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문화관광국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이 바뀐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과장 김형수, 문화재과장 유시원, 관광과장 이균우, 국제교류과장 조대용)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지도와 충고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 결과로 저희 문화국소관에 대해서는 큰 대과 없이 상반기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연말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성심성의껏 저희 문화관광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시정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93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 서울북경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북경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 (뒤에 실음) (보고중단)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중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북경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 (뒤에 실음) 그 다음 페이지는 여건이니까 생략을 하고, 앞으로 북경과의 자매결연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우리나라와 중국 중소상공인의 중국진출에 우리가 측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양도시간의 대도시 문제해결에서도 협력하는 그러한 기득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뒷페이지 사항은 북경시 중국에 대한 현황 참고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이 600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600년 정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주무가 오히려 이 문화관광국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아마 이 문제로 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문화의 주체로 이끌어가야 할 문화관광국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600년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600년이 내년이에요,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적어도 예비적인 어떤 축제분위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도 재일거류민단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도 도대체 어디가서 600년을, 일본 같으면 각종 문화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도 동경도에 대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전혀 그런 축제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9월인데도 래년 600년 거기에 맞춰서 또 한국방문의 해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구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안 국장 새로 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도를 문화관광국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그래서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지금 정도600년기념지원위원회를 만들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체제도 바꾸고, 매일 기획실에서 그 사람들 만들어 온 것 가지고 젖꼭지나 빨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실무는, 주무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어도 이 다음 회기에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기금조성이 지금 금년 말까지 끝납니까?

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그래서 문화기금조성을 당초에도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꼭 100억을 채워 가지고 문화사업을 꼭 지원할 것이냐, 이제 거의 100억이 돼서 넘쳐 나간다면 이제 서서히 풀어서 내년이 정도600년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쯤이면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은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걸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이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위치도 그렇지만 또 건물자체도 그렇고, 전시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그 소장품을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는데, 소장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일부 있습니다.

소장을 하지 말고, 지금 국회만 보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있는 작품을 국회의사당에다 교환 전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품위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도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데 로비가 텅텅비어 있어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그런 미술품, 우리 사장되어 있는, 그것 쌓아 놓으면 뭘 합니까? 누가 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안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데서 전시도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좀 품위도 있어 보이고, 예술적으로 좀 승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소장품을 전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전부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든지 아니면 조각품이든지.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작년에 몇 점이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계도 진흥할 뿐만 아니고, 결국 그것이 우리 미술관을 만들 때에 뭘 전시를 할거예요? 구매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1년에 얼마씩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요새 매스컴을 접해 보면 세계 각국이 가깝게는 일본으로부터 중국, 또 필리핀, 또 축제와 문화가 왕성한 브라질이나 남미 보세요. 그 축제문화가 국민의 화합과 기백을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축제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합니다만 올림픽단장을 하면서 그나마 축제문화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리문화 축제로 했는데, 그게 딱 사그라졌어요, 뭐 어쩌고 어쩌고 데모한다, 뭐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 축제문화 살려야 됩니다. 대 600년 되는 서울시가 축제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제문화를 한번 우리 손국장 오셨으니 한번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게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축제문화가 있어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리축제도 내년에 600년사업이면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늦었어요 지금요. 그때 우이의 계획을 짠 것을 보면 1년 전부터 해서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특별주문도 해야 되고, 거기 스폰서도 또 끼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셔서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운현궁을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큰 결단을 해서 전부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현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계획 잠깐 보니까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적인 것으로만 놔둘거냐, 동적인 것으로 같이 겸용할거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운현궁을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저쪽에 관광벨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복궁으로 해서 안국동 뒤쪽길로 해서 계동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운현궁, 창덕관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루트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외국에 가면 일본같은 데 가면 다도 끓여서……. 전통 우리 한국 다도 소개하고, 또 매듭이라든지 또는 례절을 가르쳐서, 예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데 가서 해야 됩니다. 예지원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옛날 반공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한옥 같은 데 와 있으면 외국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아, 그거 참 한국적인 멋이 있는데다가 거기서 우리가 예지원 같은 그런 어떤 행사도 거기서 할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자수 같은 것들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이의 전통적인 도자기 같은 것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워서 거기서 전시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거리는 그 운현궁의 그러한 것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념을 해주시고요. 남산골의 조성이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한옥조성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옥조성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도 단지조성과 맞춰서 아마 그게 어디서 이전한다든지 또 새로 짓는다든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아마 기존 한옥촌을 일부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서울이 빨리 어떻게 그러한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거 같아요. 