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상고부지에관한질의의건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구 유은학원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파란곳이 다 녹지입니까?

예. 녹지공간이지요, 아파트내의 공간.

녹지공간?

예.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저쪽에서 여기까지가 몇m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요?

아니, 사거리에서, 사거리 지하상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저 끝에까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 470m가 나오고요.

그러면 가운데는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약 그 때 보니까 280m.

(도면을 가리키며) 그럼 여기 파란곳은요?

여기는 그 때 130부터 150m.

지금 철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구 철로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다 길을 내야지 저 끝에다 내 놓으면 위에 있는 지하도 계림동 양쪽다 걸리기는 마찬가지이겠네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걸리면 여기서는…….

좌회전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좌회전은 조금 곤란합니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회전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회전하는 것하고 똑같이 걸릴 것이 없어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지역…….

우회전 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도면을 가리키며) 중간에 있지요, 중간에? 조대 앞에 좀 더 가서 있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에다 내야지…….

기왕 도로를 낼려고 하면 즉, 철도를 넘어서는 길이 못나오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교대쪽으로 가는 길이 저기서 100m떨어져 놓고 130m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그쪽에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그러면 시내쪽에서든지 자꾸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는 그것이 복잡하게 걸리고 가까우면 보기가 힘들고 하는데 저 만큼 떨어져가지고 290m, 300m, 250m인가 200m인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유가, 시각의 여유가 충분히 많아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바짝 붙어버리면 저쪽에서 획 돌아오는 것을 언제 볼 시간이 없지만 저기에서 오는 거리가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는 안 해버리고 가에만 한다니까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된다.

저기, 질의를 말이지요.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 국장님! 지금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5만 4천여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로…….

5만 4,816㎡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로 4만 4천,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용지로 1만 ㎡로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공간은 아무것도 없네요? 특별히. 96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특별한 공간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녹지공간이라든지…….

그 관계는 아파트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국의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도시계획시설…….

예,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업용지를 어디에다 따로 놔주셨습니까?

예, 그쪽에…….

아, 그것이 상업용지입니까?

예, 길가에 가게로 있는 부지에서 기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위는 1만 ㎡를 제척을 했더만요, 아파트 부지에서.

지금 현행 집행부측에서는 저나오는 것을 어떻게 평을 하세요? 도시계획국 측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을 어떻게 평을 하시냐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문사항을 100%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의 자문사항,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는 유관기관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임무는 일응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 저것이 최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이쪽 가로도로가 상업지구하고 아파트지구하고 중간에 큰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것이 저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로로 나왔을 때에 과연 900몇세대의 교통량이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준례를 보면 도로계획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나중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가 방림동이라든가, 백운동해서 다 보면. 그럴 때 과연 노폭이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아까?

단지내 도로는 15m이고요. 15m에서 1차선이상 set back하는 거리는 교통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주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면상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관하는 국에다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완전한 사업계획이 언제쯤 금호에서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국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다시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금 이쪽으로 도로를 낸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m가는가, 거기서 여기까지 몇m가는가, 한번 확실하게 재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못갈 것이다. 도면상으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못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근방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다가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하도 입구가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차피 우회전밖에 못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돌면 여기서 획 돌아오는 차하고 가깝습니다. 여기는 멀고요. 그럼 여기서 시각적으로 떨어져있어야지 돌 수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로 계산한다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려면 이리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뒤로 해서 어디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든지…….

뒤에 빨간 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도로를.

예. 그 빨간선으로 나가든지, 빨간선으로 나가면 이것은 또 서방쪽으로 밖에 못가지요. 시내로 못 나가지요. 좌회전 못하니까.

예, 그렇지요.

서방쪽으로 밖에 못가요. (도면을 가리키며) 어차피 여기에서 이리 간다고, 이리 빠져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주위의 사람들이 원래는 학교를 보고 다 들어와서 살고 전망이 있고 이쪽이 그럽니다. 이쪽에 너무 지나치게 높은 27층이나 빌딩을 짓다보면 여기서는 다 막힙니다. 물론 도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떨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이 대량 땅을 사가지고 빌딩지어 버리면 주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생활주거환경이 자기도 모르게 침해를 당해버린다. 물론 20층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도시개발쪽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다 말씀드릴 것은 못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것도 참고를 해서 계획을 좀 세워줘야겠다는 이야기에요. 주위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빌딩 숲속에서, 자꾸 숲만 만들어 버리면 시내가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학교가 있을 때에는 숲도 많았고 학교가 있을 때에는 주위가 참 좋았지요. 그런데 학교 쫓아내버리고 다른데로 나가서 빌딩지어버리고 아파트만 계속 지어버리면 주거환경은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공기 나빠지지요. 소음 나빠지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해야 된다고 자꾸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봐서도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고 하는데 계속 도심지 공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 계속해서 도시계획을 그런식으로 시킨다면 장래에는 뭣 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주시내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고 예향의 도시라고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빽빽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낮추고, 20층까지 올라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아까 정담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도 남겨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자체를 세워야 됩니다. 공원도 두고 5만평에다가 한 1만평정도 공원도 둬야지요.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예.

김용길 위원님께서 깊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으로, 단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학교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존학교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 것을 현행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하면 89년도에 학교폐지결정을 할 때에 가로망 계획에 따른 검토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조건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자한테서 우리에게 그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 도시계획법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 집산 도로까지의 간격을 시설기준에 의해서 250m를 기준을 한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 도시계획법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층수를 올린다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단지내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주택국에서 말하자면 허가청에서, 허가주관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주무국에다가 보고할 때에 이러이러한 것을 오늘 가결해 주시면 그 의견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4일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과 6월 10일날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6월 20일날 허가 부서인 건설주택국에 통보를 해 줬어요. 해 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빨간선으로 칼라링 해 놓은 저와 같은 보완으로 하는 것이 현지여건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주관부서에다가 통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다음에 건설주택국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층수문제라든지 녹지공간문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을 환기를 시키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일단 학교부지에서, 학교부지는 없어졌지요? 그럼 다시 다른 부지로 도시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다른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도시계획법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이고 여기는 학교를 저리 옮기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을 진다하는 것은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의 범위내에서 제한을 받지요.

말하자면 학교부지가 처음부터 주거지역이었습니까?

처음부터인가는 몰라도…….

아니, 학교부지는 시설지구로 학교부지로 나왔겠지요.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될 수 없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시설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녹지지구로 되어 있는 곳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녹지지역까지 주거지역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아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각 이전에 도시계획이 잘못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반영하겠습니다만, 이 시각 이전에 이뤄진 내용은 그렇다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거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거지역인가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은 다시 재 계획을 세운 셈이 안되겠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었다 그러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학교가 나갔으니까 학교부지에서.

그 대목은, 김 위원님!

그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것이에요.

학교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 학교폐지된 부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 결정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납득이 안가니까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에도 공간은 또 생각을 해야겠지요. 주거지역이니까 전혀 공간을 생각 안할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법상 적법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되면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 지역에 맞춰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으로는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나 수립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라 하는 그 말씀은 제가 깊이 헤아리지만 이 시각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관련된 법에 적법하게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은 일단 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하는 것하고 언제부터 주거지역으로 있었는가?

예, 메모를 했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 하세요.

상가가 있지요.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학교에서 조금 거리는 뒀을 것입니다.

지금 지하도를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산하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주관하는 건설주택국장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용역을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단계까지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현재 그런 것들이 용역을 해서 다되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해 주라고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당초 5만 4,600몇평이지요? 그쪽 전체가요. 거기 녹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녹지라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5만 4천여㎡중에서 4만 4천㎡를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 녹지 이런 것은 건설주택국 주택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녹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지금?

아니지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까지만 도시계획국 소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녹지관계는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물어보실려면 이 다음에 건설국 소관에서 구 상고부지 건축, 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청서가 안들어 왔으니까 그것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입지심의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지극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학교가 도심지외지로 이전하는 것은 도시교통차원에서나 소음 때문에 다 옮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그 학교부지에 약 한 1만 4천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지금 958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녹지공간이라든가 또는 진출입로라든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날 산건위에서 청취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없었어요, 그 때. 없어서 제가 못 들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거 학교가 있을 때보다도 더 교통난이 문제가 되겠다, 심각해지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니까 저 사거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시내를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직진은 할 수 있지만, 나올 때의 출구가 좌회전이라든지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280m전방 중간에다가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 교대 앞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호등 설치를 하면 우회전, 좌회전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5m폭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20m정도는 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뒤쪽에 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철로의 완충녹지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녹지가. 거기에도 소음 때문에 철로, 그럼 아파트에,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거에요, 밤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음벽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녹지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하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 지역,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 200평은 녹지공간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주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설은 도시계획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 올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해 보십시오.

우선 이춘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으신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한계는 분명하게 가려주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면적에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인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또 녹지공간인 소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한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건은 학교시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폐교된 부지내의 기존 부지내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내에 주택건설촉진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시점에 있어서는 주촉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는 받을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법은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춘범 위원님도 깊으신 말씀이고 참 사심없는 말씀이시지만 어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당신이 집을 지은 뒤 그 건축법이나 주촉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제재는 수용을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또 본인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이춘범 위원님에 대한 그 시설 말씀은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4일날, 그 때 이춘범 위원님이 안계셨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건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통보를 해주고 말하자면 주무국이나 사업소에 했어요. 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최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국에다가 알려주고 또 더 깊이있게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다음에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 이 내용을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학교가 89년 12월 23일날 폐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 용도가 어떻게 되셨는가 아시지요? 그것은 모릅니까?

