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요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천백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힘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 2건을 처리하고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천백만 서울 시민을 위하고 의회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내실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건사회위원회에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경청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장 민경태, 부녀복지과장 김애량, 청소년과장 조경호, 구로부녀복지관장 이재효) 사업소장이 여럿 있습니다만 서기관 T/O의 사업소장이 구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기관급 사업소장만 소개 올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처럼 그냥 앉아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운영은 지난번처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준비를 집행부측에서는 철저히 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이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추상적인 질문 비슷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상당히 딱한 립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정복지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이것은 꼭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깝다, 가장 하고 싶은데 못해서 대하는 사람들, 어려운 립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흘러가요. 뭐를 몇 해, 몇 명, 돈은 얼마 쓰고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터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요위원들께서는 감이 있을지 몰라도 새로 온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아쉬운지, 어떤 쪽에다가 우리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한편으로는 꼭 일해야 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서 가도록 하면서 필요한 데는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같은 것인데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우리한테 뭐를 가장 호소하고 싶으냐,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첫째 질문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정의례 건전화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 보면 저는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도 포함되는 문제인데 행정이 창의성 없이 하는 척하는 행정이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의례관계가. 지금 누가 죽으면 화환을 몇 개 받도록 되어 있죠? 10개까지죠? 그런데 내가 만약 누가 죽었다 통보받고 화환을 보낼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또 상을 당한 입장에서 물어오면? 물론 10개가 딱 차버리면 10개가 찼다고 그러는데, 물어오면 누구 당신은 10개밖에 못 받는데 당신은 안 돼, 당신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사실 실현 불가능한 그런 규칙이란 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것. 그것이 한 가지 례고, 아마 그 이외에도 가정의례준칙 그것 아무도 지키지 않는 준칙이니까 나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아마 가정의례준칙 잘 들여다보면 대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런 행정을 하시면 몇 % 정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00% 이행되는 그런 것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무요로 하는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 이외에 과연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현실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보다 알뜰한 그런 가정의례문화로 전환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시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만 해도 벌써 조금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마음대로 해라 하든지 이것 뭔가 하면 모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 전부 다 이것도 법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법이 아니고 준칙이니까 법은 아니지만 좌우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법인데 법을 어기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는 사람도 법을 어기면서 죽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키고, 결혼생활 시작해야 되고, 지키고 죽어야 되는데, 결혼생활 시작할 때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를 어기고, 죽을 때도 물론 자기가 죽었으니까 어기고 말고 없지만 나머지 유족들이 다 어기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면해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발버둥치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해서, 꼭 어떤 대답을 오늘 딱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저는 늘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하니까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100년 가도 개혁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개선이 없는데 그런데 창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꼭 학력이 좋고 아이큐가 높아야 창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만 있다면 창의가 나와요, 성의 없는 곳에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일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서울시 정 가운데에서 가장 그런 시민에 대한 애착과 성의를 가지고 창의를 발휘해 가면서 하나하나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와 같은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이왕열위원, 질문하세요.

이왕열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특히나 여성국장님이 기관장으로 계신 곳이고 또 복지 중에도 더더욱 오늘 죽 브리핑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넉넉하지 못한 복지를 하느라고 참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요사이 21세기나 지금 21세기를 7년 앞둔 현 시점의 행정기법은 현재 문제의 해결능력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제기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능력, 또 혹은 주변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끌려가는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심각하게 한번 말씀을, 짧은 문장이나마 그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현황은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개선방안이라든지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도 여기에 곁들여서 있어야 되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하시면서 지금 방금 말씀 하신 추진현황에서 13페이지 5번에 중계노인복지관 건립이 이게 보면 기능이 중풍, 치매 노인 보호 이래 되어 있어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물론 요양원 개념도 있고 병원, 의료원 개념도 있고 이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요양원적인 성격에 한한 것인지, 또 이것의 업무 제휴상 우리 관할에 있는 시립병원하고 어떠한 업무제휴 폴리시를 갖고 이것이 되는 것인지, 복지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질문은 사실 많습니다. 이게 뭐 처음 여기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미 계신 분들하고는 다른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많아서 그 점 하나하나 앞으로 더더욱 공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여성단체 교류에 이게 국제교류에 인도네시아 여성단체 대표방문, 우리나라에 온 건지 우리가 간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 간에 여성단체들이 많이들 오가고 한 것으로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과연 이것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현황 375세대 746, 과연 이게 현재로 우리 서울시내에 과연 세대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총 몇 세대 중에 요것을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다 이 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삭치를 낼 때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까지도 통계기법을 좀더 경영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자체의 여러 가지 분석사항이 좀 나와서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찾아가고 오고가고 전화 걸고 안하는 정도로 업무추진 사항에서도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 시내에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병직위원.

이병직위원입니다.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 우리 하반기 상임위원회 그 첫번째 회기를 맞이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산편성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어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국장이 생각하기에는 탁아원, 보육시설, 노인정 등이 지난날보다 많은 수가 늘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말이죠, 사회의 시민들이 노래 삼아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장사는 되든 말든 서민은 죽든 말든 기업은 죽을 쑤든 말든 시민들의 지지율만 높게 발표 또는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실ㆍ국장 한 분이라도 일천만 서울시민 중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소득층과 불우 청소년,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앉아서 졸고 있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사회복지의 총 예산 현재 3% 수준에서 최소한 10%선이 넘을 수 있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함으로써 실ㆍ국장 본인 스스로 거울 앞에서 본인의 참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쳐다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약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예를 든다면 구로 3동 종합복지관에서 점심시간에 로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처음에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로인 분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500명 이렇게 숫자가 넘게 되다 보면 아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또 이 관장이 재주가 있어서 동네 기업체한테다가 무슨 후원을 받으면 별 모르겠지만 요즘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서 로인들 점심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다손치면 몇 군데나 되는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참작을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위원.

