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소위원회구성의건

청원심사소위원장에 박하영 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편봉국 위원, 오세근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바와 같이 박하영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오세근 위원과 편봉국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된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청원의 내용이 다소 시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 있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원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후반기 시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교통위원으로 모시고 지하철 건설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도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편달을 앙청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과 지하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전직원 모두가 훌륭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앙청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학재, 총무부장 박종수, 안전관리실장 전완규,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건설1부장 전남훈,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신삼수, 건설4부장 김종천, 건설5부장 권승균, 건축부장 손세용, 전기부장 김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이상훈, 공사부장 이수복) 기술실의 정한영 실장은 대전에서 지하철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93년 8월 24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시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건설관련조례를 적정법규에 맞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에 시민의 세금 2,780만원을 불필요한 공인회계사회계감사보고 용역비로 낭비하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이 자료 11페이지에 제안이유 중 두번째 항목에 그간 제2기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예산회계를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로 운영하므로 불합리하였음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간 불합리하였다는 것이 무슨 사유 때문인지를 우선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량해가 있으시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도와 운영실태가 상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구조가 건설비밖에 없는데도 이 공개회계에서는 자본예산과 사업비예산으로 구분해서 계리하고 또 단식부기 아닌 복식부기로 계리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운영지출, 이익잉여금 등이 없었음에도 말씀 드린 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이 증빙서류를 저희가 첨부해오고 있었고, 이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을 위한 관리자를 별도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인데요, 물론 본부장께서 말씀하는데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두번째 질의는 현 조례의 제정근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이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 조례의 제정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공기업의 설치항목은 1980년 1월 4일에 신설된 것이고 제출조례안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항목은 1988년 4월 6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1974년 6월 1일에 제정되어 81년 6월 27일에 개정된 현 조례를 폐지하고 제출조례안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기간이 1988년부터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6년간입니다. 6년간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개선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법률전문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을 해 와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본부장의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건설을 시작하면서 건설사업비 구분계리에 적합한 일반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옳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 노선들, 2호선·3호선·4호선의 연장구간 건설사업이 저희들한테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구간의 건설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던 지하철건설특별회계를 그냥 적용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3년 중에 이 소규모 여러 가지 회계들, 특별회계들을 정비하고 유사회계를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회계를 폐지하고 회계운영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조례를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는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는 건설사업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 질의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잘못된 조례를 왜 6년간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 법률전문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을 해 와서 그런 건지, 그러한 분야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 늦게라도 개선하겠다는 것을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선임자들이 한 일이라서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입니다. 공기업법 제35조 건설항목 제3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출조례안의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항목 제1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결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의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부적정한 모법을 제정근거로 한 현 조례의 뒤늦은 정비로 그 동안 공인회계사에게 불필요한 회계감사보고 용역을 주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무사안일한 법률업무수행으로 낭비된 시민의 세금이 모두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용역별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관련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중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비용은 '91회계연도 감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650만원, '92회계연도 감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950만원이었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 회계연도에는 이 건설사업비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의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생략을 하였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상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감사비용이 지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 용역비 말입니다, 91년도 650만원, 92년도 950만원, 93년도는 얼마였지요?

93년도는 그 익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예산분에 편성돼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1,18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회계연도 감사비용으로 95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93년도 감사비용을 위해서는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2,780만원의 용역비를,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도 결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본부장께서 말씀 하신 65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92년도 950만원, 금년도는 아직까지 금년예산분에 명시된 1,180만원 이렇게 해서 2,78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적정한 모법 제정근거를 두고 불필요한 용역비 및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지하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두려워서 잘못된 행정 행위를 감추고 방치하려는 행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행정쇄신 추진에 역행하는 처사로 더욱 큰 지탄과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본부장께서 시의회의 지적을 감수하고 과거의 부적정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행정 개혁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조례안의 심의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봉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봉국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교통위원회에는 잘 깊이 얘기한 게 없습니다만 현재 현황에 조직을 보면 정원이 550명인데 현재 508명으로 42명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위직 6급이하, 기능직이 부족한데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이렇게 모자라도 본부장은 현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원으로도 이 건설본부를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인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고 그런다면 본부장이 타부처에도 인원이 다 완전히 현재까지 됐는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만 부족한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6급이하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기술직이 약 1할 가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충원을 저희가 인사차원에서 계속 본청에서 충원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계속 인사부서하고 의론을 해가지고 충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건 본청 인사과에서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여쭤본 대로 현재로서는 말이에요, 이 인원으로서는 모자란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550명이 다 있어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을,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의 증원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구에 평균 2명 정도를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하루에 한 사람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빈도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사정이 있고 전체 작은 정부를 구성하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들 같이 고생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과 정부차원에서 막중한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그 많은 회계 중에서 우리 인원이 현재 우리가 550명이 필요한데 42명 그것도 기능직과 6급, 정말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사에도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각별히 인사에 신경을 쓰셔서 충원을 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성남선 지하철건설비의 서울시 부담건에 대한 답변, 그간에 어떤 대책이나 다른 변화된 행위가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먼저 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계의 공사에 따른 타 지방단체에 해준 보상비 내역, 그것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7호선의 차량기지는 의정부 시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밖의 공사로 인해서 서울시가 보상해준 보상금은 93년 8월 31일 현재 모두 229억원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 소재의 도봉차량 기지의 보상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은 20km중에서 10km가 복정에서 성남까지입니다. 거기의 보상대상 토지에 대해서 93년 8월까지 147억 5,000만원이 보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번째 말씀하신 8호선의 성남구간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호선 성남구간 10km의 사업비는 90년 10월 가격으로 3,34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0년 12월에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그 건설재원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국고보조가 950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93년도 정부지원 계획은 당초 협의대로 900억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50억원은 국고보조, 그리고 나머지 450억원은 정부융자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구간에 융자사업비 45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을 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에 국무총리실과 경제기획원, 교통부 등 정부에 융자의 부당성을 저희가 설득을 하고 국고보조로 전용한 후에 지원해 주도록 계속 시정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450억에 달하는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건설해 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자꾸 재촉을 한다, 건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그런 답변보다는 어떤 방안이, 확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본부장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촉구하고 그걸 이쪽에서 답을 기다리는 그런 장태가 지속되는 겁니까?