예, 용도변경 한 일이 없어요.

용도변경이 없고, 그러면 학교 들어 서 있을 때 주거로 되었다 이 말이지요. 자연녹지라든가 다른 학교부지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아파트시설지구로 결정을 다시 해 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로 다 용역까지, 평가까지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고, 이와 같은 주거지역의 5만 4천여㎡의 부지중에서 4만 4천평의 대지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지 아파트지구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된 문제이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지구겸 주거지역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겸해서요?

예, 주거지역내에다가 학교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다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학교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산건 위원님들과 저와 같이 심도있게 분석할 사항은 됩니다만, 이 시각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서류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제가 도시계획과장할 때 지정했던 곳이 운암지구 아파트지구입니다. 운암지구아파트가 여기서 시티힐 옆으로 한 것은 그 때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공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에 진흥고등학교 밑에 있는데를 아파트지구를 그 때 지정을 하려고 한문제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보니까 안돼요, 정부차원에서 안되는 이유가 뭣이냐,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면 땅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차에 6공화국이 수립된 직후에 문희갑, 대통령 보좌관이지요, 그 당시에. 민자당의원 문희갑,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어르신께서 소위 5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캐치플래이를 내 걸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33조를 보면 주택, 아파트지구도 소용없고 주택지역이 되었건, 녹지지역이 되었건 공동주택에 따른 사업시행허가만 받아버리면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행위제한, 도시계획 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결정,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지금 봉선지구라든가 이와 같은 데가 주촉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마치 잘 못된 것처럼 시민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명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밀도지구, 중밀도지구, 고밀도지구, 무슨 이야기냐 하면 1ha에…….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아는데요.

아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이제 약할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보고를 해라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아니,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제척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89년도 이전에는 무슨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를 아파트, 사업자측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란다 이렇게 할 때는 도시계획국에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게획상 문제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지심의 넣고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이해가 지금 안가요.

이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안드렸습니까? 도시계획변경사용 먼저 드리고 광주고속에서 금년 4월 30일날 이러한 내용으로 왔길래 우리가 6월 14일 산건위에다가 이 내용을 자문을 드렸고, 그 때 순서대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보고는 보고고 국장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좀 헛갈려 가지고 도저히, 아무튼 좋습니다. 차후에 보기로 하고 내가 이 문제를 91년도 시정질의에서 제가 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약 한 3천평이 상업용지가 제척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후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다는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랍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와서 그것은 이 위원님…….

그러면 지금 학교 앞으로 가게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그 안쪽은 상업지구로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 3천평, 그러면 제척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위원님이 우리 도시계획국은 3천평에 대한 이용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예를 들어서 길가의 상가만 상업지역이지 그 바로 뒤쪽은 용도지역이 주거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가 상업용지로는 안 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니까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이미 상업지역이라니까요.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언제 그렇게 결정이…….

그것은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 용지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열 올리지 마십시오. 혈압이라도 떨어지면 나도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끝나고 다시 알아보겠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듣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촉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주택국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하는데 혈압이 그렇치 않아도 높으신데 자꾸 여기서 열내서 이야기 하시다가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촉진법하고 자꾸 부딪히는 모양인데요. 아까 사거리에서 저기까지 200m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그 법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 가는 간격은 250m로 기준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입니다.

시설기준, 그것도 하나의 법입니까? 령입니까?

건설부 령입니다. 훈령.

훈령입니까? 그러면 건설부 훈령이라고, 하나고 령인데 법의 일종이지요? 그러면 영향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평가이지 법에 우선은 안되겠지요? 령에 우선은 안되겠지요?

예.

이번에는 령이 우선이지요? 아까 촉진법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힘을 못쓰는데.

법이 우선이지요.

법이 우선이지요. 법이 우선이니까 우선적으로 가운데에다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우선이겠네요?

아니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말하자면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고 아까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는 것은 건설부 훈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한다면 법이 령보다 앞서가야지요.

그러니까 영향평가에 불과하지, 그것은 원래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꼭 하라는 규정은 아니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의 기본목적이 말입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의 규모를 축소를 하든가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을 참고로써 본 결과 이 안이 가장 최적안이다 하는 …….

그 말씀은 들어서 알았는데요, 지금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여기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하는데 사실은 영향평가가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오히려 이쪽이 영향평가상으로 나쁜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쁜데다가 좋다고 지금 해 놨거든요. 지금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문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국장님이 이 다음에라도 알아가지고 설명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교통관광국장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이렇게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지요. 질의 계속하실 분, 이춘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이러니까, 제 말은 광천터미널 지하상가라든가 제2순환도로할 때 건설주택국이 하지요? 이것을 건설주택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그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의사를 집약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회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광주상고 구 유은학원부지의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하여서는, 첫째 단지내 중심부에 남북간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둘째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상고부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상고부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는 첫째, 단지내 중심부에 남북간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둘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광주상고 부지와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춘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한 바 있는 광주상고부지관계에서는 건설주택국장과 교통관광국장을 출석시켜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9월 8일과 9일로 광주상고부지에관한질의의건을 의사일정으로 잡아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춘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광주상고부지에관한질의의건을 의사일정으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는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청취하다가 건설주택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광주상고부지에관한질의의건을 함께 추가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구장 손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2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로시설추진상황과 제2차 순환도로건설 그리고 영산강하상정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회사의 설계자인 금호엔지니어링 설계자로부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차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잠깐, 2순환도로는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 안건이 상정된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로 설치에 관한 보고를 완결지은 다음에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주택국장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어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속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천지하상가의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하상가 금호엔지니어링구조담당이사 한보석입니다. 광천지하상가의 저희 본 사업자로부터 계획을 입안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조감도에 의하면 현재 위치로는 광천터미널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광천4거리가 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정 삼익앞이 본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80m광로부분이 되겠고 이쪽 방향이 40m 1차 순환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천기존시설된 터미널 중심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천4거리 23호 광장, 다음에 화정 삼익앞까지 이르는 연장 1km에 이르는 지하상가조성문제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도서에 의한 시설개요를 간략히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보고절차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1차 순환도로방향으로 지하철 3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차 순환도로방향에 23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3호선 역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m광로방향으로 지하철 5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 5호선 역사가 23호 광장에 설치가 되어서 3호선과 5호선의 환승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저희 사업계획에 의하면 현재 터미널 전면을 중심으로 한 지하상가부분과 지하 주차장 부분, 아울러서 지하주차장은 터미널 반대측에 약 400대 규모가 계획이 되어 있고 화정 삼익앞에 지하 2층 구간에 102대의 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 502대의 주차시설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미리 배부해드린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요약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기본적인 시설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시설의 평면적을 볼 것 같으면, 평면상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평면상의 면적은 1만 4,000㎡가 계획이 되어 있고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1만 4,936㎡에서 거의 일치한 면적을 수립을 했습니다. 연면적은 평수로는 1만 7,762.8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은 999m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29m에서부터 62.7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기본적인 목적은 신상업중심지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광주직할시의 기본계획에 입각을 해서 현재에 지금 단핵구조로 되어 있는 광주직할시 상업구조를 제2상업중심지로 육성을 해서 도시의 단핵구조를 탈피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본 계획도 그 취지에 맞춰서 시설규모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서 도심교통소통에 원활화를 도모하고 주민통행에 편의를 도모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하도로 부분이 현재 이 그림에서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통로가 80m광로쪽에 7m폭원으로 2열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삼익앞쪽 1차 순환도로 방향으로 6m폭원으로 2열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배열되어 있는 부분은 점포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4개 단면형태의 모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로터리는 23호 광장부분에서는 저희가 통로부분을 공공보도 부분으로 계획을 하면서 장래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계획이 되어서 지하철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고 그 유동인구에 대한 계획까지 수용해서 동로의 폭원을 8m로 4열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공보도를 계획수립한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부분에서는, 즉 80m광로 측에는 2열로 이중주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터미널 측, 한측은 지하상가 및 공공보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반대측 현재 일부 이쪽 구간에서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층에 주차시설계획대수는 4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정삼익 앞쪽은 102대의 규모에 지하 2층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보한 502대의 주차시설규모가 광주직할시 개정조례에 의하면 454대를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분석을 해본 결과에 410대의 주차규모가 필요한데 저희가 502대의 규모로 적어도 10~30%정도의 주차규모를 더 확보했다는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래 지하철 연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에 3페이지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하철 연계계획에 대한 저희가 부분적인 상세도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의 앞쪽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이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1차 순환도로 방향으로 지하철 3호선 계획을 통과를 시키고 5호선 통과 방향이 80m광로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23호 광장에서는 2개의 역사에 환승객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광주직할시도시철도기본계획을 저희가 일부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3호 광장에서 2개의 역사가 환승하는 계획에서 기본계획상에 L자형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승시설에 대한 패턴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L자형 구조하고 십자형 구조, T자형 구조가 있습니다. 즉 L자형 구조라는 것은 역사와 역사를 L자 모양으로 완전 분리시키는 구조로써 시설을 하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즉 환승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불편이 있고 T자형 구조로 가게 되면 한쪽은 중앙부에 배치하고 한쪽은 T자 형태로 연결하는 방법인데 환승거리가 L자보다는 개선이 되지만 십자 구조형태보다는 약간 길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이 계획안은 당초 기본계획안에 L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꾸므로 인해서 약 200m에 이르는 환승거리를 30m정도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환승계획에 의하면 역사와 역사가 환승은 동시 2개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호선, 5호선 역사에서부터 저희가 계획한 지하도로 공간부분에 직접 연결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하공간을 통해서 광천터미널 시설이용과 주변시설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저희가 동시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휴게 공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한 휴게공간의 시설규모는 5개소에 46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조감도에 보시는 광천 4거리 로터리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형문화 및 휴식공간을 저희가 배치를 했고 화정 삼익앞 휴게공간에도 대형휴식 및 문화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화정 삼익앞 쪽을 저희가 상세하게 나타낸 부분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화정삼익앞 그 부분에 약 80평 규모에 이르는 공간을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써 배열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휴식공간과 뒤쪽에는 문화전시공간을 동시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 200평 규모의 대규모 휴식 및 문화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간이휴게시설 규모로 약 50평규모의 휴게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휴식 및 문화공간에 저희가 시설한 면적의 개요를 참고적으로 다른 지하상가 부분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다른 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지하상가 시설면적규모의 2배이상이 되는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특성을 고려한 공법을 선정을 했고 산재 및 재해방지대책 및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판매시설을 어떤 방법으로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하는데 상당히 세심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판매시설 공급가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포 분양면적이 1만 1,186평이 되겠습니다. 총 건설사업비가 924억원, 저희가 분양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약 830만원에 평당가격이 되어 있고 순수한 전용면적당에는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양면적이라 하면 현재 상가시설과 더불어서 여기에 필요한 전기 기계실, 그 다음에 공공 부대시설,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면적이 분양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통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분양면적이 되는데 실제 전용면적이라 하면 순수한 점포 1개당에 순수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즉 입주하는, 여기 점포분양을 받는 입주자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면적이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으로 했을 때는 2,080만원 가격으로 귀결이 되었는데 이 가격이 최근 2년전에 분양한 성남시 지하상가에서는 약 2,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 10월초에 분양할 의정부시 지하상가는 약 2,5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비교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분양을 했을 때에 저희가 회수하는 총 금액은 92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생하는 수익금 5억원은 저희가 이 상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관리운영법인을 설립하는 설립기금으로 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도시계획사업시설로써 지하도로가 공도상에 시설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광주직할시에 저희가 시설일체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은, 사용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본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부시설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출을 하면 약 34년 1개월이 나옵니다만, 저희는 무상사용기간 법정한도기간이 20년으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기간내에 저희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분에 있는 효율적인 시설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운영법인 설립을 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주차장 운영수익 및 광고비 등은 운영비로 충당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만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월간 시설운영관리비는 분양면적당에…….

