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에 동 공단의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청취한 바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설립된 공사로 지하상가,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및 장묘사업소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가 많아 앞으로도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업무영역도 확대될 것이며 시민의 관심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기탄없는 고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여망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거듭나는 자세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혁차원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 및 개선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바람이나 요구사항임을 십분 명심하여서 활기찬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 요즘 연일 공사다망하심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이처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장제장 및 묘지 등 서울시의 여러 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편익을 우선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더해지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영광이자 더욱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단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구상서, 총무리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삼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손행조, 견인차량보관사업소장 현정균) 그러면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단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하기 전에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먼저 발언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사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청자 및 각 공사별 하청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자가 따로 있을 것이고, 시멘트를 담당하고 있는, 블록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가스를 점검으로 담당하는 하청업자가 각 분야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원청자하고 하청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각 기술별 분야별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견인차 및 견인실적 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5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대, 민간이 24개 업체에서 124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견인차는 민간인 업체가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구입해서 대여한 것입니까?

민간인이 다 구입한 것이죠, 회사별로.

그런데 이것은 국민재산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을 취체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위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경찰에서 하다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니까 이것은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려고 해서 각 구청별로 그렇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 법집행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나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민간인으로부터 법을 집행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민간업체들이 자기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보면 "거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하도록 한 거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이사장님, 그 법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이양할 수 있다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법 규정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를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자들이 이익이 남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시민들의 불평이 바로 이 개인업자들의 경쟁심리에서 서로 무질서한 단속, 견인에 원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공인이니까 나은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법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견인을 해 갈 경우에 최소한도 사람이 있다든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30분 이상 최소한도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견인해야 되는데 례를 들어보면 주거와 동시에 끌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한 대 끌어감으로써 자기네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러한 부조리가 양산된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인수해서 견인업무를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체계라든가 명령체계 확입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개인 보다는. 그래서 분산되는 것보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이 아니라 건의해서 넘겨받을 생각을 해요.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시장이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방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입니다, 장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물업자하고 떼라든가 이런 업자들을 거기에 등록된 사람 아니면, 그 근처사람 아니면, 상주가 떼를 가지고 간다든가 석물을 다른 업자한테 시킨다면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석물이라는 것은 그 자손들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버지의 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어느 장소 어느 사람한테도 이것을 의뢰할 수 있는데 꼭 왜 그 곳 석물업자나 떼장업자한테만 떼를 갖다가 공급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가, 이것은 상권도의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 시설물 도색 4개소 그랬는데 이 도색이라는 것이 매년 도색, 도색 나오는데 도대체 매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도색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매년 도색이 가능한 것인지? 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물 도색, 도색 하는데 여태까지 보고사항에 도색이 안 들어간 보고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도색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 어떻게 도색을 하는지, 작년 것과 금년 것과 도색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다른지 표시를 해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와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괜히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칠한 것 올해 또 칠하고, 내년에 또 칠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계획적으로 나열해서, 작년에는 어느 시설물을 도색을 했고 금년에는 어느 시설물을 도색할 예정이라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표시가 되어야지, 시설물 도색, 시설물 도색하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언제 도색을 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음부터는 아주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앉아서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4·5분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질의 계시면 하시고, 만약에 질문해서 답변이 불성실할 때에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런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메모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회의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진행 원칙으로 따져서 일단 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로 인해서 강제견인 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 6월부터 93년 6월 사이에 찾아가지 않은 거량은 1,084대로서, 전년도 동 기간 524대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량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가고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대체적으로 거주가 그 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을 때의 경우와, 아니면 과태료가 실질적인 차량비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의 판단이 가서 그 차를 찾느니 새 차를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물론 객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차량을 견인해서 무작정 보관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행정조치보다는 적어도 그 차량 한 대당 부과되어야 할 어떤 과태료 액수가 수십만원, 때에 따라서는 백여만원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경우 수준에까지 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여기 용역인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라도 그 차주를 찾아가서 찾아가도록 종용하거나 독촉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제도가 필요로 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또 여기에 차를 찾아가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스스로 폐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 한번 하려고 하면 발차비용도 들어가는 것이요, 그에 관련한 행정비 들어가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방기하다가는 서울시 예산만 자꾸만 좀먹는 그런 행정결과가 됨으로써, 시민은 일종의 폐차장 대신 거리에다 자동차 방치해 가지고 책임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관련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견인차 보관업무가 과태료 견인료·보관료의 8월말 현재 총 수입이 80억 6,2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한 보관료와 과태료 또 업체에 지급하는 견인비가 50억원 내지 70억원이고, 여기에다 찾아가지 않는 차량 폐차비까지 부담하면 이런 행정은 전대미문의 원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어떤 개혁의 의지나 또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에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연체 주차요금 납부기간이 1주일인 것을 보통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일이 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그 1과일이 너무 짧아 가지고, 아예 그 1주일 기간에 연체료 납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바쁨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의 납기기일을 보게 되면 한 15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 형평을 유지해서, 이렇게 촉박하게 또는 쫓기는 그러한 어떤 행정제안의 안이 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도 주고 또 실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의미를 가지고 날짜조정을 좀더 해볼 그런 용의가 있는가 이런 얘기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문제인데요, 납골당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고양시민이,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동의가 안 되어서 그 해결을 지지부진하게 지연하여 오다가 고양시민하고 함께 쓰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시설공사가 착수되게 되었다라는 이런 신문보도를 보았고, 오늘 설명내용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도 구입을 했고, 또 이의 시설비가 바로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재원인데 그런 혐오시설 기피라고 하는 문제하나만 가지고 고양시민하고 같이 써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상호조건을 전제로 하는 운영의 계획은 서울시민에게 그만큼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냐, 앞으로 이런 경우라면 까딱하다가는 남의 동네 지나가다가 동네 통행료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이런 자치중심의 행정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5,000기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5,000기라면 과연 몇 년 쓸 수 있겠느냐, 지상이나 계획에 보면 앞으로 3·4년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증가되는 납골 보관에 대한 대책은 또 세워야 될 텐데, 이러다 보면 서울시내에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이용도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마당에 인접지에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투자만 하고 이용은 함께 써야 하는 이러한 불균형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 재정원칙에서 보면 서울시민은 만날 손해만 보는 그런 결과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관리문제로 해서 여러 차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오셨는데, 지금 석촌호수에 소요되는 예산자료가 연간 8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8억원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 주세요. 8억원에 대한 명세를 좀 밝혀 주시고, 이 관리를 하는데 8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면서 따지고 보면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나눴다고 했는데, 서호가 지금 롯데 매직아일랜드에서 쓰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다면 롯데 매직아일랜드는 석촌호수가 있음으로써 이용도가 높아지고 관광가치가 높아지고 수입원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는 효용도가 있는데, 석촌호수는 서울시 돈으로 관리를 해서 연간 8억원이라는 돈을 디밀고, 그 호수로 인해서 관광객 또는 위락시설로써 이용도가 높도록 제공받고 있고 또는 이익을 보고 있는 롯데월드에서 내는 그런 사용료는 서울시가 받지를 못하고, 이런 무원칙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모순된 경영이 과연 우리 시민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석촌호수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볼 때에 송파구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사용료를 받아가는 송파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송파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송파구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억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표시를 했습니까?