전번 회기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 구간의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정부예산 형편상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는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계의 공사에 있어서 의정부시 같은 데는 230억 가까이 보상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도 이용할 텐데 말이에요. 해 주면서, 우리 비용을 내 주면서 지하철건설을 하는데 성남에는 지금 어떤 반대다, 이렇게 또 복정같은 데 147억을 내준다, 그러면 서울시민이 봉입니까, 뭡니까? 이러니까 설령 그 공사를 성남구간은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작업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글쎄, 막말로 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말이에요. 그런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촉구를 더 좀 해야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먼저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예산이, 세입이 좋아서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세수가 감소되고 말이에요, 살림이 어려운 것을 명약관화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것까지 제 몫도 찾아 먹지 못하고 엉뚱한 데는 돈 대주고 말이에요. 지금 몫 찾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 아닌가, 이런 것은 개선돼야지 않는가 말이야.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물론 시장 이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그것을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두 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도 매 회기 때 또 답을 들어보면 그저 노력중이다, 노력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더 그러지 말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 다시 좀 예의 검토하시고 방안을 찾으셔서 말이에요, 다음 우리 위원회에도 재차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전 위원한테도 좀 보고가 있기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다음 여쭤 보겠어요. 지금 호선별 공정에 관한 계획공정에 따른 실적, 이것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진도가 늦은 그런 공구, 또 호선의 공구 이런 게 아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에 비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하기 쉬운 시외 지역, 좋은 지역이 있을 테고, 시내처럼 복잡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다, 또 제 생각에는 여의도 같은 한강 중간 중간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 어려운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상문제에 따른 또 여러 지역에 있어서 공사에 지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곳을 좀 예시해 주시고 아까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공사구간, 그러니까 계획공정보다는 하여튼 상당히 뒤쳐진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것을 좀 한 번 얘기해 줘 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순탄스럽고 잘 파들어 가고 있고 잘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잘 하기를 바라지만 어느 지역이나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애로가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여기서 본부장이 소상히 밝혀 줬으면 이렇게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구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지반의 장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장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상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고 찔러 보고 이렇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데요. 몇 군데에서 상당히 연약지반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구간, 안양천을 건너면서 여의도까지, 샛강까지, 영등포 구간에 당초에는 그게 하천이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것이 매입이 되어서 저희가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진흙을 만나고 있습니다. 토사구간을 만나면 저희가 그 토사구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전히 보강을 해서, 말하자면 바위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파는 양이 많게는 그저 한 1m, 적게는 40cm 나가는데요, 그걸 파기 위해서 적어도 3일 내지 1주일 동안을 저희가 보강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들 공사를 촉진하도록 말씀을 누구든지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사하는 편에서는 우선 안전한 것이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안전제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연약지반에 상당한 공기의 차질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강 하저터널 구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영등포구간도 어렵지만 한강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한강하저터널이 1,592m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는 날 저희들은 2기 지하철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한 30군데에서 기존 철도, 그리고 기존 지하철, 그리고 하천 밑을 횡단하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총 2기 지하철 83km중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장안평구간도 약 한 1km 구간이 아주 연약한 지반을 저희가 또 만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붕락사고가 계속 납니다만 계속해서 보강을 하면서 저희가 토목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보강을 저희가 전부 동원을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없는 데는 외국인까지 붙여서 작업 저희가 지도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공구별로 우선 8월말 현재로 구간 구간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구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간 구간별로…….

지금 자료를 챙겨 보시면 구간별은 개괄적인 얘기만 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어요.

네, 양해하신다면 그 구간별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동에서 영등포를 거쳐서 여의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반이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는 한강 하저터널 구간이 연약지반이 있고, 마장동에서 용답동, 군자동까지의 청계천하고 중랑천변의 연약지반을 또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한강 바로 옆입니다. 한강변에 상당한 연약지반이, 토사구간이 저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김포공항을 밑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안전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지연되고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로변에 건물 하부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리고 강동구 둔촌동에 거기는 대형상수도가 한 1,600에서 2,200까지 상수도가 도로상에 한 4·5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2,200mm 직경의 상수도라는 것은 엄청난 상수도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의 모든 상수의 원수를 공급하는 그런 선로인데 그 옆을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상당히 안전에 치중하면서,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치중하면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가락동 근처에도 상당한 연약지반이 발견이 돼 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 때부터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요. 서울시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반조건이 전부 파쇄대가 걸려 있습니다. 파쇄대라는 것은 암이 나옵니다. 연암이 나오고 일부 경암이 나옵니다만 연암, 경암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고 있는 형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파고 들어가는 지하,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암이라고 해서 파고 들어가면 암은 암인데 완전히 파쇄가 돼 가지고 자기 자력으로서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시멘트 약액을 주입을 시켜 가지고 다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바위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터널공사를 또 하루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3·40cm에서 많이는 한 1m정도까지 나갑니다만 저희가 욕심대로 이 공사를, 말하자면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반 보강하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공사비, 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이 공사비에서도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두 배까지는 안 됩니다만 근 두 배까지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각에서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저희하고 같이 봐 주시면 이건 그렇게 안하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구별로 타 공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동료 여러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새롭게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관병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명사고와 붕괴사고, 또한 원인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이 89년 12월에 착수가 돼서 93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8월 현재까지의 사고건수는 모두 79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반이 붕락, 내려앉은 그러한 사고가 7건, 나머지는 장비 취급부주의라든지, 기능공의 부주의 등에 의해서 72건이 사고가 발생해서 그 중에서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망자는 전부 49명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반붕락 등의 사고가 터널구간에서 일곱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들을 저희가 건드린 사고, 상수도를 건드렸다든지, 또 전선을 건드렸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고가 19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파는 과정에서 또는 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19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건은 전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약지반에 대한 이 지질변화가 심한 구간이라든지, 또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이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약지반을 저희가 만났을 때에는 이 시공방법을 소위 경제성 위주로 하는 것을 일단 안전성 위주로 저희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면을 한꺼번에 굴착하던 것을 3개, 4개 소단면으로 잘라 가지고 안전하게 저희가 분할해서 굴착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반을 개량을 해서 말하자면 시멘트 약액 같은 것을 충분히 주입을 한 후에 지반을 고결시킨 후에 그런 보조공법을 병행 시공해서 시행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점검과 기능공에 대한 안전교육에 의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지금 많은 인원이 충당됐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시간에 굉장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고서도 거기에 외부 인사까지 또 충원을 시켰는데 실지 여기 자료에 보면 교수님들을 충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 그분들이 실무진보다 모든 안목과 모든 기술이 앞서간다 그래서 교수를 충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전시라든가 하나의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교수들을 충원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물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2기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만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199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1993년을 사는 모든 관련기술인들의 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가급적 폭넓게 삼여를 해 가지고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분은 지질을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구조를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터널구조를 또 전공하신 분이 있고,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분만큼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배우고 얻은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특수분야의 특수, 아주 깊이 아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점검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점검에서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터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터널막장입니다. 일단 터널을 뚫고 자입이 되면, 말하자면 터널이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측방법에 의해서 첨단의 침하라든지, 토압에 의해서 폭이 변한다든지, 또는 밑에서 양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안에다 계측기를 저희가 다 묻어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저희가 예견을 하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 수만 있으면 저희가 무슨 조치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데 안전검사,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 이것은 터널막장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 가보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막장입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가면 또 다른 막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붙어서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점검반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투입을 해서 다른 의견들을 현장에서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참고로 해서 현장에서 그 막장을 자입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것, 그것만이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 현장은 결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안전사고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명피해와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보상은 잘 보상이 됐으며, 또 붕괴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그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고처리 문제는 저희가 산업재해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지반을 고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반고결만 가지고도 자신 없는 경우에는 다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철관을 전진하는데다가 죽 박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산대 비슷하게 박아 가지고 그 밑을 또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강관보강법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수공법이라든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전에 시공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전문제에 대해서요.

