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6회 임시회 산회 이후 30여일만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회기 중인 지난달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이틀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광지역을 직접 현지 확인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운 탄광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던 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본 위원장과 몇몇 위원이 도는 물론 중앙의 관계부서에 직접 찾아가 건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광산촌 살리기 운동이 빠른 시일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문제를 포함한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의 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로 삼척 군수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함형구 국장님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한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삼척군수에서 도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송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지역개발은 물론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도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옵는 송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탄광지역을 직접 돌아보시는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성희직 위원께서 지역경제국에 자료부탁 요청이 있어서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함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탄광지역에 일정기간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해와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것을 서면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고 요청하는 이유는 사실 탄광지역 문제가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이번에 지역 실태를 쪽 둘러보고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예사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 연후에 어떤 분명한 대안 같은 것까지 제시하셨으면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도 훨씬 쉽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여러가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게 시일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분명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 내용이 많으니까 혼자 적기 뭐하시면 다른 분 같이 적어 주세요. 일본과 서독의 석탄산업 합리화에 대해가지고 합리화 계획년도 다음에 시행년도, 종결년도 다음에 기업주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방법 및 내용 또 노동자에 대한지원이나 보상방법 및 내용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방법 및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석탄산업합리화 시책과 장단점이나 여러가지 배울 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서독의 석탄 생산규모 및 주요소비처, 석탄 및 석탄재 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사례에 대한 주요자료, 다음에 이들 나라의 탄광에서 발생한 진폐환자수, 또 진폐로 인한 사망자 수 또 석탄 100만톤 생산시 평균 사망자 수, 진폐발병 평균 탄광근무년수, 진폐환자 관리방법, 다음에 탄광노동자 평균 근속년수, 다음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의 석탄생산 상위 3개국의 탄광노동자 대비 의사․교수공무원의 평균 임금비율 및 근무조건,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취업한 광부들이 아마 63년도부터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총 취업자 수와 취업 중 사망자 수, 취업중 진폐 이환 환자 수, 또 진폐로 인한 사망자 수, 또 현재까지 근무중인 사람 수, 또 이들의 임금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단가 비율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달라, 무연탄 소비를 200만톤 소비가 가능하도록 화력발전소 건설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했다 그러는데 마구잡이 그냥 해달라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장․단점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전소 건설시 우리나라 생산제품 사용비율 이것은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는게 사기친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건설하는데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비용이 들더라도 그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자재가 많이 들 수가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전부 구입하면 외화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발전소의 평균 수명, 다음에 폐기시 비용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산탄지 중에 무연탄 소비 화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곳이 지역별로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또 지역별로 불가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만kW 무연탄 소비 발전소 1기 전설시에 평균 공사기간, 다음에 20만kW 발전소의 고용인원수, 다음에 무연탄 발전소의 주요 공해의 종류, 다음에 공해예방은 또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그러한 공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적인 주요사고 현황,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의 주요사고 및 고장의 사례,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무연탄과 유연탄 또 방카C유 사용 현황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92년도 또 93년도의 우리나라 무연탄, 유연탄 수입대상국별 수입량 및 톤당 수입단가 및 평균열량, 다음에는 현재 유연탄 발전소에 무연탄 혼소비율이 5%, 10% 증가시 각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자료로 파악해 주시고요. 왜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알아야만이 다음에 불필요하게 이 자리에서 또 질문하는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셔도 이것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백의 장성석공, 한보탄광, 다음에 정선의 삼척탄좌, 동원탄좌, 다음에 삼척의 경동탄광, 도계 석공의 93년 상반기 기준한 생산석탄의 평균 열량, 다음 평균 OMS, 이 OMS라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석탄 1톤당 광업소별 생산원가…….

위원님, 그것 자료로 주세요.