송파구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위탁료로 받아들인 것이니까…….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에도 그것이 명시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에도 8억원이 송파구에서 관리비조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각종시설 안전관리 문제인데 요전에 다같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9월 6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추행궤도 놀이시설이 무너져 가지고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났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대공원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희망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금년에만 해도 서울랜드나 용인자연농원에서 놀이시설로 해 가지고 2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1년에 한 번 안전진단하는 것으로써 완전무결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지금 현재 안전검사의 대행기관으로 한국종합유원협회라고 하는 위락시설 안전점검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는데 거의 매년 보고를 보게 되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안전점검기관이 한국종합유원협회밖에 없는지, 있다면 좀더 경쟁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좀더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좀더 경쟁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경영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락질서사범 72명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에 인계할 정도의 질서사범이면 어떠한 형태의 사범인지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경찰에 인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지, 보다 좋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체 경비인력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어떤 시민 위화나, 시민 삼여의 또는 시민이용도에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을 좀더 연구한 바가 있고, 또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좀더 개선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내실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연구검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구라든가 인력축소작업이 주종인데 보고하신 대로 시청에서 을지로6가 지하거도를 자동제어장치를 해서 경영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 예산에 약 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8억을 투자를 해서 주로 하위직 현장인력만 감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약 1억 9,800만원을 절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을 역자해서 1억 9,800만원을 절약을 하면 약 4년 후에 투자비가 회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하나는 유료도로 관리인원 48명을 43명으로 축소해서 연간에 또 이것도 하위직만 감축을 해서 약 6,500만원을 절약을 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투자를 해서 생기는 이득과 또 하위직만 자꾸 감축을 해서 경영합리화, 경영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우리 시설공단 운영에 얼마만큼 유익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남는 인원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말썽도 많은 주거단속요원으로 전용을 하겠다, 이런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들어온 차들을 보다 시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좀더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은 좀 차원을 달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또는 각 구단위에서 주차단속에 최고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입도 또 만만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1일에 약 1만 5,000대,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시민의 원성하고는 아랑곳없이 막 붙이고 떼어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일간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정신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시민의 편에 서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홍보입니다. 홍보하는 신문의 논설위원조차도 심지어는 문민정부를 거론까지 해 가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이 마당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안내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면서까지 밖으로 내몰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각 구청에 건의하도록 단속권을 주겠다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요원의 근본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이렇게 경영합리화 또는 내실화를 위해서 남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이 주차장 안내요원은, 우리 주차장에 들어가면 운전면허가 요새 완벽하게 운전기술을 습득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주로 보면 요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차라리 주차장 내의 청소라든가 그런 초보운전자들이 들어왔을 때 뒤로 주차안내도 해 주고 그런 주차질서라든가 계도 등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단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참 이야기하기 싫은 내용 중의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키포인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일이다 생각하고 묻는 것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공원이나 또는 기업에서 이렇게 보면 이사는 우리가 일칭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을 향해서 과장, 부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새 속담대로 표현을 하면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왜 합니까?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도 하지만서도 명예입니다. 이러한 명예적인 자리가 별도의 사업확충이라든가 기구가 늘어나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모든 수익사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부장급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렇게 내부승진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능하신 분이 영입되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수십년을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과장, 부장 또는 그 이하의 직원들이 별을 보고 뛰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실망을 주었겠는가, 또 이 임명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사장은 인사권에 대한 임명권이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는 이 마당에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바람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해 왔던 우리 고참 부장님들, 또 거기에 한 자리가 비면 또 올라갈 우리 과장님들의 시설공단 내의 분위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부한 또 경론과 훌륭하신 업적을 가지신 배문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건설위로 본위원이 배정받아 가지고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사장 이하 공단 직원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특성은 거의가 다 대민접촉을 통한 현금수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관리, 시립벽제장 및 묘지관리, 불법주차 견인 또 견인차량 보관관리업무 등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서울시민들한테 직접 현금을 받아야 되는 매우 민감한 사업을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금수입의 합리성이나 절차의 적법성, 예를 들면 부조리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수입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여기에는 물론 직원들 급여의 현실화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이것의 제도화가 본위원이 볼 때는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이 현금수입관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제도장치 또는 과학적인 장비, 이것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도 그 담당직원이 수기로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는데, 그 직원을 본위원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정성 확보 장치로써는 객관적인 그런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통행료도, 예를 들면 남산공원 입장시 받는 통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직접 겪었습니다. 이런 제반 수입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수입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이렇게 대민접촉이 현금과 관련되어서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대민에 대한 서비스문제가 바람직하지 않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 하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의 경직된 그런 자세를 뛰어 넘어서 매우 불친절하고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써 서울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보고 또 느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서비스업무입니다. 서비스업무에는 무엇보다도 친절이 필요합니다. 또 현금수입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더라도 서울시민들에게 친절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획기적으로 친절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본위원이 재무국장에 계실 때 보니까 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통률경론도 많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명단과 급료 등의 예산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년간 약 10억원 이상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드림랜드 등을 비교해 볼 적에 입지조건과 최초시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운영에서 허덕이고 있다는데, 흑자로의 전환에 따른 향후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직원과 보조원의 직급 등에 관하여 알력은 없는가, 본위원은 정규직원을 증원하여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공직자로서의 책임업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또한 정규직원은 줄이고 보조직원을 늘리는 것은 인사정책에 있어서 부조리 등의 허점을 노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보조직원의 증원에 따른 보조직원들의 명단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가, 여기에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보조직원이라고 기능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전직 공무원출신 등등을 많은 노후생활까지 걱정을 하고 대우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거기도 월간 약 기능직이, 100여만원씩 지출하는 이러한 보조직원이 서울시공무원 산하 기관단체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명단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번째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세권 주차장 등을 민자유치라는 허울 좋은 편법을 구상해서,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에 위탁 계약한 지역은 몇 군데이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 그런데 계약후에 지금까지, 단적인 예로 사당역을 비롯해서 전혀 동부건설에서 공사착공을 지연하고 있는데 지연하고 있는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가임대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궁금한 점이 있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상가임대를 줄 적에, 평당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40만원 그리고 월 한 3만 이삼천원 이것으로써는 어떻게 거기에 상가보수 등에 관한 관리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외의 관리비 즉 전기, 수도 등 파손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평당 어떻게 책정하고 있으며 징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가의 구체적인 임대되어 있는 상가업체의 명단과 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 그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영주차장에는 지금 요즘에 관광버스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히 입구부터 가로막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작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관광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많은 역세권에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있는가,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사장께서는 관리를 앞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되고 있는 도색 등에 관한 수주한 업체명단과 금액 등을 90년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상세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완전히 컴퓨터를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이 시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는 일반 보조직원만 감축을 할 것이 아니라 기구 자체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향후대책, 그것을 이사장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얼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민주화시대, 민정으로의 모든 이양, 모든 공직자나 국민은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누차에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로, 낙하산식 과거 80년대와 비슷한 형태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부임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납득이 가는지, 처음에 강력하게 서울시장에게 거부를 하고 자체 내에서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해 온 그 공직자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이사장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쥐죽은 듯이 받아들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사장이 강경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장이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이사장이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석 위원, 여범구 위원, 장정일 위원, 최명진 위원, 김수복 위원 이렇게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수복 위원은 서면답변을 요구 하셨고, 나머지 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예를 들면 주차장 별도로 통행료 별도로 시립벽제장 별도로,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옆에 조그만한, 면수가 몇 면 안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직원 하나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출과 수입면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기하기 어렵다, 면수가 작아서 직원 하나 배치하는 것이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는 인근 빌딩에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의회 옆에 주차장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 주차장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자요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두 위원님의 질의가 더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종학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두 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감사실에서의 감사결과,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두번째는 주거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전산요금징수기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대체를 하게 되면 부조리가 많이 척결될 것이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부조리가 많이 척결된다고 했는데 많이라는 이것은 돈으로 환산되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계획을 세울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배정이 나갑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거량견인을 할 시에 시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에서는 견인을 할 때에 갖다 붙이면 무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민간업자가 견인차량에다 전화를 주면 어느 경우는 아마 5분 이내에 그냥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선방안, 그냥 현재는 아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관소를 들어갈 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오버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한번 물으면, 견인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견인하여 보관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차이가 아마 현재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석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요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단시간에, 어디에서는 얼마만큼 하는 민간회사의 횡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번째, 민간 견인거량의 월평균 한 대당 견인수, 물론 자세히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계산이 힘듭니다. 월평균 한 대당 견인하는 삭자와 월평균 한 대당 배당액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1호터널이나 3호터널 같은 데 가면 동전을 넣기 위해서 거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백원짜리 동전을 통행료를 넣기 위해서. 그 속에 어느 장치를 좀 만들어서 무게를 단다든지, 아마 부조리가 그것일 것입니다. 통행을 할 때에 백원을 넣게 되면 거기에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는가, 통행료. 이것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무게를 측정을 한다든가 한번 떨어지는데 코인이 올라가게 해서 총액을 즉시 볼 수 있게끔 하는 전산방법 같은 것은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이 송파구청에 위탁을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99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환입니다. 앞서 몇몇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얘기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도 같은 의미의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설치한 것은 도시행정의 방만한 행정에서 오는 비능률을 보다 능률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조직으로 올릴 수 없는, 보다 더 극대화된 이익창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와 또 경영을 통한 이익 극대화, 이 두 가지 점이 때로는 상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예산에 일조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흑자경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장에서는 경영부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경영이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하고 있는 자체사업 내지는 위탁관리사업, 각 업장별로 수지계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사옥이 이미 현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이전 몇 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이미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단계지만, 과연 이렇게 거대한 시설관리공단 사옥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히 의심 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상당부분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사옥을 앞으로 어떻게 시민과 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겠는가 하는 그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제사업부분입니다. 특히 묘지의 향후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 국토가 묘지화 된다고 해서 사회여론이 상당히 묘지화를 억제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화장을 장려하고 그럼으로써 묘지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만은 당위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국 국민의 민족성이랄까 또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누구나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조상의 묘는 실제 묘지를 쓰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향후 묘지 가용연수는 불과 3년 8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에 사설묘원도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영세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쯤은 또 다른 묘지에 대한 향후대책, 15년 사용을 하게 한다 해서 앞으로 재매장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묘지 부지선정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그 묘지의 부족을 어떻게 서울시는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청자, 하청업자 명단제출은 서면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 석물을 상주들이 설치할 때에 그 근방에 있는 업자만 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요즘 묘지의 석물업자가 용미리 지역에 4개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하는 일은 없고, 그 상주 측에서 공시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 가져와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묘석 가격이 3자 짜리가 20만원, 2자 반짜리가 25만원으로, 상석은 30만원, 이렇게 공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밖에서 해 와도 좋고, 그건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내막을 잘 모르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방해하기에 앞서 작업인부들, 그 근처에 있는 작업을 도와 줄 인부들이 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특혜 사항으로 그 업자들이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관리자를 구워삶아서, 요는 그러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작업을 거부하고 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저지하고 이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부층에서 알고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고 묵인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인 것이지, 아니, 이사장이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법이 있어서 그걸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자유로 풀어놓아야지, 풀가동을 시켜야지, 자기 취향대로 해야지, 왜 거기 있는 업자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작업인원이라든가 작업인부들까지 그러한 상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만약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돌아가셔 가지고는 친척도 석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 친지 중에서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져왔을 적에 작업을 기피하고 작업을 방해하고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녜요. 그리고 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업자들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잔디도 마찬가지로 2평에 2만 380원 조성묘지는, 비조성 묘지는 5평에 3만 5,550원, 이런 기준해서 외부에서 가져와도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 그런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그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대답을 다시 한 번 해 주고 넘어 가야지요?

