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주택국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주택국 현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적어도 본위원들에게 2·3일 전에 도착을 해야 사전에 한 번 보고 와야 사실 질의가 원만히 나올 것으로 믿는데 이것이 아침 당일에 배포되어서 주택국장이 현황설명을 하였지만 전혀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들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3·4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괄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우선 주택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의 현황이 없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있으며 년 몇 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이 현황도 들어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측면에 있어서 철거가 8,437호, 현존 9,012호인데 이 철거를 한 지역에 현재 아파트를 몇 호를 건축하고 있는지 이 현황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했는지 이런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영아파트만 철거를 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어떤 지구의 아파트가 다시 건설되고 있는지 이 현황도 더불어 넣어줘야 위원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 체계적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체계적인지, 막연하게 그냥 체계적 관리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고물 정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요택지확보도 추진중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몇 가지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건축하고 있는 지역, 또 현재 추진하는 지역, 앞으로 할 예정지역은 지도에다 명시를 해서, 첨부해 줌으로써 위원들이 의문점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현황지도를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쇄신에 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국장께서는 건축사를 행정처벌을 많이 해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조리가 건축사에 한해서 부조리가 있고, 공직자에게는 부조리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건축부조리가 공직자 내지 건축사의 연대성에서 오는 그런 부조리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시상문제에 보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시상하겠다,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자와 건축주를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할는지, 과연 시공자가 공사를 끝마치고 다만 외형적으로만 아름답게 집을 지었다 해서 시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견고하다는 판단이 난 다음에 시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때문에 이런 시공자와 건축주 시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전에인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위원님께서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배정이 안되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택국장, 최상혁 위원님하고 다섯 분의 위원이 새로 이번에 오셔서 배정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주택국장이 되셨으면 보낸 분은 기존에 있던 분이고, 새로 오신 분은 미리 알고 보내주셔야지, 다 보냈다 하면 새로 온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분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이 오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미리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중에 아주 고지대나 또 그 부분이 도저히 어떤 아파트건립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은 녹지나 공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놀이터 이런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동안에 시민아파트 철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철거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오고 해서 오히려 시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침체되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안 오르니까 주민들이 말하자면, 철거 이쪽에 동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아파트 철거연합회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에서 거기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 시민아파트를 무조건 거기에 아파트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전부 철거만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생활터전이 바로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생활터전이나 그분들이 살았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등도 그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시민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8,437호를 철거를 했는데 그 대신 지금 다시 건축하는 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호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시민아파트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할 것이 몇 가구냐…….

그러니까 그 대타로 짓는 것이, 지으려고 계획한 것이 몇 호냐, 8,437호 없앴으니까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짓느냐, 더 많이 짓느냐, 오히려 줄여서 짓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에 철거된 8,437가구는 전부 철거해서 녹지나 공원, 놀이터로 해서 그쪽에다 지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존 남아있는 쪽에 거기를 부지 여건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얘기는 광고물을 전혀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은 떼고 어느 것은 안 떼느냐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시범가로 이런 것 하는 것이 저희가 어느 지역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어느 가로를 해서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불법으로 나오면 바로 그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체계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을 건물별로 관리카드화를 해서 전체 수량조사를 지금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또 좀더 한 건물에 많이 있으면 이 정도는 광고물을 정비해도 되겠다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나중에 그것은 조사돼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추진지역을 사실 저희가 도면에다 전부 표시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그 계속사업이나 신규개발지역은 전부 저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개발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0만호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신규개발 그 다음에 민간부분으로 대략 몇 호 이렇게 잡고 보니까 추가개발은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저희가 앞으로 자투리녹지라든지 또는 어떤 자연녹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잘못하면 투기같은 것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번에 신문보도에 며칠 전에 좀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 김포공항 옆에 보면 마곡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부에서 아마 주공이나 어디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을 검토하려고 그쪽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 일부분이 새어나와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니까 어제 신문에 보면 마곡동 지역에 지금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싼 값에 거래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새로 이것 할 때에는 상당히 보안상 유지가 되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 정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부조리쇄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다 이 사항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표기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무원을 더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해서 건축직공무원 처벌이 파면 해임돼 가지고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위법하게 처리한 거나 또는 거기에 금품수수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든지 또는 뭐 감봉, 정직 이러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사 한 얘기는 이 건축사 이쪽에서 말하자면, 어떤 감리나 이런 것 할 때에 건축주로부터 금품이나 또는 어떤 승인하고 하는 위반사항이 있는데 감리업무를 제대로 않는다는 그런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난 번 4월 감사할 때 그때도 지적 나와서 그 사항을 넣었는데 사실 건축사보다도 공무원 쪽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상 시상할 때 2년간, 그러니까 금년에 이 건축상 심사를 하는데 연말쯤 저희가 건축상 작품을 모집해서 하는 데 92,93년도에 건축을 해서 전부 준공된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작품을 실지 시공수준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설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기능 또 어떤 동선계획 그 다음에 그 외에 시공수준까지도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봐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설계자가 사실은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설계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까지 주는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시공자나 건축주는 상패만, 좀 이렇게 잘 이 건물을 짓는데 시공자는 잘 지어주셨고, 또 건축주의 협조가 없으면 또 안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 더 발전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말씀 안했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제가 나중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한다기보다도 오늘 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동료위원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주택국에서 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태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제기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위원회 위원들이 교체가 됐는데 업무보고서조차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이 후반기 의회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시를 선전하는, 아니면 시에 대한 안내하는 안내책자도 아니고 적어도 주택국에 대한 업무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까? 적어도 제가 전에 소속해 있던 소속위원회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업무보고가 그 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위원들이 업무보고가 불충실하다고 질책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업무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불충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설명도 안하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의 한 10분정도의 업무보고를 후반기 도시정비위원회의 첫번째 보고에서 해주는 그러한 주택국의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질책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를 지적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답변을 함으로써 하루를 때우고, 그것이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대신한다고 그러면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기 위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회를 재청합니까?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이 지금 주택국에서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별로…….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따로 이런 공사부서같이 뭐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자료에 넣어서 했는데, 하나하나 이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최상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김종원 위원님. 조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김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해요.