답십리 다일밥상 있죠, 거기 가 보셨습니까? 답십리 철로 밑에서 노인들한테 200여명 우리 작년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안 갔습니까? 갔는데 거기 노인들이 추위에 말이죠, 노상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거처를 좀 마련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윤기성위원이 본회의 발언에서 지적을 합디다.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 철로변에 창전동에 이런 데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있어요. 무허가식당도 많이 하는 데도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다일교회에서 하는 그것, 노인들이 앞으로 추위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름에는 괜찮다 합디다, 여름에는. 그런데 인제 겨울에는 의지할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주선 좀 해 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선을 해 줄 것인지, 하루 2,400여명씩 노인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부터 구체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도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거의 일본을 모델로 많이, 모든 사회문제나 이런 게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노인정, 노인당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소위 실버산업이라 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생활이 나아지고 해서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노인정책을 세울 수 있게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끔 또 하고, 또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서울 근교라든지 서울에 가까운 그런 수려한 입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 같은 데, 그린벨트 같은 것도 그렇게 훼손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크게 그러니까 한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것을 1/1,000 뭐 한 1/10,000 이런 정도 하면 산림 같은 것은 훼손이 안 되고 하는 선에서,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 보고, 적극적인 노인정책이 앞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승후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승후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면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보고에 의하면 1/4, 25% 미만 실적이 있는데 그 한 사람당 6,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들부터 제대로 한번 건강진단사업을 시행해 보는 게 실효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 부녀복지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도 했고 시정도 촉구했고 참 이것 부문 부문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문제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목문제,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4개월로 돼 있어서 도대체 기능직에 자격증은 고사하고라도 취업해서 도대체 얼마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시키는 그런 문제, 또 교육을 맡고 있는 기능직교사들의 자질문제, 또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교습실태등등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수차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노력 또는 의지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한번 노력을 했다든가 뭐 이것을 한번 밝혀주시고, 또 본위원이 복지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하다,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라, 여기에 대해서 국장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대책 수립,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부녀복지관장님도 와 계신데 국장이 한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의문이 나서 22페이지 중계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 독서실, 극장, 또 복지시설로 하는 1,832평을 건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시행부서가 말이에요, 본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청소사업본부로 돼 있어요, 청소사업본부. 그 어떻게 그런데 연유가,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운영관계에 또 무슨 묘한 관계는 혹시 없는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사위원입니다. 아까 노인건강진단실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진단은 하지만 재가노인에 대해서 그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이상이 발견됐으면 시립병원이나 여기서 무요치료를 위한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이런 분에 대해서 무요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 노령화 되어 가는 현 세대에서 취업이나 적당한 일자리를 구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여기서 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요위원이 지적하듯이 술이나 먹고 화투나 치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노인복지에 대한 취업이나 일자리 등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요새 보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유요양로원을 권장해서 핵가족화에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보호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있는 이러한 가정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 9만원 정도 또 양육비는 1년간 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94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증액된 예산이 되도록 국장님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또 듣고 싶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윤락여성의 선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사례가 많다고 TV에 방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장님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입소로 인한, 그러한 윤락여성이기 때문에, 인권유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한 번 더 그 시립여자기술원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입소했다가 나가서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또한 그래서 다시 입소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길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중구출신 김길원위원입니다. 우리 신태희 국장님께서 그 동안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그 로고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발전이 사회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여권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도 여성국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여성국장은 가정복지국에 계심으로 해서 그 복지 분야에 좀더 어떤 원활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아마 우리 신국장님을 그 곳에 오랫동안 모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정복지국을 이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애로스러웠던 일이 있으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특히 복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목표일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이 사회의 제도, 조직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삶의 참다운 모습인 복지를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 또 그 구에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위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 본 위원들은 이것이 국가사업인지 또는 우리시 사업인지 구의 사업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선 알아서 거기에 서로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가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행해야 될 고유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항목별로 기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과정을 같이 아울러서 기재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양적인 문제만을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어떤 리념적 목적,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전혀 결여돼 있어요. 물론 군데군데 그런 뜻이 담겨진 어구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에 좀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생활습성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이 질문은 바로 거기에 연관돼서 묻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많다고 얘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인 그 계획은 물론 예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은 시예산으로 건설 설립하고 그리고 운영은 아마 위탁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위탁 받은 그분들이 과연 보육아에게 어떤 교과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 그런 내용이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에도 많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경영적인 차원에로 흘러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기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경험 삼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머니교실이 있는데 제가 가끔 거기에 나가 보면 나오는 어머니들만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횟수를 아주 장구하게 나열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느 한 몇 집단의 어머니회나 또는 모임에만 국한된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6,000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국민소득 6,000불에 합당한 복지의 시설과 복지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득에 대한 우이의 집행기관에서의 예산은 대개 몇 %선이 맞는가, 그 소신을 가지고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의원을 찾아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동네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원을 찾아옵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언제 관광을 떠나니까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어느 단체,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입니다. 정말 복지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여러 분야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좀 속되게 말하자면 손을 내밀죠. 이런 일이 많고 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지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렇다면 각 그 지역의 복지분야에 관여하시는 집행부에서 조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역할 또는 사업 이런 것을 그 지역 여러분들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산하 기초단체의 복지분야 가정복지국에 그런 것을 시달해서 그 지역출신의원들과 어떤 대화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럼으로 해서 좀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의향을 묻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주호위원 질문해 주시죠.

동요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숫자의 개념보다 통괄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국장님께 이 복지사업을 균형 있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신개발 지역에는 그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수월해서 잘 짓고, 또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는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과거에 오두막살이 같이 꽉 밀집해 들어있는, 한 때 기십년 지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일단 판자촌이다 이런 지역 비슷한 곳에는 사실 시설이 빨리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에서 빈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이 있는데도 복지정책이 손이 덜 뻗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사회에 나가는 실거래금액과 공시지가는 약 10% 내지 20% 차이 있다, 이렇다면 상당히 복지정책이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땅 매입은 1년에 한 건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예산관계,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하나 보고 짚고 넘어갈 것이 전반기에 한번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우리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하고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8개월,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56.7%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추위가 오고 마지막에 가서 남은 예산을 다 쓸 수 있을는지, 또 이런 부지매입 같은 이런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사실 한 푼도 공시지가 외에는 더 주고는 규정에 못 산다 해서 이런 자금 이런 예산이 또 이월되거나 반환되는 일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감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예산이 남아서 또 무용지물로 반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정책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동안 어려운 해방이후 시기에 현재 노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그 복지에 교육복지에 또 투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투자는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은 과거에 새마을노래를 부르면서 시골에서 마을회관을 동네마다 건립하듯 도회지에서 살다가 고령이 되면 고향을 지키고 고향으로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자연 속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 정책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시골로 가서 살면서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이 되겠는데 이병직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이병직위원입니다. 아까는 건의 비슷하게 했던 것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입 및 민간단체의 유료노인양로원에 관하여 첫번째로 이에 관련된 제반법규, 두번째로 전국의 소재지 및 명칭 기타 관련된 자요,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사항 실적, 네번째로 유요양로원 이번에 최저와 최고의 입양금액, 다섯번째로 앞으로의 유요양로원의 전망에 관하여 이에 관련된 자요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상근위원입니다. 노인여가봉사활동 해 가지고 노인정에서 부녀자들, 학생들을 방학 때 한문, 일어교육, 영어교육 그런 것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도 그렇고. 그런데 22개에서 다 이렇게 한 군데씩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한번 실정을 가 봤습니까? 지금 보고만 받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지역에 이렇게 보면 고황노인정이라고 전에 교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실지 일어, 영어, 한문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다만 지원을 얼마든지 해 줘서 사기를 돋우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12개를 한다 이랬는데 이 부녀상담소의 상담요원이 과연 질이 어느 정도에 있는 분이 상담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청량리역 같은데 상담소를 보면 상담소가 아침에 문을 열면 12시면 문이 닫혀집니다. 그 리유가 뭐냐, 그리고 거기는 지금 청량리 588 그 지역은 윤락여성들이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차원에서 상담소에서 어떻게든지 치안을 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그 윤락여성들을 선도차원으로 이끌어 줘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운영에 상담소 요원의 질이 누가 과연, 그것이 지금 구청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상담요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12시면 문을 닫습니까, 상담소가? 제가 보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우리 김길원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보육시설보다 지금 보육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육사, 보육사가 과연 지금 어린이만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봐 주는지, 지금 2세들을 위해서는 2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그 2세, 처음에 어린이서부터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보육사 질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지, 또 아니면 보육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임승후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임승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신통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4페이지에 기능 편을 보면요, 보건사회국의 사회과와 그 기능이나 성격이 일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반기 2년 동안을 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지금도 가정복지국 소관인지 아니면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국 소속인지. 즉 성격이나 그 기능이나 특성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또 보건환경국의 사회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변의주의식으로 말야, 이것이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행정조직 개편작업을 한다니까 차제에 이것이 부합되도록 이 성격, 능률, 기능 모든 것이 부합되도록 사회과를 가정복지국으로 다시 끌어다가 재조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장에게 신국장이 직접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망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우선 1차 질문은 마치고 그러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10공간 정회한 뒤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먼저 받은 것은 준비가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서신대로 인사를 하시지요. (간부소개 :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이운호, 아동상담소장 이영희, 청소년사업관장 성경옥, 마포부녀복지관장 최영남, 노원부녀복지관장 이승천, 시립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본 위원회에 가장 호소하고 싶은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좀 추진을 해서 저희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을 해서 또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안이, 하고 싶은 것이 하도 많아서 선별을 하고 안배를 해서 두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례에 대한 것이 창의성 없이하는 문제, 상례 때 화환 10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현실성 없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 사례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느끼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이 보건사회부에서 개정하도록 검토되어서 금년 7월 19일 립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불합리한 그런 조항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이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 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위원 질문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마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왕열위원님께서 해 주신 시립 중계노인복지관의 성격과 타 시설과의 업무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풍환자 한 3천여명과 천여명의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일단 한 2년전에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복지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입소요양하고 주간보호 치료 및 교육 등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소요양기능은 일반 료양원 기능 중에서 중풍과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 치료기능을 수행하고 또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외출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가 곤란한 중풍환자나 치매노인들에게 치료와 목욕, 급식 등을 제공하는 그런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통원치료나 상담 또 건강교육, 발생예방 교육, 노인기술 강화 등을 개설 운영하는 교육과 치료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요에는 자카르타 이렇게 나왔는데 자카르타가 저희 자매도시로서 그런 교환 일환으로 자카르타가 왔다 갔고, 그 이외에도 저희 일본의 부인회와도 교류가 활발합니다. 또 미야기현 부인회에서는 매년 100여명씩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우리 시 여성단체 회원들과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히로시마, 센다시 등의 여성단체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쪽 단체들 초청으로 선상 세미나 등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총 세대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준은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정생활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서울시 전체로서는 375세대에 746명인데 각 구청에서 분기별로 보고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참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는 한 400여 세대에 8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장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그런 세대가 친척이나 뭐 이런 데 또 얹혀살고 돌보아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 것 등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님께서는 탁아원 그런 보육시설이 노인정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기업인이나 서민의 입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저소득층, 불우청소년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3%에서 한 10%정도로 신년도에 넣을 수 있도록 활약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의견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3동 종합복지관 점심시간에 뭐 300명 내지 500명에서 그 이상 늘어나는데, 이러한 로인 모실 수 있는 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경로운영식당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사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워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요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는데, 현재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34개소로서, 운영주체별로 보면 사회복지관 15개소, 노인회 8개소, 종교단체 5개소, 부녀회 3개소, 개인 2개소이며 설치장소는 복지관, 노인정, 교회, 동청사, 또 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지원 내용은 급식단가가 하루에 1,000원으로서, 일식 이찬에 밥 위주로 김밥, 국수, 죽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일 60명 기준으로 해서 주 6일로 년중 실시하고 있는데 일일평균 2,4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5억 9,000여만원인데 사회복지사업 기금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민간단체인 삼성생명재단에서도 9개소에 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께서는 골목 할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저의 관심을 물으셨고, 또 노인정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노인들의 생활이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관악구 달동네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예산과 또 열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민간유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버산업으로서의 확충관계인데, 탁형춘위원님하고 유광사위원님 함께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사회부에서는 유요양로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뜻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체에서도 유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민간자본을 실버산업에 많이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위원님께서 동대문구 답십리 지역의 굴다리 밑에 다일공동체 경로식당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을 조사했으나 현 지역이 하천을 복개한 현황도로로서 가건물 축조가 불가능해서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경로식당 설치가능 지역을 확보토록 저희가 지금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말씀이에요, 철로 옆에 무슨 해병전우회 그런 가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챙겨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이죠, 하천부지인데 지금 임대료를 시에서 받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러면 거기다 충분히 해줘도 할 수 있는데 성의가 없는 거에요, 행정기관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시부지입니다, 870평이. 그것을 빨리 실행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근위원 구역 이니까…….