저희가 안전문제는 잘 해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다 하고 들어가도 결국 본전 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안전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결국 시간과 돈과의 싸움입니다. 서둘러서 하라 그러면 저희들은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은 저희가 상당부분을 양보를 해 줘야 되겠고요, 저희가 안전위주로 가다보면 공기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기는 상당히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와 공기문제 둘을 같이 성립을 시키면서 끌고 나간다는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를 한 60%로 보고 안전을 한 40%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을 한 70%로 보고 공기는 30%만 저희가 주안점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앞섭니다만 실지 제가 외국에 가서 터널공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 당시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하터널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바로 터널을 땅을 파는 작업 동시에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던데, 우리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는 아까 공사기간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빨리 하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 가보니까 바로 터널을 뚫으면서 바로 그냥 콘크리트작업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붕괴위험이라는 것도 아주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나라는 GNP가 높으니 해도 빨리 서둘러야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격상으로 그렇게 급해서 빨리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일단 터널이 막장이 뜯어지면 금방 콘크리트작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숏크리트 작업이 콘크리트작업인데요, 그래서 약 한 20cm의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일단은 터널을 자입을 시킵니다. 일단은 터널을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천만년 동안 가만히 있던 그 흙덩어리를 저희가 토목공학이 가서 건드렸습니다. 이 흙은 건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드렸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쳐주는 것이 지금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장이 몇 cm건 나가면, 굴진이 70cm가 딱 일단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일단 막장을 성립을 시킵니다. 터널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숏크리트를 쳐서 일단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측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측이 저희들의 허용치내에 들어오면 그건 안전하게 된 것이고, 계측은 그 터널 안에다가 영구구조물인 라이닝을 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일정 구간을 죽 계측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인원이 여기, 굉장히 검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실지 이런 안전관리 감독원이 모자라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요? 감독관이 지적이나 어떤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사고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사고지요, 사고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일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입니다. 터널내에서 잘못해서 전기선을 만졌다든지, 또는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전기가, 터널 안에는 물이 항상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든지 그러한, 또 높은데 올라갈 때는 꼭 자기 몸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묶지 않고 그냥 철근위를 걸어다닌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한 사람의 인명은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이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점심식사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이동 본부장님께서는 본위원과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2년을 같이 시정의 모든 업무보고랄지 질의도 하고 좋은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잘해 주시고, 또 더 일을 잘 하시라고 해 가지고 천만 시민에 대한 손발이 되라고 또 지하철본부장으로 특별히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본부장에 대해서 종래 시에서 분명하고 정직하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 혼자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부장이고 계원이 다 협조해 주고 다 뒷받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5호선에 대해서 고덕에서 금포까지 52km 공사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 공사 구간이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5호선은 방화기지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경유해 가지고 왕십리, 길동에서 왼편으로 고덕으로 가고, 그리고 길동에서 오른편으로 가서 거여까지 가게 되는 54km의 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공사진척은 현재 몇 %나 지금 돼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에 대해서요?

네, 역.

아직 역사는 구조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토목공사는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역사를 발주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역사를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토목공정이 선행하는 토공 굴착작업이 진행한 후에 역사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질문하신 것은 업자의 토공 굴착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5개의 공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역사의 토공실적을 저희가 공구별로, 역사별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성동구쪽에 4개의 본위원의 선거구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 어떻게 역청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당 2동에 5-29공구 구간에는 민원이나 보상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엊그제 며칠 전에 겨우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에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본위원이 곤욕을 느꼈습니다. 행당2동 내 지역에 28개 통이 있는데 26개 통은 재개발지구가 되고 2개 통만 빠져 가지고 나머지는 전체 다 민원이 돼 가지고 지하철청사 주위까지도 재개발지구가 돼 가지고 보상문제다, 상업보상이다, 토지보상이다, 건물보상이다 해 가지고 사실은 매일같이 공무원이나 다름없이 본위원이 나가서 선두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회사하고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과연 구청이나 우리 본부나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 이 얘기에요, 손발이 안 맞아요. 구청의 토목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보상비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고 무슨 규정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엄청났다 이 얘기에요. 상가에 그 지하철역 청사에 들어간 도시계획에 있는 분이 수십년 그 가게가 있었는데 사람만 바뀌고 가게는 그대로 꾸준하게 장사를 하는데 그 영업일자나 사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2년 전에 거기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나오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미만됐니, 5개월이 미만됐니 했기 때문에 보상이 적게 나오고, 그러한 불합리적인 그런 보상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사람만 바뀌었지 그 영업장소나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지속이 됐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보상문제가 민원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도 본위원한테는 늘 사무실에 주민들이 오고 민원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의 보상대책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영업권 보상이라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정해서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정사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 나온 금액의 평균치가 형성이 되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이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가 감정가격이나 또는 감정가격의 평균치가 본인들이, 보상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어느 한계를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허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그 동안에 본위원하고 전화도 수차 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 답변이 나오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선에 나와서 협조해 주셔야지, 회사에서, 삼익건설에서 도저히 이게 대집행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철거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고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본위원도 법적으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삼익건설에서 사소한 금액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 못 본 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회사에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몇 천만원이라 하는 돈을 해결을 하고 나서 과연 그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본부장께서는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후 하자라도 났을 때, 만약 삼익건설회사에서 왜 못 줄래, 국가에서,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을 회사에서 왜 보상해 주겠습니까? 적자보고 건설회사에서 공사는 안 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공회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공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사의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철저히 해도 품질이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쁜 데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재시공에 의해서 다시 시공하도록 전부 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청사 주위의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삼익건설이 그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터널공사랄지, 잔토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자기들로서는 예산이 소요가 됐다, 사실 터널공사를 하려면 굴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사실은 잔토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소통이 제대로 돼 가지고 그것이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삼자로 하여금 본위원이 듣고 그러는데, 이 왕십리역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번 본위원이 한 동네고 그래서 가보는데 사실은 수월하더라 이 얘기에요. 약 한 3,000평의 지하 한 35m를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도 늘었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무난하게 큰 공사비가 절감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삼익건설의 입장에서는 역공사는 못하겠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본위원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나 구청이나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해 주셔야지, 우리 무보수 명예직의 시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시의원이 그러면 모르겠소, 구청으로 가시요, 지하철건설본부로 가시요,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민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라고 못하고, 구의원 사무실에도 가라 못하고 다 우리 일입니다.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남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삼여를 해 주시고, 밑에 오늘 보니까 부장님들이 수도 없이 많으시고 내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반기에 여러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렇게 방대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윗분들만 많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간, 하위직들도 많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뒷받침해 줘야지, 현장에 전화해서 물어 보면 감독관 한 분, 과장 한 분 있는데 그 과장은 3개, 4개 공구 구간에 감독나가고 회의 나가고 그러면, 또 이 감독은 본청회의 가면 비어 있어요. 본위원이 늘 매일같이 사니까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 밑에 직원도 없더라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비어 버리고 그 회사, 공사 맡은 회사만 남아 있어요. 앞으로는 현장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모든 민원문제도 철저하게 해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막장 내에서만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도 안전관리나 모든 수칙을 다 준수해야 됩니까, 안전관리요?

모두 해야 됩니다.