아니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는데 좀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석탄 1톤당 광업소별 생산원가는 노무비, 자재비, 산재보험료율등 5% 이상 차지하는 부분은 모두 현황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최근 10년간 광업소별 연간 총매출액 및 정부 보조 및 지원금 현황, 다 음에 광업소별 손익현황, 다음에 광업소별 석탄 매장량 최대 가행 가능년도, 다음에 현재 예상 및 계획 가행년도, 이 탄광이 앞으로 몇년 정도 가행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광업소의 계획과 정부의 방침이랄까 이러한 것이 같이 참고가 되어 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광업소별 계열기업 현황, 계열기업 현황이라는 것은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설립년도를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업소별 본사 근무 인원수 및 가족 포함 총인원 수, 다음으로는 92년과 93년 상반기의 광업소별 산재보험료 납부 및 산재보상금 지급총액, 마지막으로 광업소별 대체산업 유치의 구체적 계획및 추진상황, 그리고 대체산업으로 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고 제가 왜 구태여 이렇게 서면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또 탄광문제가 앞으로 또 회의에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혹시 필요하다면 저에게 받은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러한 깊이있는 연구랄까 조사랄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각 시군별로 또 도에서 탄광지역 진흥기획단이다 해 가지고 사실 나온 것 보면 4조 예산을 들인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데 저 위에 가보니까 참 콧방귀 뀌고 기가 막혀 합디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런 계획 속에서 내놓은 어떤 안을 가지고 하다 못해 내년에는 장관을 찾아가서 직접 담판을 짓든 그래도 안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이것 해주쇼, 아마 이러한 힘있는 어떤 그것을 하려면 우리도 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게 아마 각 부서별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가능한한 해주시고요, 혹시 늦는 게 있으면 또 그보다 조금 늦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외국 관계는 외국 우리 주재국 대사관 또는 국내를 활용해서 자료를 입수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제가 국내에서 나오는 자료는 제가 삼척군수를 하면서 도계광업소와 경동광업소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자료가 최대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와보니까 탄광지역 개발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사님께서도 고심도 하고 또 저희 도입장에서 탄광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5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보고 좀 수정을 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3조 한 8,000 정도가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38번 국도 확포장이 1조 5,000억 입니다. 그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제 우리 탄광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진흥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1,83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하고 내무부를 통해서 또 그 여타부처를 통해 들어가는 돈이 또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한 3,000억 정도 직접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또 간접자본이 되겠습니다. 관광 철도, 도로 등 저도 신문에 나간 것을 보고 상당히 또 지역주민들이 혹시 이것을 기대했다가 안되었을 때 예상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점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본 위원이 요구한 이런 자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분량 같고 상당히 어려운 자료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 같으면 탄광지역진흥기획단 각 시군에서 하는거나 우리 상공자원부 중앙에서나 당연히 벌써 확보하고 있는 자료라고 파악합니다. 이런 정도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그쪽에서도 수박겉핥기 식으로밖에 안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파악이 됩니다.

국내자료는 저희가 하여튼 자체 가공도 하고 외부기관에 협조하고요, 외국 관련된 게 상당히 난해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민원인틀이 와서…….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 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과의 사전 협의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탄광지역실태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1분

성희직 위원입니다. 동해구 트롤 및 저인망 어선 정부매입 건의안에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어촌출신이 아니라서 트롤 어선이나 저인망 어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발의의원이신 이영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혹시 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뭔가 하면 트롤 어선과 저인망 어선 43척하고 저인망 어선 42척을 전량 매입했을 때 총 소요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면 제가 참고로 좀 알고자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하나 묻겠습 니다. 이것 허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배를 감척해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척하는데 전부 사라. 매입하라는것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정부에서 기준도 없이 막 내줍니까?

지금 제 생각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건데 그렇다고 지금 감독기관에서 너 그 고기 잡지 말아라 할 수도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근어배를 사서 없애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만요, 그렇죠? 이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하나에?

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배를 하나 만들어내면 몇년이나 가는 겁니까?

안 바꿔주면 될 것 아니에요?

황석중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 감축계획을 보면 안강망, 낭장망, 해선망 이것은 100% 2001년까지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트롤 및 저인망 어선만 31%, 불과 85척에 대해서는 매입처분하겠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당초에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고성군의회에서나 지방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여느 어선들은 다 100% 감축되게 되어 있는데 트롤 및 저인망어선이 이와 같이 매입처분 계획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이 원인이 뭔지 좀 알려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나 지역에서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허기야 고성군의회라든가 군의회에서라든가 이것이 도의회에서 구성이 될 때 우리가 건의한다면 군의회에서 할 일인데 흑시 월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괜찮겠습니까?

