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 헤어진 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조례안 두건을 심사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도교육청 직할 교육기관 2개소를 현지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만히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국광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해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5분

존경하는 전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에서 선진국가로 향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희 가정복지분야 업무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행정 쇄신을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올해 가정복지 업무가더욱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6월 30일자로 박정완 여성회관 관장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후임으로 9월 1일자 한경숙 과장이 여성회관 관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야 하는데 지금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의 부녀복지과에 생활지도계장으로 있던 정양지 계장이 부녀복지과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인사드리 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정양지 인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배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1991년 12월 30일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하여서 본 도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내지 제14조에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인사, 전문위원, 간사, 수당, 운영, 세칙 등이 명문화되어 도 단위 조례가 중복이 되므로 종전의 강원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정책을 목적으로 청소년 육성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온 동 조례는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상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이 명문화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별도 조례의 불필요성이 또 청소년기본법과 본 조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서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타 시도와의 사례를 보면 조례가 폐지된 시도 6개 시도가 있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시도 3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릉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단체가 많은데 현재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고 다른 단체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육성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간에실적이 1년에 몇번 정도 정기회의를 했는지 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매년 학생수는 줄어듭니다. 반면 범법행위는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약물중독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탄가스를 마십니다. 그것이 중독이 되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단계가 본드입니다. 이미 본드를 마실 때는 뇌신경이 여러개 손상이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건되어서 구속된 학생이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 국장님께서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났다는 말씀을 하섰기 때문에 그 6개월 전에 청소년의, 그동안에 죄도 많이 지고 그런 결과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우리 강원도에 청소년육성에 대한 기본방침이라고 그럴까 기본방향 또 그동안 에 실시해 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민정부 6개월이 된 그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릉 위원님께서 그동안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실적이 어떠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 1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했습니다. 유관기관이 법원 검찰 경찰 교육위원회이렇게 여러 군데가 모여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 산하에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감호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로 육성위원최에서 뭉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 기관별로 일어났던 또 실행했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적이나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토의하고 그러한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지방조례에 의해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을 취합해서 운영하는 정도로 하고 연말연시에 합동 단속 정도하고 사실 토의할 때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청소년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흩어지고 나면 각 기관별로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약은 미흡했음을 솔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육성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고 위원님 답변도 제가 함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청소년육성법에서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한사람이고 부위원장이 두사람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권한도 지방위원회 조례에 의한 청소년위원은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보다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것이니까 각 기관이나 위원으로 들어올수 있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퉁합된 청소년사업을 벌여야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 활성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청소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 좀더 종전에 시행 못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강력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면 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이나 상호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하던 것을 조정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위원들이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청소년단체를 좀더 육성 지원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저희들이 활성화해 볼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저희들이 조금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의 기준을 물으섰습니다. 위원회는 도 및 시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에 1명 시군에 22개가 됩니다. 현재 도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명 내외로 정례화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는 위원이 구성이 안되겠습니다. 시군 단위까지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께서 문민정부가실시되면서 그동안 청소년위원회의 성과나 여러가지 진행과정이나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민정부가 되면서 청소년상담실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고 지원을 1억 5,000만원 정도 전액 국고 지방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상담실을 강화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많은 청소년 문제를 전문직 상담원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인원이 약 8명 되는데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약물남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청소년 문제를 대책을 연구하고 앞으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이것은 거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 남용 문제 아까 김덕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춘천시나 강원도에도 주왕기 박사 보고에 의하면 상담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주왕기 박사님과 연계해서 약물남용 예방도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기본계획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10개년 동안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무려 900개가 넘는 청소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대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2개소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이 완결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사위원님들께서는 지방에 가시면 청소년시설 설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이 모여앉아서 그들의광장을 제공해야 건전한 놀이문화도 개발이 되고 모여앉아야 어른들이 모여서 지도도 하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청소년의장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금년에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금년 들어서는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 후에 재구성을 해서청소년위원회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좀더 구체화해서 통합적인 활성화를 촉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쪽에서 잘하려니 하고 이쪽에서 잘하려니 하고 결국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정쇄신 방안을 낼 때에 이것을 검찰 경찰 교육청 이런 등등에서 하는 것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나로 묶어달라는 것을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은 기소유예 중지자들이고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별도 되겠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감호받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제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섰는데1회 했다면 유명무실입니다. 있으나마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소한도로 분기별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다, 서면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문제는 대책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렸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정식으로 입건해서 선도위원회로 보내고 소년원으로 보낸 사람이 몇명, 경찰에서는 경찰선에서 훈계해서 내보낸 사람이 몇명이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하게나와야 되겠고 또 분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원인이 주로 공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공가를 철거하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또 학생별로 보면 주로 어떤 학생이 사 고를 많이 내느냐 지금 보면 전부 도시화가 되어서 면단위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 소재지에 읍 단위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 유학생들이 거의 범법자입니다. 저녁에 공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술먹고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몇번씩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범법자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청소년 단체 회장 오라고 해서 교육장하고 교육감하고 이런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 단체는 있으나마나, 이러한 단체가 백번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 통계에 의해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착안해서 잘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중에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한번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관 협의회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단체에 총무회의를 한번 해서 월 1회 만나든지 해서 강원도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을 만들면 앞으로 강원도에는 범법자 청소년 안생기겠죠? 그런 뜻에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가정복지국장님 이하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교육청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은 9인으로 하되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4인은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2인과 교육감 소속공무원 2인으로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덕망이 있는 5인 중에서, 부위원장은 교육위원과 소속공무원 4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에 있어서는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며 강원도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그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나 재산등록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산등록 불이행 허위등록 등 불성실 등록되었거나 등록사항의 심사 불응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 한 고발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자윤리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 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 456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의 임기, 선임,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 제 9조와 제 21조의 위임사항에 의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2조의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타 조례와 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제안목적이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담당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도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나 문맥을 고칠 수가 있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고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5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주어야지, 부위원장에 교육위원과 소속 공무원 4인 중에서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이 마당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위상을 저하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9인중에서 각 1인씩으로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자옥 위원입니다. 저희도 공직자 윤리위원이 구성이 되어있고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실 때 진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냥 모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믿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섬정에서 내놓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법이 있어야 깨끗한 공직자상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서 내놓으신 것인지, 서울시 같은 데에는 시의원들도 등록을 안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조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회 전체 현재 이 법을 내놓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도 위원님께서 문맥 수정의 여부를 물으시고 만일에 문맥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위원장은 현재 조례안에 보면 5인 중에 법관 또는 교육자, 학식 덕망이 많은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9인 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더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자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위원장 5인 중에서 선출하는 것은 각 시도가 공히 공통적으로 이미 교육서부터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선출을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미 저희는 다소 이 조례안이 늦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절차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도 거의다 5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타 시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교육위원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편성이 특수성이 없는 한 조례안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양해를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양해를 안하고 9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를 다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위원이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를 주민을 대 표하는 교육위원을 우리가 이렇게 품위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 9인이 모여서 위원장을 뽑을 때 이 조항을 넣어서 적용해서 위원장을 법관이나 학식이나 덕망이있는 사람을 뽑더라도 조례안에는 9인 중에서 뽑는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위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은 위원장을 못하고 부위원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위원을 더 높여주고 지역 주민의 대표를 더 높여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서 9인중에서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한 다. 선임할 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교육위원은 사실상 피조사 대상자입니다. 피조사 대상자가 위원장으로 앉아서 한다는 것은 다소 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5인의 법관과 교육자 학식 덕망이 많은 외부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해야 조사나 모든 데에서…….