모두 해야지요. 행당2동 민원이 해결되고 보상 끝난 이후에 지상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무에요, 그냥. 표시판 하나도 없고 전등 다마 하나도 제대로 끼워 놓은 게 없어서 본의원이 구청에다 이야기하고 동사무소에다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장감독들이 지상의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까? 누차 전화도 하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도저히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꺼져 가지고 거기가 그냥 노출이 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안전 전등 다마 하나도 안 끼우고 그래서 몇 번을 했는지, 요즈음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2·3일 사이에는 못 나가 봤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안전관리가 됩니까? 좀 철저하게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주고, 우리 위원들의 지역에 대한 민원문제도 조금 우리 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부장님이 여러 수십 분인데 각 공구간에 과장이, 본부에서는 과장이라 그러고 각 공구 역 공사장에서는 부장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 많은 부장들, 과장들이 뭐 합니까, 감독관들이? 밑에서 좀 챙겨줘야지. 한 번 행당2동 5-29공구 자세하게 한 번 본부장께서나 밑에 보좌하는 부장들께서 한 번 돌아봐요. 본위원이 심지어는 군경들, 경찰들 출동요청을 해 가지고 해결 다 됐는데도 그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 철거도 시키고, 또 거기에 방화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겨서 본위원이 경찰서에 가서 또 사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법적인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중고, 삼중고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부장께서는 휴가를 가시고 또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차장께서 첫날은 내가 전화해서 서장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할랬더니 안 나오시고, 그 다음날에 또 전화했더니 그 때까지 안 가시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그 다음에서야 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해야 할 그런 현장공사의 준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저런 차질이 없게 좀 잘 해주시고, 행당2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 모든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당에서 왕십리 간 공구, 이 구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9년도, 90년도 일산·분당지구 주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완화대책이다 해 가지고 지하철 공사구간을 그냥 곧 며칠 내라도 착공할 그런 계획하에서 신문에도 엄청나게 그냥 홍보도 하고 매스컴도 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는 대선, 총선이 있었어요. 지금 분당, 왕십리역 공구에 지금 공사구간에 수서 왕십리역으로 나중에는 발표가 돼서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지금 공사 한 군데도 지금 착공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착공일자가 언제인가, 연도가 언제인가, 주민들이 자꾸 내 지역이고 보니까 신문에도 그렇고 늘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묻는데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착공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가 그 만큼 하지 못한데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장관리라든지 민원해결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상의 안전관리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당2동의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행당2동뿐이 아니라 전 공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당에서 왕십리까지의 공사는 우선 분당에서 수서까지의 공사는 전액 토개공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분당에서 수서 들어오는 것은 전액 토개공이 원인자기 때문에 토개공이 부담을 해서 공사비는 4,829억입니다. 4,829억을 부담을 해서 90년 2월에 착공이 돼서 94년 6월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에 수서에서 왕십리까지 이것이 저희들 서울시계 내에 들어와서 수서에서 왕십리까지가 13.2km입니다. 이것은 수서에서 선릉까지 6.6km,그리고 선릉에서 왕십리까지 6.6km해서 13.2km인데 이 수서, 왕십리간의 공사비는 전부 6,99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정부에서 협의된 대로 업무조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토개공이 3,471억, 그리고 서울시가 1,500억, 철도청이 1,422억 그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수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문제는 수서까지만 들어갔을 때에 3호선에 주는 엄청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당초에 전부 조정대로 수서에서 왕십리까지도 계속 착공하도록 정부에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수서에서 선릉공사를 철도청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일부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분담비율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자금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같은 비률로, 그 비률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왕십리역 주위 역세권 개발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아주 활발하고 거기는 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개인의 땅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일정 때부터 그것이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 있어요, 광장지구로. 그래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분쟁이 있고 지금 그 주민들이 한 3·40년 전에 다 도시개발로 들어가 가지고 광장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 얘기가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이 얘기인데 본위원이 구청에나, 또 시나, 도시계획국 같은 데 물어보면 계획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40년 동안 그분들이 큰 불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그러면 지금 멀지 않아서 5호선이 개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에까지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구청이고, 도시계획국이고 보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이주대책이 현재는 없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아는 것으로 5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 역세권 개발돼 가지고 거기가 주거장지구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보상해 내 보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무슨 대책은 있는가 좀 답변해 주세요.

그 왕십리역 앞에 5호선과 저촉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십리역 앞의 지하철 5호선 광장은 좌우 양측에 두 군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서 왼편 성동경찰서쪽, 그 쪽은 5호선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오른편에는 아직까지는 서울시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장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시에서 아직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분들 이주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용도로 아마 광장은 도시계획 결정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아직은 세운 바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세워야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세워야 됩니까?

지금 더 자세하게 제가 조사해 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주차장 관계라면 교통국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국독립 이전에서부터 역전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돼있었던 부분이랍니다. 아시다시피 역전광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은 철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가 돼서 지정이 된 것이고, 철도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왕십리역이,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왕십리역이 철도청에 의해서 민자개발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아마 그 때 사업계획이 성립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서면으로 철도청과 상의를 하고 그 업무소관 관계를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시하고 관계된 것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하지만, 또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하고 해결할 사항은 국회에다 또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년전에 다 광장지구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답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을 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요청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 및 공람을 하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거쳐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실행하여야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시민의 원성과 민원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계획성 없는 사업절차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권의 침해를 당해도 되는지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적법하지 않은 행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계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고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아 가지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본위원도 피해 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고 시민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글쎄,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걸 보시지요, 그럼.

지하철건설본부가 혹시 잘못해서 권순직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피해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밟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관계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서 답변을 드려야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발생된 사건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 오래된 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강동구 길동 413-45호 지하철로선 변경에 대한 보충질의의 답변에서 본부장은 제2기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결정이 89년 8월 24일이고, 건축허가가 난 날짜는 89년 8월 31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 기본계획을 결정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지하철건설 기본계획을 결정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길동 413-45번지 대지상의 건축허가와 지하철 5호선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89년 5월 26일 공청회를 거쳤고 89년 4월 24일 2기 지하철망의 기본계획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결정된 2기 지하철강의 기본계획은 축척 1/50,000만 지도상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동 413-45번지 대지 소유주의 건축허가는 그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됐다가 한 번 각하를, 본인이 취하를 했다가 다시 재신청이 돼서 8월 31일 동 대지상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때에는 지적고시까지가 끝이 나야지 저희가 제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고시가 끝이 나지 않으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에 동 대지상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척 1/50,000만 지도에 노선망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리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말이에요, 시설결정이 나야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50,000만의 지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1/50,000만이 아닌 1/5,000만 지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으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지요. 서울시 내부적으로 그것이 결정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나서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89년 11월 3일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되고 그 이후에 90년 4월 27일에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장태에서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축계획 협의조정시까지 착공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말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무슨 예정지구라고 해서 모든 허가가 중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우를 봐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시면 저로서는 답변드릴 길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강동구 길통 413-45 지하철로선 곡선반경 250a로 1차 지질검사를 89년 11월 이전에 했습니다. 그랬지요?

89년?

