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이왕열위원, 질문하세요.

답변하시지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19일 입법예고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결혼예식장 등 의례예식장 등의 공급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영업의 허가제와 요금의 고시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가정의례라는 것은 우리들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가정예절에,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것이 위법이냐 이렇게 해서 정해 넣어서 시행하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아주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됐는데, 그나마 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너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데 그 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몇 가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상례 등에 건의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개선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지만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허례허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탁형춘위원님.

별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김길원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동의에 재청입니까, 리위원님께서는? 그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소위원 구성은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네, 말씀하세요. 이왕열위원.

하는데 오늘 소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하려 하면 오늘 상임위에서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다음 있는지 한번 보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영호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근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그 박사학위 소지자, 분야별로 몇 명이냐 여쭈셨는데 대부분 부별로 한 두 사람 정도, 한 사람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세 사람 있는 데도 있고, 조금은 그렇습니다. 전체로 기술분야 종사자가 연구직, 기술직 인력을 합해서 지금 213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박사가 11명, 석사가 98명, 학사가 104명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고 그럴 때 전부 다 요즘 공채를 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이렇게 뽑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수준이상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일류들이 온다, 이런 생각은 좀 적게 듭니다. 저희들 원장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상당히 일류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인기가 있는 셈입니다, 직장이.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최일류급은 잘 오지 않는 직장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그 수돗물의 THM 문제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판단을 금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삭치를 대기가 좀. 다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소속 의식이 좀더 철두철미한 게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뜻에 맞추어서 이제 초점을 더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국가업무와 기능분담 문제는 현재로서는 허가가 국가인 경우, 예를 들면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가 전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서울시는 연간 의약품을 2,500건, 어느 도는 몇 건,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담을 하는 셈이고, 식품의 경우는 보건부 허가가 몇 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지방장관 또는 구청장 허가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계획 또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검사의뢰가 와서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검사의 능력에 한계가 되면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이렇게 전화로 요청은 하지만 상당히 물량을 많이 하려고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그러는 입장입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오히려 저희들은 한계에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 계획은 본청과 구청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은 어느 면에서는 피동적으로 검사분석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고 보고해 올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조사업무라든가, 생태계 조사, 이런 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서서 하는 경우고, 행정에 필요해서 이렇게 그 지시 또는 구청에서 요청하는 이런 검사업무는 행정의 자료로써, 행정처벌의 자료로써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피동업무입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참 퍽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건강식품을 검사한 실적은 행정부서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의뢰된 것이 26건이 있었고요, 민원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원으로 의뢰된 것은 3건이 불합격이고, 민원은 2건이 불합격이 나갔는데, 이런 정도의 화분가공식품이라든가, 효소식품, 알로에식품, 효모식품, 스쿠알렌, 달맞이 종자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종을 이루어서 검사를 해 갔습니다. 전부 다 행정부서에서 요청해서 해 간 것과 민원인이 직접 의뢰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검사뿐만 아니고 그 광고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고, 이런 단속문제는 전부 다 구청이나 시청 이런 행정부서에서 다루고 저희들은 화학적인 분석 검사업무만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쏟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수돗물 불신문제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을 사실은 상수도본부에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수돗물만 전문으로 하도록 기관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돗물 이외의 식수,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전부 그 쪽에서 다루는데, 그 쪽에서 이제 힘이 좀 부치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분석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쪽에서 다루는데,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한 실적은 극히 숫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실지, 아니면 상수도본부 쪽에 별도로 요청하시는 방법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에 한 본청에서 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2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주 하는 문제는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네, 돈은 많이 안 듭니다.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수거하고 하는 이런 행정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광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검사가 약 35% 되고, 관원의뢰로 행정기관에서 의뢰된 것이 65% 정도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검사비용의 차이는 일반 민간단체 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전 항목 종전에는 32개 항목, 앞으로는 37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2개 항목을 다 하는데 10만 4.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다른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KIST 같은 데에서는 30만원 이상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30만원 이하가 잘 없습니다. 조금 비싸게 받는 셈이고 한데, 저희들은 이 기준이 수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검사기준이 국립보건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 보사부와 환경처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했었습니다. 서울시 저희 징수조례를 그 보건원징수조례에 준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서울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말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 왔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어떨는지 저희들도 판단이 잘 안 갑니다. 대기측정소, 덕수궁 측정기 문제는 아까 이영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 위쪽 덕수궁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흡입구는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환경처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서울시보고 관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서울시한테 넘겼다가, 이제 환경청이 확장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환경청장이 그 때 계시던 분이 좀 강력하게 환경청을 지방환경청 만들고 키우는 과정에서 업무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 예산으로 샀으니까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전부 회수해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가지고 환경처가 다시 가져가서 직접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저런 환경측정망 운영문제는 지역환경관리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사실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덕수궁 것의 경우는 환경처가 관리를 하는데 전광판은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배 시장님이 계실 적에 모 환경처에서 하지 말고 이 전광판은 서울시한테 넘겨라, 우리가 관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갑자기 관리 전환을 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기계는 저쪽에서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성수와 반포의 저거와 비슷한 그런 전광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지금 환경처가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 두 개,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두 개, 네 군데가 있는데 환경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전광판 표출은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처한테 이관받은 두 군데 것은 우리 본부에서 메인컴퓨터에서 전원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게 