그 다음에 유광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임승후위원인데 임승후위원 다음에 유광사위원입니다.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임승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문제와 또 부녀복지관 문제,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녀복지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술교육 중에서 취업률, 자격증취득, 이용률이 낮은 기계자수, 수편물과목은 축소 또는 폐지를 했으며 정보처리과를 신설했고, 장기적으로 산업디자인 또 열관리과 등도 단계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낮지만 여성의 이용률이 높은 과목은 생활문화 과정으로 전환해서 예산절약과 교육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합숙교육생에 대해서는 합숙과 통원교육방법을 병행토록 개선했으며, 훈련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3개 복지관 직원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상급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공단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관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9월말경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은 이용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현 산업사회에 맞는 정밀측정, 사무자동화, 귀금속공예 등의 직종은 교육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수인원만이 이용하게 되어서 교육내용도 기초공학, 컴퓨터도안 등 주부들이 수강하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리수 후에도 가정주부의 취업 대상 기업체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업이 필요한 여성은 시에서 운영하는 전문 직업훈련원에 입교를 유도하고, 복지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가정생활에 필요하며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본과목의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강신청률과 취업률이 저조한 과목은 기본 및 중급과정에서 제외하고 취업률은 낮지만 많은 여성이 요구하는 과목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청소년수련관의 사업시행부서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에 위치는 중계동의 514번지로 다른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설계를 완료를 해서, 한 8억원이 전체가 부족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부지와 인접한 상계 자원회수시설 부지니까 청소사업본부의 열처리 위치인데 그런 것이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으로 같이 함께 건립할 계획에 있어 중복을 피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총괄해서 공사시행 부서인 청소사업본부에서 건립을 해서 가정복지국으로 준공 후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노인건강 문제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님께서도 노인건강진단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신체변화를 건강진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각토록 함으로써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질환자로 발견되면 지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며 보완책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시립병원과의 관계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자가정에 대한 형식적인 학자금 양육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4년도는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 지급된 학자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중에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학교 측에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했고, 자녀양육비는 연간 1인당 12만 7,75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연료비를 세대당 3만원씩 추가 지급 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는 인상된 수업료와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녀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의 현실화를 보사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여자기술원의 강제입소에 따른 인권유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복귀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약간의 인권유린 문제가 있다고 거론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법인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도 운영면에서 개선을 강조를 하고 해서, 현재는 기술원 내부의 운영규정의 개정 또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인권유린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건의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인권유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의 실적은 학교복학 등 그런 결과가 50%가 돼 있습니다. 또 점차 귀가 그런 복귀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입소율은 항상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재입소율이 약 10%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 2가지 말씀을, 우리 좀더, 이것도 아까처럼 여기 의회에서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시 모아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문제가 또 우리 국가 또 지방자치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내역,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해 주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연차적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고, 어머니교실 문제, 또 노인회에 지원을 좀더 많이 해서 지역에서 무슨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은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97년까지 행정동별로 보육시설 1개소 이상씩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장 근로여성을 위한 직장내 보육지설 설치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금년도에 65%로 보육률이 되는데 97년도에는 78.6%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자칫 보호측면에 치중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을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부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보육프로그램 제작을 위촉을 해서 91년도 각 시설에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보육교사 1,526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방법의 재충전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기영역 분야에 전문적인 집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교부의 활용 등 교육관련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보사부에서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의 이용대상이 중복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교양대학은 자발적인 수강신청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사람이 여러 과목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로 많은 여성들이 삼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시설이 신흥지에는 많이 들어가고 기존동네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늘리고 마을회관 등을 많이 짓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지시설 부지 구입시에 시가 구입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견해와 동감입니다만 시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복지비 이월과 또 불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8월말까지 집행이 56.7%이지만 연말께는 계획대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로인여가시설 지원문제와 또 부녀상담소 문제, 보육사의 자질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교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문교실 운영의 추진은, 사회 역할로부터 소외된 할아버지들의 무료한 시간을 활용하고 용돈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서, 현재 각 구청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삼락회 등 그 퇴직교사들 모임입니다. 사회지도층 로인 중 적격자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한문교실이 있을 경우 관할구청 협의하에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역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유능한 보육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1급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이며, 2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양성교육 800시간을 마친 자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 30인당 보육교사 1인을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도록 지침에는 보육교사 1급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93년 6월말 현재 665개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5,503명 중 31%인 1,713명이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질적으로 유능한 교사를 확보를 해서 운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보육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 부족함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시설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상담원의 질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상담소에 배치되는 상담원은 보건사회부의 임용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학과 등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상담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윤락여성 집결지역이거나 현지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행선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게첨토록 하겠으며, 지역내 윤락여성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상담원이 지역내 업소를 순회상담을 해서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자요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임승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국에 대한 기능문제, 이것은 현재 실무적으로 조직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겠는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 모아서 하면 뭐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한분 한분씩 해 주십시오. 먼저 이병직위원님 질문하시죠.

국장님, 본위원은 정통야당,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뜻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욱 다른 동요위원보다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줄여주고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예산절감에 제가 더 앞장서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3%인 우리 사회복지의 예산을 금년도에는 시설물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물에도 과감하게 많은 편성을 하셔서 복사관 같은 데 거울이 없다든지 마루바닥이 없다든지 이런 데 다양성 있게, 그래서 과감한 지금부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그런 소신없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제 얘기를 관심을 둬야 되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책정 중에서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시 자체의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제가 투쟁을 해서 사회복지비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승후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임승후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분명히 본위원의 답변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진단사업이 희망노인 1만 9,900명 중에서 현재 실시한 것이 4,900몇 명 됐다, 지금 3/4이 갔나, 3분지 얼마에요? 8개월이 지나가고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실지 실적은 1/4입니다. 그 원인이 예산이 한 사람당 6,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6,700원 가지고 무슨 진단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계층 여러 가지 하지만 년령계층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 중에서 진단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연령층이 노인들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기왕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것도 한다 하고 나열식으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진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설수용되어 있는 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들이라도 해서 하면 이 건강진단사업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설수용노인에 대해서도 지금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강진단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피현상이 있어서 자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면 모두 줄을 서고 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또 구청에서 많이 독려를 해서 오고 또 노인들이 병을 알면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도 그래서 건강진단에 대한 현재의 인식도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진단을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고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고 해서, 질 좋은 기타 어려운 병에 대한 진단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겠습니까, 임위원님?