11월 전에요, 1차 지질검사요.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곡선반경 300a로 노선변경을 하기 위한 2차 지질검사는 90년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는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곡선반경 250a로 하게 되면 곡선이 급하여 운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300a로 노선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질의에서 본부장이 답변하신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알고 있는 바로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구간이 250a이고, 또 곡선반경 250a인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종각에서 시청구간인 동아일보 지하를 달리는 구간은 곡선반경 180a인데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곡선반경 300a로 노선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어느 특정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께는 배후에 깔린 저의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이제는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질조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89년 11월 전에 한 번 했고 90년 2월에 또 한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관계관에게 질문한 바에 의하면 89년 9월부터 90년 3월에 걸쳐서 5호선 노선 선정을 위한 현황측량과 지질조사를 착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반경, 회전반경 250a로 해 놓고 다시 그것을 회전반경 300으로 변경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하철건설본부가 관련된 한은 회전반경, 이 길동사거리에서는 회전반경 250은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는 300으로 결정이 됐고 300이외의 다른 것으로 결정했다가 300으로 변경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요, 250a로 지질검사를 일단 했다고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에는 250으로 지질검사를 했다는 답변은 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노선상에서 바로 지질검사를 하게 되면 탐사봉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정된 로선을 비켜 가지고 탐사봉을 시추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탐사시추를 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당초 중앙 그 위치에 탐사봉이 뚫린 부분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탐사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곳을 비켜 가면서 지질검사를 했다는 것을 볼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현 위치는 량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막바로 시추봉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노선 중앙부분을 보면 아직도 탐사한 위치가 있고 탐사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반드시 배후의 저의를 밝혀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로서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 혹시 시추를, 이것은 노선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추측이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관련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부장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언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관련문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허가에 관련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하고요. 그것도 하고 계획과정을 문서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계획과정은 제가 본회의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렸고요, 량차에 걸쳐서요.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은 건축 허가과정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록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자료요청하신게 있으면 맞춰서 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칠성아파트 주민 55가구는 그 동안 5-2호선 구간공사로 이 아파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공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에서 지하철건설공사중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는데도 지하철건설본부는 무슨 특권을 가진 양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했는데 본부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성역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사하고 관련돼서 지금 5호선 2공구의 칠성아파트 주민들이 92년 6월 30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93년 7월 1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조건부로 가처분에 리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사굴착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주변 주민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본부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3단째에 있는 버팀보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서 현장을 손을 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위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로서는 그것을 했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 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저희가 하고 현장을, 그 이상 공사는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원판결문 공사 속행의 조건을 보면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 55인 중 2/3이상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속행에 관한 동의를 얻을 경우 칠성아파트의 건물 중 임택상 외 9명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칠성아파트 건물 중 101호를 비롯하여 9세대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철거할 경우. 셋째, 가처분 사건에 수서법원이 채권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채무자가 안전진단반의 의견을 따른 조치를 이행한 뒤 수서법원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속행에 관한 허가를 얻을 경우 공사를 속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판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판결의, 요지는 칠성아파트 주민 55세대 중에서 2/3이상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는 칠성아파트 건물 중에서 공사현장에 직접 최근거리에 있는 10세대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경우에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또는 법원에서 해당 주민과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안전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서울시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단결과를 재판부가 받아서 그것을 본 후에 공사적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요건이 충족될 때에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다라고 가처분신청에서 조건을 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첫번째, 주민 55세대 중에서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최근접해 있는 10세대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잔여 45세대가 그것을 반대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택할 대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전문가 3인 이상의 안전반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의론을 해 가지고 대한토목학회를 안전진단반으로 저희가 조직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재판부에 신청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서 안전진단반이 구성이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진단을 마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2항을 택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10세대를 철거를 하려면 나머지 45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55세대가 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매입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하고만, 그 열 분하고만 의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칠성아파트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면 벽에 귀렬이 생기고 진동과 소음으로 주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자, 본부장은 신공법을 이용하여 공사하니 주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않고 안전 하다고, 그리고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진동이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고, 만약에 책임을 묻자 본부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이 자랑하는 신공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하는 판결을 받아 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본부장은 완공 후에도 소음이나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증언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본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주장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번째, 왜 중지 명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로부터 저희가 중지명령을 받았고요, 저희로서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토목학회 등 안전진단반을 조속히 구성을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완공 후에 소음, 진동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소음과 약간의 진동은 그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한 소음, 과도한 진동은 저희가 2기 지하철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계가 1기 지하철하고는 다릅니다. 선로는 저희가 방진선로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선로에는 방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은 상당부분이 흡수가 돼서 지금 최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공법을 저희가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저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설을 하면서 저희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칠성아파트 건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반개량을 했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제일 무서운 게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도록 차수공법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예를 들면 약자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현장에서 CIP라는 말도 쓰고 JSP라는 말도 쓰고, SGR공법 등 여러 가지 그라우팅하는 주입 공사를 서너 가지 공법을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사굴착하는 그 깊이는 불과 10m입니다.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안 파는 것보다는 깊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지하철 개착공사 구간에 비하면 훨씬 토사굴착하는 깊이가 10m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하다고 보고요, 조그마한 실금도 내지 말고 공사를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지하철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피해는 있게 마련이고 그 피해는 저희가 적정한 보상을 하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83.5km 전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칠성아파트 혼자서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말이에요, 진동, 소음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공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해 보는 공법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저로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저희가 방진레일이 구성이 되면 한 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한 번 봐 주시면 1기 지하철에 비해서는 거의 소음, 진동이 아마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속도와 구배와 또 직선 구간이냐, 회전 구간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소음, 진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본부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것은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고든지 제 책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기 2단계 공사가 금년 안에 착공 하게 된다고 아까 본부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 하셨는데 금년안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금년에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고요, 아직 보상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6호선과 7·8호선 구간은 대부분이 공도에서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일부 약간 지금 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유지 밑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곳을 먼저 공사를 착수를 하고, 보상이 수반되는 데는 보상을 하면서 추후에 공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3년도 예산상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6·7호선의 강남구간에 124억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124억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 됐느냐 하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124억원은 2단계 2차 구간의 보상금 중의 일부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중에 7호선과 8호선의 후속구간, 연장구간을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관계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연말에야 그것이 착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보상비 124억원은 아직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목이 토지매입비가 돼서 실지는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시에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 들어도 도저히 매각이 안 돼요,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해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 개인것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예산보다 덜 들여서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키포인트에다 두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발주 방법을 전에는 1km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3·4km를 해서 구간을 장대화해서 발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까 보고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장대화 하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같습니다.

같아요?

공사기간은 같습니다. 저희가 3km, 4km로 발주를 하지만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회사가 맡아서 자기회사 책임 아래 두 공구든, 세 공구든, 네 공구든 나누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아, 발주만 3km 내지 4km로 끊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역사가 3내지 4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발주 방법을 일반 공사발주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어느 일반회사보다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공사발주는 설계부터 다 그 건설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일반 공사발주 방법이면 그 설계비나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설계팀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봐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어느 누구, 누구 이렇게 거명하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설계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경비를 많이 줘가면서도 일반 공사발주 방법으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일반 공사발주 방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득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시공, 일괄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건설을 할 사람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전체를 총액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혹시 이위원님 설계비를 별도로 또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비가 포함이 돼서 경쟁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가 어떤 것이 잘돼 있고, 돈이 얼마큼씩 돼 있고 해서 그것을 조달청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돈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또 설계의 질에 따라서 또 점수를 중앙설계심사위원회라고 건설부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그 두 점수를 가지고 낙찰을 선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혀오는 사람은, 저희들 희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은 설계와 가장 품질이 좋은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공비에 다 포함이 돼서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는 것을 봐야지 1km씩 나누었을 때 보다 유리하게 됐다, 불리하게 됐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장태로서는 완전히 오픈된 그런 장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비에서는 그 회사가 공사비 책정을 할 때 자기네들이 입찰을 넣을 때 그와 같은 계산도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이지요.

다 들어가겠지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제 의견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설계팀들은 쉬지 않아요?

아닙니다. 과분하신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저희 분에 넘칩니다만 저희가 도면을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면작업하는 것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설계전문 회사들에게 저희가 작업지침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삼여를 해서 전부 서로 기술, 서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설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 팀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100% 개입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2기 2단계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아까 보고에서 입찰제도 개선을 앞으로는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물론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입찰가격이나 이런 것은 예정가의 거의 95%내지 99%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낙찰 그 입찰은 조달청에서 낙찰을 봤지만 거의 예정가에 다 쫓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따지지 않고 기술경쟁을 위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한다고 보면 서울시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입찰제도는 도급한도액을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 도급한도액이 100억 이상인 모든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라는 것은 지하철공사의 실적이 100억이 있는 회사도 있고, 또는 지하철공사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주택건설에 100억이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까지도 전부 들어와서 입찰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판단에는 기술능력이 부족한 회사들도 상당부분이 응찰을 해와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그 회사의 기술능력을 판단을 해서 기술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에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에 기술능력이, 지하철건설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신청을 하면 그 회사들을 우선 저희가 려과를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 통과시킨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가격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능력과 가격까지도 두 개를 한꺼번에 경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하철건설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다가 그럼 그전에는 낙찰도 됐나요?

여태까지는 지하철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가치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능력의 유무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경에 2단계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편봉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인원이 기술직 6급 공무원들 합해서 45명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들이 거의 현장 감독관으로 나가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2명 부족분이 현 단계에서 42명 부족분 아니에요? 만약에 금년말에 또 공사가 착공이 된다 할 때는 그 이상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인원이, 그러니까 더 많은 공사를 저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사구간의 감독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본청 인사관계 부서와 증원을 의론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42명이 마이너스다, 부족분이?