이제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총독부 자리도 헐어서 이제 앞으로 광화문으로 들어가면 광화문서부터 해서 우이의 우람한 근정전부터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한옥조성 같은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전부 퇴락해서 전부 닳은 것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기왕에 있는 것 퇴락하기를 바래서 지원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전부 퇴락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가 한옥조성 같은 것을 해서 결국 우리 서울시가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는데, 답변이 급히 안되면 나중에 문서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오는 바람에 조금 더 질문을 할 텐데, 이게 질문이라고 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화교육위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국장 이하 여러 제일 지금 강팀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이럴 때 한번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이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도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00년 사업을 문화국에서 주관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국장의 전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사업 가운데 많은 사업들이 사실 이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0년 사업이 문화관광국 소관을 넘어서 도시정비차원이라든가, 2000년대의 미래서울상, 이런 분야의 거시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획관리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국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소관업무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 문예진흥기금은 금년말로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연말까지 조성기금이 100억이 되면 내년부터 이자수입만 해도 한 1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자수입이 되면 금년도 우리 문예활동지원금 5ㆍ6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우리 문예활동지원금으로, 문화창달기금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미술관은 지금 소장품이 171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 같은 로비에 교환 전시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얼른 생각해서 우리 시청에는 낡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하기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같은 건물에 이렇게 좋은 미술품을 교환, 전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문화를 활성화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동안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신촌문화축제라든가, 며칠 전에 한 9월 초하룻날 강서축제라든가 또 명동축제라든가 관악철쭉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매우 관심거리인 이런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지역축제가 꽃 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한 202회가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사항은 운현관 복원사업은 아까 종합보고 때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적인 전시업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수가 되면 기이 건물에는 유품을 전시하는 정적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철거되는 이 마당 부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혼례예식장이라든가 예절교육장이라든가 고건축전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 활동공간으로서 동적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골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많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때 그 후에 계획변경에 의해서 많이 축소되어서 전통정원을 복원하고, 전통가옥을 일부 이축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곧 한옥촌조성에 대해서 소위 대상건물의 선정과 건축방법에 대해서 금년까지 계획을 모두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정순 위원님.

조정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적에 수행원들의 숙소로 지정된 호텔이 하얏트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얏트호텔의 지하실 폭발사고로 500여명의 투숙객을 다른 호텔로 옮기는 소동과 1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한국을 세계 속에 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독청의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질의코자 합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행정조치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고 관광진흥법 제10조제5항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상기 법밖에 적용되지 않는지, 또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법적규정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내 관광호텔 중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호텔과 교통부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호텔 종류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사고 후 경찰 측 조사단의 사고경위는 어떻게 판명되어 처리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한국사람 민병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대표자는 누구이며 국적 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관내 관광호텔이 이와 같은 외국원수 방문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하얏트호텔에 대한 행정조치는 지금 현재 법률상은 경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이외의 과징금이라든가 벌과금 조치는 명백한 근거 없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비단 이 벌칙뿐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관광진흥법 자체가 좀 말흡한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부와 협의해서 벌칙문제라든가, 지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사항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처벌조항이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이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관광호텔의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는 일단 지도 감독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권은 물론 특급호텔은 교통부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광호텔은 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올리면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범위내에서 관광호텔은 대부분 잘들 하고 있습니다. 일반여관이나 장급 타 숙박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또 까다로운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호텔등급 사정으로 인해서 실사를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런 호텔전문가가 나가서 실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등급사정을. 또 우리가 관광호텔에 지도 감독을 I년에 2회 정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우리가 왜 자주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호텔은 비교적 위생이나 관리를 잘 하는데 왜 공무원이 자꾸 들락거려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나가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감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진단을 시킨다든가, 기타 가스 안전진단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안전진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하얏트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실제 이 재단은 하얏트체인 본부는 미국계인데 실제 사주는 일본 오자와 씨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경영 내부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깊은 출자문제 이런 부분에 까지는 저희들이 따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내에 관광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정도600년을 기념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사회인 이목이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호텔 지도 감독에 성의를 다해서 하얏트호텔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조사는 아직까지 완전조사가 끝이 나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장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얏트호텔은 그 동안에 내부수리를 해서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얏호텔의 처벌관계가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항간에 얘기가 돌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사고를 냈는데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게끔 승인을 해줬다 하는 것이 일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영업을 실시하도록 부분적으로 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정식 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법에 명백한 정지처분만 규정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정지처분을 했으면 이런 부분영업이 불가능할텐데 일단 경고를 내리다 보니 부분영업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책임회피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만 숙박업이라든가 여기서 음식판매업이라든가 이것은 별도 위생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종합적인 관광호텔업 전체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우 위원님.

