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지난 7월 30일 헤어진 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창순입 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일정 중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부지를 현지 확인하겠다는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내용의 이유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에 관련된 공유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한 바 있었으며 변경이유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지시찰부터 한다는 것은 변경되도록 유도하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처사라고 보며 또한 유도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시 장소 여건에서도 신중히 검토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속초 노학동의 공유재산이 사전에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장 적지라는 이유로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현지시찰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이에 동의를 합니다.

이관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관희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사일정 중에 현지 방문자 체만 삭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안상정 자체를…….

시찰만 취소하자는 것이죠.

아니, 의안상정만 하되 현지시찰만 취소하자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가만 있어봐요, 이관희 위원님. 그러니까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설치관련 현장을 가는 것을 취소 내지 철회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건 자체는 살아 있는 것은 동의를 하고 다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것만은 반대한다?

아니, 지금 이관희 위원이 지금 이 자체를 철회한다고…….

아니요, 현지에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만 그것만 취소하고.

그것만 취소하고 이 안건 자체는 심의해서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관희 위원님의 동의는 가축위생시험소 설립자체를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지시찰만 삭제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그러면 이 속초만 시찰을 취소하고…….

정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관희 위원님의 말씀에 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과 또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시찰을 하게 된 동기는 나중에 알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속초, 당초에 북부지소 신축부지로 확정이 된 부지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여 법적인 쟁송관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을 시한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어야 된다는 축산과장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이 내용이 이렇게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면서 변경되게 된 동기를 축산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소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아서 축산과장을 이 좌석에 출석을 시켜서 진의를 한 번 좀 알아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지금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15일날 그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검토도 하지 않은 자체를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문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한 구절을 들어보면 의안상정이 되어서 심의도 안된 가운데 장소가 부적당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수렴하는 의미를 가지고 일단은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은. 그러니까 현지확인은 취소를 하고 15일날 상정된 의안을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일정조정을 하는데 축산과장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다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 이 부분을 한 구절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노학동 부지매입을 하도록 속초시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던 바 현재까지 경작하던 사람들이 유휴지라고 하는 이유로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그 장소에는 건축물을 구축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실의 해석도 있었기에 도저히 그 자리에는 짓지 못하고 불가피 자리를 옮겨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자칫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는 과에서는 빨리 하려고 하고 현지는 잘 나오지 않고 하다가 바로 속초시와 인접한 그 양양군에 양양 군유지가 있었기에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시장하고 타 부지안이 성립이 되었는지, 여러가지가 그 안건이 제시가 된 다음에 문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건은 현지확인만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십시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박수복 위원님의 동의에 적극 찬동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만은 안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당초 이 안에 13일, 14일 양일간의 의사일정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부지를 현지시찰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신축부지 시찰은 빠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하기에 앞서서 기왕에 강릉․속초의료원 정해진 두 군데만 끝낼 것이냐, 이틀동안에 아니면 하루만에 끝낼 것이냐, 또 기왕이면 이틀로 정해진 것이니까 강릉서 삼척 해봐야 한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강원도 의료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삼척의료원까지 포함한 이틀을 다 사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면서 박수복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첨가발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현지시찰만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강릉의료원 현지방문에 대한 건은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삼척의료원까지 현지방문을 확대 실시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우선 의사일정을 1일간으로 할 것이냐 2일간으로 할 것이냐, 그것부터 물은 다음에 2일간으로 할 때는 삼척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

내무국은 어차피 그날 나오니까…….

아니, 그러나 재산담당하는 분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무국 소관은 좀 짚을 문제가 인사문제하고 여러가지 말썽들이 많잖아요.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가 오니 청와대에서 또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지, 시기를 놓쳐서 정기감사 때 하겠습니까? 내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들어볼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관계관은 전부 나오십사 하는 얘기죠.

그럼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의료원 시찰 후 질의답변을 듣고자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을 제2차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출석요구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간은 지금 이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삼척은 지금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가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 거기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쪽에 앉아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결정되었지만 삼척까지 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또 여기에 가자면 강릉, 삼척, 속초 이 3개 의료원에 대한 도의 자료를 미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황을 알고 또 거기가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것, 또 3개 의료원을 비교를 해서 어떻다 하는 것이 서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준비 다 되어있죠?

무조건 가가지고 내용만 브리핑을 듣고 거기에서 무엇을 파악한다는 것은 좀 한 단계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미 요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이전에 이미 받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9월 9일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9월 9일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9월 9일날 세미나 서울로 가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명균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시군에 행정문서편으로 하든 고속버스편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간에 9일까지 위원 각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못들었는데 삼척을 뺀다는 이유가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뻔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뺀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틀 동안에 세군데를 다 다닐 수도 있는데…….

아니, 결정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개진인데 12시에 속초에 집합을 해가지고 1시나 1시 30분까지 밥을 먹고 나서 속초의료원에 가서 2～3시간 걸리면 벌써 4시 된단 말이에요. 그 4시 되면 거기에서 끝나고 바로 강릉으로 내려가면 강릉에서 5시, 6시부터 도립병원에 가서 업무현황 청취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익일날 오전에 9시는 안되고 10시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0시부터 2시간, 3시간을 강행해서 1시까지 한다고 그래서 점심먹고 나면 벌써 2시, 3시인데 속초 내려갈 시간도 없고 다시 여기 춘천으로 와야 되기때문에 익일날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핑장히 시간이 지난하다. 그러니 삼척 추가한 것만큼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 의사였습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일 14일인데 13일날 속초를 하고 지금 속초에서 강릉까지가 시간적으로 한 시간 거리입니다. 또 강릉서 삼척까지가 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속초에서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하루를 치고 강릉에 와서 오전에 하고 끝나고 점심먹고 오후에 삼척 들려서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기회에 강릉이고 삼척이고 속초이고 의료원을 다닐 기회가 또 다음에 주어지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사위에 있던 분들은 이미 한 번씩 다 갔다 왔지만 저는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이 나중에 또 주어진다, 이것은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틀간의 시간이면 세 군데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김진하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위원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이틀에 세군데 뛰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저희들 의정활동에 비추어 보아서 별 무리는 없어요. 참 일리있는 이야기이고 받아들여져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방망이가 두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거든요.

아니지, 방망이를 두드렸던 것은 협의를 한 것이지, 일정을 위원장님이 저금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아 니거든, 우리가 협의만 되었다 뿐이지.

아까 정회를 해가지 고 협의를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계셨기 때문에…….

아니죠, 이틀간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삼척을 빼놓느냐, 안 빼놓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결정할 찰나에 있었던 것인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아까 김진하 위원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기 가축위생시험소 문제를 제외한 원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인 김진하 위원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또 전체 많은 동료위원들의 의사라고 보고 10월 회기중에 삼척 그 한 군데만 가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면 삼척하고 영월 두군데를 필히 보는 것을 아주 못을 박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주섰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이 10월 차기 회의 때에 삼척하고 영월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현지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월 중 회기 때에 삼척, 영월의료원의 현지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 15일 오후 2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