저, 설명하는데 미안한데 그런 운영관계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야지 운영관리비까지 위원님들한테 하고 있으면 언제 시간을…….

그러면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개요는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광주직할시 계획과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지하철연계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동)

그것을 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지하상가를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듣고 싶은 것은 없고 앞으로 지하상가는 기 된 것이니까 앞으로의 지하철의 연계성, 앞으로 지하상가를 했을 때 우리가 2001년대 되면 지하철을 앞으로 하는데 그 연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T자형, 십자형, 거기서 30m로 단축하는데 어째서…….

아까 그 사진에 23호 광장 있지요?

예.

그 광장에 역사가 2개 있었지요?

예.

200m인데 300m로 축소하는 부분, 그 내역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지하상가를 지금 조성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하실 때 그것은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일단 계획된대로 보고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된 노선 부분이 지하철 5호선 계획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하철 5호선 80m광로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파랗게 표시된 이 부분이 인접 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에 이 부분을 자른 종단 도면이 되겠습니다. 종단도면상에 여기 점선부분을 나타낸 가늘게 파랗게 표시된 이 부분이 광주직할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한 계획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 계획노선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노선을 저희가 지하철 3호선, 5호선 및 지하도로와 공공지하상가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약 6m~7m정도로 낮춰졌습니다. 지금 깊이 심도가 7m정도 깊어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하상가가 지금 배치가 되고 그 밑에 저희가 장래 지하철계획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폭 16m, 길이 103m에 이르는 연결통로를 이번 지하도로 및 상가를 시설할 때 미리 만들어줍니다. 이 만들어진 시설과 앞으로 지하철 3호선, 5호선과 바로 연계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드므로 해서 공사중에 사전에 서울 지하철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상가를 일부 차단하거나 폐선을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이런 작업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하철 연계시키는데도 상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5호선의 지하철연계 평면을 좀더 상세하게 그린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철 3호선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지하상가가 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지하철 방금 설명드린 연결통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결통로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결통로와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5호선을 동시에 연결하는 사경을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뚫어 줍니다. 즉 이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사경을 뚫어줘서 바로 여기서부터 3호선과 5호선이 바로 연계가 되도록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 L자형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역사를 이쪽으로 지금 5호선을 이렇게 배치하고 3호선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한 구조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호선과 3호선을 연계하는데 여기 상당거리를 200m정도를 걸어가서 통과해야 되는데 본 계획안에 십자형으로 구조형식을 바꾸게 되면 깊이는 다소 깊어집니다만, 바로 3호선과 5호선이 바로 횡갱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편리한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의 구조형식으로는 정차장 단면이 중앙 5호선 정차장 형식은 이러한 형태, 중간부분에 섬 형태로 사람이 설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 형태를 섬식 구조라 합니다. 그런 섬식 구조가 되겠고 3호선에 계획된 형태, 즉 이 위의 층이 되겠습니다. 위에 층은 상대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지금 플랫폼이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대식 구조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섬식구조에서부터 상대식구조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을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를 설치한 후에 현재의 도심철도에 대부분의 도시철도의 기본구조로는 지금 개착식, 과거에 지하철,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할 때 개착식 구조에서 터널식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철도의 선형구조상에 기존도로선형 따라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의 선형은 곡선부가 급해도 되지만 철도의 기능은 종단 구배도 완만해야 되고 평면선형도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 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의 선형을 그대로 도시철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지에 동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기본 패턴이 과거에 개착식구조에서 터널식구조로 대부분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도시철도가 40m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보상비가 전혀 없도록 하는 규정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시행하면서 법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공사비 측면에서는 터널식 구조로 가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가장 얕게 이 3호선과 5호선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에 약 25m 기본계획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2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이러한 구조로 바꾸므로 해서 40m까지 내려가는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시설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각종 세제상의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소통상의 이익,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영업상의 이익, 간접이익 등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개략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3배 정도의 지하철을 나중에 시설했을 때보다도 약 3배정도의 투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3배 정도의 지하철을 나중에 시설을 했을 때보다도 약 3배정도의 투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지하상가 부분하고 연결 통로 부분을 통해서 연결통로에서 바로 연결연결하는 이러한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지하터널식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직구라는 작업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약 40~60m구간에 이르는 작업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위에서 도로상에 이런 40~60m구간에 해당되는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서부터 양 방향으로 터널식 굴진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구 공간을 양측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이 3호선, 5호선 시공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깊어지는 사유는 여기 구간이 여남층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남층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구조물이 구조물 바로 밑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선형이 더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공사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보강하는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공은 가능하지만 굳이 올릴 필요없이 5m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게 되면 약간의 보강만으로도 이런 터널식 정차장을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터널식 공법의 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으로는 이 정도 공간만 확보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m 여유 공간을 둔 나머지 부분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전체 깊이가 약 25m, 40m로 다소 깊어졌습니다. 기본계획보다는 약 6~7m정도 깊어진 부분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연계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광주천……. (도면 교체) 이것은 잠시후에 설명드릴 교통 동선처리 계획입니다. 지하철 부분을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업계획되어 있는 23호 광장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지하철노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호선부분이 이렇게 통과하고 3호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 광주천이 있습니다. 이 광주천을 통과하자면 결국은 하상 밑을 굴착하는 방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라도 가장 얕은 방법으로 개착식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한 지하상가시설만에 의해서 뿐이 아니라 현재 지역 여건상에 하천을 횡단하는 지금 선형이 바로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100여 m 떨어져서 하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려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지금 공사중에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위치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가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공사중에는 지금 이 부분에 전차량에, 통행차량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통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사중 차량 소통에,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계자분들의 자문과 더불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광주직할시 도로운영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구간, 아시아 자동차에서부터 이 뒤로 연결하는 이 구간, 폭 25m에 길이 약 860m 이 구간이 곧 금년말이면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말이면 완공될 본 교량 위치가 여기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완공이 되면 가급적 우회노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 여기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13개월의 작업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하상가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복공작업, 즉 위에 도로상에 뚜껑을 덮어놓고 그 하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뚜껑을 덮는 작업이 약 13개월 소요가 됩니다. 13개월동안에는 이것을 동시에 개착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차량의 소통은 반은 통행을 하고 반대쪽은 공사를 해 나가는 부분시공상법을 채택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 로터리 부분에서는 적어도 10개 정도 부분에 이르는 아주 세밀한 구간으로 잘라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기본상태보다는 교통소통상태가 떨어지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측면으로 검토가 된 자료가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 금호엔지니어링담당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손병선 국장님, 더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광천 지하도 설치와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3호선과 5호선이 이쪽 지하도 설치 하부로 이렇게 가는데 개착식으로 가느냐, 또 터널식으로 가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공사비 차액이 생기지 않겠냐, 거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착식으로 할 때와 터널식으로 할 때에 소요사업비가 약 30%에 해당하는 69억, 약 7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상가를 만들어놓고 향후 터널식으로 지하철을 만든다면 70억의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지하철설치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서 8년후, 10년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과 병행해서 시행할려면 10년후에 지하상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상가를 선행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과 지하상가의 시행문제는 지하상가를 먼저 시행하고 지하철을 향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랍니다. 한 가지만요.