유자망 등으로 소형선박이 해수면에서 포획하는 어종과 저인망으로 포획하는 심해에서 포획하는 어종의 차이는 없나요?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저인망 트롤 어선의 정부매입의 필요성 이라 할까, 그것을 동해출장소에서 건의를 했네요, 보니까. 93년 6월 8일자로 동해출장소에서 수산청에도 건의하고 또 7월 14일날 국회예결위원 본도 방문시도 건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전국 수산관계관회의시 8월 27일날도 건의를 하고 아마 이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 도에서도 아마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 모양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지금 이영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 문제안은 어족보호차원 또 영세어민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촉보호차원, 영세어민보호차원 뿐이냐, 아니면 트롤 및 저인망어선 선주의 이게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구 위원님께 좀 회사에 종 사를 하시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이 트롤 또는 저인망어선 선주들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선주들도 원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지금 고톤급 트롤 저인망 어선 선주들이 상당한 로비를 해가지고 노가리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수산청에 가서 또 제가 어디에서 듣기에는 동해출장소에서도 이런 특정인이 트롤 저인망 선주들을 보호하는 또 그분들에게 정부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뜻으로 영세어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건의가 되어서 트롤 저인망 어선은 폐선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영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영세어민들이 그물을 놓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본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친구놈이 저인망 어선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우리 김이수 위원님이 몇년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데 20년, 30년 쓴다고 하는 것은 배를 수선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쓰는데 복구를 해서 배를 수선을 해서 다시 바다에다 띄울 때는 하루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로를 모르겠는데 그럴 때 친구들 배에 타라 그래가지고 가서 아까 끄는 그물을 놓고 내끌었는데 어족이라는 종자라는 것은 다 들어갔어요, 종별로. 그랬는데 그것을 끌다 보니까 영세어민들이 놓은 그물이 걸려 들었단 말이에요, 그 그물에.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그물을 말아 끌어 올리기 때문에 기계로 끌어 올리는데 그게 따라 올라오니까 칼까지 다 준비되어 있더구만, 칼로 이것을 잘라 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세어민한테 발각이 되면 변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어민들은 고기 못잡아서 손해, 그 막대한 자금들여서 그물 손해,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트롤이나 저인망 어선 선주의 이게 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면 다소…….

김명기 위원입니다. 토의과정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동해안의 어린 어족보호 차원과 영세어민의 보호를 위함이 타당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한국전력주문진출장소폐쇄조치철회촉구건의안 10시 54분

