정도가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축산이었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그 저 융자금액하고 동별, 개인명단 하고 그것을 서류 제출을 좀 해주십시요.

'83년도부터 융자된 것을 모두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롯데아파트에서 추진하는 건평이 5,546평이지요 여기대로 하면?

384세대 입니다.

384세대요. 그러니까 1/3을 더 매수해야 하네요. 그 5,000평에 대해서 2,000평이니까 1/3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룬 것을 봐서는 매각해야 할 곳이라면 매각해야 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유아원부지 문제인데 315평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떤 유아원의 허가권을 취득한 사람이 응찰할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그때는 유아원 자격 있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315평에 한 100평 정도 허가 면적 건평만큼 짓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뒤에다가 유치원 쓰고 다른 건물 지었을 때는 어떤 그......

부지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계획해가지고 매각하게되면 당초계획도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가 있어요. 315평의 배치도가 있단 말입니까?

유치원 용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목자체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315평의 노른자위땅에다가 어떤 그 유치원을 빙자 해가지고 뒤에다가는 유치원을 짓고 앞에 50평 정도를 상가를 내서 지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건축허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절대 못씁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15평이 거의 앞면으로 위치도가 거의 계획되어야만 그런 일이 없지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덤벼야지 나부터라도 그거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리는 얘기가 315평 불하해가지고 유치원 되든 안되든 하다가 폐지하면 어떡할까예요?

저희들이 매각할 때 분명히 용도를 명시를 합니다.

그럼 그 유치원이 폐지 되어도 또 유치원밖에 안되다 그거지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의 도시계획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못하겠끔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 적어도 길가에 쪽에는 배치도가 거의 이루어져야 그런 행위를 못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알려져야 순수한 유치원이 들어올라고 하지 아까처럼 그런 몰지각한 유치원 업자들이 요즘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허울좋게 들어와가지고는 뒤쪽에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쓰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야금야금 상가 비슷하게 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배치도를 사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위치도가 이정도에는 허가가 안된다는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땅을 매각하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과장님 바뀌고, 또 계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저희들 계획상에 유치원부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뒤쪽으로 짓고 앞에는 세월이 흘러서 다른 건물을 지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지.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박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유치원을 하되 부속건물을 지을수도 있다 다른 용도로 부속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제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재를 다른 건물 상가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붙여 짓는다던가 아마 이런 것을......

아니 부속건물을 유치원에 대한 어떤 부속건물이라던가 결국 유치원생들이 꼭 뭐 있어야 될 만들어야 할 장소라던가 뭐 이런거......

그러다가 슬쩍 또 변경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상가니까.

그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행위자체가 제한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안 넣어가지고 또 이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먼저 그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해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원안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고 다만 그날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과 함께 고속도로 진입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 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빠른시일내에 추진되어가지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기타 건축부지 처분 3필지 롯데건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주택건설업체를 제한을 해가지고 하게되면 비단 다른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들 보다도 어떤 기업의 업체들 많이 종사한 업체들을 수용함으로 모든 도시에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 롯데건설이 낙찰이 안되고 다른 회사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땅 투기성의 특혜가 있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가 이 땅을 제가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A가 롯데건설입니다 제가 B고.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단 말이예요. 공개입찰, 경쟁입찰에서. 그러면 A라는 롯데건설은 B라는 사람한테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잖습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은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상 경쟁입찰로 부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 하니까 아까 염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했을 경우에 혹시 그런 시끄러운 일이......

그렇지요.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실수요를 원할 것 같으면 응찰가를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취득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알고 넘아가야죠.

글쎄 알고 넘아가야죠.

경쟁이 되다보면 아마 지가는 올라갈 걸로 결국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쟁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지금 이 동의안은 전번 21회 임시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그 이후에 총무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아마 여기 주택건축 부지에 현장 답사를 하고 오신걸로 듣고 있는데 우선 그 위원장님이 답사를 하고 오셔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번에 우리 21회 우리 임시회때 부결되었습니다. 그 현지가 확인이 미심적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22회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그 현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실상 그 절개지고 또 시의 특별회계 땅으로 봤을때에는 그 시발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현재 입주를 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기 이제 기득권이 부여 되기 때문에 천상 거기 사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육 가셨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릴것이 몇가지 있는데 관재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아니 관재계장님 나오시기 전에 저 도시과장님께 제가 한마디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해군 종교부지가 이번에 대금을 내면 몇평이 아직 남습니까?