예. 그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할 때는 굴착식이 더 돈이 적게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70억이 더 든다고 하면 그것은 뭔소리답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땅값이 보상비가,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예.

보상비가 적게 들어서 보상비를 안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40m 내려가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더든다 이거에요, 누가 맞습니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울의 경우는 지금 재산문제가 지하 몇m까지 드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도로로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도로로 갔을 때는 도로를 계속 따라가야 하고 지하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같은 경우는 가옥, 집 밑으로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편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개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터널식으로 했을 때는 직선으로 가게 되면 땅을 사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개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힌 그런 경향도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인데 우리는 그러면 개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사 갖고 해야 겠다는 계획이라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까 L자, T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아까 개착식으로 하는 것과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69억~70억의 차액이 생긴다.

그 부분만요? 그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시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의 시설내역을 보면 지하상가 또 지하주차장 유휴부지 지하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하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약 한 1/4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도로의 주목적은 도심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주민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인데 쭉 이렇게 보니까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상가나 주차장의 형성으로 인한 상당히 이익에 치중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도설치법에 의한다면 지하상가의 도로가 법적으로 6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인데 6m보다도 훨씬 더 넓은 8m정도로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금 지하상가나 금남로 지하상가에 지금 도로율이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25% 내지 20 몇%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광천터미널은 30몇%로써 도로율이 다른 지하상가보다도 도로율을 더 많이 넓혔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비교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하도 법규하고 비교표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고속에서는 쇼핑센터 또 터미널 상가 그리고 지하상가 그렇게 쭉 그렇게 연계한 대단위 상권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의혹이 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상권하고, 물론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고 지하상가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상권이 일부가 광천동터미널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시의 입장으로써는 중심상가 금남로 쪽과 충장로쪽에서의 상권이 광천동이나 광산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쪽으로 상권이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쇼핑센터나 백화점같은 그러한 건물을 짓고 지하상가를 만든다, 그래서 지하상가 자체가 더 활성화 된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지금 도청앞에 있는 금남로 지하상가처럼 장사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하상가를 80m노폭에 63m를 지하상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수용이 가능할 것이냐하는 것도 사실상 시 로써는 염려를 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하상가의 출입구를 금남로의 경우 각 건물에 연계를 못해서, 당초 설계 때 연계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설계할 때부터서 차기에 그 주변에 건물이 설 그 개소의 출입구를 예견을 하고 통로를 건물에서 지하도로 이렇게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장로가 단핵화 되어서 분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충장로하고 광천터미널하고 약 거리가 몇 km나 될까요?

지금 도청 앞에서 유동 삼거리까지가 2km입니다. 딱 2km입니다. 그러니까 약 3km~3.5km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염려하신대로 정말 그렇게 여기다 상가를 이렇게 많은 공력과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분산이 될 것이냐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느껴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2km~3km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하는 그런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맨 처음에 터미널을 그렇게 형성을 할 때에 이미 지하도랑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었고 터미널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터미널…….

그 때 교통체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저는 그 때 산건 위원은 아니었지만…….

산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하상가를 만들고 지하도 설치를 하는 것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해 보고 사실상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것 조사해 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하상가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나중에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지하철이 1, 2, 3, 4, 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1, 2호가 2009년도에 시설됩니다. 그러면 200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6년후에 되고 그리고 3호 내지 5호의 지하철은 검토대상이 이것이 3호 내지 5호를 건설을 해야겠다는 검토대상이, 8년후에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검토를 해 봐야 그것이 1, 2호 자체가 16년후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호 내지 5호의 지하철 설치 검토는 8년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한 후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설치 그리고 지하상가와 병행한 지하도 설치가 지금 70억을 들여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70억이 나중에 추가 소요되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 공사만 해도 약 한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금남로 지하상가공사 얼마나 우리가 치를 떨었습니까?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욱더 교통체증이 심한데 여기 공사하면서 2년을 저희들이 버틴다고 하는 것도 보통 광주시의 교통난 체증문제가 심각하며 또 그쪽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같은 것을 감안할 때 기왕이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좀더 서로 그렇게 깊게 지하철에 대해서 착수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같이 착수한다고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공사가 정말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때 가서 국장님이 다른 분이시고 또 설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 따위로 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번번히 듣거든요. 전임자들이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식으로 아주 전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무계획적이고 단견적이고 그리고 성과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놨다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 이 문제는 좀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저도 가는데 일단 이런 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누차 지적했지만 이쪽에 도시가스 묻는다고 또한번 파고 수도 묻는다고 또 파고 하수도 묻는다고 또 파고 이런 것을 백번을 해 왔던 것이 우리 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좀더 완벽한 계획과 장기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도 도로의 이중굴착과 공사의 이중화로 인해서 손해 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을 시행해야겠다는 문제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를 설치하고 또 지하철을 18년후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또 파고 또 파고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하도가 2년 내지 많은 세월이 소요된다면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하도를 설치하면서 지하철은 터널식으로 하게 되니까 지하철 설치를 한 뒤에 지하철 설치할 때는 다른 공사하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모든 자재나 또 토량이동 관계를 터널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도 설치이후에 큰 문제가 없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게끔 지하철공사는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방 이러한 지하상가나 지하도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시되 정말 그 때의 입안자들이나 건설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했다하는, 후에도 그런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차례 외국을 방문해 보면서 어떤 한 공사나 도시계획을 적어도 10년전부터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또 이것이 200년, 300년후에까지 어떻게 도시발전이 될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아주 부러웁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광천동 지하상가가 오늘 이렇게 투시도까지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전반기 때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해서 그것을 보니까 지하보도가 2군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우리 광주 대인동, 이사가기 전에 지하보도가 있지요? 그 2군데를 내가 보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늘 지하상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때 우리 산건위 위원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대인동 지하상가 사실 우리 광주의 관문입니다, 거기도 보면 잡상인이라든가 불량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엄청난 폭행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상인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천동의 터미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려면 우리가 보다시피 서울 강남 터미널 앞의 지하상가처럼 조성을 해서 그곳에 경비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보니까 우리가 2001년에 지하철을 공사한다고 그랬지요? 2001년까지인가요?

2001년에 3, 4, 5호선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 때 당시만 해도 그 문제가 대두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하상가 조성을 한 후에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하철을 우리가 2001년도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하상가를 지금 조성을 했다, 그 때 앞으로 역 있지요, 역사? 그 부분을 아까 말씀 들으니까 완전통로를 다 시공해 놓고 지하상가를 조성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국장님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2배에서 5배는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때는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자로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조감도에, 투시도에 보시는 것이 광천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란색 중에서 약간 짙은 부분, 이 제일 윗층부분이 상가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통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m입니까? 상가하고 거기하고.

높이는 5m입니다. 폭 16m, 길이 103m가 되겠습니다.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 로터리부분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 노랗게 그어진 부분이 지하철 연결, 장래에 지하철을 계획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위치가 이것은 종단도가 되겠습니다. 종단상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연결통로를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와 동시에 지하철과 연결하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하상가 조성시 같이 그것은 해 놓는다 그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상가를 만들면서 밑에 역사하는 통로만은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통로와 역사까지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역사 전체는 안됩니다.

통로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예. 통로를 만들어놓고 통로 입구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밑에 지하철 공사는 터널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상가가 되어 있건 지하상가가 안 되어 있건간에 터널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는 아까 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69억 내지 70억이 소요되는 것은 그 5~10m르 토량운반이나 자재운반을, 10m를 더 운반하게 됨으로써 공사비가 70억 정도가 소요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아주 구멍을 뚫어서 거기까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할 때에는 굴착식이 아니고 터널식으로 해서 시공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상가가 몇m입니까? 높이가 몇m로 되어있었습니까? 상가 높이가.

지금 도로에서 지하상가 위에까지가 약 4~5m.

아니지요. 지하상가 바닥에서 도로 윗층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하상가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서 도로까지가 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높이는 4.5m, 그리고 표토 말하자면 도로에서 지하상가의 천장가지가 약 4m, 그리고 여기 60m 슬라브가 가고 4.5m, 그래서 9.8m 밑에가 지하도가 되겠고 지하철은…….

아니, 지하상가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낮지 않습니까?

낮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낮을 것 같은데요.

4.5m이면 상당히 높은…….

그러면 우리 금남 지하상가는 몇 m입니까, 바닥에서 도로 윗층까지?

거기가 도청 앞이 약 9m가 됩니다.

뭐가 9m에요? 11m인가 된다구요.