아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민간업자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네들이 만약에 이익이 남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익 남은 것 시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업무에는 전부 적자만 보는데, 이런 흑자를 보는 거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경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차원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에서 93년간에 견인, 미반환 차량 1,084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 6월 21일 이 업무를 인수한 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장기미반환 차량 중에서 강제처리 요구된 현황은 835대입니다. 835대인데 그 중에 601대가 폐거처리가 되고, 1대는 매각이 되고, 19대는 반환이 되고 해서 미처리된 것이 214대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미반환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기간이 종전에는 보관소에 가져온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7월 13일부터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1개월만 지나면 강제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할 경우라도 보관소에 도착이 되면, 24시간이 경과되면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통지와 182번 신고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그리로 신고를 하고 도난신고센터에도 서면으로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 및 운전자 주소, 성명을 모를 때는 단속지 및 차적지 구청 게시판에다가 14일간 게시공고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또 거적이 확인된 거량은 매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추가통지를 또 합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이 지난 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단속지 관할구청장에게 강제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정이 지난 7월 13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1개월 이상 경과되면 강제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24시간이 경과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통지를 다 하고 또 7일 이상 미반환시 보관소에 14일간 공고를 하고 또 최후통지를 하고, 그래 가지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관할구청장에게 강제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견인되어 와서 보관한 차량의 99.9%가 거주에 의해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극소수인 0.1% 내지 0.2%만 보관이 되어 왔고, 또 앞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차주가 반환절차를 조속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반환차량에 대한 차주를 방문해서라도…….

됐어요. 좀 기다리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범구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죽 답변을 들으시고, 만약에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 때는 추후에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 답변 듣고 나서 일괄 보충질의하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 답변해보세요.

미반환차량 거주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라도 독려를 하는 게 어떠냐,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향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요 과다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2년 5월 10일자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관료를 대폭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관 차량 중 미납견인요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요, 그 동안 보관 및 폐차처리 차량 중에서 미납된 1,084대의 견인요 총액은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지 구청에 미납견인료를 강제징구하도록 의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계속 빨리 징구가 되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주차료를 안 냈을 때 7일의 여유를 주고 납부서를 보내는데 그것이 너무 짧지 않느냐, 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현 조례상으로는 사실상은 이 주거요금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냈기 때문에 현 조례상으로 납기일을 7일을 줘 가지고 1차 통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다시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줘 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안 내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가산금을 보탠 대상차량이라는 것을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장이 가산금을 첨부한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을 새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민과 같이 쓰게 되면 서울시민한테 불이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시의 보사환경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해 가지고 고양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 동안 당초의 건축위치는 우리 장묘장 밖에, 말하자면 고양시 구역의 자연보호지역으로써 거기다 납골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고양시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골당 위치를 장묘장 경내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것 역시 거기에 건축허가 등은 고양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지난 8월 24일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납골당뿐만 아니라 용미리라든지 묘지도 지금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골당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관리하는데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청경 21명, 기능직 3명, 일반직 2명, 청소원 15명 그래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5억 4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8,300만원, 전력·수도요 등 공공요금 3,000만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00만원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내라고 하셨는데 마침 자요가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의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년1회 안전도검사를 전문기관인,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1주일간 했고, 일상점검은 그 운영업체에서 자체점검반 3명이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운행전에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에 가동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독자를 배치하는데, 회사의 대리급 이상 간부 15명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시설가동장태, 시설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안전장태를 늘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제소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 통제하게끔 이사급이 통제소에서 감독자 및 근무자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또한 잘 보이지 않는 취약지역에는 CCTV 4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내의 행락질서 단속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 동안 458건이 있었는데 풍기문란이 44건, 그리고 이동잡상인 275건, 그리고 시설물 훼손시킨…….