지금 현재 무상임대는 '95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년차적으로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해군부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 본계약은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95년도까지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 주고 이랬습니다.

그럼 대금문제는 그해 그해 감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 확보한 범위내에서 그 금액내의 땅을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임대계약이 내년까지로 되어있는데 '94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계약기간내에 전액을 다 상환을 못받을 것 같아요. 금년도 3억정도 배정이 되어 거기에 맞는 필지를 찾다보니까 거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2만평이 아직까지 수의계약으로 임대료도 안받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번 이게 매각이 된다면 아직까지 17천평은 그냥 남는 걸로 내년까지 무상임대입니다. 다 매각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년도까지 안되었을 때 임대료는 그때 받을 겁니까?

그 저 해당하는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서 그 얘기를 묻는 가하면 아까 전경태위원님이 그 우리 여기 하고는 좀 틀리지만도 또 먼저번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총무국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군부대에서 몇만평을 동해시로부터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까? 현재 동해시로 봤을때는 이 관문인 정문에 해군부대 정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동해시로서는 사고가 아주 거기가 사고 우발지역이고 그래서 해군부대에서도 일보 후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도로도 넓히고 그럼 동해시도 정문이 훤하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국장님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좀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해군부대에서도 우리시에 협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도시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인식 위원 질의.

네 관재계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어달동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 매각을 9월초에 저희들이 시유지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매각대상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9월중에 매각계획에 들어간 것은 어달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가 4월달일 것입니다. 4월달 임시회때 그 시정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매각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이 너무 비쌌습니다 감정가격이. 680,000천원인지 그 정도 되어가지고 이것을 재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이게 늦어도 9월달까지 된다 그랬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 여기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금년도 관계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토지매각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인근 실제 가격을 고려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가격을 매겼는데 그게 아마 조금 비싼 관계로 느껴지는지 주민들이 그 매수를 포기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종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결되고 차후에 그러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본인이 매수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건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기간이 금년에 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 한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할 때 다시 포함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그런게 한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 건이 지금 현재 매수신청을 받은 건이 지금 약 한 30건을 받았습니다.

30건

네 금년 10월말까지 그 희망하는 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반영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30건이 저희 동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달동도 몇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신청을 하셨어요?

뭐 필요하시다면 보충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없을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반대청원(양승웅의원 소개)