9m,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때 11m라고 그랬는데 원래 15m에서 거기도 줄였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상가는 너무나 높이가 낮으면 공기가 엄청나게 탁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관계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하고 속기할 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구조담당이사 한보석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하도로 및 상가시설은 관계법상에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시설기준이 1988년도에 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진 지하상가는 토피를 2.5m까지 유지해도 무방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통과할 유효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 토피를 4m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측면을 봤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토피에서 얕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토피 4m를 유지하고 점포 및 공공보도가 설치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관계법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적법하게 되어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이가? 됐습니다.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터널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의 대표적인 공법이 터널식공법하고 개착식 공법이 대표적인 공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법의 기본적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착식 공법은 도로에서부터 가설지구방법을 통해서 직접 지하철이 통과하는 깊이까지 지상에서 굴착해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교통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고 둘째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장물, 지상물 보상문제 이러한 문제와 동시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철 통과 방법이 터널식 공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추진 당시만 해도 지하철 1, 2호선 추진할 때에는 대부분이 개착식 공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터널식 공법으로 4호선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터널식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터널식 공법에는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있는 NATM 시공 공법이 있는데 NATM 시공 공법은 일반 과거에 사용하던 터널식 방법하고는 달리 토질조건이 상당히 변화하는 우리나라 지형특성에 적합하도록 토질의 지층의 구조가 달라질 때마다 적절하게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용어는 NATM 공법인데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80년대 초에 도입이 된 공법으로써 지금은 실용화가 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발전한 공법이 TBM 공법으로써 Tunnel Balling Machine이라고 그럽니다. 터널 볼링하는 장비로써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 일부구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터널 볼링하는 방법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NATM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발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발파 진동문제와 소음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발파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TBM 장비에 의한 굴진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공법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개착식공법과 터널식공법의 공사비의 대비가 전에는 터널식 공법이 월등히 비쌌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법이 자꾸 발전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터널식 공사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터널식공법의 공사비와 비교해서 현재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는 터널식이나 개착식이나 동등하거나 오히려 터널식이 적게 공사비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한 방법에는 개착식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장 얕은 층에 시공했을 경우를 비교했고 터널식 공법의 경우는 조건이 가장 불리한 경우의 공법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터널식 공법이 당연히 비싸게 검토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는데요, 물론 돈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광주고속측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묻는 것은 그 지하상가를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교통체증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었던 것이고 돈 들어가기는 광주고속이 들어갑니다, 민자투자해서 하니까. 앉으세요. 상가를 조성할 시에 아까 광주고속측에서 오신 분이 터널식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상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다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 광로에? 상가조성시 교통문제가 이상이 없느냐구요.

아니지요. 상가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럼 지하철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지하상가를 만드는데, 지금 상가를 조성하는 표토가 4m 50, 9m정도 파게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도로를 전부 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공공사하고 하는 기간이 걸려서 교통체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우리 전반기 때 말씀은 금호지구에서 이야기할 때 금남지하상가는 지금 말한 식으로 한다 그것 아닙니까? 옛날 금남 지하상가하듯이 공법을 그 공법을 사용해서 하겠다. 그럼 엄청남 교통체증이나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난 전반기 때 이야기는 지금은 특수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한 가운데에서 뚫어서 터널식으로 뚫고 있습니다. 봐서 압니다. 아는데 지하상가 조성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남로식으로 할 것이냐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상가 만드는 것은 금남로 지하상가처럼 이렇게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남로 지하상가를 만들었을 때에는 구간구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국부적으로 많은 교통체증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1구간에 대한 자재를 전반적으로 반입을 해라, 그리고 그 기간을 되도록이면 지상공사를 하는 복공공사기간을 단축을 시켜라. 그러니까 자재가 일시에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해체하는 시간도 단축을 시켜라 그래서 이러한 지하도 설치가 그렇게 되겠고요. 아까 지하철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문제.

지하상가만 먼저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지하철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97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4.5m하는데 복공공사가 1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고속측에서 오신 분들은 나하고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만, 금남로 지하상가의 전철을 밟지 말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한테 이야기 할 때는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금남지하상가처럼 하신다면 교통문제가 13개월이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또 받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특수공법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이상 줘서는 안되겠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개착식으로 하느냐, 터널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4.5m의 표토를 놔두고 터널식으로 한다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왜요?

공법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

아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더지가 땅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기술상 이야기입니다만, 암반이었을 경우에는 공사하기가,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는 좋고요. 토사의 경우는 토사가 위에서 무너지지 않게, 또 충격 하중이 자동차가 가는데 충격하중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오픈카팅으로 해가지고 카팅을 해서 하는데 그 시간을 되도록이면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픈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4년이 소요되지만 위의 땅 복공하는 기간은 13개월이면 다 끝낼란다, 그 만큼 단축을 시킬란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전혀 못한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식으로 하려고 할 경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기가 너무나도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 금액이 시민이 부담해 가지고 상가의 분양가에 반영이 될텐데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맞다, 그러기 때문에 개착식으로 부득이 한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국장님게서는 대변을 하는 것인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당초 이야기할 때에는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지하상가를 조성하기 때문에 교통문제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개착식공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도 물론 공사입니다만, 그 기간이 13개월인데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우리 시에 옵니다. 다 들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하여튼 교통체증에 피해를 안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써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상가 조성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6,500평이나 되고 또 상가가 4,466평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5,200평인데 지금 거기에 교통문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4,466평이거든요. 그럼 상가가 몇 평씩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1대씩을 전부 보유하고 계실 거에요, 앞으로. 그런데 주차장이 5,200여평밖에 안돼요. 이 상가 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들도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는데 이 상가에 비해서 이 주차장시설이 너무 적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화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본 공사를 시행하는데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교통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을 제가 했다는데 그것이 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써는 제가 그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하상가 조성을 한 다음에 지하철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법이 나와가지고 터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수공법이 나와서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달리 이렇게 받아들였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에 비해서 주차장시설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주차장시설에 대한 것을 지하도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법이 바뀌어서 지하상가 자체도 건물로써, 상가로서 그러니까 건물로써 인정을 하고 우리 시의 건축조례에 의하는 주차장대수를 확보를 했는데 그 대수보다도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설치는 법상…….

그래서 502대가 되어있구만요?

예. 502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1, 2공구 합해가지고 454대인데 저희들은 502대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서가 검토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 그것은 유료화하냐 아니면, 상가 상인들을 위하는 주차장이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성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돈을 전혀 안 받는다면 거기다가 계속 주차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었으니까요. 내가 또 물을께요. 이 상가조성시에 공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조성을 할 것인가,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광주시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의 문제를 최단시일내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공사감독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 다 하셨고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전갑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잠깐…….

방금 장단점에 관한 비교연구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겠다는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는데 지하상가를 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는 제가 못하겠고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주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서 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둘째로는 우리 광주상권이 물론 충장로 쪽으로 다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지하상가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상권을 형성을 한다해도 우리 광주시로써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넥타이를 하나 사야되겠다 그럼 차를 가지고 충장로로 갑니다, 백화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2001년도에 지하철 시공시에 지하상가를 조성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해 놓도록, 그래야 이중의 돈이 들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아까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시행했을 때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가 본 공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대에 연계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출입구를 만들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늦게 와서 거론이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하상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하철을 할 때하고 지하상가를 만든 후에 지하철을 할 때에 모든 시공이나 이런 관계를 한번 비교검토 해 보셨어요?

정담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70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만들고 밑으로 지하철을 만들게 되면 70억의 차이가 생기는데 16년후에 지하철 1호가 설치가 되고 3호내지 5호가 이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3호내지 5호는 2001년도에 그 때가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계획에 의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몇십년 후에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70억의 이중부담이 가중이 되더라도 지금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 이유로써는 설치를 해 놓고 도로점사용료를 16년동안이면 16년동안 쭉 받다가보면 70몇억보다도 훨씬 더 시에 세수입이 들어온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을 지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금남로 지하상가도 20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20년이지요?

예.

그러면 만일에 현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주차장 유료도로로 할 때도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요? 주차료 징수할 때.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광주시 설치조례가 주차장 요금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다할지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지하상가, 그러니까 건물, 지하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를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차를 대고 계속 있어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조례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위임을 해 가지고 점사용료를, 설치가 되면 설치된 날로부터, 준공한 날로 부터서 모든 시설물은 광주시에 귀속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귀속을 했지만 그 주차료 징수할 그 돈은 역시 20년간 광주고속에서 전적으로…….

잠깐요. 귀속을 하는 대신 점사용료 그러니까 사용을 몇 년동안 해라하고 시가 허가를 해 줌으로써 광주고속이 되었든지, 타 회사를 운영을 해서 그 회사에 우리가 점사용료를 해 주게 되면 운영은 그 회사에서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년간 무상이니까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넘으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는 소유가 광주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료랄지 그런 것은 광주시가 주고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아니면 교통공사가 있는데 교통공사로 하여금 시가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이 나오게 되면 수입에 대한 것을 시비로 환원을 해 가지고하는 것이 낫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요. 모든 상가나 이런 것은 20년간 건설업자, 그 시공자측이 20년간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료를 징수한 것도 그쪽에서…….

주차장도 동일하고 기계실도 동일하고 전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상가를 시공하기 전에 저도 그 때 여론 조사할 때 같이 가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노라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공하면서요. 절대 크게 교통병목현상은 나오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 시공하면서 그렇게 안되었어요. 이것 시민이 어떻게 고통을 견딜지 모르겠어요. 내가 금남로 부근에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매스컴에 호소할 수도 없고 물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많이 움직여 주기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13개월동안 특별히 시민에게 교통체증을 만들지 않고 하겠노라 하지만 일단 시공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렵니까?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는 4년동안인데 13개월동안에 교통체증을 해소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위에 복공을 13개월 동안에 못했을 때에는 재정벌을 가하는 방법도 있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라도 당신들이 공사를 늦게 한다면 그 공사비의 3/1000이랄지 이것을 지체상금으로 시에 납부를 하고 일을 해라. 그 만큼 시민에게 교통체증을 가중함으로써 당신들이 재정벌을 받는다. 그러한 벌칙을 삽입을 해서라도 그 13개월하면 13개월에 대한 기간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만일에 그 기간내에 못했을 때에는 지상을 받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강구를 해서 강력하니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일로부터 20년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로 상가도 요새 물론 실명제다, 뭐다해서 불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4년후에는 광주의 모든 경기가 잘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여의치 않았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상가 대주고 하는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실시공사 투자협의 체결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언제합니까?