정인수 의원입니다. 제안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993년 7월 1일자로 단행한 한국전력 주문진 출장소 폐쇄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한전에서의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아무런 사전흥보와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한전 주문진 출장소를 폐쇄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한전 주문진 출장소는 1960년대 초에 설립되어 30여년간 주문진읍을 포함한 사천 연곡면의 전기고장 수리 및 민원업무에 대한 사항을 무리없이 관장해 온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전 방침인 군 소재지 단위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하는 정책과 장차 시승격 기반을 조성 중인 주문진읍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당연히 현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소마저도 완전 폐쇄하는 한전의 처사는 4만 2,000여 읍면민을 우롱하는 횡포이자 또한 지역적 차별대우로서 이 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폭거로 규탄받아 마땅함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 강릉지사에서 주문진 연곡 사천 지역에 전기고장 발생시 강릉에서 현지까지 출장하여 대처한다는 계획을 싸웠다 하더라도 거리로 보아 현재의 신속정확성보다 뒤떨어질 것이 분명하며 또한 겨울철 폭설에 교통이 두절되거나 여름 해수욕 시즌에 교통체증으로 제때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크고 전기수용가들이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해 강릉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간낭비와 교통비 소요 등 주민의 막대한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처사는 개혁정책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민에게 고퉁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미 동료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건의안에 명기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오징어 조미가공업체 및 건조업, 냉동업, 상가 등 모든 업종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주문진의 경우 육군통합병원 준공과 현재의 농공단지에 이어 공업단지 조성이 활발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출장소 폐쇄조치는 천만부당한 전근대적 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졸속결정이므로 한국전력은 비민주적 처사를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에 현재와 같이 20km나 떨어진 강릉지사에서 출동한다고 할 때 화재 직후 즉각 출동한 소방차는 한전측의 전기안전 조치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진화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강릉～주문진간 최저 20분 이상 유사시에는 한시간씩이나 소요되는 거리이고 보면 신속한 화재진압은 기대할 수 없어 인명, 재산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차 시 승격을 내다보고 있는 중소도시인 주문진읍과 인근 사천, 연곡면의 한전수용가의 불편해소와 이익증진을 위해 당연히 지점으로 승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소 폐쇄 직후 즉각적인 반대성명서 발표에 의하여 각급 사회단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서명 작업에 착수하고 규탄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한전에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므로 나아가 전기료 납부거부 등 사태 발전은 악화일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한전이 독점적인 국책사업의 하나라 하더라도 전기를 판매하는 서비스사업인 이상 전기이용가들의 편의차원에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본 건의안을 발의한 후 한전측과 대화를 나뉘본 결과 출장소 폐쇄조치는 전국 336개소 279개소를 통폐합한 것으로 출장소 폐쇄철회보다는 오히려 시군단위 출장소를 4급 지점으로 승격 설치한다는 별도의 한전내부 방침을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명인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 설치촉구 건의안으로 명명하여 의결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식 입니다. 93년 8월 16일 정인수 의원 외 11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93년 8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전력 주문진 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정인수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93년 7월 1자로 폐쇄조치된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폐쇄조치 철회 및 지점으로의 승격 존치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리고 영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관할하기 위하여 전국을 14개 지사 161개 지점 336개 출장소의 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출장소의 경우 설치 당시에 비하여 도로, 통신 시설 등 지역여건이 향상되고 배전선로의 확충보강, 전기설비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도서지역과 오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장소가 그 기능이 크게 줄었다는 한전측의 자체적인 판단아래 지난 6월 30일자로 전국 336개소의 출장소 중 279개소를 폐쇄하고 지역특성상 지점에서 통합관리가 어려운 도서 및 오지지역의 출장소인 571소를 존치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개의 출장소 중에 문제가 제기된 주문진을 포함 청평, 현리, 문막, 기린 등 25개소의 출장소가 폐쇄되었으며 고성, 평창, 정선의 출장소는 지점으로 승격조치되었고 진부, 인제, 고한 등 6개 출장소가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 주문진출장소의 경우는 62년 2월 1일 설치되어 30여년간 명주군 주문진 읍 사천면, 연곡면 일대 1만 973호의 수용가에 크고 작은 많은 전기사고 수리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오던 중 금번에 폐쇄조치된 것입니다. 주문진 출장소는 강릉지사로부터 21km 의 거리에 있고 주문진 관할구역인 명주군청이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쇄하였다고 하나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잦은 교통두절과 피서철의 교통체증 및 긴급출동시에는 한 시간 내지 두 시 간 소요되는 지역적인 특성 또한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급 주요기관이 위치하고 전력의 소요가 큰 농공단지 및 각종 기업체와 96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공업단지 등 전력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폐쇄조치는 부당하며 오히려 지점으로 승격존치하여야 함이 타당함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도 의원발의안으로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중 위원님.