양승웅의원 소개로 삼흥동 3통 1반 박영훈외 142인의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어달동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처리장을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를 적지로 선정,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대상지역은 동해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원수인 전천상류지역이므로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청원사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비천동 산 209번지 9만여평의 폐기물처리장 설치예정지는 전천 상류지역으로서 설치 예정지로부터 1.8㎞ 하류에 23가구가 하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3.8㎞ 하류지점은 비지정 관광지로서 시민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25세대가 하천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하류에 위치한 삼흥동 3통 주민 64세대를 비롯하여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강하류주변에 삼흥, 삼화, 북삼, 이원 북평동등 5개동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수원고 생활용수를 전천강에서 제공받고 있는 상류계곡에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할 경우 시민보건 및 위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동해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깊은 연구와 주민의 피해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처를 요망하고 있는 그런 청원의 내용이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최근 어느 지역에서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가운데 대기, 수질분야는 기술의 발달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쓰레기 분야는 그 동안의 처리방식이 단순 매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처리기술이 낙후돼 있어 특별한 대책없이 수거, 운반, 매립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가장 심한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오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내집 앞마당에만은 안된다는 의식의 소위 님비현상이 팽배하게 됨에따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집단민원으로 나아가 반대와 설득의 과정에서 집단농성과 시위로까지 비화되는 등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개발된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에 시설유치가 선호되는 실태에서 발전되고 규모가 큰도시 지역의 부담을 낙후되고 규모가 작은 비도시지역에 떠 넘겨 집중시키는 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간 불균등에 대한 불만과 행정불신만 높아질 뿐입니다. 따라서 최근 신한국창조의 시대적 흐름과 지자제 실시의 민주적인 정책실시의 체계가 마련되면서 피해지역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매립이 가장 일반적인 처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생처리, 부지확보, 쓰레기의 자원화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 물질을 분리해 수거하거나 재활용 가능물질등으로 나누어 수거하는 형태로 이는 쓰레기의 자원화와 처리비용의 감소, 처리후에 생기는 최종 생성물의 감소, 쓰레기 매립에 따른 매립지의 소요면적 감소, 악성폐기물의 매립, 소각등에 따른 대기오염 및 토양,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성에 비추어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문제도 일반적인 처리방법인 매립만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발생시 임시방편적 관리방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각종 수질오염방지대책은 물론 중금속등에 의한 위해요인을 사전 방지하는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소각로 시설을 적극 활용매립량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처리장 설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규제 및 제약을 당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수혜실시는 물론 지역개발의 최대한 지원등으로 이익배분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삼흥동 주민들의 수질오염 우려사항은 피해를 받을 주민의 입장에서라기 보다는 많은 시민의 보건 및 위생에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의 뜻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구 보존을 위한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심각한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위생적인 처리방법과 오염방지시설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 설치코자 하는 매립장의 각종 방지시설 설치계획에 있어서도 종전의 단순 매립방식에서 탈피, 과학적 방법을 선택하여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 시설을 하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생물학적처리와 화학적처리후 활성탄 흡착처리를 거쳐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기준이하로 낮게 만들어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침출수의 전천 유입방지를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관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소각장을 병행 추진하여 소각재와 연탄재등만 매립하여 악취 분진등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피해예상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격의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숙원사업 및 문화시설 확충등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동안 타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례를 살펴 보면서 우리시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 보문단지와 불과 1㎞ 상류인 경주시 천군동 산 270번지에 경주권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조성 면적 31,900평으로 해발 120m와 2.5㎞의 상류지역에는 경주시민의 상수도원인 덕동호와 매립장 뒷편 1㎞지점에는 불국사 개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피해예상 인근마을과는 500m에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주민 반대의 소지가 다양하였으나 편입토지의 충분한 보상과 주민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로 협의가 이루어져 '92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9,06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경북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산 421번지 해발 400m의 산간 구릉지대에 596,764㎡의 대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역시 차수막 설치 시공방법으로 침출수를 3단계 정화 처리후 금호강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고도처리로 각종 부유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위생매립장으로 대구시 230만명의 1일평균 4,100t을 매립하는 대단위 매립장으로서 '90년 5월부터 10년간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20,59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조성하면서 28가구를 이주시키고, 0.5㎞ 거리의 가시권내에 있는 방천리 주민 52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안길포장, 상수도 급수시설등 25억여원에 달하는 지역숙원사업을 추진 해결함은 물론, 민원제기시 마다 수시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며, 달서구 성서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82억원의 차관사업으로 '93년 1월에 준공하여 1일 200t의 쓰레기를 소각하므로서 전국시범 소각장으로 환경관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217,658명의 1일 400t을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구미시 구포동 산 498-1번지에 있는 구미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37,268평으로 '90년 5월부터 '96년 1월까지 사용기간으로 3,626백만원을 투입조성되어 있으며 전체면적에 차수막시설과 3,236m의 침출수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가스포집관을 1,690m 설치하였으며 1.5㎞ 떨어진 인근마을 4∼500여 세대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수시방문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451-1번지에 있는 대전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대전시의 중심하천인 갑천의 상류지역으로 대전 엑스포 아파트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500m이내이며, 매립장주변 100m이내에 거주하는 주택도 다수였으며 기 매립한 39,000여평과 '90년부터 '95년까지 22,000평을 매립한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3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단위 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 94-1번지 21번 국도변에 위치한 9,000평의 서천군의 위생매립장은 '92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추진한후 오수와 우수관로시설 및 배제공사를 실시하고 '93년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막시설, 소각로설치 등 1,444백만원을 투입, 향후 10년간 매립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반대 주민의 이해와 협의를 '91년부터 '92년 3월까지 6회의 협상을 통하여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43천여만원의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해결 하였으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산 37번지 일대의 8,470평에 매립용량 130,036㎡로 '92년 6월 1일부터 '93년 4월 21일까지 2,315백만원을 투입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사용할 보은 쓰레기 위생처리장은 '91년 6월 위치확정이후 5회에 걸친 주민집단 시위 및 반대와 22회에 걸친 시위 주민대표자와 대화를 통하여 '91년 11월 6일 주민과 완전합의가 이루어져 '91년 10월부터 '93년 4월 21일 준공을 보게 되었으며 주민 요구 지원사업은 간이상수도 설치외 6건의 사업비 378,558천원을 지원 완료하게 되어 쓰레기 위생처리장 전국 시범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6개소의 전국 시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조성실태를 검토해 볼 때 매립장위치의 선정에 있어 집단마을과 거리가 멀고 가시권 이외 지역이어야 할 것이며, 쓰레기 운반과정에서도 가급적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라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의존도가 낮은 곳으로 지역적으로도 안정되어 시공이 용이한 구릉지대와 오수 및 폐수등의 관로배설시 유속이 가능한 지역과 각종 규정에 적합하며 주요시설물과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거리가 먼 지역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6개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성위치가 모두 산간 구릉지대로 매립장설치가 시공상으로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위치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하였다고 볼것입니다. 다음에는 매립장의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위생매립 시설이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최종 협상내용은 지역 숙원사업 지원 해결이며 향후 발생 민원소지는 최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에 조성하여야할 동해시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상기 6개지역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침출수 처리를 완벽하게 시공하여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소각장 시설을 최신형으로 설치, 소각잔재를 매립하므로 해충 및 악취발생을 없애는 복토를 매일하여야 하고, 일반 가정 및 음식점상가등 쓰레기 배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부의장님.