김인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께서 업무보고 중에서 해외주재관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외주재관들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큰 힘이 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가지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첫째, 동경, LA 그리고 파이의 3국 도시에 파견 주재하고 있는데, 3개 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파견자도 임업직, 행정직, 시설직 등 직종이 다양한데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파견직원의 전문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재관들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 자료수집과 정보사항을 보고, 회의삼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주재관들을 파견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또는 효과를 분석해 볼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좀 갑니다. 과연 그들이 수집하는 자료나 정보들이 내용과 그들이 수행한 업무가 시정에 얼만큼의 보탬이 되는지 즉, 주재관들을 존속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동구권 소련이나 중국 등 새로운 세계변화와 개방화에 따른 관심국가에 대한 해외주재관 확대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시의원이 개별적인 해외여행시 주재관의 협조의뢰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도시 선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경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실질적으로 교류가 가장 빈번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일단 동경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파리는 구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고 또 가장 내왕이 많은 도시가 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를 택했습니다. 이래서 이 두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진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럼 왜 LA를 안하고, 샌프란시스코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주에서 서부도시 가운데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 샌프란시스코고 LA는 최근 수년간 이제 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기술이나 전통 자치나 이런 풍속의 배울점이 또 이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가지 도시기능상 많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 곳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센프란시스코를 택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형편이 닿으면 더 많은 도시에 주재관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면서 또 그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3개 도시를 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종이 다양하고 전문성과 일치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경에 있는 파견관은 임업서기관, 파리에 있는 사무관은 행정사무관 샌프란시스코에는 시설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종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말씀드린다면 파이의 행정사무궁은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별로 큰 다른 견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의 최세영 서기관은 기술직입니다. 직종상은 시설직입니다. 이분이 또 공학박사입니다. 이래서 아마 도시구조, 도시기능 이런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가지 시설을 관찰하고 조사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의 임업서기관은 왜 임업서기관이냐 하는 말씀이, 의혹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단순히 비교보다도 그 사람의 경륜과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경은 부득이 임업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분이 우리 서울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한 상당히 고참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고, 또 동경에는 또 여러 가지 물가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있는 파견관은 사실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가족을 대부분 이렇게 출가한 고참 직원들에게 돌리고, 또 어학실력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종근 씨가 여기에 주재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직종과 직책 보시게 되면 다소 의문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 중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고 보고서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뚜렷이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각 과에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즉각 팩스를 통해서 즉각 들어올 수 있고 또 조사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변이하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유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체적 보고서 건수가 뭐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시고 계량적으로 환산하면 매우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일반직원들이 아, 편하게 됐다, 상당히 그쪽 도시의 자료를 빨리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을 느끼는 자체가 상당히 국제화시대에 서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의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더 많은 도시에 파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문화국장의 희망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더 많은 국제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참고적으로 동경에서도 저희 국제교류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 북경에서도 파견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추세를 볼 때 이제 우리 서울도 많은 해외 대도시에 파견관이 필요한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든가, 해외출장을 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국제교류과에다 연락을 주신다면 우리 전 시의원님에 대한 이러한 저희들의 자료제공과 사전안내, 사전준비사항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42-1, 143-1에 있는 양천팔경의 하나인 개화산의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화산에는 시 문화재 39호, 40호, 77호, 3층석탑, 미륵사불, 임진왜란 시 8도 의병대장의 묘와 기타 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개화산 또는 궁산에 배수지 설치계획을 수입 했을 때 문화관광국에서는 이곳에 있는 문화유적지의 가치나 원형보존에 대한 평가 및 조사를 문화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소악루는 발굴조사와 고증은 끝났지만 개화산 및 다른 곳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곧 2만여 평이 훼손될 개화산에 대하여 관계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한발 늦은 문화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끝으로 경희궁터 내에 용비천 복원공사가 현재 얼마나 공정이 되었는지, 또한 용비천 옆의 공중화장실은 지금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산 일대에 대해서 소악루 이외에 고증이 안 된 것은 물론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소악루 위치하고 그 지역을 한 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서 매우 