아니, 지금 김형근 위원이 정회를 동의하셨고 권광택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형근 위원님이 자료가 부실해서 정회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하고 정회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청에 동의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을 조금 하자,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최상혁 위원님도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바꿔서 자료를 미리 제출을 해서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자료를 무척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위원회에 설명하는 그 자료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전부 동감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개인적으로 자요를 청구했는데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그 자료 그냥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제 제가 위원회 개회하기 서두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관계법조문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 안 할 경우는 이렇게 징계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자료 가지고 온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정회까지 해가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동의, 재청 또 찬조재청까지 했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9일로 공사 사장에 부임한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생활편의와 서울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한 후 업무파악을 위해서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을 다녀 봤습니다만,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주 대책, 철거 등 어려움이 많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30년 넘게 공직을 통해서 체득한 업무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와 법규내에서 집없는 서울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도를 받아서 공기업이 추구하는 기업성과 공익성을 견지하면서 저희 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이 다소 제가 현장을 다니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별도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업무추진 내역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실무부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제가 됐든 아는 범위 내에서 별도 기회를 저희 공사에서 한 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간부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선용, 총무이사 임경선, 관리이사 이병규,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금창배, 공보실장 이종국, 기획조정실장 김기동, 총무부장 안극수, 관리부장 고정상, 업무부장 윤정훈, 용지부장 최성웅, 개발부장 임병순, 토목부장 김량경, 설계감리부장 김동환,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감사실장 신창우) 경리부장이 있습니다만, 장기 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의 대강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삼고로 보고드릴 것은 별도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 위에 택지개발을 그 동안에 했다고 그랬는데 택지개발을 어디 어디다 했는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하는 도면을 저희들이 거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이 93년도 신규개발은 색깔을 달리하고, 92년도 91년도 색깔을 전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위치도를 전부 표시를 했고요, 주택건설 위치도 이것도 주택건설을 아파트를 어디에다 얼마만큼 지었느냐 하는 것을 거기다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다 하는지 하는 위치와 물량을 건설 호수를 전부 거기다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간담회장에 큰 장황판도 저희가 만들어다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상황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미심쩍다든지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황보고 만드시느라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8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몇 평의 건물을 짓는다 하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자산취득비 285억 하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수로 다 알겠어요?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 1조억원에 대한 현물출자, 현금출자 그 내용이 현금은 어디서 어떻게 됐고, 현물은 무엇이 얼마가 됐다 하는 그 정확한 내역이 여기 지금 2기 도시정비위원들, 전임위원들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후기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도시개발공사라 하면 결국 사유재산을 건드리고 시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유지까지 다 건드려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시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 소송관계 내역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 건드리면서 소송관계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공사가 물어 줘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현황보고에는 그것이 싹 빠졌습니다. 이것은 현황보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당장 답변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황보고 내용에 이런 것이 빠졌으니까 추후로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께서 다른 데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과거의 도시개발기능하고 주택은행 기능하고 또 주택공사 기능하고 몇 가지가 합쳐져서 됐다 하는 것을, 그런 기능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그것에 대한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표기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천구 출신 강명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설명을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시는 김진욱 사장님, 임원님 또 우리 부장, 직원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관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는 지역을 경관을 개선하고, 또 집없는 영세민들의 어떤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계셔서 더욱더 본위원은 다른 부서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 일하시는 분들의 로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조금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오늘 업무보고가 좀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질문하는 내용이 더 내실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와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처음 접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후반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좀더 이런 문제에 깊은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소상하게 알고 싶은데, 물론 여기 나와있는 수입지출 대비를 보면 채무라는 용어도 있고 또 지출과 수입이 이렇게 맞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점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던 이러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목동같은 데를 개발하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들 입에서 서울시에서 반강도짓 했다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 시가의 토지를 정상적인 가격을 보상해 주지 않고, 반 내지는 1/3가격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강제수용을 했고, 또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수익을 서울시에서 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서울시민들한테 이러한 인식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관계관들의 홍보는 물론 관계되는 우리 시의원들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점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채무라고 하면 여기 채무 나와 있는데 어떤 분야의 채무며, 또 이 채무를 연차적으로 또 어떻게 갚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지금 실제 수지면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아까 염려하는 그러한 부신에 대한 그러한 설명도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여기 부채상환이 658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 94년도의 신규사업 예정지역은 어디인지, 어떠한 지역이 94년도에 신규사업 예정지역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네번째는 토지보상금 산출근거 및 또 때로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협의 안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유주들하고의 토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다섯번째는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주었다가 최종 분양할 때 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목통 임대아파트들이 이제 최종 분양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대아파트 경우는 최종 분양할 시기에 분양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세아파트단지를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영세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라든지 제반 규정이 있을텐데 그 단지 안에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근거조항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신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하수처리사업소 직원관사 건립에 관해서 이제 4개 중랑, 탄천, 가양, 난지 이렇게 네 군데 각각 40호,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당시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그 어려움을 알고, 급히 하수국장과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에게 긴급히 이것은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긴박성에 비추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모두 160호를 지어주도록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어서 그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자 하는 뜻이었었는데, 현재까지 93년도 12월까지 이제 와서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예정입니다만 상세한 경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면에서 이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사장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이사나 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기술자가 많이 계셔서 직영을 하는 곳에는 감리를 직접 2급 이상은 감리가 가능하니까 직접 상주감리를 하죠, 직영 건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여러 분 다 보셨겠지만 방화 그것이 1차죠? 신문에 보도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금 갈라지고, 그것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상설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부실감리를 하면 됩니까? 얼마나 잘못하면 어지간한 것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마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시공 자체가 다시 몇 번의 하청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점을 남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분양 당시에 분양이 다 안 되고 나중에 분양이 되어서 다 들어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양 거기 다 되었어요?

분양관계는 개별문제입니다.

