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것은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관련법규내용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내용관례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관련법령 여기가 적용이 틀렸다해서 다시 재의요구가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법률관계는 정확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가 착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께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이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환경관리계장 김정옥입니다. 과장님께서 장기간 교육에 임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옥천군조례 전반에 걸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집행부 실무자로서 사전에 정비, 정리를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 8월 13일자로 옥천군의회 조례정비를 위하여 제정 정비한 옥천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안의 장소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분뇨수집 대행업과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은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제8조 제2항 내지 3항을 삭제해서 하고, 제3장 제18조 제1항을 보완하고 제4항에 허가기간을 3년 단위로 하여 허가 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시 거기에다 삽입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은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 3월에 개정됐는데 내무부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2개소 밖에 없고, 우리 옥천군에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조례준칙안으로 사용코자 보사환경국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는 즉시, 충청북도 조례 준칙안으로 각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본 조례안 제정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원 만장일치로 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이 찬성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게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법률로 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재정 압박에 경직성이 매우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제기획원의 신 경제에 따른 재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94년 회계년도부터는 유류 관련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12억600만원과 지방교부세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9억6,900만원 등 총 21억7,500만원의 지방교부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재정 부담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대폭 전가시킬 것이 예상되어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재원 규모는 더욱 영세하여 극심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내용 제1조 중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는 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뜻하며, 지위 적합의 원칙 즉 자본 자유조달의 원칙 이익금의 자기처분원칙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성립되며 조직 및 인사관리 면에서도 완전 분리제로 독자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예산 이용법에 의하여 일부 공기업들과 특수요건을 갖는 사업에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운영 형태를 의미하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근본적 설치가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수입금을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과는 모순될 뿐 아니라 제4조 수입 중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을 수입으로 한다 함은 상호 모순되므로 예산의 독립채산제운영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 사업유형은 경영사업의 대상사업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첫째 토지개발이용, 둘째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셋째 건설자재 생산공급, 넷째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다섯째 농림수산 소득증대, 여섯째 기타 등 6개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내용 중 주택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과 농산물 재정 및 판매사업 등은 지역경제활동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경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4조 세입 중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중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11조 시행규칙 중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각각 별도의 규칙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부서와 회계관직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며 제7조 회계운영의 제1항 내지 4항 중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자유조달의 원칙에 반하여 모순이 되며 2항 내지 4항의 독립채산제원칙, 회계간 자금의 전출, 전용 등에 대하여는 재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93년 9월 3일 개최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 시 지시된 사항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그 세입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운영하고 있어 세입 예산의 이중 계상으로 지방 재정의 방만함과 지방재정법 5조 2항의 제도이행이 상이하여 현재 운영중인 각 특별회계를 일제 정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정비계획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 의료보호기금관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토록 되었으며, 특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된 음성군의 공지임야관리 특별회계, 청원군의 공원묘지특별회계, 문의장학기금특별회계, 청주 청주시의 구획정리특별회계 등도 모두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산의 운영 면과 조례안을 종합 분석하여 본 결과 정부방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유보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25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원 만장일치로 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재의요구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재의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11개의 군세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례로써 현 목적에 필요에 따라 각 사안별로 시기에 맞춰서 제정된 것으로써 이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제정하려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의회에서 의결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93년 8월 11일자 부득이 재의 요구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본 군에서도 지금의 11개 조례를 현행대로 존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법에 관한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은 과세형평에 대해서는 뭐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할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 바꾸는 건 뭐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별 지장이…

지금 조례를 통․폐합 한 것을 개정으로 보느냐, 제정으로 보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집행기관에서 그 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정을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하면 됩니다. 의회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날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민원서식은 도장을 날인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날인란을 서명 또는 무인으로 제출하고 다만, 신분 변동 등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되어 인감과 대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날인토록 하는 등 개정안과 같이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외 8개 조례에서 규정된 15개 민원서식을 1회, 2회에 걸쳐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입법에 맞는 자구수정과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조례 제3조(사용허가) 제1항 중 “사체(사태포함)나 유골의”를 “사체를”로 하고, 후단에 단서규정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은 매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1항 중 “별표의 사용료와 관리비를”을 “사용료와 관리비는 1기당 1. 5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35,000원, 관리비 20,000원”으로 하고 제5항 중 “사용료 및 관외 거주자 가산비”를 “사용료는”으로 개정하는 것을 관외거주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원묘지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제도를 개선코자 하오니 본 안 대로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옥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 3월 1일자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제정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부칙 제2항에 의거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준칙 및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관리운영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에 따른 군수의 의견입니다.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는 옥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거 읍 면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소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옥천군보건소조례 제4조 3항 및 보건지소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8울 3일자 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임명하여 보건지소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 공유재산위탁관리의 범위를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까지 확대실시하고, 조례 제22조 제4호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적용을 “영 제95조제1항”을 내용의 상이에 따른 “영 제95조 제2항”으로 조정함과 조례 제25조에서 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출기초를 지하 1, 2, 3층으로 구분 적용하고, 조례 제26조에서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 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 있는 토지로 건물바닥 면적이 2배 이내의 토지는 2,000㎡이하는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이 93년 말이면 포화상태로 매립장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91년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과거 산업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으로써 건물에 증․개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매립장 부지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과 청소작업 시에 수집된 재활용품을 보관할 창고 설치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북면 추소리 2번지 일대에 91필지 88. 406㎡를 매립하고, 동부우회도로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청사진카메라 감사계에서 불법행위 촬영에 필요한 장비이고, 재무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기는 세외수입 업무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굴삭기는 현재의 장비로써는 쓰레기 매립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취기는 읍 면 담당 수로원의 도로면 풀깎기 장비이고, 계중기는 하천골재 현장관리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도시과의 다기능 사무기기는 개별공시지가에 전국적 전산화계획에 따른 토지공개념 정착을 위해 읍 면에 배정할 물품입니다. 의회사무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외 1품목은 회기 시 의원의 자료요청시 발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려면은 현재 장비로써는 부족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할 물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금고는 각종 비밀문서 보관에 사용하고, 앰프는 수질보호안내 방송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환등기, 녹화기, 텔레비전, 앰프는 내방객 및 대민 홍보에 사용할 장비이고, 인큐베이터 외 12품목은 하수처리에 수질 측정 및 실험을 위한 필수 장비이며, 청소차 2대는 차집관로에 쌓인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복합식 압축 11톤 1대와 하수종말처리 후 남은 찌꺼기를 운반할 복사롤은 4. 5톤 짜리 1대입니다. 군서면의 정사진기 카메라는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용으로 사용할 물품입니다. 둘째, 대체취득 및 처분하는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읍 면에 각종 다기능 사무기기 외 3품목은 내구 연한 경과와 노후로 사용이 지난하고 수리비의 과다로 예산낭비가 있으며, 업무능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셋째, 매각 및 폐기 처분하는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1라1101 코란도, 옥천읍에 1라1960 프레스토 처분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는 관용차 감축계획에 따라 내구 연한 등 가장 노후한 동 차량을 처분하고, 본청 차량 2대를 소 읍 면에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옥천읍에 전자복사기, 지도소에 이륜차, 청산면에 전자복사기 외 4품목은 내구 연한 경과와 수리비과다 발생으로 사용이 불능하여 불용품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금회 요청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이 옥천군 행정능률 향상과 각종 사업수행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