당초에는 본 공사를 체전이후에 착공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명년 1월달로 착공을 늦췄습니다.

아니지요. 체결한 다음에 사업시행 허가가 나가고만요. 그럼 94년 1월 이후에 공사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체결 후 지금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도 안났고 실시계획 승인도 아직 안났는데 지금 설계가 나왔을 때, 이 승인을 했을 때 금남 지하상가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된다. 왜, 승인 해 주고 차후에 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르게 한다든가 못된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이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금남로 지하상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또 하다가 보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서울시나 부산이나 이런데에서 지하상가설치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점, 광주시가 지하상가 조성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점 또 예견되는 그런 문제 등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간이 설계하는 이상 이것이 완전무결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안하고 완공된다 이렇게는 장담이 안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설계변경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이면 적게 이렇게 해서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할 시에는 우리 시에 와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임의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광주고속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언제나 시하고 협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가 되지요.

그러지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께서는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4년 1월이면 내년부터 하는데, 이후에 착공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춘범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그럼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년도 9월달에 지하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셨구만요? 그 수립된 것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 응모할 때 금호건설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비춰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금남로 지하상가에서도 모순점으로 나타났던 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주민 동행에 불편을 첫째는 절대 줘서는 안될 것이고 또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건설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 우리가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점이 안나와야 되겠다는 것, 설계변경을 해도 건축비가 증액이 안되어야됩니다. 건설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러한 의혹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건설은 완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해도 어떠한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계변경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다시 그러한 의혹점을 시민들에게 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광천동 터미널 지하상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견들은 앞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천동 터미널 지하상가에 관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계속해거 2차 순환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5구간 거의 지금 착공을 하고 있지요?

2공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3공구, 4공구, 5공구는 아까 군사보호시설, 그리고 그쪽은 좀 늦게 시공이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700억원에서 1,095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로써 당초 계획에는 약 17%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약고가 문제인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탄약고 문제는 공군본부에서 시와 원칙적으로 옮기자, 옮기는데까지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확실히 지금 군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정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옮긴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에 수반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확정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2차 순환도로도 계속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탄약고 옮기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군사시설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시에서 이렇게 옮겨주기 전에는 못 옮기겠다 하면…….

그것이 좋게 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도 중간에 들어서서 우리 시의 군사보호시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라든가, 신양파크 그쪽 앞에라든가 여러 가지 각화동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할까, 말이 어떤 말이 적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후에 도로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에서는 뒤를 쫓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런 계획을 해서 딱 책정을 해놓고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고 주택을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다 들어서고 난후에 이런 일을 할려니까 고가도로를 놔야 한다,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일조일석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 시로써도 이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진정서가 여러차례 접수가 되었고 공개민원처리도 관계관이 나가서 여러차례 했고 또 제 방에 찾아와서 그에 대한 것을 논의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지나간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해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1차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1차 순환도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2차 순환도로는 동광주I·C에서 각화정수장, 그리고 산수5거리 올라가는 길, 이쪽을 통과해서 무등파크가 여기가 있습니다. 무등파크를 지나서 조대 뒷산이 되겠습니다. 조대 뒷산을 터널로 해가지고 각화정수장이 이쪽에 있는데 각화정수장해가지고 화순으로 가는 이것이 소태 I·C가 되겠습니다. 소태I·C를 통해서 광주대학이 있는데로 해가지고 여기가 효덕I·C에서 풍암공단 조성지역입니다만, 풍암공단조성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영산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저희 광송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송간 도로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송간이?

극락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극락교 이 지점인데 당초 계획도로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무대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상무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무대지역인데 상무대지역에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탄약고군사보호시설이 되어서 부득이 이 관계가 지금 다른데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철도이설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옮겼고 2차순환도로 계획선도 당초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검은선으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덕흥마을이 여기가 있습니다. 덕흥마을을 지나서 가게 되면 여기가 비아 인터체인지인데 비아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화 해가지고 동광주I·C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저쪽에 여기서 비아 있는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담양포천3거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이 도로는 시내고속화도로로 현재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호남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공구를 동광주I·C에서 조대를 통해서 화순가는 선, 여기까지를 1공구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공구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600m는 이번에 체전대비를 해서 여기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금호아파트쪽에 여기를 평면 시공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이유는 고가도로 이렇게 온다할지라도 I·C 여기서부터 고가도로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할 바에는 우선 밑에 도로만이라도 개설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여기 600m를 시행중에 있고 이 공사는 여기서 이 하나의 민원은 우선 평면도로 시행하니까 좀 이해해다오, 주민들을 지금 설득했습니다. 2차로 얘기한 것은 이것이 산수동 5거리가 있는데 무등파크가 여기 있는데 무등파크 밑에 그러니까 무등파크 높이가 표고가 1,005m 정도 됩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는 것은 밑에 쭉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102m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가도로가 갑니다. 그러면 아까 105m, 3m 낮지 않습니까? 3m가 올라가고 다시 4.5m 올라가고 다시 4.5m 올라가기 때문에 9m정도 된다면 3층 높이 정도, 4층 높이 정도로 이 아파트의 4층 높이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평면으로 가지 왜 4층 높이로 가느냐, 지금 그 때문에 여기가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여기 삼성아파트 있는 쪽에 당초에 오픈카팅으로 계획을 했는데 오픈카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터널을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터널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감수를 해서라도 터널로 시행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중에 증심사 입구까지는 어디로 갑니까?

증심사 입구는 증심사 입구 막 나오면 무등파크 있습니다. 운림동 무등파크 있지 않습니까? 호남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 자리가 고속도로 갈 자립니다.

고가도로?

예, 고가도로, 그래서 거기는 고가도로로 이렇게……. (도면을 가리키며) 왜 했냐면 거기를 고가도로 해야 증심사 올라가는 길하고 교차가 입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가면 바로 가면 지원정수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쪽 소태I·C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2공구를 제일 먼저 여기서 광주대학 있는데서 여기까지 착공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사업을 30% 공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I·C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만 낙찰을 했는데 상당히 여기서 저가낙찰로 해서 시가 이익을 봤습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산건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춘범 위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자체를 도시계획선을 그린벨트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빨간 지역이 상가지역인데 이것을 하늘색 있는데 그린벨트쪽으로 빼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선을 따라가니까 송암공단 있는 쪽, 이쪽에 대호레미콘회사가 있는데 레미콘회사 있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산비탈로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공단을 조성한달지, 택지조성을 하게 된다면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이쪽은 부담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로가 계획선이 상무대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서 지금 비행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비행장인데 이렇게 지금 소음공해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음공해지역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이 소음공해지역인데 이 도로를 이렇게 된다면 이 계획선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탄약고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을 때 그쪽 지역에 중간을 통과하는 뚫고가는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천쪽으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공구가 여기에 동광주I·C가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저쪽 도동고개로 가는 국도 15호선 담양선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만, 이 빨간선이 고가도로입니다. 위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고가도로인데 어째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가도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냐하면 여기가 시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고가도로로 하게 되면 밑에는 밑에대로 차는 마음대로 다니고 고속도로가 삼일고가도로처럼 위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80~1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면교차를 이 자체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호아파트가 지금 이게 금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이 고가도로로 저렇게 갔을 때 위로 푹 올라오니까 이걸 절대로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 입장으로써는 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 도시계획변경을 해버리면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호남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 연계할 때까지는 어차피 평면도로를 밑에를 만들어야 하니까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데 동의를 해다오 해서 주민들하고 거기까지는 일단 합의를 보고 평면교차로 이렇게 600m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변 각화정수장이 여기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산비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릉지역이고 두암동 택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여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지를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여기도 고가도로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쭉 이렇게 가다가보면 여기까지 왔고 여기도 구릉이 되기 때문에 산자락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고가도로로 계속 이렇게 논스톱으로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시내도로와 연계도로가, I·C가 있거나 연계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산수동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두암동한다면 여기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가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주공 거기다가 하고…….

전망대 밑이지요?

예, 여기 전망대 밑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시설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I·C가 아니고.