별개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금방 되는 공사입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영주택관리면에 있어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가 있는 14군데는 직영관리, 위탁관리는 16개 단지인데요, 직영관리는 거기에도 사람도 쓰고 경비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직영관리는 어느 단체가 있죠? 사람이 와서 지켜주고 하는 그런 것을 씁니까, 인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고정상입니다. 아파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직영관리와 위탁관리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직영관리는 저희들 공사직원이 소장이 편성되어서 6 내지 7명 수준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동 경비원이라든가 기계실, 전기실, 기술관리원을 포함해서 관리원은 현지에서 기술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현지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저희들 서울시의 위탁관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전문업체가 2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23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입주시기 한 달 전에 선발이 완료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인원 수준은 저희들 직영관리 단지하고 비슷하게 관리직 약 6,7명과 그 다음에 관리인원 약 30여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직영관리를 왜 하고 있어요?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와 어느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로서 지금 무제한으로 공공임대기간 설정되어 있는 그 두 개 유형에 대해서만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5년 후에 분양되는 장기임대, 그 다음에 1년 분양주택으로서 1년의 업무관리를 사업주체가 해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비용상으로 보면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리해 주고 있는 그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하고 영세민들한테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23개 업체가 이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럼 부장하고 사장까지는 안 와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중한 로비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돼요?

그런 내용이…….

그것 인정해요, 안해요. 와서 23개 업체에서 다 자격이 되는데 나 주쇼, 나 주쇼 해서 일정한 호수를 관리 안하면 부실업체로 또 경고받아요, 주택국에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창립 초기에는 그 주택건설 전문업체의 협회가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로 해서 위탁관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92년 작년부터 23개 업체한테 관리수수료를, 1년간 관리수수료를 총액 금액으로 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은 말이죠, 빨리 어느 분이 하세요.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그 답변한 것, 숙소 왜 늦어졌나.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답변 안 나왔죠.

아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포괄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까 주택국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질문을 다 하시고,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가만 있어요. 누가 답변을 못해? 시에서 돈을 늦게 주었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요. 왜 늦어졌어, 2년 동안이나.

신간사님 질문 마쳤으니까 이문광 위원님…….

아니,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저기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따가 다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광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고 싶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처음 소속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물었으면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규칙을 지키셔야 되겠어요, 먼저. 임원이 아닌 다른 간부가 답변대에 서게 하려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해서 서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신용길 위원님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위원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우선 말이죠, 여기 업자를, 우선 여기서는 시공만 하시는 거지 업자를 선정하실 때는 어디 조달청에서 해 줍니까, 이 자체내에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설업법 제27조에 의하면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50억 이상되는 공사의 감리를…….

건축감리는 입찰로 하고 감리업자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입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50억 이상 되는 공사만 감리를 둡니까?

그렇습니다.

건설업법 제27조를 지키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고 우선 92년도에 우선 여기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470억입니다.

470억. 금년에 수입예상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9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한 200억이 나왔습니다.

벌써 200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예정 추정액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다른 데보다 손해볼래야 손해볼 데가 없는 데니까. 그리고 상계지구에 신규개발해서 택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작업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계지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는데. 상계지구에 지금 신규로 개발을 해서 택지로 확보하고 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없고 내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뭐야 우리 주택국에서 받을 때는 택지를 상계지구에 신규개발해서 택지를 확보중에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다. 그럼, 자산취득비 285억은 예치한 것인가요, 사옥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무슨 택지라도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 285억은 아직 지출이 안 됐죠?

지금 저희 사옥을 대치동에다가 택지를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땅값하고요, 금년도 착공하게 되면 착공할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 285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구만요.

네, 300억 중에서요 170억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다 완납하고…….

아니, 사옥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큰 빌딩을 짓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의 공사가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사옥이 될 수 있는데 별개사옥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연건평 5,000평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시는 것이 5,000평을…….

사천 몇백 평이 아니라 5,0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짓는 것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공사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는 공사비 원가연동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부에서 지정한 공사비 원가연동제를 적용을 받지 않죠,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그 원가연동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건설부에서는 표준건축비를 정해줍니다. 민간업자가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를 정해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공사는 표준건축비를 적용받지를 않고 말 그대로 원가연동제입니다. 원가주의입니다. 거기에서 분양가를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서 건축에 상당한 착오가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는 원가연동제에 해당을 받지 않고 또한 거기 자재는 KS로 쓰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KS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져야 당연히 타산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주택을 짓는 사람은 원가연동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KS품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는 높고 일반분양가는 낮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분양가가 높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도시개발공사에는 건설부의 원가연동제를 전면 폐지해 줄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어제, 오늘 와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정책적인 변화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서…….

9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원가연동제를 좀 폐지해 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그러한 난점을 뻔히 알면서 아직까지 건설부에 그러한 건의서도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감이 있어서 그 원가연동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서를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이 91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은 이재항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의 3차 목표로 두고 있는 재개발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개발법에 묶여서 제가 알기로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법에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또는 도시계획과 병행했을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재개발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3차 목표로 두었으면 건설업법 개정을 해서라도 도시재개발도 불량주택재개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창립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건설부에…….

홍진구 위원님,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앞서 질문하신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 질문은 끝났으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히. 제 질문은 끝났어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본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만 의뢰를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연동제도 폐지건의안이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까지도 회답도 없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언제 건의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제가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형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도봉지구 재개발 택지조성에 관한 설명 중에 내일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만 하시고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경찰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이 좀 설명이 돼야 저희가 리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마디만……. 네, 김효선 위원님.

김효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금년 초에 지금까지 해 온 택지개발사업 지구별로,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지구내에 원가산출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뽑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원가산출한 그 내역을 본위원이 누차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전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다 자체내에서 산출을 하다 안 돼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산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당부 및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치 시장에 견학이나 온 것 같은 그런 숫자와 나열에 불과한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권이 의무에 관계되는 그런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뭐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 또는 하자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공사 업무와 관련된 이런 제반 지침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시민의 권이 의무와 관계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물론 여기 오래 근무해도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숫자적인 문제도 있고 세부적인, 실무자 정도에서 꼭 파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관계이사나 관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네.