아닙니다.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저희가 6호선, 7·8호선 연장구간을 착공하기 위해서 착공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부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작업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굉장히 뙤약볕에서 어떤 때는 일도,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주야로 근무를 하고, 여건상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현장감독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들 꺼려한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인원이 42명이나 이렇게 부족한데 이 인원 모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본위원이 며칠 전 토요일날 한 번 현장구간에 지나갈 길이 있어서 한 번 들려 봤습니다. 그 때 거기 감독관이, 그 시간이 오후 4시경 됩니다. 그 감독관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퇴근을 왜 안하느냐 하고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우리가 토요일이 있나요, 일요일, 토요일이 없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공무원치고 다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편안히 근무하는 것을 누구나가 원합니다. 또 제가 봐서도 가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본부장의 의견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한 번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번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께 질의할 때 답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 진급이나 이런 것은 능력위주로 많이 참작을 해서 몇%의 범위 내에서는 진급을 시키겠다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현장에서 그와 같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나름대로 특별한 대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한 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데 대한 본부장님의 무슨 보완이라든지, 또 윗분들한테 강경하게 대처해서 건의할 그와 같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감독요원들 고생하는 것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승진제도를 저희들도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승진도 승진이겠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술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몸담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명예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이 올 때에 그것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받도록,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저희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지길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세계가 다 그러하다고 보면 리해가 빨리 가겠지만 저도 형제들 여럿 중에 셋이나 공무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아니고 본부장께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하들로다가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로 사실 나름대로 고생하는 분들 강력하게 회의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마음대로시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에 특별한 요구는 아닙니다만 필요한 얘기지 않나 해서 한 번 짚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5호선 전동거 242량이 금년 6월에 국제입찰을 봤다고 하셨지요? 그 입찰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금년 6월에 국제입찰한 그 242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거는 구매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입찰을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찰서가 들어오면 규격입찰서를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4개 회사가 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의 규격입찰서를 저희가 개봉을 해서 검토를 마치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입찰을 통과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가격입찰서를 개봉을 해서 최저가의 가격을 낙찰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에는 규격입찰을…….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을 했지만 가격입찰서는 아마 조달청 금고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규격입찰서만 지금 개봉을 해서…….

본부장님도 모르시고요?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입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락찰을…….

알아도 가르쳐 주실 수 없잖아요?

조달청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직접 설계실장한테 이것을 받은 것 같은데 지하철 공사구간 개착식 공사구간에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개착식 구간의 지하도 건설할 수 있는 데는 지하철건설본부든 그 지역구청에서 자금을 대든 공사할 당시에 같이 지하도도 병행해서 건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내에 현 공사구간에 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사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설계감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개착공사 구간은 저희 공사를 일단 다 완료해야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지금 완료를 해서 제대로 착수한 데는 현재는 한 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하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거기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2기 1단계 공사가 원래 목표는 93년말에 완공하기로 해서 92년도 중순경에도 93년에 완공되느냐고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니까 그 때 본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틀림없이 93년에 완공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보면 94년말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94년말에도 완공이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구간이. 물론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1년 내지 2년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4조가 넘는 그와 같은 공사를 하므로 해서 적어도 1년 연장이 된다고 보면 1 년간 그 금이를 따져도 1년에 3,300억원이나 손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년이라고 하면 6,000억원이에요. 6,000억원이면 지하철공사 줄잡아도 20km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지요? 이것은 아까 본부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와 안전을 병행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공기는 60%, 안전은 40% 참작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구요. 물론 공기를 맞추자니까 안전이 문제가 되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리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므로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이마만큼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일로 따진다면 하루에 9억 3,000만원씩 손실이 온다하는 얘깁니다. 한달이면 280억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94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이 지하철공사 구간공사도 여하튼 공기를 맞추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 예산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투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손실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계획에는 지하철의 70% 수송분담, 건설연장 120km 내외, 사업비 5조 7,6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중단없는 건설을 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전철을 건설해야 되느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경전철건설 도입에 관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신경제 도시교통 실천계획에 의하면 공중버스 등 경전철건설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최대의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전철의 건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km당 485억원, 그리고 경전철건설비는 1km당 8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봤을 때 경전철은 약 6배 정도 저렴하고 기존 도로 위에 건설되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단축되고 지하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등 많은 이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서울시가 중전철건설계획을 수입하면서 일부 구간에 경전철을 건설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평소에 경전철의 도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 전철과 같은 전철, 그리고 소형인 경전철과의 장·단점은 서로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로 갈 때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또 지하보상에도 유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송의 목표가 맞는데는 경전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간선교통축에는 경전철로서 지역과 지역간의 교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 간선, 교통수요가 많은 간선교통축에는 지금과 같은 기존 대형전철과 같은 것을 쓰고, 또 교통수요, 수송수요는 있지만 대형전철 건설이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노선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형전철로부터 말하자면 대형전철 노선의 공급선로는 보조선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데는 소형 또는 소형경전철을 건설토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에 따라서 필요한 데에 필요한 것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보고드린 대로 3기 전철망을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상당 부분은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전철로서 노선망을 구성을 하고 대형전철로서 커버되지 않는 데는 보조노선으로서 소형 또는 소형을 역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이나 소형전철을 구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km 구간내에는 경전철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120km는 저희가 현재 605㎢의 서울시를 덮기에는 400km 가량이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400km 정도의 대형전철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 소형이나 중형이 더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 연계선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구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는요, 현재 우리시의 년간 예산중에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교통부분 중에서도 지하철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부동산경기 심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94년 세입 전망이 어두운 현실에서 중전철건설 일부구간을 경전철건설 구간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본위원도 매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재원부족 외에도 중전철건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양산되고, 지하보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이중, 삼중으로 중전철 건설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교통정책에 무력하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무리한 중전철건설로 야기되는 부담과 고통을 모두 우리 서울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깊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중전철건설 일부구간 또는 지하철역 간 연계교통 수단으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용의가, 지금 구상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상만 할 것이 아니고 매우 신중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기 지하철 노선망에서 전문가들의 검토와 판단에 의하면 약 한 120km의 대형전철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 서울시 경계구역내에서 약 한 400km의 대형전철을 가지고 있어야만 도시교통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0km의 추가 대형전철은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400km가 되더라도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도시철도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리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형이나 또는 중형, 그 교통수요에 따라서, 수송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3기지하철이 건설되면서, 예를 들면 3기 지하철도 건설하려면 약 4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형·중형전철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또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준공에 맞추어서 재원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작을 해서 전체 400km전철망하고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전철 400km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120km는 구상중에 있고, 그 외의 연계선에 대해서는 경전철이나 중소전철로 검토해 보겠다, 요약하면 답변이 이렇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 2, 3, 4호선이 118km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18km. 그리고 지금 2기 지하철에서 저희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160km입니다. 그럼 전부 2개를 더하면 278km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은 1997년까지 그것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3기 지하철을 약 120km 내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서 1, 2, 3기 더하면 400km 내외로 지금 건설이 될 것이고, 그 400m 내외의 대형전철로서 일단은 대중교통수요를, 간선 대중교통 수요입니다. 간선 대중교통 수요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연계되지 않은 인구 많이 사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또는 중형을 수송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이 다소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질의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일괄 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93년 4월 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에 의하면 3기 지하철공사가 지하보상에 대한 서울시 땅 소유주간에 보상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3기 지하철공사가 예정된 공기를 못 맞추고 장기간 지연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교통의 혼잡으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변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동안의 지하보상 합의실적과 미합의된 실적에 대한 현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건설계획에는 나와 있고, 또 보상현황 진도에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보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미합의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로선별하고 구별로 이렇게 해서 좀 밝혀주시고, 지하보상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하철 완공시기를 늦추어야 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지하철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원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합의 지연이고, 나머지는 난공사 때문으로 지하철 완공을 예정대로 맞추기 위하여서는 신속한 지하보상 합의를 유도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8호선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하보상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하철 완공이 늦추어져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에 공감하여서 지하철 8호선 공사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기보상합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서울시와 롯데물산(주) 양측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시 서울시와 롯데물산(주) 양측에 조속한 지하보상 합의를 중재하면서 느낀 점은 지하보상과 관련한 조례의 문제점보다는 지하보상업무를 대행하는 해당구청 공무원들이 1차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계속적인 설득노력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결에 부치려는 이러한 보신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보상업무 수행태도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렇게 두 번째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현황 진도는 93년 7월 31일 현재입니다. 토지가 83.7%, 건물이 78.5%, 지하권은 66.5% 이렇게 나타났듯이 현재 많은 땅 소유주들이 지하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구청 측의 무성의하고 비공개적인 보상협의 진행태도에 극도의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고, 서울시의 보상안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신속한 보상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등 사회전체 이익의 고려보다는 자신의 이익증대만 주장하고 있어서 조기에 합리적인 지하보상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구청의 지하보상업무 담당공무원들도 신속한 보상합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의 이상으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공무원들이 연대책임으로 추가 보상금액을 전액 배상하고도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협의기간내에 감정평가액에 의한 1차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결기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상업무 공무원들은 징계의 위험이 있는 상호협의에 의한 보상합의보다 중토위의 재결에 의한 보상처리를 선호하고 있는 등 보상행정 전반에 법적, 구조적인 모순으로 보상담당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소신 있는 보상행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하보상 합의가 장기화, 고질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원활한 지하보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하보상 합의실적에 따라 담당 구청공무원들에게 인사혜택을 주는 그러한 보상제도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전개되는 문제, 대략적인 개선대책은 저희로서는 가진 게 없습니다. 사실 일을 해 나가면서 연약한 지반조건만으로도 저희들이 일 하는 데에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구청의 보상담당 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금 91개의 공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공구가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노선의 개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도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도로는 전 노선 중에서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식 거량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하철은 불행히도 선로를 구성을 하고 전차선을 깔고 거기에 일정규모의 전거가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일정구간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간 중에 한 군데라도 이빨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전구간을 운행을 못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상 이 문제는 저희 공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을 가지를 않고 왜 재결로만 하려고 그러느냐.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협의할 수 있는 보상가격은 보상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격은 그 보상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그러한 법률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에 임하게 되고, 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삭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가격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보상 협의대상의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부시장이 전임 지하철건설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구청장들이 당해 구청의 지하철 보상에 관해서 일일이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회의에서 질책을 받고, 그리고 잘한 공무원들은 또 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의 실적이 지난 한 반년 동안 상당히 많이 실적을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인사우대까지 한다면 상당한 촉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노선별로, 구별로 이 합의실적과 미합의실적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선별로는 7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경우에는 5호선의 경우에는 84%가 보상이 돼 있고 건물은 91%,그리고 지하권 보상은 약 71%가 보상돼 있고, 7호선 지금 현재 착공돼 있는 강북구간에는 토지는 79%, 건물은 24%, 지하권은 58%가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의 경우에는 토지가 71%, 건물보상은 없습니다만 지하권 보상은 18%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8%요?