자요 있으니까 관두시고, 다음 얘기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탈취 및 절도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자체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 인계하고, 여타의 것은 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신 것입니까?

네.

몇 가지 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견인차량이 거의 99.9%를 찾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금년도만 보더라도 400대에서 또 500대의 차량을 지금 폐차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가고 나머지가 400대 내지 500출가 직권폐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권폐차된 그 차량들은 안 찾아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9.9%를 찾아갔다면 나머지가 4·500대인데 몇 대나 견인되고, 몇 대나 보관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0.1%가 500대라면…….

총 보관대수가 45만 1,390대인데요, 반환된 것이 45만 930대가 되어 가지고 99.9%입니다.

총 견인된 차량이 45만…….

45만 1,390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 수치가 맞는……. 그래도 0.1%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9%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질문 하나 더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직권폐차를 해야 할만한 차량대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게시판에다도 붙이고 우편물로 통보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좀더 독려를 한다면 이 직권폐차를 해야 할 차량삭자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 판단에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직권폐차를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업무소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폐차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돈으로 하겠죠? 차주한테 받아서 합니까, 폐차비를?

당장 그 시점에서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폐차처분했지만 계속 찾아 가지고, 찾으면 거기에다가 추후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요 답의 내용은 골자가 그것입니다. 폐차처분을 하고 장기보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지밸런스에 우리 서울시행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부담되는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인들에게 다 부과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과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내지 않아서 조금 못 낸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폐차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거주를 찾아가지고 거기 추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자동차들을, 서울시나 구청에서 폐차를 하게 되는 거들은 대개 차주들이 방치하는, 방기하는 차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대행업이나 다름없는 이런 역할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당사자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가서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데에 소비되는 행정력이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는 그 노력을 다른 행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답변을 하신 것인데 보사환경국에서 주관을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하고 앞으로 관리 자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마 납골당의 관리체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묘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벽제에 있는 화장장터 내에다가 이번에 납골당을 짓기로 장소이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본래가 서울시 땅 아닙니까, 그것이?

네,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물론 화장장이나 묘소를 이용하는 것은 그런대로 또 납골당보다 제한도가 폭이 크니까 괜찮겠는데, 이 납골당은 말씀대로 5,00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집단이기주의적 사고를 내보여서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쫓아가는 결과에 서울시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얘기인데, 5,000이라고 하면 몇 년이나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갑니까?

잠깐 시간 좀 주세요.

네, 통계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있는 자요에는 향후 약 5년 이렇게 봅니다.

5년이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납골당 하나를 건설해야 되겠죠?

또 해야죠.

네, 그럴 때도 이런 여건과 이런 조건,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매 건마다 건설비만 대고 땅만 사대고 이런 이용에서는 여타 인접시민하고도 같이 쓰게 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이용의 이익은 점점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얘기인데,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좀더 경영적 측면에서, 이사장님, 제 말 들으세요. 경영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라도 이렇게 린접 자치단체와의 합의하에서만 해야 할 이런 형편을 좀 배제하고라도 순수 서울시민에게 100%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체계와 그런 구상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물론 주무부서는 보사환경국이고 하지만서도, 그런 운영실태 속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자요로 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발전의 의지도 좀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데 사옥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310만원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건설부고시의 건축단가가 있죠?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무슨 건물 짓는데 평당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공공건물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기준단가가 있죠?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관부서…….

잠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파트는 있답니다. 아파트는 있는데 이런 건물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짓길래 최첨단설비까지 포함하는 그런 건축비용으로 해 가지고 평당 310만원입니까? 골조만 올라가는 그러한 건물본체만 310만원입니까?

내장재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입주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또 지금 현재 답변중에서 너무 수식어를 많이 쓰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답이 많습니다. 좀 답변을 요점만 지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로지하보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중앙통제방식으로 하는데, 거기 인원감축된 것이 하위직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유요도로 인원감축도 하위직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공단은 대부분 시설물의 단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이 업무가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적게 드는 관리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도 지상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구성상 84%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근로직이 전부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84%가 거의가 전부 하위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실정이란 것을 리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물론 내부적으로 운영의 합리화로 인해서 남게 되는 이런 인원은 최대한 자연감소하는 방법으로 무리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거도에서 감축될 인원 14명을 보면 관리기사, 주로 기술기능직입니다, 8명과 청경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어디다 갖다 전용해 쓸 것이냐 하면 우리 새로 짓는 청사관리하는데 거기 보일러실이라든지 전기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하고, 또 이번에 3호선 연장구간 중에서 학여울역이라고 있는데 역세권 주차장, 거기 지하주차장입니다. 거기 전기, 기계, 소방직이 필요합니다. 그리로 다 전용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요도로 3개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 내년 12월에 남산1호와 북악요금소가 폐쇄가 되는데, 여기 지금 직원이 28명이 있습니다만 이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새로 늘어나는 데 그리로 전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이직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안내원에게 불법주차단속권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차안내원이 주차안내를 하지 않고 단속만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에 근무를 하면서 그 옆에 그런 불법주차가 발견이 되면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안내원들의 친절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차를 세우는 분들이 좀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있으면 대신 운전해서 차도 세워주고, 또 조금 간단한 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주변 지리 같은 것 물어보면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일전에 이사 한 사람 임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임명권은 이사장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임 이사가 사망으로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있던 가운데서, 특히 또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관리측면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장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분위기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사, 감사, 임원은 임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저희들 7명이 있는데 아직도 이분들은 정년까지는 신분보장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임기는 아직 정년도 남아있고 해서 이번 이 일에 대해서 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안내원의 정수가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적정인원이라고 봅니다.

적정인원이죠? 그 적정인원을 지금 현재 법에도 없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문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 답답하시네. 주차단속을 주차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 밖으로 나가야 주차단속을 하지요. 구청에, 그래서 적발해서 차 번호 적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는 차는 적법하게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주위에 나가려고 하면 정문을 나가야지, 그러면 인력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인원이라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목적대로 끌고와서, 서울시에 하루에도 4억 5,000 이상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3만원씩 더 보탤 연구하지 마시고 들어온 차 좀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더 핵심적으로 맞는 임무다 이것입니다. 인원이 지금 남아돌아간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감원은 못하니까 문밖으로라도 내보내자,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인원은 적정한 부서 안에서 쓰는 것이 경영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죠. 왜 밖으로 자꾸 내 보내 가지고 스티커만, 그 스티커 끊는 것 서울시민이 잘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꾸 시류에 너무 따라가셔도 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민 전체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반대예요. 이것이 너무 횡포다 이 말이에요. 거기의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을 왜 단속까지 하러 내보내겠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네, 이왕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마디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주차장이 보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는 공간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지만, 대부분의 숫자가 노상주차장입니다. 길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위에 옆에 차가 보이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에 94년에 8억 맞죠? 지금 자동제어장치에 8억원 투자하시려고 그러죠?