총무이사 임경선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공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설치의 기본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운영 기본원칙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3조에 보게 되면 공기업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은 항상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공익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89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초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은 저희가 보게 되면 이익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익이 발생한 중요원인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공사는 일단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건설부에서 받고 있는 국고보조는 착공과 동시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분이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약 100억 정도의 이익을 이자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서는 아파트를 저희가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은 조성원가와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기간 동안에 이자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도 이익이 발생하고 기타 상가는 전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고 있는 이익 처리는 저희 법 또는 규정상에 보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 이월손실금을 먼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적자가 없기 때문에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고 사업준비금 채입, 그 다음에 네번째로서는, 시도시개발특별회계 납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 1조 원 중에서 전부가 서울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익이 남게 되면 이익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이 이익의 모든 것은 이익준비금과 그 다음에 사업준비금으로 전부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손익상에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나와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정신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자금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채무가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보고대로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짓고 있는 장기임대아파트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의가 국고보조를 85%를 받고 나머지를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고보조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 외의 근로복지는 1호당 국민주택기금으로서 1,400만원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임대는 호당 1,500만원, 그 다음에 임대전용은 호당 1,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분양은 국고보조의 20%기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액이 국고보조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분양에 대해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기 전까지 저희가 기채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분양할 때는 그 부채가 입주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는 총 부담액 중에서 융자금을 뺀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잠정적인 부채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채는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자는 누가 물어요?

이자는 저희가 뭅니다. 건설기간 동안은 저희가 물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자가…….

결국 부채라는 게 은행융자에 대한 분양되기 직전까지를 부채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년 아까 100억 이익을 적입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총 적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년도에는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이익이 나고 작년도에는 470억이 이익이 남았습니다.

총 지금까지 적입된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네, 그거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시설이사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택건설촉진법, 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은 100㎡, 주택규모에 대해서 면적도 비례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리동, 상가,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그런 세부기준이 마련이 돼서, 이것을 한 부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용길 위원께서 하수처리장 관사 처리경위가 왜 지연이 됐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6월에 각 하수처리장과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금년 6월에 수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탁의뢰가 온 것은 6월부터 해서 7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착공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일단 집행부의 어느 책임자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여기 속기록에도 남고 또 제가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이 안 왔을 적에 그것을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주로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이 저희 사옥건립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8,000억 납입 자본금 중에서 현금과 현물, 그 다음에 소송관계 일절과 공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남겨 주셔야지.

개발이사입니다. 저는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중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신규사업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번째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서민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에 신규 예정사업지구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창동2지구, 상계2지구, 공릉2지구, 봉천, 신투리, 화곡 등이 있습니다만, 전부 소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감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기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것과 위치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00세대 당 하나에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이것이 벌써 5·6년 전의 얘기고 지금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하여 놓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현재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이것이 재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을 모법으로 해서 택지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또 건설부령 제479호 등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시에 부대시민복이시설의 규정은 100 내지 300세대당 100㎡, 또 300 내지 1,000세대당 300㎡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과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도표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청하는 것이니까 보내주세요.

그 사항을 제가 해서 상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리이사 이병규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토지보상 책정근거와 미협의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으로서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12개 법인중에서 1개 기관을 추천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 후에도 불만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를 줄 때에 분양가를 명시하지 않고 줬기 때문에 분양시에 마찰이 많다, 최종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 근거는 건설부 중재안이 1990년 10월 20일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가가 원가연동제에서의 분양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답변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중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도봉지구에 대한 철거문제로 말씀이 계셔서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 도봉1지구는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장과 협의가 되고,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건설부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두 가지라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력개발에 의해서 현지개량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완전히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다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를 우리 도시개발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땅도 보상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산다든지 이주정착지가 있으면 이주정착지에 가서 산다든지 했는데 여기에는 이주정착지가 도봉구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철거된 사람들은 이주정착지에 가고, 나머지 철거 못 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총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691동의 지장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1,340동은 이미 스스로 다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351동이 총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351동 중에서 282동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하면 가옥주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집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4동인데 24동은 지금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시에서 10월 중에 재결을, 그 사람들이 다시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재결이 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보상을 다시 보상을 하게 되고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24동이 있습니다. 24동 저도 가보니까 좋은 집이 아니고 아주 바라크 같은 데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주 취약집이요. 주인은 여기 살아요, 여기 1동인데 사실상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 집을 헌다든지 이 집을 헐다보면 이 집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24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옆에 있는 같이 걸려있는 집이 한 45개동이 됩니다. 소유자별로는. 그것은 부득이…….

무허가입니까? 다 무허가입니까?

그 지역은 거의 다 무허가입니다. 아주 하천변인데, 납작한 건물 거의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가옥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결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그것이 총 65동쯤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철거를 하는데 공가가 상당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기준에 맞지 않는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 30세대, 30동쯤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세입자로서 다행히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14동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설득을 여러 번에 걸쳐서 도봉구청을 통해서, 도봉구청에서도 당신도 원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은 1,000여명의 사람이 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네 몇 집 때문에 1년 동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상당히 설득을 했는데도 잘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완화는 되었는데, 해서 저희가 경찰과 철거인력을 이렇게 많이 동원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니까 서울철거민연합회, 그 다음에 대학생 거기에 동조하는 대학생, 이래서 보통 100명 내지 200명이 신내지구 할 때도 한 200명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구역이 아닌데도 와서 화염병 들고 와서 무조건 맞섭니다. 경찰하고 맞섭니다. 그래 이것을 막아주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찰이 이것을 커버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지난 번 신내지구 할 때도 저희 철거단원들이 중상을 2명이나 입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고 없도록,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철거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280여 호를 미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1,000여 호가 이미 이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철거 안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란 말이죠. 이것은 물론 재개발하고는 틀리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위원님, 순수하게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실 동수를 얘기하면 68동입니다. 68동밖에 안됩니다. 아까 나머지 282동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68동을 다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면 옆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못하고, 빈집인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68동이라고 그러시는데 200 몇십 동이라고 그러면 실지로는 200몇십 동이 있고, 실지로 철거한 동은 1,000여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결신청한 것은 몇 동이나 돼요?