네, 그렇습니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약 1,200평을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하권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 30평 정도가 지하권이 합의보상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별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의도 마포구간의 지하철, 한강 지하터널공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 늦어지고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 지하철 완공을 늦추게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 저의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마포구간 저희들 2기 지하철공사구간 착공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구간입니다. 이 공사구간은 아시다시피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사부진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시추를 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저터널로 저희가 계획이 돼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태는 약 28%, 29% 그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면서 지반조건이 저희가 예상했던 지반조건하고는 완연히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지 안전하게 공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위주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막장을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에서 강북 쪽으로 막장을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강북 쪽에서 마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막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막장에서 지금 나가는, 하루에 나가는 굴진량이 약 한 70cm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내려와서 전체 공사구간이 1,590m인데 그 중에서 한강하저를 들어가는 공사구간은 1,288m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한 1.5m 수준으로 저희가 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족할 수준은 안 됩니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지금 언젠가 한 번 현장을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만 수평시추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과 모든 두뇌를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강 중심에다가 인공섬을 축조를 했습니다. 가로 세로 44m 인공섬을 축조를 해서 거기다 15m 직경의 수직구를 저희가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7m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면 다시 4개의 막장을 저희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굴진하는 속도를 지금보다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8m 정도가 수직구가 지금 굴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구입니다. 저희가 한 번 현장에 모시고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지질탐사를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난공사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냐, 알았다면 미리 다른 구간에 비추어서 앞서서 공사를 시작했다면 완공에 큰 지장이 없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질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구하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천번만번 옳습니다. 저희가 같은 어느 시점에서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공구마다 공사기간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구간, 가장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은 가장 먼저 발주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공사기간이 짧은 구간은 최후에 발주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이 그렇게 그러한 실정이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90년 6월부터, 90년 12월 사이에 공사가 일괄해서 발주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돌이켜 보면 설계서도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장태에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만이 대중교통 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철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와서 앞에 문서들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부 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는 데부터 공사를 하는 그 방법으로 사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지질검사를 할 때에 토지를 잘 알고 했는데 그 동안에 한강밑에 토질이 변화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질검사했을 때와 지금과 같아야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변화가 와서 공사를 난공사로 이제 완공을 늦추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로 백번 말씀 드려도 현장을 한 번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지, 시의원을 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만 구구히 하신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 나와서 본부장으로서 답변할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그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변명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자재가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 통행하는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서울시 도로를 무료로 점령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점용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처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사무실을 저희가 노상에서 쓰고 있는 데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용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공판을 설치해서 밑에서 공사를 하는 데에는 결국 그것을 점용료를 준다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시공자한테 줘서 시공자가 그것을 납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하고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안내원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교통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저희들 의도 대로 되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더 촉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을 서울시 전 구간을 낱낱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권순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지하철 2기공사는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자면 레일이나 침목에 어떠한 장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장치를 해서 시험해 본 결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없이 무대포로 시작을 해서 많은 시민이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된다든가, 또 시민의 혈세인 세금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기 지하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궤도는 방진제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궤도에다가. 1기 지하철에서는 저희가 방진제를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진제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진제가 재료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방진제는 천연고무 재료입니다. 그래서 천연고무재료를 그 침목 밑에다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1기 지하철에서는 콘크리트구조물 위에다 자갈을 깔아서, 약 70cm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침목을 놓고, 침목위에 궤도를 구성하고, 궤도를 침목에다 체결을 하는 그런 공법을 저희가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에서는 콘크리트 노선이라고 해서 저희들 자갈을 일체 쓰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위에 방진제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침목을 놓고, 그리고 궤도가 거기에 형성이 되고 궤도하고 침목하고 체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2기 지하철에서 처음 쓰는 것이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분당선에서 철도청에서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방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다른 도시, 선진도시가 되겠습니다만 프랑스 등 다른 선진도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하는 지하철에서는 최소한도로 이 방진침목은 저희가 써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최소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방진제를 사용하고 외국에서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 철도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치가 있습니다. 그 실험치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한 재료가 있을 때 압력을 얼마정도 받아야 되고, 수명은 얼마나 가고 이것을 직접 건설본부장이나 건설본부에서 과학기술처에 의뢰를 해서 확고한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남이 하니까 무대포로 따라가는 그러한 비과학적인 논리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앞으로도 엄청나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구성테스트를 말씀하셨는데 시제품이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내구성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그 재료를 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돼서 최근에 8월 20일경에 그것이 조달청에서 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시제품이 나올 텐데요, 시제품이 나오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시제품이 나오고 시제품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전부 보내 가지고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합격한 제품만을 저희가 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쓰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품질은 틀림없다 하는 인정을 했을 때 입찰을 한다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가져야지 결정해 놓고 그럼 물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물건이 아니올시다. 이 물건은 락찰이 된 후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글쎄, 낙찰전에 외제라도 수입을 해다가 안전진단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옳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이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이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합당하게 해내지 못할 때에는 저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합격된다는 전제하에 그 물건이 낙찰이 됐고, 합격된다는 전제하에 그 물건을 쓰는 것이지, 합격이 안 될 때는 그 물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물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 분당, 오금 이쪽에 말입니다. 직류냐, 교류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동거문제 말입니다. 그것도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오늘의 시민들이 얼마나 용역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0억 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도 사사건건 변명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본위원이나 타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서규 위원입니다. 마포, 여의도, 영등포를 연결하는 5호선 구간이지요, 지질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본설계를 용역하고 있던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본설계가 되는 과정해서 제출서가 됐습니다.