수용시설 로인들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요,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또 현재 분기별로 지정병원에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길원위원 보충질문하시죠.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대답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항목이 아마 4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국장님께 물은 것은 신국장님도 가정복지국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도 도시계획국장도 하고 싶고 또는 산업경제국장도 하고 싶은데 여자라고 그래서 꼭 이 가정복지국에만 일을 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까 하는, 또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싹 빼고 요구사항을 앞으로 생각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왔습니다만 앞으로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야 얼마나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 건가를 제가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국가 위임사무, 고유업무 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사항,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관업무 중에서 예산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좀 기술해서 서면으로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보고 내용을, 업무보고 내용을 좀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함축성 있게 내용을 담아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삽입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참모들이 거기에 대답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뜻이 없이 위에서 지시한 것만 가지고 꼭두각시처럼 시행하고 있고 회수나 보고하고 이러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전혀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이게 사실상 다른 분야 예산과 맞물려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한국에서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는 마당에 복지분야의 예산만 마구 올릴 수 없습니다. 또 물론 경제수준이 높다면 복지분야에 많이 할애가 되겠지요. 세계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그 복지분야 예산이 거의 1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00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 경제에 걸맞는 예산을 이 복지분야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없고서는 이건 사실상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갖지도 않고 또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나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아무런 이론적인 바탕없이 많이 달라고 소리쳐 봐야 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여성의 목소리로 지금 뚝심 많은 남자국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갖추어서 앞으로 항변할 때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전혀 없어요. 그 참모들께서는 좀 그런 것을 잘 보좌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대답이 없어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말이죠, 사실상 복지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내 자랑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노인정, 고아원 그리고 때로는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유아원까지. 그렇게 불림을 당하고 또 스스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위원이 그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사업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 실무들과 우리 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그런 창구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의향을 제가 물었는데 그것도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가정복지국 여러분들은 좀 귀가 잘 안 뚫렸는지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의 부서 부임문제는 현재에 지금 여성은 특정한 분야에다가만 배치를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여성도 특별한 부서 없이 배치하는 그런,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높은 지위서부터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대하고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면 우리 여성들도 특정한 자리 이외에도 제한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분야의 여러 가지 예산의 세목별 그런 것은 서류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많이, 앞으로는 바꿔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등을 같이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복지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치단체에서의 여러 인원들, 요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돕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복지사업을 많이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주 위원장님, 사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맨 먼저 발언을 했다가 또 이번에는 맨 나중으로 이렇게, 우선 보충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존경하는 이병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당이라든가 특정위원이 더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병직위원께서 그런데 관심이 많다는 것은 강조하실 수 있지만 남보다 더 있다는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 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14명의 우리 위원들이 있으면 누구 의견이나 다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농담 삼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사위원회에서 가정의례 관계에 대해서 입법예고하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고 그 때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을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입법예고가 되어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보사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개선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과연 새로 입법예고되는 안이 채택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당면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본위원은 비교적 부정적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0개를 받거나 100개를 받거나 2개를 받거나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안 받는다는 것은 가능해요. 못 받는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적당한 범위내에서 꽃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 오는 것을 외부에서 오는 것을 2개를 받는다, 10개를 받는다, 100개를 받는다, 이것은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빨리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꽃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숫자는 다 채워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것은, 좀 안되는 것은 아예 안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정의례 문화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을 너무 평면적으로 그냥 법으로 또는 규칙으로 무슨 준칙으로 이렇게 한번 발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책임회피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요. 첫째는 인신매매 현상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물론 인신매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호의 필요가, 보호하고 지도해 줄 필요가,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나중에 지도하고 다시 재활시키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윤락여성에 관한 것 같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시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인신매매는 살인 이상의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보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식뿐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슨 선도위원이니 지도위원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보면 동별로 있는 것 같고 경찰서별로도 있는 것 같고, 청소년 관계로.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뭐냐, 이것도 좀 이 사람들 참여하는 분들, 아주 선의로 참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선의로 참여하는 분들은 가만 보면 별로 일 자체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로 참여했다가도 별로 효과 있는 일을 못하고,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라든가 사업이 별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피해보려는 일종의 면죄부를 찍는 방법으로 이런 데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누가 참여하든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뭐 번드르하게 회의나 하고 또 회의에 이어서 회식이나 하고 그리고 별로 일은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도 받아야 할, 선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 선도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19일 입법예고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결혼예식장 등 의례예식장 등의 공급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영업의 허가제와 요금의 고시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아니, 내용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요점을 말하세요.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개선전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가정의례라는 것은 우리들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가정예절에,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것이 위법이냐 이렇게 해서 정해 넣어서 시행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아주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됐는데, 그나마 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너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데 그 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몇 가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상례 등에 건의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개선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세요?

저희가 그 중에서 개선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100%는 못하지만…….

100% 만족은 안 되지만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허례허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탁형춘위원님.

단문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있지 않습니까? 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로 돼 있습니까?

사회과 소관에 있습니다.

사회과 소속인데 구에 가보면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의 소속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 양천구 보니까 통사무소에 배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과 소속으로 돼 있는 건데 구에 가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근무…….

그러면 그런 것은 부녀과에 속해 있는 부녀상담원이 구청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근무를 하면서…….

그것이 지금 7급 대우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급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양천구에 가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정복지과에 있더라고요. 아니, 안 합쳐 있고 구에 가면 사회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고 2개 과가 있어요.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사회과는 보건사회국 소관이고 그러니까 이것 통폐합해야 된다고 진작부터 주장을 한 것이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통폐합해야 돼요,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하고.

답변 되겠습니까? 이왕열위원 질문하시죠.

이왕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복지관 중에 사립병원하고 업무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있는지 혹은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복지관이 어려운 역할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경우에, 이것이 아까 답변에 400세대에 800명이다 했는데 22개 구청을 하면 한 구청에 20세대에요. 20세대에 애들 둘로 하면 그렇게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느 현재의 통계인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지 조금 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문제제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상업무만 매달려 할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선견력을 갖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복지국은 2000년에는 뭘 한번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뭐 정책개발을 한 게 있느냐 이것이지. 맨날 속된 말로 놀고 먹는 거냐, 통상업무만 하는 거냐, 답답하다 이것이죠. 이런 것이 여기에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추진중인 정책업무가 있는지 또 복지보충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제안제도로 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수렴되어서 정책에 과연 반영이 되는 건지, 지금 이것 보니까 일들은 참 열심히 하는가 본데 나열식으로만 돼서 답답한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교육정책 같으면 대통령이 5%, 뭐 GNP 5%를 뭘 하겠다, 3.75에서. 그러면 가정복지차원이라든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 복지예산은 얼마로 끌어당기겠다 2000년에, 혹은 당장 다음 해는 얼마 하겠다 이런 뭐 미래지향적인 선견력을 갖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장이 되시고, 또 가정복지의 소위 요새 현대사회에서 복지가 최우선의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 직원들도 좀 뭔가 정신차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1년, 92년 가정복지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백서발간이라도 국 단위로 한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애들 여기 죽 나온데 그런 자요도 죽 돼있고 말이야. 93년도에 또 그게 없다면 91년, 92년 없다면 93년도에 백서발간 계획이 또 있는지, 그래서 이실직고하고 뭘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백서에 다 포함이 되어서 아이고 그것 보니까 그래도 시원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도록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 말이죠, 아까 18억 예산이 드는데 45개 중에 34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45개를 하면 한 개에 4,000만원씩 들어요, 이것이 예산이. 노인정이 구청에 가면 구청에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고, 여기 보니까 새삼스럽게 와서 보니까 노인정을 여기서도 해요. 그래서 이것인 중복성으로 어떻게 예산이 되는 것인지 지금 그 면에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서 34개 했으니까 지금 11개가 금년도에 시행이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경우에 일본의 하꼬네의 산정호수에 가면 노인들만 순수하게 노인주방장, 노인서비스레이디, 우먼, 말하자면 노인할머니들이 이렇게 참 전부다 완전 노인이 거기서 삼여해서 모범식당, 노인모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동작업장의 우리나라의 타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하꼬네의 장수촌을 제가 노인지도자과정 이화여대에서 1년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연수를 갔습니다. 일주일간 연수를 갔는데 장수촌도 보고 여기도 봤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노인작업, 공동작업장이 과연 있어서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늦게 질문을 해서 아주 송구스러우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국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중계노인복지관은 병원과의 성격의 구분에서 이것은 노인료양원이고 주로 치매하고 중풍인 노인들을 수용, 보호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성격이 다르며, 그런 중환자는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립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구비로 자치구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우선 시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숫자를 저희가 같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18억이나 운영비만 4,000만원씩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설치, 노인정을 설립하는데 18억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비로 하는 겁니다. 자치구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000만원은, 18억은 뭡니까? 어떤 명목입니까?