네.

8억원 해 가지고 1년에 약 1억 9,000만원 정도 하면 이것이 경영합리화에 큰 도움이 돼요? 투자비가 4년 걸리는데.

사실 지금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네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요, 끝으로 최고의 책임자는 인재는 기르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명진 위원님, 김수복 위원님, 이종학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은 서면제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리에 가 주시고요,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2시 5분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종결지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오늘 질의한 위원님께서 불과 한 여섯 분이 질의하셨는데 무려 4시간이 장장 소요되었는데 그것으로써 종결짓고,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텐데 그것을 대비하셔서 이것으로써 종결짓는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오늘 일정상 2시부터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는데, 지금 현재 2시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덟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을 하십니까?

질의를 안한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이것을 요약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딴 차원보다도 역시 앞으로의 개선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위원 질의 안한 위원들의 질의를 다시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는 안했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까 지적에 있어서 배차인들이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조직현황을 보면 상당히 막강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인원이 아마 아까 서두에 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 딴 데 가서 자리 메꾸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 채움이나 하는 그런 공단을 놔둔다고 하면 그 공단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역시 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아마 요직에 다 계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딴 말씀은 안 드리고 감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서면보고로 다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단의 지금 현재 각 분야의 계약체결 문제 또 거기 이루어지는 계약방법, 이것에 대한 일반경쟁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또 거기 공원 내에 들어가는 일반인들, 상인들 문제도 어떻게 해서 그것 직접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계약을 해서 일반인 들어와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 계약문제, 이 건에 대한 제반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석촌호수공원까지 이렇게 전체 것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요도로가, 아까 말씀이 지금 94년 12월까지 북악터널과 몇 군데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또 역시 3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금을 안 받는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비단 교통체제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요금 받는 데에 역시 교통침체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만 받을 바에는 지금 현재 폐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꼭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다 업무 보고에서 직접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질의 안 됐던 과정, 그 분야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직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한테 일반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갖추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 그러면 가서 주거를 해 놓고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단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일단 들어가 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끊으려다가 막상 2,000원이다 하면 돈 1,000원만 줘도 그냥 안 끊어주고 보내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기사가 그러다가 왜 똑바로 끊지 않느냐 하고 내가 야단을 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운영권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딴 말씀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아까 사옥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논리상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실지 거기 건설행정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건축법규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가, 또 설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상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꼭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 임원들 말고 지금 현재 딴 직원들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 이상 나왔습니다.

과장 이상 나왔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종합건설본부, 다음에 할…….

아니 아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2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말고, 그 전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사장이나 또 역시 관계부장 또 역시 거기 과장 다 있습니다만 자기가 모든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서 그 부서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놓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의 여지가 되어서 거기 쫓아온 사람들, 상인들이 와 가지고서 나는 여기다 개발시켜 주고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민원의 여지가 있는 사람 쫓아왔으면 서울시의회 지금 현재 개원중이기 때문에 거기 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상당히 급함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의회일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민원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특히 의회에 왔을 때는 실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괜히 많이 와 가지고 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든다든가, 또 역시 민원이 뒤따르는 문제를 다 해결치 못하고 다 여기 나온다면 우리가 의회가 100일 열린다고 하면, 1년에 100일이라고 하면 4일에 한번씩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일하겠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직접 자기 부서의 부장이나 자기 과장이나 이것을 원만히 처리 못한다면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고, 역시 옆에서 써 올리는 그런 답변보다도 자기가 그마만큼 부서에 모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아니고 민원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몇 가지 요약해서 제가 질의한 과정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한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역세권 주차장 등등은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특정단체나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를 맡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그런 지역만 골라서 넘겨주겠다고 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그대로 타 부처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듯이,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는 듯이 넘겨주도록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 국의 소관이라고 변명하실는지 모르지만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자기 밥상 차려진 것도 뺏기는 듯한 이러한 관리를 해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년, 월 구체적으로 1990년도부터 금년 8월 말일까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재해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이 구성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저 자신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인 저를 위시해서 저희 본부 250여 전 직원은 그야말로 완벽하고 미려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최재범,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김석기, 토목2부장 송현섭, 설비부장 박우명, 조경부장 유금종, 건설자재사업소장 김정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건축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유고로 인해서 공석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저희 건축부장을 임명토록 해서 저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략적이나마 간단하게 마치고, 자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동작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추락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량의 난간이 부실하여 대형참사로 연결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교량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입니다.

17개 중 3개 교량만 제외하고는 14개 교량은 난간이 자동차 추락방지를 위하여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 대책과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난간이 그 차량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데 전적인 100% 기여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17개 중에서 13개는 아직 못하고, 지금 4개는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락방지에 최소한도의 방지책이 뭐냐해서 나타난 것이 지금 한남대교랄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성산대교, 이 네 군데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받쳐가지고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사각도가 만일에 직각으로 들이받았을 때는 아무리 완벽하게 해 놓은 난간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았을 때 그 쿠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충돌의 파워를 거기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을 때는 역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기존에 달리고 있는 거량들이 이중 삼중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100%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차제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3개…….

간단히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내가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보니까 난간 철재가 다 썩었어요. 다 썩어문드러졌습니다. 썩어문드러진 것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똑바로 받으면 아무 차도 거기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엊저녁에 제가 제3한강교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인도 옆에다가 쇠를, 거기다 인도 밑에 바로 거기다 어떤 쇠를 대 가지고 방지책을, 어제 만든 것을 저녁에 봤습니다. 물론 술 먹고 운전해 가지고 자기 잘못으로써 생명을 잃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교량을 튼튼히 만들었다면 그런 방지는 나는 막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저녁에, 재차 얘기하는데 제3한강교를 오면서 보니까 큰 철재를 거기에다 대놓고서 있는데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울시행정이 그런 식으로 여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도시고속도로와 정릉천 도시고속도로에 보면 정릉천은 어느 회사가 맡았습니까?

한일하고 럭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다리발을 세워 놓은 게 벌써 한 5·6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가 보면 어떤 데는 다리발에다 망을 씌워놓고 철근이 빨갛게 녹나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라는 게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독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저희들이 현 248명입니다.

그러면 248명이 앉아서 날마다 잠자는 것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엄연히 철근이, 내가 아는 바로는 외국 사람들은 철근이 이것만큼만 녹나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치는데 철근이 빨갛게 녹나가지고 5·6개월 방치해 놔두고 거기에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행주대교처럼 왕창 한번 무너지려고, 그런 거 한번 더 보려고 그럽니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아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니 다리가 온전하겠느냐 말이야. 나뿐 아니고 소위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서울 천만시민의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는 주인들 심부름꾼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에 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철근을 노출시켜 가지고 했을 때는 천막 같은 것으로 해서 일단 덮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거의 다 큰 피어상에 노출된 철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최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단상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아스팔트 두께가 설계상 30cm로 시공된 줄 아는데 준공검사에서 아스팔트 두께 확인을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전삭조사를 해서 아스팔트 코어를 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재검토할 적에는 그 기구를 다 준비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cm가, 만약에 우리가 며칠 안으로, 다음 10월에 우리가 소위원회가 나갈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고속도로를 몇 군데를 아스팔트를 측정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든 우리 수도 서울을 새로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방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30㎝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내가 대강 들은 바에 의하면 30cm가 못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책임지실 것이에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팔트 두께 이것은 바로 부실시공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이 직접 정확한 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달갑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물론…….