본 건 오늘 여러 안건을 다룹니다. 8개 안건중에서 제일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시 행정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이것을 심도있게 이 문제를 들었고 청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3월달에 삼흥동 양승웅의원이 청원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 청원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접수해가지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조심스럽게 계란 노른자 다루듯이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섯달간 다루어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보고한 내용대로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무더위를 무릅쓰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해본 결과에 의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삼흥동 산 209번지가 그 어느지역보다도 가장 적지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차피 본회의에서 청원심사보고가 나가서 의회에서 삼흥동 매립장 청원에 대해서는 이유없다하고 나갔을때에 각종 매스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제 예측에.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가결된 의회 본회의에서 이유없다고 통과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중에 좋은 보고를 했어요. 삼흥동에서 당초에 청원을 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전천오염이예요. 전천오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동강, 한강 상류지역에는 큰도시, 중소도시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하나 할 것 없이 낙동강이나 한강하류로 오염이 안된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지만 팔당댐 2천만 서울 시민 상수원의 그 상류지역에 계속 강원도, 충청도 큰 도시의 쓰레기 매립장 오수가 팔당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토하고 나서 과연 우리 삼흥동 쓰레기 매립장의 오수가 전천에 들어가느냐 완벽하게 하면 안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설 예산을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첫째는 앞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공사가 토목공사부터 시작되는데 이 공사를 과연 우리 기술진에서 동해시청 기술진에서 그 공사를 과연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이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지어낼 수 있는 자세를 빨리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양해, 이해를 더 구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좀 물어 봅시다. 저 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삼흥동 209번지 설계용역을 극동 건설에 낙찰을 했지요. 일어서 나와 주십시요. 극동건설에다가 금액이 얼마에 낙찰되었으며 지금현재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지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견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4일 입찰을 했던 결과 극동건설, 그러니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21번지에 있는 극동건설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41,337,5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삼흥동 주민들과 잠정적으로 추진을 1개월간 잠정 유보했고, 유보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지금현재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저 지금현재 1달간 우리가 손을 안댄다 해서 유보상태다.

지금 현재 현지답사와......

현지답사

네 지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우리 삼흥동 쓰레기매립장에 이 설계용역비가 아니 설계비가 140,000천원 극동건설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요?

28,600천원.

그러니까 30,000천원 잡고, 170,000천원이라는 돈이 이미 그냥 투자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상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환경과장님 말이지요. 지난번 MBC 매스컴에서 성남시 폐수처리장 방영하는 걸 봤지요?