광장으로 안 놨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예, 그리고 문제의 가장 민원이 많은데가 여기 무등파크, 여기 있는데 여기서 4.5m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조금 계획선이 30m가 되고 우리는 27m니까 이것을 약간 내려서라도 교량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할테니까 주민들을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당초에 오픈카팅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오픈카팅을 할려고 보니까 산을 너무 상당히 많이 자르고 그래서 여기다가 터널로 아까 변경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대가 지금 조선대학교 캠퍼스 뒤로 해서 터널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대뒷산을 완전히 터널로 하게 되면 학운동 있는데 증심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하천 내려오는데 하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학운 여기있는데 여기를 입체교차하기 때문에 고가로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다. 여기가 무등파크가 있습니다. 무등파크 주민들도 여기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냐해서 반대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가도로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원정수장이 여기가 있는데 지원정수장 뒤에 터널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지나서 소태동 석산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천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교량으로 해서 밑에 차량과 교차를 할 수 있게끔 이 산자락이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것을 터널로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여기서 소태 I·C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 아까 시행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600m에 대해서 공사가 시행이 됐고 여기가 1공구가 되겠습니다. 1공구에 대한 것은 아까 민원이 그러한 민원 등등이 있으나 그에 대한 것을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갑길 위원, 도면 앞으로 나가서 건설주택국장과 대화)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디를 간다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관계 여기서 이 도면은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디로 갔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도면 설명)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등파크 가는데도 아파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80~100km를 고가도로로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인가가 있는데는 방음벽을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의 소음공해만은 이렇게 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나는곳은 어떻게 할것이냐, 아파트가 지나는 곳은 소음공해가 방음벽 설치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위에 뚜껑을 터널처럼 씌워버리겠습니다. 터널처럼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서 자동차가 아무리 다녀도 그 소음공해가 아파트에 미치지 않게끔 할란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이해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아주 여러군데서 와서 시의원이니까 어떻게 좀 반영을 시켜주시오. 일조가 나쁘요, 자기들 거주지 옆으로 하면 창문도 열어놓고 못 살겠소, 별 이야기들을 다해요.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2차 순환도로 때문에 지금 농성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고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등산보호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무엇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2차순환도로 입안당시, 또 용역해 놓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용역을 하기전에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입안해놓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도시계획이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82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5m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로를 평면교차로 하느냐, 입체교차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선에 어떠한 구조물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된 다음에 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2억 5천인가 됐습니다.

2억 5천이요?

예.

그러면 그 때 공청회 때 그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무등파크라든가, 각화라든가, 산수동이라든가, 학동 이런 분들이 공청회 때 여기를 안 오셨습니까?

그 때 학계와 주민 한 200여명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고시를 한달지, 또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할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온 사람이 있습니다만, 많은 다수인들의 참여가 안되었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문제 등등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아,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가 보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때부터서 진정서가 제출이 되고 시와 대화가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화동 금호라든가, 산수동 무등파크라든가, 학동 무등파크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가도로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할려고 추진했던 부분은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 주민들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할일을 못해 버리면 안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요. 우리가 시비를 없애가면서 용역해서 다 해놓은 것인데 몇몇 사람들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등산보호단체협회에서 “무등산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조금만하면 난리법석을 치는데 지금 이 순환도로에 대해서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자립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도 무등산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지로써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서 그 관광수입을 한번 올려보자, 앞으로 우리 민주의 성지, 5·18묘역도 성역화되면 거기가 기념관이라든가, 또 묘라든가, 탑이 비건립이 다 될텐데 그걸 연계해서 무등산도 관광지로써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무등파크라든가, 각화 금호라든가, 학동이라든가, 그런 아파트에서 고가를 설치 못하게 할 때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있게 그걸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교량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교량이, 예.

그랬지요?

예, 교량이 1개소가 감소가 되어서 4개소입니다.

1개소 감소된 부분이…….

9개에서 8개로 됐습니다.

어느쪽에 것이 줄었어요?

학운동에 학운교량을 할려고 했는데 I·C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니까 교량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총공사비가 5,700억원이거든요.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무려 한 2배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구간에서 가장 공사비의 증감이 많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터널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1구간이 동광주하고 소태동?

예, 거기가 제일 많겠습니다만, 완전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800억~1,2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가로요?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됩니까?

터널이 약 80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그것 다 몰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자연보호를 조금 뭣하더라도 오픈카팅으로 할려고 했는데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측면, 또 오픈카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터널로 2개를 추가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약 8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구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보호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재원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급한 데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800억에서 약 1,2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비도 손실이 되고, 시비에서도 이것이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볼 때 우리 시에서 행정하신 분들이 계획적이 아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얼마인데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 우리 시 재원이 투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2차 순환도로 때문에 도로를 우리 시에 관리를 할 돈이 연 8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셨지요? 그랬는데 그 800억에서 2차 순환도로를 위해서 500억을 거기다가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내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가, 또 확충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당초계획대로 하면 800억에서 1,200억의 우리 시가 이익을 봅니다. 최소화해서 그 사업을 하면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무등산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무등산만 바라보고 밥먹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5·18묘역 성역화시켜서 연계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못해 버린다고 하면 안됩니다. 계획대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춘범 위원님, 의견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질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러서지 말고 계획대로 하십시오. 일관성있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쩌십니까?

어제 KBS공청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분들과 또 시에서는 제가 나가서 오늘 오후 7시 35분에 방영이 되겠습니다만, 55분동안에 걸쳐서 토론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극구 반대가 있었고 시의 입장으로써는 강력하게 한다고는 얘기를 못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아,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제가 몰고 갔습니다만,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가 120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몇 백명에 불과하는 반대여론에 따라서 이 시의 주요사업을 중간에서 굴절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중단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지는 뚜렷합니다. 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몇 사람들, 몇백명의 주민, 몇 천명의 주민이지만 그 주민들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타협과 그리고 또 시비가 조금 더 투자가 된다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어루만지고 그에 대한 하자를 어떤 치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성공리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춘범 위원님께서 시에 간곡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러한 경고말씀은 저희 시로써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당초에 국고지원이 500억원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국고지원계획은 어떠한가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하십시오.

국고지원금에서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이렇게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같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받는다면 훨씬 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건설부에 우리 광주시의 2차 순환도로 공사비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더니 직할시 도로에 대한 도로는 건설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하고 저희들이 그런 통지를 받아서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300억을 받아서 300억에 대한 것을 이번에 금년에 전액 2차 순환도로 공사비로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300억을 받으셨구만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면서 또 하는 돈 있습니까?

본 사업은 일반회계, 그리고 교부공채사업, 지방채, 도로공채하고 중앙지원, 택지개발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할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순수한 시비 되겠습니다. 교부공채사업은 공채사업으로써 사업을 한 다음에 돈을 시가 갚겠다하는, 그 사업이 말하자면 업자가 부담을 한 사업을 먼저 한다음에 공채로써 시가 갚겠다하는 것이고 지방채 사업은 도로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업체에 발행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방채가 채무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채를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 요청했으나 일반건설사업비로 해서 못 받았고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것을 금년에 300억 받았습니다만, 총체적으로 94년도에 500억의 중앙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300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국고지원 500억원과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 470억원, 교부공채가 1,010억원 등으로 사실 이렇게해서 2차 순환도로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없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사업에? 그랬지요.

500억중에서 300억 받았으니까 200억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총공사비에서 이런 돈으로써 사업을 제2차 순환도로를 할려고 그랬는데 중앙지원이 안되어버리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지원이 없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사업에? 그랬지요?

500억중에서 300억 받았으니까 200억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총공사비에서 이런 돈으로써 사업을 제2차 순환도로를 할려고 그랬는데 중앙지원이 안 되어버리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터체인지도 계획대로 않고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전반기 때 이야기하실 때는 96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구간까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본 계획이 99년까지 해서…….

99년에서 3년을 앞당겼어요, 김동환 시장이 있을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8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차 순환도로를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그 때가 99년도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김동환 시장이 있을 때 2차 순환도로의 시급성은 이것을 5년으로 앞당기자, 3년. 그래서 앞당겨 가지고 5개년동안에 하자, 그래가지고 96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수정이 되니까 자금수급계획도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까지는 1구간, 2구간은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차질없이?

예, 그렇지요.

차질이 없이 완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인터체인지를 몇군데나 축소했습니까?

인터체인지를…….

몇군데를……. 도면을 한번봐요. 어디 어디를 축소를 시켜 버렸는가?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인터체인지를 중요한 동광주 I·C. 인터체인지는 앞으로 만들겠고 소태동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여기 효덕 I·C도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송간 도로의 I·C 여기도 만들 계획이고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이곳도 I·C를, 주요지점에 대한 I·C를 전반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우선 축소하는 것은 14개중에서 우선 6개소 소태, 효덕, 각화, 두암, 마륵, 극락만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통행하고 이런 구간에 고속도로를 본선 도로만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런 개소에만 터놓더라도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I·C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 I·C의 공사비에 대한 것은 8개년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앞당겨지면서 나머지 인터체인지에 대한 것은 차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용산 인터체인지 같은데는 방림동 뒤쪽에 25m를 내기 위해서 이미 지금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것을 해 놨잖아요?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안 했어요? 방림동 뒤쪽 25m.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도면 보고 설명)

의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신청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2차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재원은 원활합니까? 국고지원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만큼 안왔는데 그 돈 가지고 이것을 96년까지 완공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고보조 500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까 재원별로 제일 문제가 중앙지원사업을 우리가 얼마만큼 따오느냐 하는데 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써도 최선을 다해서 중앙지원사업을 많이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지요. 돈이 중앙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금 300억을 해 줬는데 이 돈 가지고 2차 순환도로를 96년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재원 가지고 96년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한 것을 건설국장이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권한밖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가 말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는 우리 몸체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한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 계획을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82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해 놨는데 용역비가 2억 5,000을 해 놨는데 그러한 공사를 사업을 시행할려면 시에서 그 재원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 순간 순간 이렇게 해서 계획도 없이 일을 하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니, 계획은 되어있지요. 그러나 재원관계에서 계획이 없었고 차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내권의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돈까지도 500억을 2차 순환도로로 투입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96년까지…….