앞으로 잘 가꾸어지면 경관이 좋은 소위 서울 관문지역에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 공원이 현 단계에서 워낙 아주 넓고 또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잘 다져지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유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본회의 답변에 래년 상반기까지 고증을 마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고증사항을 빨리 이렇게 진척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배수지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도면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각종 중요 문화재가 배수지에 저촉이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개발된 이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관문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지역 단장에 또 유적지 복원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희궁터 내에 용비천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 화장실은 어떻게 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국장이 솔직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 계획에 용비천 복원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고 하니 바로 그 지역에 지하철공사장이 지금 공사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용비천 복원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어떤 박물관이 건립되고 또 지하철 공사장이 일단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현재 용비천 복원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공중변소도 용비천 공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철거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같이 공사가 될 때 동시에 공중변소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용비천 복원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변경해 놓고 이것은 박물관 건설공사, 또 지하철 건설공사장 마무리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계획이 좀 성급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시일이 있다가 그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이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박물관 바로 입구에 섭니다, 착공이 되고. 지하철공사장이 공사 입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물관 건축과 동시에 축소는 됩니다만, 지하철 공사장 아마 내년 하반기나 가서야 아마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비천 관계는 바로 본위원이 보고를 꼭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9억원을 내가 통과를 시킨 것인데 공사가 거기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하려고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런데 좀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복원을 하는 것으로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운영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틀림없이 복원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세요? 네, 하시죠.

박선동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현황을 보면 소강당 공연실이 예상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연일정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수입에 못 미치는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8월에 있었던 팝콘서트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획공연이었다면 좀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구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인동 위원님.

김인동입니다. 당부 겸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혼미와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각계각층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민의식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기획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좋아요. 중국 뭐 해서, 연변강냉이인가 이런 것도 해서 좋은데, 적어도 신한국창조라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의식개혁을 위한 어떤 그런 공연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무단에서 뮤지컬로 해서 즐겁게 보면서 아하, 우리가 반성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술성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우리 유능한 우리 류관장이 오셨는데 유관장이 이것을 능동적으로 가무단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만, 잘 끌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맡겨야 돼요. 지금 시민의식 개혁은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문제, 이런 어떤 모델이 빨리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술공연을 통해서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민위안공연을 보니까 구민회관의 경우에 5개 구에 10회밖에 실적이 없는데 저쪽 상계동이나 또 우리 봉천동이나 이런 사당동이나 이런 데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구민회관이 사실은 비판이 많아요. 그 지역에 어중이 떠중이 하는 사람들 전부 사무실 얻어 가지고 죽치고 앉아 가지고 뭐 기여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장은 또 그나마 의회가 차지하고, 뭐 이런 바람에 제대로 안 되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그런 의식개혁을 위한 그런 뮤지컬 같은 것을 해서 구민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화회관을 짓는데 우리 선배들이 했지만 이것 참 잘못된 것입니다. 세종홀은 인정을 해요. 거기는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고 하지만, 그런데 전시실이 지하실에 가 있고 식당이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나라가, 이런 문화회관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유관장이나 지금 있는 팀들, 우수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것 한번 개혁해 보세요. 그래서 먹는 것을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머리로 느끼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지하실에 가서 답답한 데 가서 지하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세계 어느 나라 문화센터가 전시실이 지하실에 가있고 식당이 위에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돼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을 하세요. 개혁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전시실은 전부 1층으로 올려서 시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전부 그냥 식당이, 식당도 뭐 조선호텔에서 한다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식당인데 그 식당을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보면 너무 삭막해요. 교통은 지옥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통이 복잡하면서도 파리나 스페인 같은 데 마드리드나 이런 데 가면 노상카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민이 우선 여유가 있죠. 