저도 그 사항을 성남시에다가 문의를 해봤고 또 그 관계기술진하고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성남시에 그 쓰레기 매립장은 1년용으로 단기간 쓰는 용도로 해서 용량이 그러니까 매립용량보다 폐수처리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진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고 애초에 그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는 과정을 볼 때 애초부터 그것을 틀지를 않았어요. 얼마하다 말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할 의사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들 설득 가설득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눈가림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일체 틀지않는걸로 이제 아록 있고, 바로 이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한대로 이제 용역비가 나가고 우리시에서 결단이 내려졌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 시행정이 얼마만큼 기술과 그 노력이 또 어떤 회사와 어떤 실력있는 회사가 과연 그것을 잘 하느냐. 그것을 책임질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라 있고, 또 화면에 뭐가 나온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을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 봤지만 그 차수막 밑에 그 기자가 칼로 쓱 그니까 그 밑에 보호막이라고 하나 밑에 그것을 완전히 펴지 않고 말려있는 상태로 그냥 넣어가지고 하다가 불룩해서 그냥 칼로 찢어보니까 그 속에 펴다 말고 그냥 놔두고 놔두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주민을 순간적으로 눈가림해버리는 공무원들의 책임없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동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또 한번 입장을 곤란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돈하고 기술하고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녀본 사항에서는 절대 안전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용역회사라던가 우리 기술감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성남시와 같은 대단위 그 시의 매립장이 전국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이런 교훈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에 나왔지만 우리지역은 그래도 어차피 만약 된다면 그 지역주민에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진짜 우리가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를 보상을 해야하는 차원높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거기 삼흥동에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끝났을 때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첫시작이 잘되어야만 또 다음 선정지도 역시 그 본보기가 되고 대전과 같이 개인소유자가 팔지 않고 나는 다시 들어오겠다 옆에 집도 안팔고 나는 2년후에 이집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그 주민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소각장만 우리가 50t 처리장이 2개 생긴다 했지요?

50t 처리 용량이 우선 1기가 생깁니다.

1기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소각이 아까 그 구미에 하루에 5t짜리가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소각장 50t으로 적은 시단위로는 처음되는데 진짜 이 소각장이 우리 생각대로 여유있게 진짜 기술적인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잘 되느냐 그래야만 또 1기를 설치해서 100t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소각장이 생긴다 그러면 전국 어느 곳에서 다 이리로 우리 동해시로 저희들이 7개 시군을 다녔지만 우리 동해시도 하나의 관람장으로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쓰레기 불연성, 가연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발한동 일대에 생활쓰레기는 얼마 없습니다. 여기 천곡동에 와서 사니까. 전부 박스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전혀 일주일이 되어도 안가져 갑니다. 왜 안가져 가느냐 하니까 청소부들이 량을 줄이라고는 했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안가져가니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의 박슨데 10월밖에 안준다 이거야 그전에는 40원 줬다는데 10원밖에 안주는 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야. 그러니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떤 보상을 지급하던 어떻게 하던지간에 우리가 가연성은 어떻게 하던지 돈을 더 보상을 주더라도 그 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에게 상인들은 개인집마다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안처리하고 그리고 또 애써 불연성, 가연성, 재생품해놔도 실을 때 몽땅 차에다 싣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주민이 애써 삼단계 분리해 놓은 것을 실을 때 몽땅 다 실어가 버리니까 괘씸한 나머지 분리수거할 필요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9월 1일부터 짝수, 홀수로 해서 지금 시내에 배포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연 조직적으로 잘 선도를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시내 복판에다 내놓는다 이거야. 그럼 쓰레기통은 누가 가지고 가도 가야되니까 적어도 쓰레기통은 자기집앞에 놔두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도 훈련되고 진짜 물기있는 이런 것들이라던가 안타는 것들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 이번 MBC 카메라 고발에 성남시에 고발 사례가 저희들 행정쪽으로는 엄청난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남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대다수가 쓰레기 매립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만 성남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1년을 사용하고 옮기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관계공무원끼리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공을 할 때 각분야별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 이런 분야는 감독관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세세하게 분야별로 기술감독들을 임명할 것이며 숙원사업 보상책 관계는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삼흥동에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주민들 하고 의견이 아직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몇배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1기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 소각시설은 저희들 환경청 기준에 1t에 약 1억씩 들고 상당히 많은 소요자금과 특히 그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는 업체를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평공단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입주신청이 7월 20일까지 입주신청이 되어서 심사가 되어 가지고 9월 10일까지 입주계약을 하도록 강원도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추진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하게되면 토개공과 토지매입계약을 해서 아마 착공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것은 미래환경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 분이 이 지역사람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시범센터화 한다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센터화 해서 교육장화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그런 시범센터화하고 나머지 그 많은 소요예산 부과 다른 시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이 소각시설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 줄이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줄이기에서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연 30% 줄이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스 수거문제는 현재도 안치우고 있습니까?