24동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재결신청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보상을 주거든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보상?

네.

그거 얼마 된다고 그것으로 이의신청을 해요?

감정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사장 말이에요, 답변 그만하시고 간단히 마치고, 답변 더 들으실 것 없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 장소에 참석치 못했던 저희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윤태경,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박용환, 녹지사업소장 이회봉,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

업무보고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은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국가중추기능의 집중으로 인구와 제반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내의 일부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부균형 문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도심단핵중심의 교통, 주택, 공해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서 이 유서 깊은 서울을 한반도의 영원한 수도로 가꾸기 위해서, 또한 국제화 통일을 바라보며 도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님들의 높은 이론과 풍부한 식견을 자문받아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더욱 알차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과밀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정비위원회가 하나가 되셔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주장함에 따라 전 시민과 시의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케 하였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저희들의 건의에 따라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저희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굳건히 대처해 주신 위원님들의 큰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차원높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좀더 충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옳았을 것인데 시간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저희들 650여명의 직원과 함께 위원들을 모시는데 성심성의껏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택지로 변경시킨 곳이 몇 곳이나 되고, 그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제 질문이 끝나면 일괄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연단에 서서 질문을 받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그냥 풀어서 해제한 것은 없고,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해서 풀었든 간에 총 푼 면적이 몇 곳이냐, 전체적인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93년도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에서 보라매공원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57억 8,447만 3,000원 또 당초 예산도 똑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마이너스 되는데 이 현황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세요. 틀리잖아요. 이런 것 보지도 않고 현황 올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비률을 명시를 해 왔는데, 11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 7개 종류가 있는데 상업지구가 서울시 3.55%입니다. 여기 서울시 전체면적으로 봐서 그 정도면 적정선입니까, 상업지구가?

지금 서울로 하면 현재 그런데,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이 대개 4%미만으로 지금 상업지역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봐서는 적정선이냐?

네.

본위원도 알기로는 3%내지 5%가 적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입안 권한이 각 자치구로 위임되었잖아요?

네.

위임되면서 아까도 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대 책정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시가 절름발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 위임할 적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위임했는지, 무조건 도시계획을 자치구에서 하라고 위임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몇 %, 준주거지역은 몇 % 정도의 규정을 정해서 뒀는지 임의로 자치구에서 상업지구 10%하고 싶으면 10%하고 15%하고 싶으면 15%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내려보낼 때는 저희들이 우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더 늘리는 것은 지금 지침에 없고, 또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나 토지를 중요한 위치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토지가 상승을 생각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줄 것을 사실상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상업지역 중에서 지적분할이 잘못되었거나, 일부 루락이 되었거나, 또 불필요하게 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같은 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것은 감하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은 래년도, 5년마다 도시정비계획을 또 하는데 그 틀에 맞춰서 할 것이지 이것은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을 얼마로 더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어떤 특정지역에 과대책정이 되지 않느냐, 입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을 자치구에 위임하면서 어떤 기본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기본지침이 있어요?

네, 그런 지침이 없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자치구에 지침이 안 내려갔으면 자치구에서 그것 모를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여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에서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안을 저희들한테 상정할 수는 있으되 구청장이 직접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말이죠,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그야말로 자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걸맞는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라고 해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나 교통문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 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구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도록, 교통이 원활히 안 되고 또 생활관계 백화점이든 뭐 이런 등등 해서 그 자치구에 있는 인구가 그 안에서 타 구로 될 수 있으면 이동을 덜 하고 그 구안에서 생활여건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도시계획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침이 없으므로 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그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자치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상업지역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침이 내려감으로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계획이 애당초부터 성안이 되지 않느냐. 입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는 4대문 안에 1도심 또 5부도심, 58개 지구 중심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 어떠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도심 그랬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상 명시를 해서 여기 여기 어디는 뭐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지도를 첨부해 가지고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내가 자치구에 대해 묻는 것은 중앙에서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 틀을 벗어날 염려가 있어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지하개발계획을 이미 전담반을 구성을 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자문위원단도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아직도 이런 전담기구가 없지요?

네.

전담기구 있습니까?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담기구를 서울시에 빨리 구성을 해서 서울시의 개발계획은 서울시에서 해야지 이미 자치화시대에 우리가 건설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부보다도 한발 앞서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계획은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또 의법조치할 것은 해야 되지,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오면 거기 기준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이 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것은 전담부서를 빨리 구성을 해서 서울시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서울시 스스로가 건설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법 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이 될 것을 가상해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하공간개발을 포괄적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이면 시청 앞을 이쪽 롯데호텔과 예를 들면 저쪽 덕수궁 쪽 지하철 보도와 이런 것을 전수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을 기본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만 제정이 된다면 저희도 바로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뒷받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만 전담부서설치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성안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국이나 저희 국에 1개 과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단에 건의를 해서 성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공원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로서 약 120억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만 가서 관람하는 게 아니고 전 국토에 있는 사천삼백만 국민이 다 와 보는 곳인데 이 서울시민이 120억이라는 예산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때문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전국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자치화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현실화해서 적자를 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관람료를 보면 110원, 230원, 1,150원, 사실 지금 10원이 거의 통용이 안되는 시대에 전부 요금이 10원, 몇 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돼 가지고 서울시민이 세금부담을 한 데를 서울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대공원의 적자 120억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관람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공원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이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개원 당시부터 왜 그렇게 적자폭이 많으냐 하는 것을 신랄하게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대공원의 모든 경영으로 봤을 적에 사실상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공원을 본다면 이제 미국 같은 데 워싱턴동물원 이런 데는 현재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입장객의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서 많은 세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매번 매번 이것이 빠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4년 5월 1일 개원 당시에 저희가 1,000원으로 되었던 것이 8년 7개월만에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일자로서 15 %,그러니까 1,150원, 15%올라 가지고서 1,150원, 청소년에 있어서는 950원, 어린이에 있어서는 540원, 사실상 저희도 이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원 단위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10원 단위를 없애 가지고 200원이면 2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이제 600원이면 600원, 이렇게 붙여주어야 되는데 조례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시민이 하나의 휴양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사업 측면에서 수지개선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는 좋습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은 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것이고, 만일에 그렇다면 이 요금인상이 경제기획원까지 올라 갑니까?