책임을 지실 것이냐 안 지실 것이냐, 책임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 다리 난간문제는 시방 14개가 부실공사고 우리 서울시의 다리가 17개인데 17개 중에서 80%가 부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난간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난번에 MBC나 거기서 보셨지만 난간 사이가 다 썩어가지고 녹이 났어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시민들이 아무리 차를 술을 먹고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서울시한테 책망하지 그 죽은 사람한테 책망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난간부터 하루속히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역시,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건설본부의 임무, 기능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신설공사에 대한 지도, 공사 관리 감독에 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관리청에 최위원님의 의사를 쾌히 전달을 해 가지고 빨리 보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중랑천에서 와 가지고 성수대교로 건너가는 데 거기가 교통이 가장 밀립니다, 시방.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강변천에서 와서 성수대교를…….

한남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성수동 말이에요. 성수동 그 수원지 있는 데 거기가 가장…….

지금 강변북로 8차선공사에 4차선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4차선은 지금 현재 시공중이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말보다도 그 차가 아침에 밀릴 때 보면 엄청나게 밀리니까 늦게 할 공사라도 물론 다 빨리 해야 할 공사지만 그런 공사부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동부도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건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부도시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시킨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사명이 혹시 있으면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91년도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 시공하여 즉, 준공한 건축부분과 도로부분 그 공사명과 그 내역 그리고 설계변경한 공사명과 그 내역 즉, 공사예정가, 낙찰가, 준공 당시의 최종공사금액 등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일문일답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면답변을 원하시면 서면답변, 그 다음에 질의 후에 답변을 원하시면 그렇게 한 번 질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준공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에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러한 특정 어떠한 집단에게 공사장도 개방도 하고 또 업무를 브리핑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자문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서울시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다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야기되는 데도 있고, 또 사업초기에 보면 아주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그러한 공사도 끝을 내 보고 보면 준공과 동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일례를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88올림픽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하는 그날부터 엄청나게 혼란이 생겼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의 실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계상에. 그 외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나 또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보통 8차선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2차선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국회 쪽으로 또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1차선으로 나갑니다. 4차선으로 들어오던 사가 졸지에 1차선으로 나가니까 혼잡이 생깁니다. 결코 교통량이 무리하게 많아 가지고 혼잡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위치를 사실 누차 가 보았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보았는데 이것은 교통량을 물론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누가 보아도 차선 하나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주위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를 활용해서라도 한 1개차선만 더 나갔더라면 또 그것만 빠져나가면 또 4차선으로 넓어집니다. 그러한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가혹하게 말하면 지금 88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교통량 예측도 잘못하고 또 그 1개 차선을 더 늘릴만한 그러한 아이디어 제공자가 없었는지,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설계자를 앞으로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왜 지금 현재 신문을 보면 그것을 일부 뜯어서 2차선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얼마만큼 많은 기간과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그것을 뜯는다고 보면 뜯는데 또 밀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삼각지 입체교차로 설비를 하셨죠?