그것이 지금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에서 한다면서?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면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한 노인정에 4,000만원씩 줍니까? 아니, 18억이니까 45개니까 나누면…….

아닙니다. 18억은 1,566개소,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국장, 보세요. 조금 전에 건축비라고 얘길 하셨잖아요.

건축비는 구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18억에 대한 예산이 거기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 실적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담당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것을 건립비로 해 놓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쪽 것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노인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와 난방비지원을 규모별로서 한 군데 6만원 내지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실적이 34개소인데 이것이 구에 가면 구에서 짓는다고 그러고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 건축비는 구비로만 집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은 지금 운영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그것을 건축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계속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정책개발을 뭘 한 것이 있습니까? 2000년대라든가 아니면 바로 단기적으로 다음 해라든가 뭘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정책개발 폴리시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현재 단위사업별로 돼있고 전체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백서라는 것 등의 그런 류의 계획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관계는 청소년장기계획에 국가사업과 같이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가정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업무내용 말고 상세하게 93년도에 관한 어떤 화이트페이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발간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는 발간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일본 것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인공동작업장에 이런 류의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하꼬네의 산정호수에 아까 노인식당운영, 순수한 노인들만, 주방장도 노인, 청소하는 사람도 노인, 밥 나르는 사람도 노인…….

현재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나중에 말이죠, 우리 나라 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히 추진중인 업무가 없습니까, 현재? 이것 통상적인 업무나열적 말고 핸딩이 돼서 미해결돼서 계속 추진중인 것, 큰 아이템이 없습니까? 다 그렇게 추진된다 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하게 지적해서 그 중에서 프로젝트별로 큼직큼직한 것 없어요?

신년도의 신규사업, 특수사업 같은 것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 업무는 다 추진이라 하면 한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지난 노원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것 말이죠, 노원구 예산이 8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한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가정복지국소관에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28억원이었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은 예산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1,832평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65억원입니다.

65억원이고, 가정복지국에 잡힌 것이 28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청소사업본부에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28억원을 청소사업본부로 넘겨줘서 더 보태서 지어 가지고 건물을 저희에게 넘겨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줬다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셨는데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질문내용하고 또 처리 종결된 부분 또 미결된 부분을 서류로 이따가 전문위원에게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보면 추진중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완결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 다음 회기 때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 거기 다 수록이 되니까, 단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을 것이니까 요약해 가지고 질문요지를 담고 처리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이번에 임시회에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 한 건, 폐지조례 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동 조례는 1979년에 제정하였고 1991년에 개정되어 어린이상, 소년상, 청년상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초ㆍ중ㆍ고교, 대학 등 교육계, 언론계, 청소년단체장, 시의원 등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와 수상자 결정 등 의결정족수는 타 위원회 및 회의 등의 관례에 따라 조례상 명문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을 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상자 결정과정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 위촉과 심사활동과정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그 동안 관례에 따라 1년 임기에 연임 가능하였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두번째로 다른 위원회나 회의와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르던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현재 관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물론 개회와 의결 등 회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상자 결정과정의 엄정성을,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3호에 규정된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등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의 위원회 위원임기 1년과 연임규정은 그 동안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규정이 없어 불편하였던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6항의 위원회 의결정족수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 조례의 제2조 상의 종류 등을 보면 상이 부문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이를 개선함이 필요하고 두번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이 없어 신설됨이 요구되며 세번째, 92년도의 경우에는 685건의 포상추천 접수와 158건의 1차심사 통과로 어린이상 용기부문, 소년상 용기부문 등 8개 분야에서 전부 1차심사 통과되는 등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문별 심사기준도 거의 비슷하여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의 세분화, 포상기준, 청소년지도자 단체포상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지난 91년, 92년의 수상자 현황을 보면 조례 별표에 규정된 시상인원 규정을 무시하고 시상대상 인원을 늘려잡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정에 맞게 수상인원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청한 부분은 임기를 1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달라는 것과 그 의결할 수 있는 결국 자격, 말하자면 과반수출석이라는 조항을 지금 신설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향후 검토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연구하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개정조례안에 넣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 그것 한번 의견을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제에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향후 검토사항을 검토해서 개정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린 그 사항과 같이 우리가 심사하자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분과에서 좀더 심층 연구 분석해서 좀 내실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 위해서 몇 사람 위원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영호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수정코자 하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 한 다음에 나머지를 수정해도, 개정을 해도 되긴 되지만 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우린 사실 모르고 이게 아직도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태에서 이런 것을 하려 하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얼른 여기 보고를 보면 또 타당성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해 가지고 이것 또 고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고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위원님 지금 동의였습니까? 동의에 재청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수상부문이 8개 분야로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랬는데 여기 조례는 읽어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우리는 안 주었으니까. 별표에, 그럼 됐어요. 좌우간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김길원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동의에 재청입니까, 리위원님께서는?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소위원 구성은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네, 말씀하세요. 이왕열위원.

네, 이왕열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ㆍ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이러한 조례라든가 개정안이 필요로 하고 할 때는 공문을 쓰실 때에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현행, 개정안 그 다음에 개정 사유 그래 가지고 좀 박스로 처리해 가지고 그것이 비교가 분명해야 아주 빨리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대조표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나열식으로 되어 서술형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뒤에 있어요.

뒤에 어디 있어요?

뒤에 들어보세요.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뒤에 보면, 뒤까지 이래 들어봐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미 통과가 되었으니까 구성위원을 여기 선임을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회 명단을.

위원장하고 간사가 의론해 가지고…….

하는데 오늘 소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하려 하면 오늘 상임위에서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위임을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소집해서 사후…….

제 얘기는 오늘 명단이 다 확정이 되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명단을 제가 볼 때는 양당 간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너 분 추천 받으면 명단을 발표를 하면 되거든,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소위원회는 정원, 정수 개념이 없습니까?

보통 5명입니다.

5명입니까? 5명 이상?

5명.

5명. 그러면 아까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없이 했지만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하시고 거기 끊어서 그 다음에 소위원 케이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앉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량당 간사는 반드시 들어가고 세 분은 이렇게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관례상 소위원장은 유상근위원, 그 다음에 이병직위원, 김길원위원, 김연수위원, 유광사위원 이 다섯 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하세요.

저 유상근위원입니다. 이 심사위원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시장께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해서 포상결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시장이 어느 학교교장 이렇게 교수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까? 어디 추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시장이 위촉을 받습니다.

아니 어디서 추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에서 안을 내겠지, 시장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디서 추천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실무진에서 교육계면 교육계, 이런 데서 올려 가지고 합니다.

서류로 예를 들어 구청에다가 추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잘 안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계에서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그러면 여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올리면 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위원장님!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관계관 출석하에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이 건실하고 충실한 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73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그 자격은 첫째로 입학성적 순위가 신입생 2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둘째,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0/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셋째, 전 2항 외에 학교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폐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 중학생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지침에 의해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에 의해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사문화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항목인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65호로 1973년에 개정된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지침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고, 1988년 이후 동 조례에 근거한 지원 실적이 없는 등 그 조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의 제8조에 시설보호아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 실질적인 혜택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전액 이것과 또 이 학금을 주는, 이 조례안에 있어서 표기된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것하고는 이것은 성질상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안했다는 뜻이지 과연 이 조례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러한 정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을 또 골라서 표창하고 하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서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말이죠, 금위원님 량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폐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하시지요.