네.

승인받아야 돼요?

네.

자치화시대에 무슨 요금이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갑니까? 하여튼간 제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 적자, 정부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어떻게 서울시민이 그 세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대공원에서 건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업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을 하라고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적자폭을 줄이려고 이제 다방면으로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번번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건의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을 매년 매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아니, 예산증액해 달라는 건의 있었냐고요?

네, 있었죠.

그것 있으면 그 건의한 내용을 공문으로 올렸으니까 그 공문 사본해서 하나 다음 회기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신데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우리 사유지를 이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전체 다른 숫자는 전부 다 잘 돼 있는데 현재 사유지를 도시계획선 그어 가지고 분할도 안해 주고 현재 그런 총괄 평수는 있습니까? 사유지 도시계획선 이렇게 그어놓고 그 면적, 전체면적, 그 사유지, 다른 항목으로는 다 나왔는데 그러한 중대한 것은 빠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 학교, 공원…….

사유지, 사유지. 도로 그것은 다…….

아니, 그 내에 포함된 사유지까지 국공유지까지 돼 있습니다.

사유지는?

사유지도 돼 있습니다.

그것이 몇 ㎡예요?

몇 필지에 몇 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목적은 사유지의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가지고 또 그 자체를 구청이나 또는 시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분할을 해 주면 재산세와 또한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분할을 안해 놓기 때문에 재산세를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분할을 개인이 해서 5년 치 소급을 해달라라고 하면 많은 돈을 아마 자치구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빼줘야 되는데 지적도에 분할해 가지고 그 면적까지 다 재산세를 현재 내고 있단 말이에요. 분할된 부분에서는 이제 세무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선행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분할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계획선 떼어보면, 솔직한 얘기지 그것을 분할을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내고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만 면제인데 지금은 모르니까 5평이 들어갔다 하니까 재산세 그냥 합산해서 세무1,2과에서 발급, 발송하면 그대로 다 재산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내고 있어요. 내가 실례를 들면 수십만평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또는 시장님 명의로 구청장에게 반드시 그것을 예산연차별로 세워서 분할을 해서 그 면적을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공문 하나 내세요. 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고시를 하면 바로 지적분할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지적고시만 하면 지적도에, 임야도에, 토지대장에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바로 그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도 재산세를 선량한 시민은 재산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절실히, 내가 해결해 준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이 사실을 알고, 청장회의나 어느 시에 예산을 매년 다만 얼마 세워서 지적분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번째로 위임사항에 대해서 자치구로 된 사항은 우리가 유인물이 있어서 압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시장으로 이관된 사항은 여기 없어요, 그 사항을 지금 다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까? 건설부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그것은 유인물로 가능하지요?

네.

그것도 우리 전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은 과거 것은 다 압니다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마음이 좋아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된 게 아닙니다. 그만치 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만치 나가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전 위원에게 위임된 사항이 뭐뭐라는 것을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회기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가 불양해서 부당한 매점이 설치가 되고, 부당이익을 제거코자 지난 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다시 가져오게끔. 그 후 아무런 건설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일괄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 후 사실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알려 주시고 또 남산공원 소장은 어린이 야구장이 있는데, 그 관리장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개를 기르고 또 닭을 기르고 이러한 사항이 목격된 바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했던 바 그 시정여하를 알아가지고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산 소장에게 묻습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미설치됐기 때문에 남산 제모습찾기는 원장회복을 위해서 많은 공기보전과 또 환경대책의 일환으로서 분명하게 도시가스공사 사업을 해서 청정연료로 해서 맑은 공기를 보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난 번 생활환경위원회에서의 우리 뜻이었는 바, 그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종합안내간판 2개 외 3종을 하는데,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을 9,000만원인가, 얼마를 또 용역을 준다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막바로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된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데 남산소장, 그것 몇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신 내용의 소관업무를 관장하시는 분께서 하나씩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관리 관계는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형적으로 보나 또는 서울시민이 마음대로 필요할 때는 출입이 되도록 이것을 이상배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권을 가서 다시 뺏어와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북한산국립공원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서울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토에 국립공원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유독 이것을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서 관리권을 받아 와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모든 규제사항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거기서 개나 닭을 짐승을 기른다든지 산불이 나거나 이런 걸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실지 관리권은 자기들이 갖고 입장료같은 것을 받아서 지기들이 직접 쓰고 이걸 넘겨 달라니까 안 된다는, 그런 불가하다는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남산 관계는 제가 직접 내용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과장이나 소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남산공원 관리소장이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야구장 관리문제는 대한야구협회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에 금년도 상반기에도 일단 개와 닭을 먹이는 것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는데 그 후로 또 개 한 마리, 닭장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바로 정리한 후에 신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정비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에 가서…….