표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정도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고, 저희들이 만든 반포나 성수 것은 밖에 나가고 있는 글자가 안에도 그대로 같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글자가 오자가 틀리게 나왔다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뢰조항 삭제를 하신 이후에 수입증대, 작년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검찰청에 수사상 이렇게 하는 것이 꽤 많았었는데 그것 이제 돈을 내라, 돈 안 내면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을 해 버립니다, 돈이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합동단속을 하고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전부 구청장 이름으로 전부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가고 구청의 행정적인 단속하고 고발형태를 통해서 검찰청에서 단속하고 요 근래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왜 여러 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에서 바로 돈 내고 의뢰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 면에서는 크게 늘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검사가 종전에는 식품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자기 품질을 자기가 검사해 본다 하는, 우리 식품허가를 할 때 부관을 달아서 허가조건으로 부쳐서 1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해서 검사를 해 간 건수가 꽤 많고 저희들은 그것을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자율의식을 함양시켜 주고 스스로 내 제품 내가 검사해 본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한다는 뜻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감사원 감사 때에 본청을 감사하면서 다른 타 도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서울시만 별나게 하느냐,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 다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민원검사가 거의 없고, 약품의 경우도 적은 회사들은 종전에는 민원으로 꽤 의뢰를 해 갔었는데 민원으로 불합격 나온 것을 전부 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고를 하라 이런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나오면 보고를 일일이 하니까 수거당해서 불합격이 나와도 겁나는데 자기가 참고로 해 보기 위해서 했다가 불합격 난 게 덜렁 보고가 들어가면 오라 가라,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의뢰를 안 해 오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병직위원님 말씀하신 학술연구수당지급조례는 현재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래동 환경오염이 지방정부 이후에 좀 나아졌느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마 우기 시절에 수족관 물갈이,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그런데 장마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원수로 치면 한강 물이나 이런 데는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기물을 포함한 그런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하수나 약수터 물을 저희들이 장마철에 일부러 지난번에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 평상시에 약수터 물이 한 20% 내지 25% 내외 불합격인데 장마 직후에 했더니 한 6ㆍ70%가 불합격이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후위원님 말씀하신 수입농산물 잔류농약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밀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밀에 기준이 있으니까 밀가루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밀가루로 만든 식품이니까 그 기준 이내는 들어있으리라 예상은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법에 없더라도, 기준이 없더라도 사실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범위내일 경우에 우리가 THM도 그렇습니다. 기준보다도 적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에 보도되면 시민들은 불쾌해 하고 이러는 것처럼 농약도 그런 문제에 속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기준설정을 보건사회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강수질오염 문제, THM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이냐, 불소 소독이냐 이런 THM하고 관련되는 이 제시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유기물이 원수에 한강 물 당겨서 쓰면 한강 물에 유기물질이 많으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유기물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음식 찌꺼기 나가는 것, 수세식 변소에서 대ㆍ소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물인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소독 했을 때 THM이 생기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오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는데 일본도 수돗물의 3대 요건을 안전한 물이냐, 일본은 수돗물이 맛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곰팡이 냄새가 수돗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 안 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물이 맛이 있다는 것, 소위 가격이 싸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상당히 들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격문제 때문에, 이 오존소독을 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값 자체보다도 오존소독을 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가 굉장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문헌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위원님들의 이런 뜻이 계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 말씀하신 세입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밤낮 돈쓰기만 하고 버는 게 몇 푼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주로 구청에서 의뢰되고 시청에서 의뢰되고 이게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무료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질이어서 아주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조례에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고 서울시가 특별히 좀 비싸게 하는 방법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성질은 아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는 보건사회부 또는 본청 이런 데 계획에 의한 그 검사업무가 저희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조사과제로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하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 해를 하고 보고를 하고 나면 본청에서 아, 그것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다음부터는 본청계획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터널도 하라, 지하철도 하라, 지하상술도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본청계획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계획건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 쪽에서 의뢰돼오는 그 건수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해서 우리 인력에 비해서 도저히 이것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 전화로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 인력에 비해서 이만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기능에 능력에 풀가동하는 선에서 지금 계획이 전부 다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구청계획, 본청계획에 좀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 건수를 책정을 하는 그런 립장이 되겠습니다. AIDS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하는 것이 아니고 스크리닝테스트입니다. 스크리닝테스트로 하는 것인데 지금 스크리닝테스트가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면 저희 연구원은 가능하면 확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주 최종적인 의문나는 것만 국립보건원에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는 AIDS는 보건소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스크리닝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스크리닝테스트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보건원에 보내가지고 보건원에서 확진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한 단계씩 낮추어야 우리가 능률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측정소 설치 문제는 아까 덕수궁 문제 설명을 드려서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년제 뜻을 여쭈셨는데 그것은 휴식년제라는 그 기간에는 그 하천, 우이천이면 우이천에 아무도 첫째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쓰레기 방류하면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한번 죽 4km를 다 한번 따라 내려가 봤는데 양쪽에 방책을 쫙 쳐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오염되어 있던 그 찌꺼기 그게 좀 그렇고요, 제 의견에는 개별업소를 들먹거려서 안됐습니다만 제일 상류에 고향산천이라고 거기는 그 식당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해서 상류는 사실 문제가 조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해외 훈련문제는 제도적으로 본청 인사과에서 전부다 예방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면 갔다온 연한의 두 배 이상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보면 대부분 취미를 붙였다고 할까, 이런 고참들을 보내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만두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잘 근무하고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영호위원님 보충질문하신 국립연구소와 비슷한데 기능분담 합리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아까 의약품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할당을 해서 지금 국립보건원에서 년간 3,000건 약품을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2,500건, 각 도에서는 100건 하는 데도 있고 200건 하는 데도 있고 거기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년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그래도 한 번쯤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같은 경우는 보사부에서 일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보건원이 참여를 하고 보통 때는 일반검사나 민원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는 안합니다. 규격을 만든다든지 보사부 허가에 관련된 규격 인허가 해줄 때 검토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의 역할이 분담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수질검사,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기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