청소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낸 폐지조례는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0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학생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고등학생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지침에 의해서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에 의해서 학자금이 제한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조례는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와 저소득층자문학비지원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인 것보다도 전면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과장님이 이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얘기드립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은 그러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아동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보호법 차원에서 지금까지 전액을 다 지원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애들에게 그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더 관심을 갖는다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같이 그런 애들에게 지금까지 전액 동등하게 생활비나 학자금이 지불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조례는 필요없다 하는 발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좀더 공부하고 열성적으로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기를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운영의 어떤 묘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꼭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왕열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왕열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폐지 대신에 대안을 설명하셨는데 이 대안도 이것이 나름대로 확실하고 자신이 있다면 이것을 카피를 해서라도 한 장씩 줘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야기만 앞에 나와서 하시니까 뭔가 실감도 없고 또 구체적인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되네요, 해서 거기에 관련사항이 있다면 꼭 이것이 필요는 하다고 해서 이것을 냈겠지만 다음 회기에 이것을 상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전에라도 그 대안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우리한테 유인물로 한 장씩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근위원 질문하시죠.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금 조례폐지조례안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안도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다음 회기에 적합성을 본 다음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사위원님.

유광사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목적이 두 개가 뚜렷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목적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 그대로 부합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두 개 같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아니고 이것을 시행을 안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시행이 되고 밑의 것 다시 해서 똑같이 존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폐지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대로 계속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복리시설수용아동학금조례에 맞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밑에 자립지원기금조례 이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이것은 폐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열위원.

이왕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학금 조례에 있는 것은 입학성적순위가 신입생 20/100, 정원에 재적학생은 20/100이내에 할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한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학금 조례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지급하면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미루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되었든 간에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을 제안을 해 주시고 위원장은 거기에 따라 재청, 삼청 물어가지고 그것을 가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상근위원으로부터, 소위가 기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소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하는 위원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학금조례폐지조례안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미생물부장 임봉택, 약품부장 윤원용, 식품부장 이덕행, 대기부장 이규남, 수질부장 박상현, 축산물부장 최원식, 서무과장 김문식) 존경하옵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지만 시민을 위하여 전염병의 검사, 식품, 약품, 축산물의 검사, 환경관련 측정조사 등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지원해 주셨던 덕택이라 생각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성실하게 드릴 것이며 또 질문이 계실 때에 성실한 내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분이 분야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고급 연구원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더욱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참 보건연구원을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돗물이, 우리 서울시내 나오는 수돗물이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많은 검사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앉으세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지고 내려오셔 가지고. 지금 일문일답 아닙니다.

먼젓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 검출됐다, 그래 가지고 수돗물이 인체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수돗물이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리 시민이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는 건지, 조사한 결과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 느끼는 소감이 이제여기 순서가 기본방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연구원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서울특별시라는 것이 붙었다는 데 대한 의식이 좀 약하지 않는가, 이 연구소는 국제약정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국가적인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대학의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투철해야 연구원운영이 제대로 우선순위도 잡히고 방향도 제대로 잡혀서 나가는데, 여기 우선 기본방향을 보면 이것은 대학연구소의 부처도 되고, 국가적인 연구소의 부처도 되고, 또 UN 산하의 이런 연구소가 있다면 거기 부처도 되고, 신한국 창조라는 것만 빼면 말이에요 너무 지역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데 이것이 다만 업무보고를 꾸미는 데서 거기에 유의하지 못해 가지고 기본방향이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서, 업무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해야 될 데에 초점이 덜 맞추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처음 한번 우리가 맨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물론 본위원이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이런 연구소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첩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약품,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검사를 하는데 서울특별시에 공급되는 약품이 대한민국 국가 전반적으로 공급되는 약품과 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기능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똑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식품도 서울시 경계내에서 공급되는 식품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게 무슨 금방 변질될 것, 이런 것 뭐 두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것, 시외에 다른 데 공급되는 것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공통된 식품들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분담을 했다는 노력 같은 것을 볼 수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업무보고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하나는 건강식품에 관한 것인데 식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건강식품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물론 일반식품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거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최근에 이제 암환자가 되어 가지고 경험을 해 보니까 암환자들한테 좋다는 게 대개 건강식품의 이름으로 선전이 됩니다. 선전이 되는데 이 불쌍한 암환자들은 참 힘들어요. 선전문을 읽어 보면 전부 다 암을 낳게 해준다 그러는데 과연 그 선전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는 병원의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면 거기서는 또 무관심해요. 의사에 따라서 아이구 뭐 좋다는 것 다 들어 보십시오 해 버리니까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떤 의사들은 그것 다 쓸데없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또 치부해 버립디다. 그것도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식품을 시험, 검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식품에 대해서 배포되는 광고와 대비해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이것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능분담을 해 가지고 또는 여기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쪽에 해서 그것을 전달하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식품을 선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부분의 수치는 아마 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립장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뺐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의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연구원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국립연구원에서 하든지,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유상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문제인데 첫째는,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또 자기네들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데 조목조목 답변을 하고, 그 쪽에서 문제제기를 잘못했으면 문제제기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하고, 그 쪽에서 내놓은 수치가 그런 것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답변을 해서 과연 서울시민이 지금 마시고 있는 수도의 물의 수질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도면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안심을 시키지 않는 한 불신이 있고, 불신이 있는 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다른 물을 마시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다른 생수판매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또 연관해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여러 가지 생수가 판매되고 있고 또 그 생수수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잊어버릴만하면 뭐 나와 가지고 대장균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해 가지고 나쁘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정기적으로 매월이라든가, 매월 해 보았자 이것이 몇 푼 드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다량 공급되는 생수, 판매되고 있는 생수를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이 결과를 발표를 해 주면 시민들이 알고 사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는데, 이것은 뭐 반년쯤 가서 한번 나오거나 1년에 한번 나오거나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크게 의지할 만한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서울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검사물이 자체 검사물과 민원으로 들어오는 검사물,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검사물이 우리 자체 검사물에 비해서 몇 %나 되는지, 또 그리고 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검사물의 검사비는 일반 민간병원에서 검사하는데 그런 검사비와 차이가 많은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부분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시청앞에 측정기를 달아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 측정기가 덕수궁 안에 숲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측정기가 숲속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숲 속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측정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이나 아까 민원으로 들어오는 이것에 대해서는 무상검사의뢰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세입을 늘리도록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에 오는 것은 검사비를 받고 해서, 수수료로 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병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학술연구에 대한 공무원지급수당에관한조례가 되어 있는지, 두번째로 문래동, 신도림동 부근이 지난 해 환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이내로 환경오염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7월 이후 지방단체로 이양되고 난 후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그때와 지금과의 좀 나아졌는지, 그 전보다 지금이 나아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세번째로는 지난 장마 우기시절에 제가 매월 똑같은 방법으로 수족관의 물을 갈아 주었는데 이 일기가 좋은 때하고 장마철에 그때에 수족관의 물을 갈 때는 그 금붕어가 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승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수입 밀가루로 만든 식품 중에 마라티온, 파라티온 등등의 농약의 함유량까지, 몇 ppm까지가, 측정치까지가 기재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이 규제기준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검사의 불철저로 인해서 잘못된 농산물이 계속 수입될 수 없는 정책적인 잘못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지 또는 검사를 어느 정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입농산물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생존권의 문제까지 등장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좋은 구실이 있으면 이것으로 해서도 충분히 농산물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가 한번 잘 기능발휘를 하면 이 차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지금 이영호위원님하고 유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똑 같은 얘기인데 한강수질오염에 트리할로메탄, THM에 대한 검사결과가 그것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장께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미량이었다, 기준치 이하였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 한계치가 몇 ppm이고 검출된 것은 얼마였다 이것을 한 번 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발암물질로 해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기화합물하고 또 염소소독 과정에서 염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는데, 이것이 특히 간암을 유발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도와 15% 이상이면 100개 이상의 수도가 지금 이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염소소독 방법이 아닌 불소소독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처를 해서 이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제시를 해 주면 그것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길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세인, 세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3년도 세입을 보면 약 5억원대이고 92년도에 비해서 4,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의 세출은 83억 583만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 6.7%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세출부분을 보면 결국 경상비가 6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구원의 재정장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국가기관간에 무상검사의뢰조항을 삭제하고 세입을 늘리도록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원장과 전 직원은 수수료증대와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경영에 어떤 합리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것은 보건소나 각 위생검사, 검열에 의한 의뢰에 의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에 설치된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까지 다 떠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면 또 계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건수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막연한 예상으로 해서 이 계획건수를 산출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DS검사가 보건소에서 지금 네 군데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기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스크리닝을 위한 그런 검사시설인지, 지금 보건소에 설치된 검사시설이 어떤 정도의 검사시설인지 그것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 많은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설치는 환경처에서 하고 또 관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설치와 관리를 한 곳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고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흡입구 설치가 지금 태평로 파출소 위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은 조금 애매해요,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 대기측정 이것은 지상에서 10m내지 15m상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기류, 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류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갖다가 설치한 건지 어떤 타당성이 있는, 뭐 약사이시니까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더 과학적으로 타당성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했는지 이게 좀 각 국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휴식년제라고 아까 표시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그런데 휴식년제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향상을 위해서 해외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해외에 파견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그분들이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그게 오랫동안 종사해 주면 바람직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고 우리 본위원의 바람인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인력 말하자면 자본 들여서 길러놓은 인력이 임의대로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그걸 방지하는 어떤 장치가 돼 있는지 또는 의무연한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얼마만큼의 훈련을 받고 와서 또 시민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부하고 와서는 또 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제한된 요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지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다음 있는지 한번 보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영호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한 것 가운데 한 가지 조금 보충할 게 있고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국립연구소나 대학연구소나 이런 데와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그 기능분담을 어떻게 해서 합리화 할 것인가, 그래서 국립연구소에 맡길 건 다 그쪽에 다 맡기고 여기는 서울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데에다 아주 중점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거기에다 써야 되는데,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원에 의한 수질검사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요새 아침마다 약수터에 가는데 이게 불신사회이기 때문에 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집에 판 지하수를 의뢰하는 것은 그대로 받지만 그 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원, 그러니까 약수터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무렇게나 와서 의뢰하는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을 과연 거기서 떴는지, 뜨는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든지. 그러면 멀쩡한 물을 나쁘게 판정이 될 수 있도록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쁜 물을 좋게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오니까 불편하다, 사람 줄이기 위해서는 가서 수질 나쁘다고 갖다가 붙여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 혼자 가서 자기만 아니까 자기 혼자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백만이 살고 있고, 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이게 신누구 여인이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걸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서초동에 사는 사람이 이쪽에 누상동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수질검사를 의뢰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내가 그쪽 지역 출신인데 보면 아침에 약수터에 가게 되면 저 멀리 이사간 사람들도 어떤 그 옛날의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장난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근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그 박사학위 소지자, 분야별로 몇 명이냐 여쭈셨는데 대부분 부별로 한 두 사람 정도, 한 사람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세 사람 있는 데도 있고, 조금은 그렇습니다. 전체로 기술분야 종사자가 연구직, 기술직 인력을 합해서 지금 213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박사가 11명, 석사가 98명, 학사가 104명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고 그럴 때 전부 다 요즘 공채를 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이렇게 뽑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수준이상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일류들이 온다, 이런 생각은 좀 적게 듭니다. 저희들 원장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상당히 일류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인기가 있는 셈입니다, 직장이.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최일류급은 잘 오지 않는 직장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그 수돗물의 THM 문제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판단을 금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삭치를 대기가 좀. 다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소속 의식이 좀더 철두철미한 게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뜻에 맞추어서 이제 초점을 더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국가업무와 기능분담 문제는 현재로서는 허가가 국가인 경우, 예를 들면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가 전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서울시는 연간 의약품을 2,500건, 어느 도는 몇 건,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담을 하는 셈이고, 식품의 경우는 보건부 허가가 몇 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지방장관 또는 구청장 허가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계획 또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검사의뢰가 와서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사의 능력에 한계가 되면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이렇게 전화로 요청은 하지만 상당히 물량을 많이 하려고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그러는 입장입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오히려 저희들은 한계에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 계획은 본청과 구청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은 어느 면에서는 피동적으로 검사분석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 보고해 올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조사업무라든가, 생태계 조사, 이런 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서서 하는 경우고, 행정에 필요해서 이렇게 그 지시 또는 구청에서 요청하는 이런 검사업무는 행정의 자료로써, 행정처벌의 자료로써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피동업무입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참 퍽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건강식품을 검사한 실적은 행정부서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의뢰된 것이 26건이 있었고요, 민원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원으로 의뢰된 것은 3건이 불합격이고, 민원은 2건이 불합격이 나갔는데, 이런 정도의 화분가공식품이라든가, 효소식품, 알로에식품, 효모식품, 스쿠알렌, 달맞이 종자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종을 이루어서 검사를 해 갔습니다. 전부 다 행정부서에서 요청해서 해 간 것과 민원인이 직접 의뢰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검사뿐만 아니고 그 광고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 이런 단속문제는 전부 다 구청이나 시청 이런 행정부서에서 다루고 저희들은 화학적인 분석 검사업무만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쏟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수돗물 불신문제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을 사실은 상수도본부에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수돗물만 전문으로 하도록 기관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돗물 이외의 식수,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전부 그 쪽에서 다루는데, 그 쪽에서 이제 힘이 좀 부치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분석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쪽에서 다루는데,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한 실적은 극히 숫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실지, 아니면 상수도본부 쪽에 별도로 요청하시는 방법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에 한 본청에서 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주 하는 문제는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돈은 얼마 안 들지요?