지금 업무의 한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집행하는 그런 공사감리, 감독에 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앞서도 말씀드려서 본청업무와 건설본부 업무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계획상의 문제는 도로국에서 일괄해 가지고 전체 그것을 디스커스해서 최종결론을 내린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사를 다 마무리짓고 난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얻기 위한 예시 중의 하나예요. 그것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냐 하면 그 공사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아주 논스톱으로 잘 빠진다고 그럽디다. 결국은 그것이 또 소기의 목적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묻는 키포인트는 이러한 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충실하게 검토를 잘 하면서 또 하나는 그러한 비전문적인 면일지는 몰라도 또 나름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에 그런 것도 한번 개방도 하고 설명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주안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사업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파손을 모든 사람들은 언론이나 책임을 어디다 돌리느냐하면 과적차량에다가 돌립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는 화물거들이 거의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례를 들면 특별하게 허가 맡은 유조차라든가 청소차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바로 한 1년 전에 8차선 도로를 다 아스팔트로 했는데 지금 채 1년이 안 되었어요. 현장도 어디냐고 그러시면 대답을 해 드릴께요. 완전히 이것은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스콘에 근본적으로 규격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KS규격대로 합격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텐데 아스콘은 우리 건설자재사업소에서도 비상용으로 일부를 일부는 문서로 조달청에서 조달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자체 것이라도 건설자재사업소에서 KS규격에 맞는 또는 KS규격에서 불합격이 된 그러한 례가 있는지 또 불합격이 되었다면 그 불합격품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폐아스콘 사용문제, 이것은 산업쓰레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전적인 의견을 같이합니다. 참 옳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후에도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고 공사의 안전관리랄까 준공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예견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 또 현장을 견학시켜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했을 때 과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 설계를 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사전에 우리 내부에서 집행부서는 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을 나는 집행만 하겠다 하는 그런 단순논리가 아니고 계획에서부터 참여해 가지고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설계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면 여론이 하여튼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업무랄지 집행업무를 사전에 그 계획이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88올림픽 고속도로 개통과 즈음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혼란장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올림픽대로가 4년 반 동안이나 지루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체증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일단 올림픽도로 본선만이라도 개통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일부나마 기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6월 3일 개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개통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여의도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 바로 옳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통했고 다만 설계가, 저도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2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쪽 여의도쪽으로 나가는 1차선하고 저쪽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나가는 2차선이 분리하다 보니까 2차선에서 단순논리를 적용 한 것 같아요, 단순논리를. 그것은 상일인터체인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량 같은 것도 충분히 현장에서 감안이 되고, 물론 교통용량까지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 4년 반 전의 교통여건하고 4년 반 이후의 교통여건이 감안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운 점도 들기는 듭니다. 나름대로 조금 넓혀 놨습니다. 그리고 하일인터체인지도 똑같은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불행히 여기에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골재에 대해서 불합격품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험하고 있는 자체시험 가능종목은 아스콘, 골재, 모래에 대한 입도시험 그리고 모래에 대한 합수량 시험 그리고 골재, 모래 비중 및 흡수량, 표면수량 측정 그리고 모래에 대한 200번 통과량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고 마샬안정도시험이라고 해서 강도, 흐름치, AP, 아스팔트의 함량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의 자체시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입도시험을 245회 월 35회 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골재넘버 78짜리는 75회 월 10회, 혼합골재는 월 10회 총 누계 71회, 모래는 99회 월 14회의 시험을 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사업소에 문제점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재사업소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대국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요철이 생기고 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을 때 또 민간업체에서 아스콘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사실상 자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동안 본부장께서 서있는 자리가 메모하기가 대단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동안에는 메모를 위해서 좌석에 앉아주시고, 답변 때에는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시에는 메모나 준비를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질문을 들어 주시고, 답변시에는 발육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 내지는 교량, 도로개설 등 서울의 백년대계 아니면 그 이상의 장구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공사를 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의 고유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은 지금 현세대가 아닌 차세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페이지 4에 예산내역에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 1,035억 약 17%에 해당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도급업체에서 하다 보면 궁극적인 일이 도급업체 책임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장별 안전사고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면 추후 서면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번째,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시공업체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기술사의 급수가 있죠? 1급, 2급 이렇게. 행정직의 직급이 아닌 기술사의 그런 어떤 자격취득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종합건설본부 자체로 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 공사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장 재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래서 실제 발주를 하고 있는 내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현장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을 텐데 그 감독관과 시공자간에는 한 공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인간적, 시간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업자들의 비리를 눈감아 줄 수도 있고 그런, 우리 또 한국 사람이 대개 인정에 약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현장감독관과 시공업자와의 그런 부조리 결탁에 대한 근절대책이나 예방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종합건설본부 책임하에 시공된 서초구 염곡동의 지하차도가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하거도에 누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후 하자보수 내지는 업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당천 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안했습니까, 그것은? 사당천 복개는 어디에서 했죠? 구청 자체? 이것 상당히 큰 사업규모인데요, 구청 자체로 발주해서 줬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준설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개부위를 브레이커를 가지고 한참 깨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두께도 한 4·50 되는 것 같던데 그것 브레이커로 다 깨가지고 미니 포크레인을 다시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준설공사를 대비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설계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설계 아니었는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공된 지 1년 채 안 된 그 복개천을 다시 브레이커를 가지고 깨는 것을 보고 참 무슨 설계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시공을 했는가, 불과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공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당천 복개 시공감독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추궁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면보고해도 괜찮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바로 자요를 갖다가 제대로 못해서 잠깐 시간을 끌게 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불확실하다, 사실을 말해 달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역산대교하고 행주대교 간 공사하고, 장지 수서간 도로하고, 내곡동 포이간 3개 도로공사는 저희들 시예산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현금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구간별 예산을 지금 챙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올려드리고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장별 안전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고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감독을 위해서는 시공사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가져야 시공회사를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 건설본부 전직원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사말씀에 올리다시피 저희들은 하여튼 기술교육에서 신공법이 도입되면 거기에 대한 서적이랄지 자요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마스터해 가지고 감독에 임할수 있는 그런 것을 제일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는 선배들이 이런 서울시내 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자격 취득 현황은 저희들 총 253명 중에서 기술직이 204명이 지금 공사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176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기술사가 4명, 1급 기사가 49명, 그리고 2급 기사가 21명 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향상을 위해서 보다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기술향상을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정보자요, 기술자요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끊임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사가 4명 종합본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는 보수나 대우면에서 일반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수인력이 특히 기술직의 경우 우수인력이 일반기업에 자꾸 누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보수규정을 바꿀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행정이나 기술감독이 일반시공업체를 앞서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면서도 못 미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일반회사에 나가면 상당히 자기 기술 라이센스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공직에 남아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그것을 공직에 남아서 기술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라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보수 그런 자체보다도 기본 베이스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하고 또 명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관시하고 본인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조직 내에 있어서 그것을 더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술자적인 양심에 입각해서 관직의 명예를 가지고 앞으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범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현장감독관이 지금 각 현장에 전부 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세 사람이 현장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업체에서 나온 현장소장들 그리고 기술직이랄지 등등 장기간 있다 보면 인간적으로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비리도 눈감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셨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인을 합니다만, 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심기일전해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술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로지 국가에 봉사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옛날에는 점심같은 것도, 하나의 실례를 들면 점심같은 것도 업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그랬습니다만, 요새는 그 사항까지도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수당으로써 점심도,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나가가지고 현장 바로 옆에 어떤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지어 있는 밥집에서 같이 저희 돈을 내고 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정신교육이랄까 직무교육과 별도로 정신교육으로써 자꾸 순화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강남대로 염곡동 지하거도 이 사안하고 사당천 복개공사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시공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시행부서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것을 이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히, 량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 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본부는 품질관리와 정확한 시공, 이것을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되는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현장공정표 및 감독일지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요를 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도 붙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독상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돌아다녀 보면 도처에 귀렬이 가거나 역시 표층 아스콘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다니다보니까 어떤 때는 차에 대한 위험도도 따르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것은 지층에서 나오는 지하수처리라든가 딴 방법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무거운 차량문제도 대두되겠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분야를, 내가 어디냐고 하면 같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을 하면 이것이 안 나타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붉은 골재로 15 내지 20전을 한다고 했을 때 표층 5전밖에 안 되니까 누수가 일어나는 문제를 조금 좀 의심이 가는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준공사업 19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지금 현재 분야에, 각 지역에, 위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완공된 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증감 현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정표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일지 왜 증감이 되었던가 과정하고 이것 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문제, 이러한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좀, 그 공정표하고 감독일지, 감독자가, 감독한 사람이 누가 나와 있을테니까 감독일지 그것을 부탁 올리고 서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지금 요구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늘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요는 제가 일부 조사를 마무리를 해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실하게 해 주셔야만 이 다음에 저와의 대화가 아주 편안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차 성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를 보시면, 풍림산업에서 발주를 받은 오목교 지하거도 있죠? 거기에 대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산성 대동문복원에 대해서 동아건설에서 발주받은 것, 또 세번째는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동부건설에서 발주받은 것, 그 아래 보면 정릉천입니다. 한일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곡하고 포이동에 광주고속에서 발주받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또 시여대로에서 보라매간 무등건설,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에 한양, 이상으로 7개 업체에서 지금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자요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계약업체의 명단과 입찰계약시 계약서 사본 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명단과 입찰참가시 제출된 서류 일절, 그리고 두번째는 원청업체와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명단 또 거기에 대한 계약서, 왜냐 하면 원청을 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가격을 낮춰서 하청을 주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지역,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해 주시고요. 또 이 7개 공사에 대해서 공정표와 감독관의 근무일지, 공사감독 등 발생된 문제점을 상세히 7개 업체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송파구청에 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이 처음 계획에서부터 설계부터, 완공까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간부로서 있었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공사시공도중에 아마 부도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아마 준공이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송파구청에 대해서 첫 설계에서부터 마무리 준공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또 세 살짜리 삼척동자가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송파구청의 설계부터 건축입니다. 공사도중에 하자는 물론이려니와 어떻게 효율적인 국토이용면에서도 대지 가운데에다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지 가운데다 건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미관이라든지 경관 또 거기에 민원인들의 불변, 온통 마치 군인들이 일개 점령고지를 점령하듯이 자동거로 에워싸놓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주거문제도 온통 뺑 둘러서, 그러면 자동거가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한 바퀴 이상 두 바퀴를 돌아야 하고 구청을, 또 거를 세워놓고 정문을 찾아가려면 한참 헤매야 하는 그러한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형편없는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한 당시의 감독관하고 공사책임자들의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파구청은 작년도에 조사를 마무리 완료해 놓았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안건이 많아서 안 다루었는데 일단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마냥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개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에서 부터 8개 전부입니다. 모든 서류를 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바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또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신촌에서 성산대교 또 안양천까지 가는 길인데 안양천을 거쳐서 고척교를 지납니다. 여기가 현재 안양까지 도로가 개통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계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시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는 도중에 지선이 많이 있습니다. 즉 목동아파트, 신정동, 고척동, 개봉동, 광명시 이렇게 또 안양까지 가는 차들, 시흥까지 가는 차들이 많은데 이것이 광명시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주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계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해서 서부간선도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나 또 안양시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해결을 해서 빨리 공사가 진척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또 서부간선도로가 주차장이 아닌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여범구 위원님 질의 아주 해 주시고 두분 답변…….