저 말이지요, 그 때도 야구장이 반드시 어린이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대체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토록 한 것이니만큼 그날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불결하고, 어느 개인이 그 맑은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 것도 고맙지, 그 청소가 상당히 불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상임위원회시에는 반드시 야구협회 해당자와 또 야구협회 간부 되시는 최고 책임자를 이 상임위원회에 와 주실 것을 내가 정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남산소장이 공문을 내든지 또 안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공문을 내서 여기 좀 불러들여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소속할 당시에 리원국 위원님께서 남산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관내가 가스회사가 극동가스 회사가 저희 남산에 관계가 됩니다. 거기로 협의를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했는데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관을 인입하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몇 번 받았고, 금년 상반기에 금년 봄에 극동가스 직원이 나와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인입선의 측량을 해 갔습니다. 측량을 할 당시에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94년도에 도시가스 관을 인입할 예정이나 예산관계로 확답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극동가스에서 가스관 인입된 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남산 주변에 청정연료를 쓰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서울타워, 과학교육원,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저희 공원의 식물원 그리고 외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극동가스에서 공급관을 인입하는 즉시로 각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청정연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간판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간판을 전부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서울시내 전 공원, 유원지 간판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아마 공원과에서 학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용도지역을 7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어떤 구성비율같은 게 어떤 상위법상에, 법령 또는 조례같은 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서 보면, 용어개념에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현실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0m 이상 간선도로변 같은 데 보면, 전부 근린생활 건축물들이 사실상 상업화되어 있는 건물들이 그 지역에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상업화된 건물인데 거기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게 주거지고 주택지가 아니고, 그냥 상업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이 지역을 인위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다 하는데 어떤 개념상 상당히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념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꼭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관 들어가지 못하는 것, 술집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용적률, 건폐율 조금 차이 있는 것 외에는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용어개념에서 주거지역이 아닌데 상업화되어 있는 건물인데 일반주거지역이다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제재하고 그런데서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으냐, 행정 여러가지 규제, 이런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어떤 용어 개념 정리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순리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인위적 규제같은 것을 좀 철폐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원과 개발제한지역의 정의입니다. 제가 작년에 공원과에 가서 또 도시계획과에 가서 국장님들 뵙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금 학교가 태부족입니다. 학교 들어설 지역이 없습니다. 공원지역의 일부분을 풀지 않고는 학교가 들어설 지역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원과에도 들렀고, 도시계획과에도 들러봤는데 양쪽 립장이 팽배해서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금년 5월 말경이면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 모자라는 학교를 어떻게 충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겠다, 푸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 확실히 들었는데, 금년 5월이 되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언제 그랬느냐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원 이것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입하면 그냥 100% 다 집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떤 시행착오에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할 여유의 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상의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집행했다고 보아지지만 우리 후대의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보는 그 아이들의 가치관, 그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해놓은 도시계획은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때 가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시계획을 수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좀 여유를 가져서 좀 놔두자는 것이지요. 단 10%든 20%든 우리 후배들이 그 때 모자란 도시계획에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의 땅을 좀 이제는 놔두자, 좀 여유를 가져보자,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 후배들이 보완하고 좋은 도시가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수입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금 아까 도심지 주차장 문제 차량 1대당 1억 몇천만 원 이렇게 소요된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머리를 쓰고 또 연구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우리 도로 그 넓은데 지하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돈 안 들이고도 도심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오픈식을 한다 이럴 때 밑에 지하철 다니는 통로는 놔두고 그 상단부에서부터 이 노면까지는 콘크리트로 주차장 구조물을 만들어서 역세권 지하주거를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다닐 사람은 다니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도 해결하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값싼 경비로 지하주거라든지 이쪽 교통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1대당 도심지에 이렇게 든다, 이것 아니올시다. 이제는 집행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서울대공원 우리 최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적자폭이 크다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입장료가 세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입장수입을 더 많이 올리느냐, 여기 %로 보면 거기에 굉장히 주안점이 가는데 이것도 조금 신경쓰면 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냐, 전국에서 우리 학교학생들이 아마 수학여행 올 것입니다. 수학여행 올 때 전국에 있는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에 와서 코스 중에 꼭 우리 서울대공원 들러서 동·식물 구경하고, 또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동물에 관한 비디오 이것 나올 때 저도 관심있게 봅니다. 또 제가 대전엑스포 가보니까 입체영화 참 멋있게 합디다. 그 동물영화 입체영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와서 서울대공원 와서 동·식물 공부하고, 또 영화같은 것 보고, 또 우리 서울대공원 수입 올리고, 이것 다 노력하면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엑스포 이번 끝나게 되면 엑스포에 관심 있는 그러한 기자재 시설들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매치를 해서 서울대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일부 가져다 유치하면 우리 앞으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자료용으로도 좋고, 좀더 머리를 쓰면 우리가 이 서울시의 경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비율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용어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내에도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상업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1,000㎡ 이하에 판매업무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상업지역은 위락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호텔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기본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또 장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그것을 100%전삭 활용계획을 쓸 것이 아니라 좀 훗날 필요할 때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여유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주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적극 반영을 해서 여유부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현재 학교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동일면적의 대체공원 확보 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그 문제에서 잠깐만 보충,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지역에 보면 전부 집이 100% 들어서 있고, 그 인근변에는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녹지밖에 없습니다. 전혀 대체해야 할 어떤 지목상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공원용지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대체를 하려고 제한을 하니까 그린벨트도 공원용지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선 아까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체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용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지난 7월에 건설부장관이 그린벨트 내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관계,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장애자 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다 하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기피현상이 생겨서 정말 학교재단에서 땅을 마련해 놓고서도 거기다 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건설부에 실지 저희들의 어려움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 때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아마 10월 초에 건설부장관이 일괄 발표할 때에 그 사항이 확정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다만,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진관내·외동을 나오셔서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버스주차장, 또 학교관계를 건의를 드렸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리가 한 1km 이상이라도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 지역에다 목동이면 목동지역 내에 또 화곡동이면 화곡동지역 내에다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 커서 가깝게 해주면 편리는 하지만 버스 타고 다니고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것은 1km 내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줄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렸는데 참작은 하지만 고등학교는 꼭 그 지역적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고,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한 20여 가지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안 될 때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다시 한 번 재건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께요.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보면 구단위 기본계획을 설계용역을 맡겨서 발주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일단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현재 상임위에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단위 기본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마 우리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여기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서 24페이지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 틀을 다 만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전부 지난 7월과 8월에 각 구로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다만 지난 6월까지 맞추려고 했지만, 정말 지역에서 올라오는 한 건 한 건이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돼서, 사항 하나하나를 중요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들이 직접 저희 상임위원,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과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 시설계획과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좀 늦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한 번 하는 거 몇 달 늦더라도 완벽하게 차질없이 하자는 뜻에서 좀 늦은 게 사실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25페이지에 추진사항 제일 밑을 보시면, 자치구별로 계획이 수입된 것을 구청 공청회 하도록 구로 전부 내려 줬습니다.