네, 돈은 많이 안 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왜 그런가 하면 엉터리 물을 팔고 있으면 이게 자주 자료가 나가야 돼요. 그게 보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장사가 좀 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반년에 한 번 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수거하고 하는 이런 행정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광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검사가 약 35% 되고, 관원의뢰로 행정기관에서 의뢰된 것이 65% 정도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검사비용의 차이는 일반 민간단체 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전 항목 종전에는 32개 항목, 앞으로는 37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2개 항목을 다 하는데 10만 4.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다른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KIST 같은 데에서는 30만원 이상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30만원 이하가 잘 없습니다. 조금 비싸게 받는 셈이고 한데, 저희들은 이 기준이 수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검사기준이 국립보건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 보사부와 환경처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했었습니다. 서울시 저희 징수조례를 그 보건원징수조례에 준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서울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말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왔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어떨는지 저희들도 판단이 잘 안 갑니다. 대기측정소, 덕수궁 측정기 문제는 아까 이영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 위쪽 덕수궁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흡입구는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환경처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서울시보고 관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서울시한테 넘겼다가, 이제 환경청이 확장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환경청장이 그 때 계시던 분이 좀 강력하게 환경청을 지방환경청 만들고 키우는 과정에서 업무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 예산으로 샀으니까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전부 회수해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가지고 환경처가 다시 가져가서 직접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저런 환경측정망 운영문제는 지역환경관리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사실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덕수궁 것의 경우는 환경처가 관리를 하는데 전광판은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배 시장님이 계실 적에 모 환경처에서 하지 말고 이 전광판은 서울시한테 넘겨라, 우리가 관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갑자기 관리 전환을 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기계는 저쪽에서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성수와 반포의 저거와 비슷한 그런 전광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지금 환경처가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 두 개,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두 개, 네 군데가 있는데 환경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전광판 표출은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처한테 이관받은 두 군데 것은 우리 본부에서 메인컴퓨터에서 전원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게 표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고, 저희들이 만든 반포나 성수 것은 밖에 나가고 있는 글자가 안에도 그대로 같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글자가 오자가 틀리게 나왔다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뢰조항 삭제를 하신 이후에 수입증대, 작년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검찰청에 수사상 이렇게 하는 것이 꽤 많았었는데 그것 이제 돈을 내라, 돈 안 내면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을 해 버립니다, 돈이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합동단속을 하고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전부 구청장 이름으로 전부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가고 구청의 행정적인 단속하고 고발형태를 통해서 검찰청에서 단속하고 요 근래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왜 여러 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에서 바로 돈 내고 의뢰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 면에서는 크게 늘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검사가 종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자기 품질을 자기가 검사해 본다 하는, 우리 식품허가를 할 때 부관을 달아서 허가조건으로 부쳐서 1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해서 검사를 해 간 건수가 꽤 많고 저희들은 그것을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자율의식을 함양시켜 주고 스스로 내 제품 내가 검사해 본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한다는 뜻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감사원 감사 때에 본청을 감사하면서 다른 타 도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서울시만 별나게 하느냐,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 다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민원검사가 거의 없고, 약품의 경우도 적은 회사들은 종전에는 민원으로 꽤 의뢰를 해 갔었는데 민원으로 불합격 나온 것을 전부 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고를 하라 이런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나오면 보고를 일일이 하니까 수거당해서 불합격이 나와도 겁나는데 자기가 참고로 해 보기 위해서 했다가 불합격 난 게 덜렁 보고가 들어가면 오라 가라,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의뢰를 안 해 오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병직위원님 말씀하신 학술연구수당지급조례는 현재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래동 환경오염이 지방정부 이후에 좀 나아졌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마 우기 시절에 수족관 물갈이,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그런데 장마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원수로 치면 한강 물이나 이런 데는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기물을 포함한 그런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하수나 약수터 물을 저희들이 장마철에 일부러 지난번에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 평상시에 약수터 물이 한 20% 내지 25% 내외 불합격인데 장마 직후에 했더니 한 6ㆍ70%가 불합격이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후위원님 말씀하신 수입농산물 잔류농약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밀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밀에 기준이 있으니까 밀가루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밀가루로 만든 식품이니까 그 기준 이내는 들어있으리라 예상은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에 없더라도, 기준이 없더라도 사실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범위내일 경우에 우리가 THM도 그렇습니다. 기준보다도 적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에 보도되면 시민들은 불쾌해 하고 이러는 것처럼 농약도 그런 문제에 속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기준설정을 보건사회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강수질오염 문제, THM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이냐, 불소 소독이냐 이런 THM하고 관련되는 이 제시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유기물이 원수에 한강 물 당겨서 쓰면 한강 물에 유기물질이 많으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유기물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음식 찌꺼기 나가는 것, 수세식 변소에서 대ㆍ소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물인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소독 했을 때 THM이 생기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오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는데 일본도 수돗물의 3대 요건을 안전한 물이냐, 일본은 수돗물이 맛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곰팡이 냄새가 수돗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 안 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물이 맛이 있다는 것, 소위 가격이 싸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상당히 들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문제 때문에, 이 오존소독을 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값 자체보다도 오존소독을 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가 굉장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문헌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위원님들의 이런 뜻이 계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신 세입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밤낮 돈쓰기만 하고 버는 게 몇 푼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주로 구청에서 의뢰되고 시청에서 의뢰되고 이게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무료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질이어서 아주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조례에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고 서울시가 특별히 좀 비싸게 하는 방법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성질은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는 보건사회부 또는 본청 이런 데 계획에 의한 그 검사업무가 저희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조사과제로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하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 해를 하고 보고를 하고 나면 본청에서 아, 그것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다음부터는 본청계획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터널도 하라, 지하철도 하라, 지하상술도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본청계획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계획건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 쪽에서 의뢰돼오는 그 건수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해서 우리 인력에 비해서 도저히 이것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 전화로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 인력에 비해서 이만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기능에 능력에 풀가동하는 선에서 지금 계획이 전부 다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구청계획, 본청계획에 좀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 건수를 책정을 하는 그런 립장이 되겠습니다. AIDS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하는 것이 아니고 스크리닝테스트입니다. 스크리닝테스트로 하는 것인데 지금 스크리닝테스트가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면 저희 연구원은 가능하면 확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주 최종적인 의문나는 것만 국립보건원에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는 AIDS는 보건소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스크리닝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스크리닝테스트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보건원에 보내가지고 보건원에서 확진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한 단계씩 낮추어야 우리가 능률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측정소 설치 문제는 아까 덕수궁 문제 설명을 드려서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년제 뜻을 여쭈셨는데 그것은 휴식년제라는 그 기간에는 그 하천, 우이천이면 우이천에 아무도 첫째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쓰레기 방류하면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한번 죽 4km를 다 한번 따라 내려가 봤는데 양쪽에 방책을 쫙 쳐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오염되어 있던 그 찌꺼기 그게 좀 그렇고요, 제 의견에는 개별업소를 들먹거려서 안됐습니다만 제일 상류에 고향산천이라고 거기는 그 식당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해서 상류는 사실 문제가 조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해외 훈련문제는 제도적으로 본청 인사과에서 전부다 예방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면 갔다온 연한의 두 배 이상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보면 대부분 취미를 붙였다고 할까, 이런 고참들을 보내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만두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잘 근무하고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영호위원님 보충질문하신 국립연구소와 비슷한데 기능분담 합리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아까 의약품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할당을 해서 지금 국립보건원에서 년간 3,000건 약품을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2,500건, 각 도에서는 100건 하는 데도 있고 200건 하는 데도 있고 거기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년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그래도 한 번쯤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같은 경우는 보사부에서 일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보건원이 참여를 하고 보통 때는 일반검사나 민원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는 안합니다. 규격을 만든다든지 보사부 허가에 관련된 규격 인허가 해줄 때 검토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의 역할이 분담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수질검사,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기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요 업무내용 중에서 검사업무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축 검사건수가 112만 7,7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삼가 한 검사요원은 27명으로 아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인당 업무량이 하루에 약 200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검사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199건을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겠느냐, 그 실질적으로 참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느냐, 한 1인으로서 200건을 검사한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의심이 나고요. 두번째로는 모든 우리 서울 보건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일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콩나물을 아주 인체에 해로운 약을 써가지고 저녁에 약을 주면 그 이튿날 콩나물이 자라나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 두부, 일상식탁에 오르는 것이 진실로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지 원장님은 그 콩나물 하고 두부를 검사를 안하고 잡수시는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하시지요.