정인수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서명 당시에도 잠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트롤 및 저인망 어선관계는 동해안 여러 시군의 관할구역이 된 광역권에 속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문진 한전출장소 문제는 명주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건의를 하실 적에 명주군의회에서 또한 얘기가 안나오겠는지 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3개 지역이 지점으로다가 승격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문진은 물론 1개 읍지역이지만 동해안 지역에서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의 지점승격을 폐쇄조치나 존치 또는 지점승격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는지, 그렇다면 왜 지점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폐쇄되는 지역이 비단 주문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영서, 영동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한전측에서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그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여러가지 이번에 이것은 정부출연 기업체로서 여러가지 무슨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적자요인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이런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고요. 또하나는 황석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주문진 폐쇄조치가 안된다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되어 가지고 한전방침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주문전에서 한번 명주, 양양에서 어떤 사회단체이든지 시군의회이든지 한전측에 건의가 되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서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내렸다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할 문제라면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물어보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입니다. 저도 같은 지금 폐쇄조치된 곳이 꽤 많은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주문진만 하지말고 지금 현재 관할 구역이 더 확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금 동해안 쪽에 한두 군데 같이 해서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진만 하는 게 이게 과연 한전에서 이것 해주면 또 이쪽도 할 것이 아니냐, 이런쪽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한전에 갔다 오셨으면 한전측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물어보실 의문나는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정인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황석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양해말씀드릴 것은 좀 속기를 이것은 좀 집어넣지 않기를, 속기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점만 말씀드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것을 좀…… 이게 이렇습니다.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 ○ ○ ○ ○ ○ ○ ○ ○ ○ ○ ○ ○ ○ ○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어떤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명백히 그것이 아닙니다마는 ○ ○ ○ ○ ○ ○ ○ ○ ○ ○ ○ ○ ○ ○ ○

이렇게 된 겁니다. 오비이락격이죠, 제가 볼때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 ○

난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구당에 사무국장하고 지역에 지방의원하고 또 사회단체장 몇분 도장을 찍어가지고는 ○ ○ ○ ○

. ○ ○ ○

했다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쪽에 ○ ○ ○ ○

좀 깊게 교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니까 와서 ○ ○ ○

이름으로 정식으로 문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전측에서 답변하는 것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전국에 지금 산재해 있는 한전출장소를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폐쇄하는 것 뿐이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 ○ ○ ○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간 것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 8월 15일경에 할려고 그랬습니다, 16일 경에. 그랬는데 입장이 뻑뻑하게 된 거예요.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한전 입장이 이게 지사가 아니라 본사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주문진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하는 것하고 전라도에 있는 벌교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하는 안을 두 개를 놓고 지금 이사회가 10월달에 열린 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운신하기가 참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왜 명주군의회에서 이것을 못하냐, 못하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또 명주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문진 연곡 사천은 어떠한 카테고리라는 공동의식이 있는 반면에 강릉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산이니 왕산이니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한전측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운신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생각에 출장소 부활을 생각했더니 한전에서 이왕 본사측에서 지역의 특수한 가장 중요한 게 내년인가요, 육군통합병원이 거기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위급한 중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닌말로 여름에 강릉～주문진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한시간 두시간 동안 못온다든지 정전사고가 생겼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건대 한전 본사에서 이런 저런 이 유 때문에 제대로 쉽게 어떤 결정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는 지역의 특수성 아까 우리 민광기 위원님 다른 것도 다른 출장소도 폐쇄가 되고 있는데 유독 주문진만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에서는 건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아까 그런 제가 설명의 답이 되겠고요. 또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김이수 위원님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건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현가능한 건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알건대는 수용가가 2만 5,000미만이면 다 자른 답니다. 오지로 간주한답니다. 오지가 아니라 자른답니다, 합병한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 씀하시는 것 보니까 주문진이 1만 4,000 수용갑니까?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데.

1만 900.

1만 900이죠. 그런데 동자부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교감을 이루어보니까 2만 5,000이 기준인데 2만 2,000이나 2만 3,000 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특별한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주문진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수용가 수로 봐서는 2만 5,000에 훨씬 미달되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한전 내부사정은 아까 말씀드린 벌교하고 주문진을 특히 주문진을 우선적으로 10월달 이사회를 이게 9월달에 열려고 했는데 한전 본사가 무슨 복잡한 모양입니다. 지금 거기도 사정이 생겨가지고 임원문제, 임원들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한전측에서도 이왕 그럼 아까 한전측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이왕 할려면 출장소 폐쇄를 철회해 달라는 얘기는 어려운거니까 주문진읍은 4급, 1급, 2급, 3급, 4급, 4급이 제일 낮답니다. 인구 3만이면 4급이랍니다. 4급 지점으로 설치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공감대하에서 이 작업을 지금 제가 했고 여기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죠. 이 건의안이 물론 폐쇄조치 철회 촉구건의안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과거에 교통망이 좋지 않고 그야말로 산간오지에 크게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도저히 사고가 있을 때도 지점에서 출장을 못가고 이럴 때만 그때 출장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출장소래봐야 한전에 인력배치가 불과 전기요금 받고 불과 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6명 된다고 그러데요.