답변듣고 하죠.

저희들이 사업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명칭을 정리해 드리겠는데 안양천 서측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광명시 연계도로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니, 위치는 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협의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가 글쎄 1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않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구간이 서울시 고척동에서 광명시 철산동까지 총 연장이 1,040m의 한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노폭은 25m인데 서울시구간이 350m, 광명시구간이 69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350m 구간만 해 보았던들 사실상 아까 말씀하는 도로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협의를 지금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즉시 착수를 해서, 지금 저희 소요예산은 기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소요되는 것이 155억원, 서울시가 소요되는 것이 118억원, 총 273억원이 투입이 되겠는데 지금 광명시 155억원 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국 본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서부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공사가 이미 서울시에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광명시계하고 안양을 묻는데,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과거에 협의하면서 안양 때문에 그 도로가 막혀서 서울에는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천에서 서측으로 오는 광명시계까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목1부장이 아는 바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답니다. 그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그 얘기가 아닌데…….

도면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로 오해하는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세요.

뭐냐 하면 김동수 위원도 관할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인데 그것이 도로공사 명칭은 안양천 서측도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를 연계해서 안양시를 가는 도로인데, 현재 장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광명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서울시에다 줘 가지고 공사는 서울시가 맡기로 했고, 그 다음에 철산리 소위 개봉유수지 옆에 철산리로 포함되어 있는 48가구 세대가 이주대책을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문제로 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광명시 철산리에 주거되어 있는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이주대책 소위 입주권을 요구하는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공사시행을 못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의 대안이 또는 협의 결과가 어떤가를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죠.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것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것입니다.

하여튼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 6월에 실시설계를 기이 안양천 서측도로에 대한 설계는 완료를 했고, 92년 11월 26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별로 보상시행과 사업비를 93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공사는 서울시가 일괄 시행하기로 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4월에 계약서안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광명시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에 협약서안에 대한 회신이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왔는데, 광명시 구간 무허가철거에 대한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수입 요청하는 내용으로 온 사항입니다. 동년 6월에 협약서안에 대한 재협의를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다시 보냈습니다. 광명시 의견통보는 무허가건물 철거시 이주정착금만 지급하여서 보상할 경우에 보상처리 장기화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시 합의사항만 고려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이주대책 수입시행을 요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광명시가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에 업무 협의를 도로계획과에서 주택기획과, 주택개량과, 건설행정과의 협의를 거쳐서 타 도시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수입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것인지를 질의를 했어요. 업무협의 회시가 도로계획과에 왔는데 그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협의내용이 주택특별공급대상자라도 당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라야 하므로 광명시 이주대책은 불가하다고 회시가 주관과에 옴으로써 이 문제점이 현재 여기까지 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알고자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서울시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텐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또 지방자치법 원칙에서도 그렇고 동시에 도로에 포함되고 있는 그 위치가 행정구역적으로 광명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서로 다툼의 분쟁이 오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따라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본다면 그것이 상당히 남부순환도로 건너가지고 이 웅덩이진 곳에 별도에 47·8세대가 따로 사는 아주 외딴 섬지역 같이 되어 있어요, 광명시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해 가지고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방안을 모색을 해 가는 그런 1차적인 수단도 필요할 텐데,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시키지 않고 그 명확한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절차의 처리역할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된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무담당을 현재 구로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협의담당을. 협의를 1차 광명시하고 했을때,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서울시 도로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자체가 언제나, 하여튼 모든 계획입안은, 시에 입안까지 한 계획은 도로국에서 도로국장 책임하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묻겠는데…….

다만 편의상 본청의 도로계획과 직원이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보니까 가까운 구로구청에 위임해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책임은 도로국장이 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내가 도로국장에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내가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계획부서에서 계획입안된 것이 사업내용만 종건본부로 이관되었고 또 집행으로써의 정리되었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만은 종건하고는 사실상 무관하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또 우리가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련관문제로 보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건설계획 사업계획을 전부 세워놓고 그것 미묘한 행정협의 하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대단위 공사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또는 완성될 수 없는 데에서의 종건에서도 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 해결을 위해서라도 협의를 거쳐서,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빨리 집행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또 병행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 끌고나가다 보면 종건에서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가는 문제 아닙니까?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여범구 위원님 보충발언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안양시나 광명시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상당히, 지금 도로는 잘 놓아져 있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두 시에 빨리 협의를 해서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애당초에 그것이 중단된다면 우리 서울 고척동까지만 했어도 저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계획부서에서 마련된 입안을 시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수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답변 입장이 모호한 그런 업무의 성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한남대로와 올림픽대로간에 88올림픽대로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88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지난 6월에 개통을 보아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의도 진입로의 불편한 병목현상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위원도 질문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그런 사항에서 또 하나 불편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서울역과 구로역간에 전철레일확장공사로 해 가지고 또 지금 차량 통제를 제한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고속전철사업이라든가 또는 철도청에서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무려 4년 6개월 동안에 이 구간을 공사를 한 과정에, 차제에 그 당시에 함께 이런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시민에게 이중, 삼중의 불편을 초래시키지 않았을 텐데, 왜 같은 유형의 또는 같은 구간에 같은 형편의 도로공사를 매년 시설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것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국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당시 공사를 주관하고 있던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인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선 철도청하고 서울시와의 어떤 경직된 행정협의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최소한도 그런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장기 4년 반 동안이라는 올림픽대로를 건설하는 과정상에 병행 시공을 했더라면 전혀 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 기 개통된 도로를 1차선을 차단하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간부회의 때 시장께서 도로국장한테 그런 사항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차단을 하겠다 하는 보고사항을 듣고 그렇게 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행위가 있었다 해서. 저도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서로가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 모든 제반업무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일단 협의를,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든 없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기관 입장에서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안 되어서 기인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유사한 것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 동안에 공사시공과정에 설계변경하는 문제도 만부득이하게 생긴 경우도 이 유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서울시민에게 불변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서 무한정 요구되는 예산랑비도 여기서 초래된다고 하는 이런 지적사항을, 적어도 행정 실무진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한 얘기인데요,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나 자명하고 정확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한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송파구청 문제도 나왔었는데 송파구청 같은 예를 하나 들자면, 개청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벽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지붕이 새고 이런 문제 등등 이것은 감독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물론 부실공사 감독의 체계화를 시키고 또는 좀더 기능화를 시켜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써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건설업체들이, 이런 특정한 기업체명을 거론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대다, 우성이다, 건영이다 해 가지고 상호에 의해서 상품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모든 건물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한번 심을만한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상품도를 높여주고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써 서울시행정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종합건설본부의 작품에서도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갖고 한 번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에 관련한 감독을 좀더 과학화, 기능화, 기술화를 좀더 향상시켜서 해 주시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바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이런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뽑은 우리들이 나와서 그래도 시민을 대신해서 할 말은 적어지고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말은 많아지는 이런 행정 보고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요구합니까?

답변 다 들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