현재도 안치우고 있습니다.

저 이런 문제를 환경미화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다시한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10원 밖에 안주니까 못가져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 실정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강력하게 시행합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보통 한 5시경되면 청소가 완료가 됩니다. 아침 새벽 5시 30분부터. 5시에 청소가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잡쓰레기의 경우 우리가 짝수일에 잡쓰레기를 버리는데 5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는 그날 이후 짝수일이니까 그것은 버려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와 시장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안을 한달동안 해보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만 시민들에게 어떠한 제재만 가하고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내놓는 주민들은 특히 이 중심가 같은데는 전부다 자는 곳과 장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철거를 할 때 봉지를 전부다 앞에다 내놓고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딱지를 붙여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분리수거하지 않는 쓰레기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일정에 안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들여놓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나마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의 계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장과 부녀회장에게 일제히 순회교육을 15개동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한바 있고 지난 9월 4일까지 또 통장주관하에서 반장 및 부녀회원들에게 일제히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관의 어떤 강제적인 제재나 어떠한 일방적인 홍보만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9월 한달동안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좀더 분석을 한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한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이런 시책을 전개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그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라든가 위생매립장이 모든 것이 혐오시설 문제가 지역간에 그 이기주의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여태까지 국가나 또 행정부에서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한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항상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계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예이지만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겠다는 어떠한 각오, 의식 이런게 그 직위를 걸고서라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또 각서까지 쓸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금 전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면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실지 계획과 실천이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예산관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대진 매립장에 대해서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은 복토도 많이 하고 장비도 저희들이 굴삭기와 덤프트럭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서 지금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파리도 날리지 않고 그런 아주 상당히 아주 쾌적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어떤 대진 주민들에게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마음속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진작 이렇게 우리가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반성도 해가면서 그 동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시군의 시설보다도 가장 위생적이고 최신시설로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와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임했습니다. 저는 이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직이 환경전문직도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가 내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언젠가 공직생활을 더 할수 없다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열심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맹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저 뭐 좋습니다. 뭐 다 얘기 끝났는데 앞으로 동해 삼흥 쓰레기매립장은 전국에서 시범 매립장이 되어서 각지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사람들이 견학을 이리로 오도록 동해시 여관도 잘되고 밥도 사먹고 장사가 잘되게 팔도강산에서 이리와서 구경하도록 최대한 시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문제는 그 뭐 환경국장님 이하 전부 처벌 받아야 돼요. 근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MBC 카메라 찍힌거야. 그거 잘 나왔다고 그래서 전부 처벌을 받았을걸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된고 그 다음에 그 위생매립장조성 홍보물 말이야 이거 몇부를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약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만들어서 더 돌리지요. 이거 보면 참 잘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생각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다시 좀 애를 써주시고 삼흥동 지역주민들 의식을 돌리는데 매일 과장, 계장만 올라가지 말고 부시장도 좀 올라가고 우리 국장님도 오르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요전에 올라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부시장님을 올라가서 지역 유지들하고 대화를 하고 수시로 올라갑니다. 시간나는대로 올라가셔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어느 집단적으로 몇월 몇일날 어디에 몇시에 몇 명 보여가지고 매립장 문제는 주민들의 설득이 그런 형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라든가 부시장이면 부시장, 국장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시로 한분이면 한분, 두분이면 두분, 뭐 열분이면 열분 앉은 자리에서나, 서있는 자리에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생매립장하고 우선 소각장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을 하는 것은 공기를 많이 잡아 6개월이면 만료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소각시설이 저도 다른 소각장 여러군데 갔다왔지만도 1기를 하지 않고 2기를 보통하고 있던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1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기로 예상 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양이 50t 규모만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량에 대해서 한 개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데 2기하고 있는 것이 그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2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일주일씩 소각을 못할 경우 밀리니까 예비로서 시설을 하나 더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만약 소각시설을 한다하면 예비 소각시설까지 2기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2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2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2기를 하면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기 성서공단에도 매립장 소각시설이 1기입니다.

아니 삼척 미래환경에선가 북평공단에 2기를 한다고 그때 안나왔습니까?