그리고 또하나는 정선 같은 경우를 봐도 정선출장소가 있지만 실질적인 직원 몇명에 불과하고 만약에 전기가설이라든가 전기 어떤 대형사고 그러면 자재 같은 것을 전부 영월지점이나 강릉지점에 가서 가져옵니다. 일단 가서 동력을 갖다가, 휴스를 하는데 올라와보든가 증가해 신청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출장소에서 금방 인원이 나와서 금방 하나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점에다가, 강릉지점이나 영월지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점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모든 자재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고쳐주고 또 출장소라고 해봐야 조그만 사무실에 인력 몇명뿐이지 거기에 전기를 대형사고가 난다든가이랬을 때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이럴만한 그런 자재가 출장소 공급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라면 주문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면 차라리 지점으로 승격된다면 모르지만 출장소 폐지 정도 가지고 물론 있으면 좋기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전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이나 이런데에서 어떤 폐쇄 합병 통폐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과연 이게 도의회에서 먼저 건의를 내는 것이 조금 좀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민 위원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미에 당초에 제가 안건을 낸 것은 한국전력 주문진 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로 안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게 접수가 되고 하니까 아마 검토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한 것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 도의회사무처에서 왔다 가고 하니까 그후에 저하고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기를 한국전력 주문진출장소 폐쇄조치 철회라 하지 말고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설치, 지점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제가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지점으로 승격해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목을 안건명을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 설치촉구 건의안으로 제가 말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제안 설명을 별도로 만들어 왔는데 그 내용에는 지점설치를 원하는 게 나와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김이수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것 시험적으로 한꺼번에 내게 되면 본사에서 판단하기 광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시험적으로 제가 볼때 이게 과연 성사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길도 있는지 모르죠.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지점 승격이라든가 지점을 해달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어야지, 여기보면 출장소 철회폐쇄에 대한 철회촉구건의안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철회촉구를 하는 것하고 얘기가 조금 묘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기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냈으되 그 내용 자체 보면 다 나와요. 지점 얘기 나옵니다. 그것 얘기한 대로 지점설치하는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설치 촉구건의안으로 명명하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또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대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보다는 지점설치 촉구건의안이 낫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당초 한국전력 주문진 출장소 폐쇄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설치 촉구건의안으로 제목을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겠다고 정식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황석중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본 안건을 한국전력 주문진 지점 설치촉구건의안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제안하신 정인수 의원님께서 당초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지 현지 현황을 설명하면서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속기록에 속기를 안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정식 명령이 없어가지고 속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일개부분의 정치적인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정식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속기록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 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황금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에게 오늘 삼척덕산 원전 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0년도에 건설부에서 부족한 전력수요를 위해 한전측으로부터 후보지로 결정된 곳이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 94만평입니다. 이곳은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원전이 건설한다는 그 위치가 삼척군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레저산업으로 100만평 규모의 리조트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리호재단에서 국민휴양관광지로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 중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맹방해수욕장은 8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간 관광객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서 38만 4,000평을 작년에 기초설계를 이미 완료하고 도와 교통부에 협의를 끝마침으로써 삼척군 당국에서 2개월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발주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휴양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근덕면에다가 하필이면 그 위치에다가 100만kW의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8월 29일 지역 주민들이 7,500여명이 궐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 근덕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휴양지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조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수려한 청정해역 지역에다가 100만kW의 4기씩이나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원전계획이 없다고 89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삼척 근덕 덕산에 원자력계획이 없다고 누차 얘기해 왔고 강원도지사가 