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해이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31일 길부섭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으로부터 ‘93년 9월 7일 가사형편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결석계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본회의에 접수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과 9월 4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건의한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따른 건의서에 대하여 ‘93년 8월 9일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건의 내용에 대해 관련법규 제정과 아울러 공공분야의 재활용품 우선구매, 집하 보관 장소의 설치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 소관기관인 금산군에 8월 27일 이송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오규영 의원님, 태진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규영 의원님, 태진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제24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36분
흥만
이흥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는 길부섭 의원외 3인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93년 9월 7일 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9월 7일 1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8분
흥만
이흥만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준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을 실제 소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현지교통비를 보면 저희 군의 경우에는 9급에서 4급까지가 되겠습니다만 3,500원에서 4,500원씩 계급 및 지역에 따라 구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 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부의장!
흥만
이흥만부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의원
지난번 거리에서 따라 지급하던 것을 시간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동안 3,500원에서 4,5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지교통비를 지역 및 계급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한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출장 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페이지 6조 1항을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정을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번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교통비가 6,500원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했던 사항은 교통비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무지 내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 출장을 갔을 때에 과거에는 거리로 주던 것을 이번에는 출장시간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00원과 1만원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보에 나온 것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요청안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병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위법인 국유재산법과 상이하며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려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정수 물품취득 처분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는 업무용 전자복사기 2대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관리용입니다. 컴퓨터가 3대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규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품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과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감축지침 및 충남도지시 회계 12461-1065호에 의거 승용차 적정보유대수 5대 기준에 따라 본군의 경우 7대를 보유하고 있어 2대를 감축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 취득 및 처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제2회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부의장!
흥만
이흥만부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면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되는 경우가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하는과 되는의 표현은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의건
15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 1인을 본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달라는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현수 의원을 선임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정현수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달 9월에는 인삼제 행사를 비롯하여 칠백의사를 위한 추향제가 있으며, 추석명절이 있는 바쁜 달입니다. 모든 행사준비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화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내실 있는 생활과 엄격하고 공정한 직분을 다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안정 속에서 인정이 넘치는 삶의 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