됐어요. 내가 지금 도시계획국장한테 이 업무보고내용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말이지요. 전에 보면 그 세부적인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상임위에 거의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상임위원들이 각 구별로 지역적인 안배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올라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마 도출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한 마디 여태껏 상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 한 마디는 고사하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의론 한 마디가 없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말이지요, 이 시의회를 그냥 나중에 최종에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나 보지, 어떠한 그 지역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과 직접 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모색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본계획이, 과연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편리함과, 그리고 우리시 전체에 어떤 균형적이고 획일적인 그러한 기본계획이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변의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으로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쉬쉬하고 끌어안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볼 때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개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국민에게 오픈을 해서 알리고 그럼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수입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일이 그 지역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정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위원들한테까지 그런 것을 전혀 어떤 노출을 안 시키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용역했던 설계용역이 올라와서 시정개발연구원이 1차적인 심의를 끝냈지요?

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께서는 각 구별로 기본계획이 올라 와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다 하는 얘기, 지금까지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비로소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얘기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집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틀에다가 맞춰서 하되, 다만 례를 들면 노원구에는 지금 현재 기존시장이 어디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전체면적의 몇 %다, 그러니까 몇 % 범위내에서 타 구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전 회기에 금석판 위원님께서 홍진구 위원님과 질의시에 제가 답변한 사항이, 지금 추진중인 사항을 우리 시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구청장회의에 제가 직접 회의자료도 넣어서 지시를 했고,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 관계관회의 때, 필히 이것이 구 공청회 이전에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우리 추진하는 데 또는 계획수립하는 데 좋은 설문이 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이전에 구청장이 아마 의원님들을 모셔서 개별로 자기들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말이지요, 본위원의 지금 발언한 취지를 깊이를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분명히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청회 이전에 그 지역 시의원들에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진 결과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용역회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졸작품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도시에 20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비가 얼마 됐습니까? 기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물며 그 지역의 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인구분포도라든가 도로현황 이런 것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유동인구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자료에 분석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설계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도시정비위원회에 약 한 2년 동안을 여기서 지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대충 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구청 공무원이나 그 설계용역회사 설계자들이 자기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었다고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결과 보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시에 납품이 안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시에 벌써 납품이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까지 거친 그런 장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장께서도 구단위 기본계획이 시로 올라오면 본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지역의 모든 점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의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내려간 것을 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뒤에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 이전에 봐야지, 지금 흐트러진 장태에서 각 구별로 보면 수십만 건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1주일을 봐도 다 못 보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구청장이 별도로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서 보고회를 갖도록 한 것이니까 공청회 전에 지금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청회는 안 거쳤죠?

안 거쳤습니다. 여기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상업지역으로 해라, 이거 풍치지구를 해제해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치지구는 이러이러해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그것은 구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시의원들에게 1차 보고회를 가진 연후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의원들한테서. 그렇죠? 각 구별로 그 지적사항 받은 사항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적한 사항에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0%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지적사항이 과연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 사항에서는 지금 그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여부를 지금 알 수가 없고, 다만 노원구 사항은 김위원님께 공청회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고를 받으셔야지 이것이 이런 정도로 많아서 그것을 드려야 사실상 우리가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권에 과거에 노후되어 있고, 무질서한 도시계획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지구를 지정하여서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극히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여러 해가 지났으면서도 아직 그 진행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극히 일부분만 진행이 되고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토지값이 비싼 반면 그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않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국장께서는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한 보름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입니다. 도심재개발이 제일 처음 구역지정된 것은 7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 20%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된 그 주된 사유중의 하나는 한때는 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83·4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활발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인가 전부 면제되던 것이 양도세 50%만 면제되는 그런 장황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구역내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하고 달라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새로 토지구획되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도로들,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구별로 시행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한 부담 때문에 그 도심재개발구역 외에 경계외의 일반지역보다도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촉진을 시켜야 도시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제 위원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에 의거해서 사업비 융자도 과감히 해주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건설부에 법개정 건의를 이미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도심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법을 보면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실지 실행을 하다보면 법적인 제재와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과밀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이 바로 재개발 앞으로 실행이 되면 도심재개발사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에다 건의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도심재개발이 좀더 활성화를 이루어서 빨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재개발지구를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도시를 정비하는 바람에 일부분만 정리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광교지구, 광교지구라고 그럽니까, 종로지구라고 그럽니까?

서린지구…….

서린지구, 여기도 보면 지금이 지역만 딱 벗어나면 어떤 도심개발이 딱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서린지구 같은 경우에 세운상가 있는 데 쪽만 지나가면 개발자체가 거의 지금 이 지역 서린지구하고 전혀 180도 다르게 건물자체도 굉장히 조잡하게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 장태로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심재개발은 이것이 뭐 집 몇 채 뚝딱거려서 지었다가 허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그 지역 지역 부분적으로만 고려를 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균형적이고 좀더 획일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측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법에 구역지정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설부하고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7월에 한 78년도에 기본계획을 제정한 이래로 한 번도 재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간에 용역을 통해서 올 7월에 건설부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안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게 정확하게 좋은 안도 지금 과거의 안보다 좋지만 지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구단위 구심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구심이 형성이 된 가운데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상위 도시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단핵이나 부핵이나 지구중심이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심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언제라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 기준은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과다하게 밀집되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한해서 재개발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쪽이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이 지정기준에 좀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상대적인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구역의 범위는 사대문내하고 마포로 주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개발사업이 빨리 도심이 재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심재개발상의 구단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됩니까?

구단위 기본계획이 조만간에 확정이 될 차제에 있기 때문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구심이 반드시 형성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심에 서울시 분포형태를 봐서 서울시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재정입이 되면 그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도심재개발법이 도심재개발지구내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심재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도 늘고, 모든 시설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이용해야 될 인구라든가 모든 유동인구들이 어디 하늘을 날아서 들어옵니까, 어떻게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도로장황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도심재개발지구에 주변 연결도로 상황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들이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도심재개발로 해서 그 지역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을 또 다시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틀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심부가 맡아야 될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도심부의 교통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도시하고 연결지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상세하게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