당초에 2기를 50t 규모로 2기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1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장 얘기대로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2기지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t당 민간 중간처리업으로 물론 예비시설은 어떤 시설이든 고장이 났을때를 아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하는데 100t 규모하고, 50t 규모 둘중 100t 규모로 하면 약 100억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하고 싸움인데......

그럼 25t 규모로 2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 25t 규모보다도 단위가 도시형 단위가 물론 소규모 5t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규모로 50t 규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각로의 예라고 그렇게 기술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t 규모로 하더라도 장래의 안목으로 봐서 내년이나 후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지.

지금 현재 거기에 계획이 들어있는 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50t 규모 1기 들어가고 또 일반 폐기물 시설이 50t 규모 1기 들어가고 이렇게 2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양에 따라서 더 증설하는 걸로 그래서 약 7,700평 정도 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약 50t 규모 할려면 약 800평 정도면 1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7,700평 북평공단 5-1 브럭이 폐기물처리 부지입니다. 7,700평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다 했습니까?

장기적 안목을 봐서 그런 예산을 좀......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을 완전히 거기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동해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 구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을 단위로 한다던지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시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만 자체인력을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시설에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인력이 없고 또한 지금 거기에는 폐기물 기술, 보통 기술사가 필요합니다. 기술사라 하면 저희들 고시와 똑같은 그런 자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사라 합니다. 뭐 1급, 2급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내무부에 어떤 티오를 승인을 받는다 이럴때에는 보통 기능직 10등급 이런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보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급인력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쌍용에 지금 소각로를 태우는 기술자가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조차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 계획에 보면 광역권으로 광역권으로 몇 년도에는 무슨 시에 이렇게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삼척시·군과 동해시에 쓰레기 매립장도 광역권으로, 소각장도 광역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광역권으로 할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하라고 그렇게 환원 되었습니다만 소각장시설은 아직까지 그렇게 광역권으로 하게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면서도 앞으로 환경처와도 협의해서 저희시가 그렇게 또 할수 있는지, 광역권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앞으로 시일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하게끔 하는 그런 구상도 되어 있습니까?

구상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할수 있도록 말이죠. 유치운동을 좀 하라는 얘깁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요지에서도 청원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제 하천오염입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번 이해도 시키고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선진 위생매립장 시설도 몇 군데 다녀오시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뭐 불행스럽게도 이번 카메라 고발에서도 보도되고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뭐하느냐 그때 화면 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정화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가동을 안하고 그냥 내보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아무리 잘해봐야 여기도 그렇다는 얘기야. 시설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밤낮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실무진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 부분을 이해시켜가지고 그런 일은 100% 책임진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말이죠.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성남시도 그대로 그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서 막바로 그 입건한걸로 그렇게 보도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저해가 있을때는 관계공무원들을 막바로 구속토록 이렇게 활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제도 장치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성남시 공무원과 동해시 공무원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다수 전국에 공무원중에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의견서 문안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인식입니다. 의견서 이 청원의 요지는 시에서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를 적지로 선정,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시민의 식수원인 전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하천과 식수원의 주 오염원이 되므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본 시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서 이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정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지역에만은 결코 안된다는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의 표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된 현실입니다. 청원을 바람직스럽게 해결하고자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전국의 선진 6개시군을 견학한 바에 의하면, 계획 단계부터 조성 완료시까지의 과정에서 집단행동등 과격시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의 반복적인 대화와 설득,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이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각시군 공히 쓰레기매립장이 최악의 혐오시설 및 공해시설이라는 주민의 의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최신 위생 매립 방식을 도입하였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막과 유공관시설을 설치하여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위생매립장의 활용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 가동중에 있거나 향후 시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시민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의회와 행정, 나아가서는 시민 모두가 우리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간에서는 인근 타 시군에서의 해결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에 힘쓰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매립장의 설치가 피해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매립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각 시군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침출수 처리시설의 완벽 설치 및 정화, 차수막 시설 및 보호시설 보강, 쓰레기 분리수거율 향상 및 쓰레기 소각량 확대, 매립후 복토와 진입도로상의 쓰레기 처리, 반입 쓰레기의 내용 확인과 매립장시설 관리 등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 시의 위생매립장 조성과정에 서 100% 반영하여 완벽한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조성과 매립중은 물론, 매립 완료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진발생을 줄이고 병충해를 박멸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서 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이 청원을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안건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시종일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