3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반대동향을 동자부에 보고하면서 수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에도 분명히 건설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에서 지역주민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원자력 동조자 규합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면 발뺌을 하고 잠잠하면 다시 거론하는 이런 병주고 약주는 식의 처방정책을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폭로를 하고 이 아름다운 지역에 원전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결의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삼척지역 원전건설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대부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원전반대에 대해서 황금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삼척지역에 살다보니 조금 보충해서 몇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어떤 형태든간에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국민들의 그 지역의 이익보다는 사실상 원전의 위험도라는 것이 0.001%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도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더더욱이 우리가 일본과 접해 있는데 일본에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해서 지진이 안 일어 나는 법이 없고 근덕은 더더욱이 조건이, 지역이 해안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 터빈관계로 물이 많은 바다를 끼고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한전이나 정부당국에 어떤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전은 사실상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하면 우리가 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위치문제는 사실상 정부측에서도 그 주민들과의 적절한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원전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공포를 해놓고 지금 현재 근덕면 덕산에다가 원전을 설치코자 하는 모든 계획서가 이미 착수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절대 배제하는 방향에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안하면 부지 내놓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다 살 수는 없잖아요. 결의안은 하는데 동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치 한전으로부터 추진계획이 되었고 다음에 부지매입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삼척군민들의 의지가 강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에서 중앙에서는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겄을 주관하는 부서가 한전 입니다. 한전에는 98년도까지 54만평을 매입한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민이 알 게 됨으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방사람들은 저지하려고 하고 한전에서는 역시 지역주민 일부를 동경으로 외국으로 지역사람들 몰래 밤에 서울로 불러다가 비행기를 태워 관광시키고 당위성을 지역주민들께 설득을 해달라,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강원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원전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발전량은 고정되어 있고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도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일익을 담당하겠다, 다만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강원도를 전국 휴양지로 국가가 지정을 해놓고 생태계 자연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그런 핵발전소를 들여놓지 말고 태백이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이 되어 실업자가 날로 속출하고 고한, 사북, 정선이 그렇고 삼척 도계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세워라, 그러면 강원도 그게 강원도의 정책입니다. 도의 정책입니다. 화력발전소 4, 5기를 세워라.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냐 강원도는, 전력도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 횡성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력발전소, 우리 강원도는 물이 맑습니다. 횡성에서는 수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골의 오막살이집을 보상을 받으니 나가서 그 오막살이도 못 사니 보상의 특례법을 만들든가, 우선 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게 보상을 달라고 투쟁하는 것이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말라고 횡성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근덕 원전은 위치가 전국적으로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층이 암지층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지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애포 위에 8km 위에 삼척 정라 항이나 그밑에 인근항은 지진이 옵니다. 오는데 그 증간의 덕산마을은 지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다, 그래서 입지가 생겼는데 1기에 100만kW 1기에 54만평 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버렸습니다, 82년도에. 1기에 100kW, 1기에 54만평이라고 하면 지금 4기씩이나 건설계획을 했다 하면 삼척에서 울진까지 딱 붙어 버립니다.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단지화하라, 핵발전소 단지화하 라는 얘기이죠. 울진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울진이라는 말은 안합니다마는 울진에 1, 2 호기가 가동하고 있고 4, 5호기가…….

우리 도의원은 산업위원은 절대적으로 그 반대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부지 선정지역이 거의다가 개인의 소유입니까?

저희 군유지와 국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소유입니까?

예.

개인소유는 더더욱 반대하는데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덕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하면 그 지역에 못들어 오니까 그래서 황 의원님께서 지역의 의사분쟁 단도리를 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위원입니다. 삼척원전 삼척 뿐 아니라 원전문제, 핵 폐기처리장 문제 이미 우리 도내에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다 도민의 목소리가 한데 결집된 것은 사실 입니다. 이 문제를 수차 여러가지 행정경로라 든가 건의를 하고 그때마다 안하겠다는 답변도 나오고 대선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핵발전소나 핵폐기처리장은 안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니까 여러의원들도 다같이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숙원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황석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10일 9시에 개의하여 농작물 냉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