도축업무의 과다문제는 저희 축산물부장이 여기에 와 있는데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하시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도축검사 업무에 있어서 그 실적과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저희가 종사하는 인원은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 과중하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 숫자는 요즘 소는 하루에 평균 300두, 돼지는 7,000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축장 시설이 전부 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검사라인에 한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해체검사에 있어서는 지육검사하고 내장검사 라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위치해 가지고 검사원이 위치 해 가지고 그 지나가는 장태대로 검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말한 것, 그러니까 해체한 장태에서도 정상적인 것, 또 지육상태에서도 정상적인 것,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없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그중에 좀 검사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체크를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것입니까? 검사합격, 검사합격…….

아닙니다. 기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축과정이 지육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원은 검사를 해서 넘기는데 물론 한 마리를 검사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시간을 산출하게 되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원이 일정한 장소에서 지육이 지나가는 것, 내장이 지나가는 것을 검사를 하는데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이제 정상적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광경을 한번 가보도록…….

한 번 제가 직접 모실 기회가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을 해서. 건강식품 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비교적 피동적으로 연구원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건강식품이란 게 지금 실제로 유통 소비과정을 보면 시민들 의식 속에는 거의 약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니 뭐니 해서 무척 비싼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건강식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물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딱한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구청에서 수거해 가지고 의뢰하는 것을 한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에 일반 행정요원들인데 건강식품 유통과정이라든가 소비 패턴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해야 하는데 구청직원들 같으면, 돌아다니다가 눈에 걸리는 건데 이게 눈에 걸리지 않거든요. 건강식품은 눈에 안 걸립니다. 뭐 비싼 것 말이야, 한 달에 내가 지금 누구 말 듣고 먹고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요, 100만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방문판매 이렇게 하니까 눈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통과정이라든가 소비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연구 분석해야겠다, 검사해야겠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행정 기관에다가 구청 같은데다가 무얼 검사하느냐, 무얼 실험하느냐 하는 것을 맡기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판이 불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수질검사 문제인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은 연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나중에 연구원이 개입할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것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는 또 이것 뭐 사실 잡으려 하면 한 동네에 서 가지고 몇 사람만 있으면 다 잡아내요. 왜냐 하면 이것은 비밀리에 하지도 않고 트럭으로 싣고 다니니까 유통과정이 뭐 무슨 마약을 팔듯이 그렇게 팔지는 않거든요. 공공연히 팝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원이 할 일이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 담배가 건강에 유해 하다니까 의무적으로 거기다가 경고하는 문구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생수도 검사를 정기화해서 검사결과표를 합격한 경우에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엄벌에 처하도록, 왜냐 하면 이게 물이나 식품이나 약품이나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장사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느냐, 또 엉터리 식품들을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아마 이것은 어느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는 문제 같은데 그 쪽에다가 의견을 내어서 나쁜 물이 좋은 물 행세를 하지 않도록, 팔리지 않도록 그리고 나쁜 물을 마시고 돈을 내고 마시고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