그렇게 되면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아야지, 그 위원회에.

그런데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을 개정 변경할 수있느냐 해서 있다고 하면 위원이 그렇다하면 위원이 대상이다 그러면 위원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꼭 의장만 앉아서 조사해서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원래 피대상자는 위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은.

법관도 대상이 되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같은 교육위원이나 우리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외부 사람을 영입을 해서 위원장을…….

오히려 같은 위원이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준칙에는 이렇게 되어 내려왔다고 해도 준칙 자체가 지방에 주민의 대표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위상을 저하시키는 이런 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 덕망이니까 저희가 대개 요구하는 것이 정년퇴임하신 분들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 중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의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부위원장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법관이 위원장을 하든부위원장을 하든 그냥 9인 중에서 원장 선출하고 부위원장 선출한다 그러면 되는…….

그런데요, 공직자윤리법 제 9조 8항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행정부서하고 상반되어있어요. 행정은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심의하는 기관에서수정이 안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윤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와 사무직원을 제가 볼 때에는 총무처의 근거 법령을 보면 총무처에는 간사는 총무처 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 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감이 도는 도지사가 이렇게 도의 조례안도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께서 공직자 윤리관련법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소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같이 재산없는 사람은 번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혹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대로 등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또 특정인에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있다, 없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총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공개대상자가 19명, 19명의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18명 그래서 19명이 공개대상자입니다. 다음에 비공개 대상은 35명입니다. 그것은 본청의 국장이상 직속 기관장 그래서 전체 54명입니다. 아까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조항을 고칠수는 있지만 모법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모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 여기에서 할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할 필요없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제정해서 공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친다는 그런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심사할 필요없이 이렇게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되지 심사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안되면 부위원장은 교육위원과 소속공무원 4인 중에서 선임한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되고…….

국장님,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9조의 8항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교육위원하고 교육감 소속공무원 4인은 별도로 도 교육청에서 조례안에 삽입을 시킨 것이죠?

다만 여기에 보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이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 니까 다섯분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분에 대해서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해가지고 조례안에 삽입시킨 것이 아니냐.

네분은 교육위원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례안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5인은 이미 나왔으니까 나머지 4인중에서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4인에 대해서만 고칠 수 있는것 뿐이에요.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보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군요.

보고사항이라서 듣고만있는 것이에요, 의결을 하는 것이에요?

원안대로 의결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47회 임시회의에서도정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규모 중학교 운영체제 개선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기순 위원님! 안건을 의결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94년도부터 소규모 중학교 운영체제 개선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150인 이하 중 학교의 통폐합에 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91년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150인 이하의 농어촌 중학교의 통폐합 대상 학교수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8월 20일 실시한 대학입시 수학능력 고사에 문과 이과계에동일한 그러한 출제로 인해서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가 왔는지 또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죠? 정의도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영동 남부지역에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삼척시 번영회에서 공고설립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떠했는지건의안의 회시를 삼척시 번영회에 했다고 했는데 그 회시내용은 무엇이며 회시된 내용은 최소한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본 위원에게도 회시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지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그 회시된 회시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의안의 검토를 할 시에 공고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문고인 남자 삼척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인원을 감축하여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공고를 설립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 건의서 제출시 참석했던 번영회 임원들이 공고설립을 위해서 인문고의 정원을 조정하여 남녀공학의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하면 공고설립에 대한 인원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삼척고등학교의 학교 이전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가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논의한 내용이 정보기관을 통해 외부로 누설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단체에서 번영회에 대해서 공개질의서를 신문에 실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실 것을 질의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안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시간이 요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전문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서면답변을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이런 안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의당히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에 남기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상정된 안건에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자세히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관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앞으로의 일정은 위원님들이 앞서 의결하신대로 도교육청 직할 교육기관인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사임당 교육원을 현지시찰할 계획이오니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9월 13일 18시까지 강릉소재 비치호텔에 시간엄수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