이것을 나도 공직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리 옮기면 또 못하고 했는데, 그 문화회관 앞에 그 공간에도 그렇고, 데크 위에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조선호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상카페를 한번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면 마음의 어떤 위안도 있고 그 길에서 앉아 가지고 좀 낭만도 즐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은 눈을 씻어 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점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 또 거기는 도로 여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노상카페를 다만 몇 십석이라도 파라솔을 놓고 한다면 상당히 서울시가 운치도 있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중천 위원도 말씀하시고 야외공연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돈 안 내고 수시로 들어와서 걸어 가다가 그냥 공연에 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우리 시 문화회관 밑에 주거장이 활용되고 있는데 보안관계로 지금도 못하고 있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쪽에 선경에서 만든 것하고 트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요인에 대한 해코자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지금 있는 로상주거장 있죠?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거기가 이제 5호선이 들어가면 중심역이 됩니다. 대학로도 거기 못 따라가요. 또 강남의 무슨 로데오거리도 거기 못 따라갈 것입니다. 또 신촌의 무슨 거리도.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철역이 생기고 하면 엄청난 거기 인구가 밀집이 될 것이고 문화인들이 거기서……. 지금 문화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명동에 공초 오상순선생이 계실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소위 젊은이들의 그 난무하는 문화현장은 있어도 진짜 예술인들이 가는 문화현장이 없어요. 시도 좀 읽고 할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작가이시지만. 그런 공연장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 그런 여러 가지 상설무대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 랑송도 하고 하려면 지금 있는 주차장은 야외공연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차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우리 문화회관이 크게 발전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가 교통이 집중이 되어서 어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원로 문학인들, 작가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돼요.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학로에 가서 그 젊은이들 속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낄 것입니까? 못 낍니다. 그런 중견예술인들, 과거에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세종문화회관으로 해서부터 그 뒤로 해 가지고 경희궁까지 해서 제2의 문화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경희궁 옆에다 몽마르뜨 언덕에 있는 화가들 그림 그리는 것도 만들고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 이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면서도 사실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개회전이라든지 별도의 날을 정해 가지고 우리 시향같은 것 음악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향을 초청을 해서 의원들 가끔 음악회를 분기별 한 번씩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속기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자배렬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야 유동 있게 옮기면 되고 하는데 그것이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한번 관장이 의회음악회라 하면 뭣 하지만 그런 의원들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것도 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좀 들고 또 우리 예술적인 그런 우리 소양도 늘리고 하는 이러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의회음악회도 한번 관장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의회내의 여러 가지 시설의 변경 같은 것은 일부만 하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교향악단이 못 온다 하면 일부라도 스트리트 콘서트나 이런 것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당부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리에서 내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을 추진을 해서, 나는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고사항으로 해서 꼭 그런 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선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소강당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소강당이 주로 정부행사가 많았습니다. 저희 자체의 공연이 하반기에 많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었던 것은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단위에도 팝콘서트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도리어 저희들이 공연을 빨리 추진 않느냐라고 독촉할 정도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청소년층의 호응을 받는 팝콘서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제가 시민회관에 와서 느꼈던 것하고 거의 같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시의에 맞게 국민정서 순화의 기획물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 공연단체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기획물이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소외된 지역에 많이 추진하라는 지적 말씀,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문화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이 구조적으로 전시실이 지하, 식당이 지상공간인데 이것은 지금 연구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시설을 개조하는데 약 30억 이상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카페 같은 것을 해서 시민에게 낭만을 주도록 하는 공간활용의 지적,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하주차장 개방하고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5호선이 개통이 되면 문화회관역에 500평 규모의 문화의 광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시민미술관해서 이게 한 패키지로 되어 가지고 관광의 명소, 문화의 거리 그렇게 운영하도록 장기계획을 수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을 위한 음악회, 이건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시향 등과 협조를 해서 의회와 협조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저희 세종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영상매체에 빨려서 청소년들이 무대예술에 접할 기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회관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만, 그 앞서 아까 우리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답변 중에 30억의 예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는데, 600주년 정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때에는 예산타령 하느라고 안 되고, 예산만 타령하면 질문이 다 막힌다는 약점을 가지고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도 이행이 불가능한 걸로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버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적어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야외 카페나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문인협회 분과회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수필 랑송의 밤, 지 랑송의 밤, 교향악단을 백뮤직으로 깔고 낭독하는데, 젊은이들이 왜 안 옵니까? 