지질검사를 마친 다음에 설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질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부장께서 좀전에 원송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처음에 지질검사했던 것과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지질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공사에 차질을 많이 가져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1차로 지질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질검사가 이것은 너무나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얘기지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상당히 딸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것이 불충분하면 관계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시에 지질검사는 100m간격으로 시추를 하게 됩니다, 100m간격으로. 아까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물론 더 촘촘히 하면 더 많은 지질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얻어서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00m마다 한 번씩 시추를 해서 그 100m를 시추를 한 결과를 놓고 저희가 중간은 전부 그와 비슷하다고 속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층구조는 지질조사에서 지층구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막장에서 수평시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직시추는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했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장에서 수평시추를 또 저희가 하는데 수평시추를 하는 것도 실제의 장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 시추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바위의 지반의 성장이라든지, 지하수 구조는 저희가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재 토목공학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지질구조와 다른 지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제가 말씀을 막았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지질검사를 평균치로 봐서 100m당 시추를 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중요한 공사를 앞두고 거기도 100m마다 한번씩 한다는 착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또 대우엔지니어링하면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는데 지질검사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설계를 미스를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설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설계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시 안한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지요. 공사,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설계가 잘못돼 있으면, 지질검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질검사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 지질검사가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지질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강 밑을 그냥 파지는 않을 것이라 그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수평시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시추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암이 나온다고 설계가 되고, 어느 부분은 연암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토사가 나온다고 설계를 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암의 양과 토사의 양과 연암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달라진 량에 대해서 정산설계의 개념으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애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일본이라든지, 구라파의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지하도도 공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한강 하나를 건너가는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지질검사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큰 결과를, 공사에 지연을 가져오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망신입니다. 이런 처사를 한 대우엔지니어링에 지질검사비를 얼마나 지불했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완벽하게 지질을 알고 들어가는 데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해 가면서 그시 그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암은 예를 들면 1㎥당 굴착비용이 얼마, 연암은 얼마, 또는 풍화나 풍화사나 이런 것은 얼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치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공사는 아무도 땅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막장 장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질검사를 하고, 시추를 해서 지질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당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추를, 예를 들면 10cm 간격으로 시추를 하든지, 20cm간격으로 시추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전부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본부장님, 지금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할 때 100m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다 두고 100m 기준을 정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정해져서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질이 금방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10cm나 20cm, 1m, 2m 그런 간격으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변화의 구도가 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서울의 지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100m 기준으로 시추를 하면 특별한 차질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나 강을 횡단하는 그런데는 더 심사숙고해서 100m를 50m간격으로 시추를 해서 지질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큰 모순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거기도 너무 무식하기가 정도에 넘쳤다고 보는데 100m 기준치만 가지고 해서 그것을, 그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런, 지금 본부장께서 좀전에 원송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한 대로 지질검사와 현장장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하는 그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하신다 하면 좀전에 말씀대로 원송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변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 또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본부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 또 앞으로 더 잘할 건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고 또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설명을 한 번 들어주십시오. 한강밑의 지반은, 자꾸 제가 현장을 한번 모시고 나가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반은 엄청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상당한 파쇄대가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자가 지금 5명이 현장에 붙어 있습니다. 주·야간 붙어서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러한 지질은 본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장의 도면을 지금 다 그려 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측 하지 못한 죄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하철건설본부에 그 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백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할 것이냐, 글쎄요 한강을 또 다른 구간을 파게 된다면 지금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오늘의 위치에 오실 때까지 무려 30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원송희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 문민정치에 수도서울의 교통을 총 책임질 수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빨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본부장,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답변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하철공사소관업무현황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하철의 최대 현안과제인 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89년 이후 전동차 증차에 집중 투자한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출·퇴근 시간대에서 혼잡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호선 전동차의 전량 냉방화는 물론 1호선 9개 역사까지도 에어컨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해마다 한여름이면 찜통지하철로 불리우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혼잡역에 대한 시설개수 공사와 노후시설, 장비 등에 대한 개량, 보수, 그리고 지하철내 공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매년 있는 일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로조 쟁의문제로 인해 위원님들과 이용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9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실시했습니다만 지하철이 일천만 시민의 교통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평화적으로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배정수 위원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독 정봉락, 총무이사 권이경,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김익수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재 중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매우 빈약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 운행에 있어서 차질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노동쟁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노사문제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오세근 위원.

천만 시민의 손발이 돼야 할 지하철 노조가 지금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 사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를 하고 노사찬반투표를 하는데 질의를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중대한 노동쟁의가 있다는 것은 불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오세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로사관계에 대한 지하철공사사장의 간략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님께서 저희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현재 벌이고 있는 쟁의사건, 걱정해 주시고, 또 이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되고, 또 그들이 뭔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오위원님도 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마다 임금을 인상시키는, 또 임금을 조정하는 이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서 단체간에 교섭을 합니다. 또 동시에 임금뿐만 아니고 노사간에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하기 위해서도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로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또 대등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대해서 덮어놓고 사용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또 서로 협상을 하면서 해결을 하고 또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이러한 관행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하철 노동조합에서도 무려 720억이라고 하는 계산도 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많은 임금 분야 내지는 관련분야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3%인상을 이미 정부투자기관, 시투자기관이 다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24.3%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합해서 72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1,524억 인건비의 55%를 더 가산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체협약 분야가 됐든, 또 임금 분야가 됐든 저희 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15일경으로 내다봅니다만 이것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또 장기화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게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한 일주일 이내에 이 쟁의가 평화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고, 또 특히 제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업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이 부분적이 됐든, 또 단시간이 됐든간에 그만큼 시민들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재 이것도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내일 모레도 또 단체교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되지 않으면,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보면 서로 합의가 도출되는 이런 장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로사현안의 모든 쟁의문제가 이 지하철공사사장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이하 전 임직원이 전력투구해서 우리 시민의 교통에 한 치라도 불편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의 당부말씀을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의 해결이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이 된 현실에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과 함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 공공서비스형태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공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아무런 불편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시에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공사 부실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 상당히 개선된 서비스에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사의 불결함, 역무원의 불친절,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철내의 환경오염 더욱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로사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업이라는 극한 상태로 치달아 시민의 발을 묶어 시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주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과거의 신뢰에 대하여 지하철공사의 노사 모두는 필이 반성하여야 합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지하철공사내에서는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노조측의 강력한 반대로 노동쟁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몫 찾기에만 급급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노동쟁의 행동이나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 노력 없이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전근대적이고 무사안일한 노동행동관리 행태는 사라져서 극한 로사대립으로 인하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공사의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하철공사의 이번의 노동쟁의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