노소동락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회에는 얼마든지 아이템이 있는데, 해도 거절당해요, 예산타령으로 거절당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 나머지가 뭐냐, 단순히 그 청소년들의 욕구만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시의 발전이나 청소년 선도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거기 좀 좋습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진 자작시 랑독을 뛰어 올라가서 하고 말이요, 거기에 호응해서 박수 치고, 그게 흥에 겨우면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들어가지요,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김인동 위원께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한다 라든지 또 이것을 재고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든지 이런 건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이템이 나오면 왜 못했는지 그 사유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고, 이제는 그런 것이 이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건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양해 아래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3. 93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의건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김의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신임 위원이신 김인동 위원님, 차봉오 위원님, 오유근 위원님, 이영보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 양원모 위원님, 소중천 위원님을 새로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문화교육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이재진 위원님, 김인우 위원님, 조정순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손복 위원님을 계속 앞으로도 2년 동안 계속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우리나라 전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서울은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와 시민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의식개혁을 통해서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 홍보, 청소, 자치입법, 토지관리, 상수도, 공과금 실무 등 7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92년도에 개발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심성계발교육을 모든 신규채용공무원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입하고, 행정형태를 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문민정부의 국정 개혁의지를 다지고, 참봉사행정을 실현하여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새시대에 맞는 공직윤리와 자세를 확립하고, 신한국창조에 임하여 관리직공무원이 수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8번에 걸쳐서 5급 이상 2,150명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창구근무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친절봉사운동의 정간을 위해 친절봉사 교육을 시험 운영한 바 있으며, 교육실시 결과 97%가 매우 좋은 과정이었다는 반응이 나타나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새시대에 필요한 깨끗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계속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격려를 당부 올리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주화종, 서무과장 이종록, 교학과장 홍희영, 기획과장 이윤복)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3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차봉오 위원입니다. 금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정말 귀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지금 새로운 의식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 개혁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강한 사회 속에서 이 의식개혁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짐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박 2일 정도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박 2일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얼마만큼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관한 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개개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식개혁 운동의 교육,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 구체적으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부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중천 위원이나 차봉오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원에서 우리 좋은 이번에 간부들이 김원장을 비롯해서 우수한 분들이 전부 배치되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우선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 심성계발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착안하셔서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아까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부 물론 다 친절해졌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모 신문의 칼럼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사정한파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부정이 금품수수에, 이것이 오히려 대형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깜짝 놀랄 내용도 있고 해서,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것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의식개혁, 의식개혁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라든지 예절교육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투철했던 상하 위계질서가 실종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임감이 없다고 그래요. 때려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소신은 있느냐, 소신도 없어요. 무소신, 무사안일 이제 그것이 많이 신문에 나지만, 이것 참 상당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얘기지만 골프장에 가면 맨 마지막에 퍼터를 처리하는데 조금치면 공무원 퍼터라고 그래요. 무소신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벌써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뭐 하면 요새 일반 우수한 기업에서는 뭐하면 꼭 공무원 대가리로 생각한다고 이런대요. 그럼 과거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했는데, 이런 식의 치욕적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누가 지켜왔습니까? 공무원이 이 나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특히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가치관을 심어 주시고 봉사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환경이 변화됩니다. 아까 워드프로세스를 전산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도 지금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배양에 대해서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없다고요. 문제해결 능력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진영이 근속연한이 보통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전임교수들이, 오래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우수한 교수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을 교육하는 사람이 책도 안 보고 옛날 노트나 들척거리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도 근속연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과감하게 내칠 사람은 내치고 새 사람은 또 불러들여 가지고 신진 기용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러는데 1급에서 5급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맨밑의 9급까지의 공무원들이고, 또 거기에 기능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달교육이 아주 미흡하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느꼈는데 과연 1급에서부터 5급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밑에 가서 교육을 하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좀 해 줘야 될 거고, 아까 동료 소중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료 같은 거 제대로 제때 안 내지요, 답변 부실하지요, 이거 만날 시비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저 그때 지나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까 소위원님도 하고, 우리 문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발전을 협력하는 어떤 모델교육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교육원에서. 자치한 지가 2년이 됐는데도 그건 없어요. 자치법규 가르쳐 가지고 뭐 합니까? 법규는 누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시책을 하나 개발을 하더라도 시책이 뭡니까? 정책을 하나 개발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책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회적인 편익은 실종이 되고 또 비용도 생각 안하고, 이래 가지고 시책이 되니까 이게 착오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이용하세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존재로 보지 마시라구요. 과밀부담금 문제도 집행부가 얘기 못하는 거 의회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또 여러 가지 건축조례 상한선 문제 같은 것도 우리는 건설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공무원끼리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다음에 지역이기주의에 팽배해 가지고 어디 무슨 수원지 개발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 의회가 개입해서 자꾸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간에 타협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협력모델을 개발하면 나와요. 이런 것은 의회가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청원도 내고 또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우리 우수한 김원장이 좀 주도가 돼서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육이 근평, 그 다음에 경평, 교육성적이 20%로 되는데, 점수에 연연하는 교육은 좀 지양해서 정말 그런 점수관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정말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참 아까 교육원장 어려운 고충 얘기하셨는데 시험관리, 이게 각계각층에서 터져도 서울시 참, 나 고마워요. 한 건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 어쩌고 어쩌고 바깥에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양심적이고 또 관리 잘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 여러 가지 다행이고, 지금 8월 31일 현재 1만 3,000명이고 연말까지 가면 5만명 정도 안 될까 보는데, 말이 그렇지 시험관리라는 게 한양대학교다, 대학교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참 엄청난 숫자를 관리하는데, 참 여러분 또 쉬는 날 나와서 공휴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잘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명예와 이걸 위해서도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김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철저를 기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거 답변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것과 삼고사항과 건의,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말 좀 삼고가 돼서 다음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은 분명히 해 줬구나 하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에 우리 차봉오 위원님 1박 2일, 그 효과문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요 저희 교육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6,000명을 시킨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1/3이 교육을 다녀가구요, 3년이면 전공무원이 한 번씩 다녀간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같이 천백만이 있는 도시는 전세계 나라 중에도 천만이 안 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 하는 대신, 그 대신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오시던 그런 강사님을 모신게 아니구요, 우리 정부를 아주 비판하시는 경실련이나 재야에 계신 분들 이런 강사들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간부들에게 어떤 쇼킹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상당한 기간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조정을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누구도 단답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분들, 이런 교수님들을 저희가 외부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전임강사 다섯 분에 대해서 강사평가나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전임강사하는 강사는 아주 루틴한 부분, 그 행정법의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시키고요, 조금 중요한 강의는 전부 강사진들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더라도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강의방법이 나쁘다든지 호응이 안 좋다든지 하면 즉각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인원을 단시간내에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보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시험관리 때문에 격려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금년은 특히 말씀이지요 수학능력시험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KIST의 컴퓨터를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부 각, 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개인회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걸 맡겨놓고 저희가 안심할 수도 없고요, 이래서 통계청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이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수강사 초빙인데, 저명교수나 전문가 초빙인데, 저희 시의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시의원들이 대단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시다면 저희로서는 대환영입니다. 저희가 교과과정을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드려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분을 모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분들에게 강사료는 충분히 줍니까?

강사료가 참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이 기준이요, 저희가 시의원님들만 말씀을 드려서 하면 강사료를 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내무부나 전국 각 교육기관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강사의 경우에 1시간 50분, 1시간당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급 강사에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