그러니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순환도로의 시급성이 충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500억중에서 300억을 지금 해가지고 교부세 사업으로 2차 순환도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계획이 92년도에 433억 이렇게 해가지고 쭉 96년도에 1,403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장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끝나면 하세요.

예, 그러지요.

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모니터를 보다가 올라왔습니다만, 제2순환도로에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14군데가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러셨는데 14군데중에서 6군데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군데로 계획했을 때는 그만한 내야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6개로 줄인 이유가 물론 큰 도로만 우선 뚫겠다하는 그런 것인데 인터체인지가 계획된 것은 예산을 이미 세워서 지금 계획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터체인지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2차 순환도로 계획은 당초 8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8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도를 5개년으로 이렇게 앞당기자. 5개년으로 앞당길려면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 자금이고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을 공사를 빼고라도 우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2차 순환도로를 개통을 하자. 쉽게 얘기하면 개통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소의 인터체인지를 우선 주요 인터체인지만을 시공을 하고 소통을 시키면서 나머지 것은 인터체인지를 시행을 하더라도 3개년동안, 그러니까 3년 앞당기고 나머지 인터체인지에 대한 것은 본 선은 전반적으로 하고 3개년에 인터체인지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했을 때 분명하게 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완성은 시켜놓고 교통소통이 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든다 할 때는 교통장애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그 고속도로 만든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수반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은 공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증감에 있어서는 이런 점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설치가 되면 아파트 주변의 땅값이 올라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철근이랄지, 이런걸 내놓고 거기다가 연계하면 시공상 문제점은 없지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자된다. 또 2차 순환도로가 본선이 전반적으로 되어있고 통행을 하면서 나머지 인터체인지를 부수적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아까 공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도록 하지만 토지수용 측면에서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소요된다 하는 것은 시로써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 사업비로써 먼저 소통을 해가지고 소통한 만큼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확정이 기본계획수립이 89년도 8월이라고 그랬습니까, 제2순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85년 11월달에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은 것이 85년도입니다.

아니, 우리 광주시에서 2차 순환도로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언제였냐 그 말입니다.

수립을 언제했냐 이 말씀입니다.

계획 수립을 언제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82년입니다. 11년전 82년에.

그러면 지금 이 4개의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를 앓고 계시는데요. 이 아파트업자들이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건설허가를 낼 때 그 때의 시기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시기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있는데 허락된 것 아닌가, 요는 그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아파트 허가가 났지요.

그랬지요?

예.

어떻게 허가가 날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무등산 전망대 올라서서 산수동 무등파크, 세상에 이렇게 광주시를 내려다보는데 가장 조망권을 저해하는 이 무등파크는 누가 이렇게 허가를 냈는가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거기 전망대 올라간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 도시행정이, 정말 광주 도시행정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아,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고 그 길 내면 이와같이 고층아파트가 문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아파트업자들에게 4개 지역이나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 인접 건축허가에 있어서 도로 인접에 대한 법적인 제한,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4개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러한 도시계획, 그리고 고가도로 이런 것과 연계 그 때 당시 허가를 했을 때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도시계획 입안자들이나 또 그 건축허가를 해주신 해당 국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으나 이러한 사항을 그 때 건축허가를 하면서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했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단, 이 문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나 있는데 향후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를 가져왔지 연계해서 계획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아파트 업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낼 때 층수라도 제한을 한다거나 지도감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수차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한번 허가를 내주면 아파트 층수를 어떻게 내든 도시 미관상 또 이러한 도로계획에 관한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2년도에 도시계획수립이, 11년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을 때는 고가도로로 간다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고가도로로 간다하는 것은 그것이 없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것이 고가도로로 시행하지 않으면 광주시 1차 순환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2차 순환도로를 개설하되 개설한 이 도로를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80~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가도로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향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가도로의 문제는 건축허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결정은 91년 10월 22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광주고시 147호로 이렇게 시설변경결정을 했는데 그 때 기능이 도시고속도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1년 10월 29일날 고가도로로 기능이 바꿔졌다. 그러니까 일반 평면도로에서 기능이 고가도로로 바꾸어진 점은 91년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참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평면도로를 81년도에 계획했던대로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화동 금호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각화동 금호아파트의 건축허가 받은 연도하고 또 산수동 무등파크건축허가 받은 연도하고 산수동 삼성아파트, 지금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연도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91년도에 고속도로로 설계변경이 되셨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용역회사가 우대기술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

이럴 때 어떤 한 용역회사에다만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보통 관례가 어떻습니까? 아마 전문…….

예. 그 과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에 교통부분, 그리고 기술부분은 우대기술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줬는가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러한 82년, 11년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아파트를 그렇게 허락을 해 줘가지고 또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가지고 다시 변경을 거듭하면서 예산낭비,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인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자료 요구 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구간과의 연계성,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당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2 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당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 순환도로건설과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영산강하상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영산강하상정비사업에서 상류쪽으로 2km, 하류쪽으로 1.9km 구간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지금 88년도에 허가를 받았지요. 아니 허가를 언제 받았지요?

88년도 5월 9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때 산출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주시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지금 민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골재가 고갈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골재값이 엄청나게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4억 8천 책임감리제실시를 할 때 이 부분도 나오는데 산출근거도 그 때와 달리 되어야 되겠고 골재가격도 88년도에는 좀 값이 쌌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책임감리비 문제도 4억 8,900만원도 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분기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것을 더욱 잘 아시고 사업은 어차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업이 허가가 88년도 5월 9일 이렇게 났고 골재대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때 설계대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설계서에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책임감리비 4억 8,900만원에 대한 것도 업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골재대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계가 88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맡은 현 시점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현 물가와 골재대 등으로 해가지고 다시 허가했던 그 당시의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설계서가 바꿔졌다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했다하는 것을 일차 말씀드리고 시로써도 되도록이면 책임감리부담금에 대한 것을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자한테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쭉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부지를? 그 점사용료는 다 끝났습니까? 보상 다 되었어요?

예.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단, 본 지역이 85년도부터서 사업을 언제 하느냐 그 시기만 결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광산구에서 허가를 안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작은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시와 협약이 체결된다면 사업비, 보상비 14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을 한국중공업으로부터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에 전도한 다음 보상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그 때 한국중공업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 부담은 전액 한국중공업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때 그랬다? 그럼 지금 덜된 상태고…….

보상비에 대한 부담금 25억에 대한 골재대금 이런 것은 업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인가, 시행한 날부터 그것을 한다고 그랬지요? 저는 88년부터 그 때 허가가…….

착공부터서 19개월…….

착공으로부터. 그 때 산출근거를 다시…….

지금 실시인가는 지금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88년도에 허가를 맡았던 그 사항과 설계도서가 완전히 지금 현 시점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대 160몇만 루베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비도 증액이 되었을 것이고 공사비, 골재대금도 이제 그 때하고 지금하고 년도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을 것이고 하니까 설계가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합법화되도록 바꿔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92년 11월 23일날 본회의시 오종렬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때 영산강 하상정비에 따른 답변시 하천 점사용료는 광주시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매년초에 2개 이상의 시중 그러니까 도매골재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사용료료 고시하도록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는…….

조례로 되어있어요, 징수조례. 그러니까 88년 허가받았을 때하고 92년까지 그러니까 93년이지요. 93년까지 가격 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점사용료가 하천에 예를 들어서 모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천 점사용료에 있어서 88년도에 919원이 되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89년에는 1,240원, 90년도에는 1,512원, 91년도에는 1,562원, 92년도에는 1,562원 같고, 93년도에 1,584원 이렇게 해가지고 점사용료와 경영수입과 장비대행업 해가지고 92년도에는 모래가 5,113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5,702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러한 모래나 자갈값이 설계서에 이번에 이리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에 모래대는 모래대, 자갈대는 자갈대로 현실화 해가지고 설계서가 작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멘트랄지, 철근이랄지, 노임단가랄지 이런 것도 금년도 단가로 모든 것을 적용을 해서 설계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이리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8년부터 현재까지도 점사용료 25억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변동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같은 이야기인데 이 88년부터 지금까지 대금은 25억으로, 듣고 계십니까?

25억이 차액이 생겼다하는 것은 91년도에 계산한 것입니다. 25억 8천 얼마를. 그런데 91년도에 예를 들어서 모래대가 5천원이었던 것이 92년도에 5,135원, 93년도에 5,702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천원에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25억으로 통상 이렇게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25억 8천 얼마, 25억 얼마 이런 것이 미소하다, 증폭이 미소하다…….

그러면 단가는 그럴망정 전체적인 골재량, 이것은 88년도와 지금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훨씬 불었을 것이 아닙니까?

안 불었습니다.

안 불었어요? 그것이 지금 산출근거를 다시 93년도, 92년도에 산출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승인 관계는 직할하천이 되고 허가, 시행인가 등등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까지 시가, 양이 얼마냐 그것은 나중에 정산했을 때 하겠습니다만, 허가 과정에서, 허가는 이리국토관리청장이 하는데 시가 그에 대한 것이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채취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부조리라는 말이 뭔 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는데 행정적 부조리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행정적 부조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무튼 골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백사람이 지켜도 한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하면, 도둑을 사실 막기 어려운 것이 도둑심보인데 골재대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반출을 하게 되면, 반출허가를 했을 때 허가량에 의해서 전표를 내고 전표에 의해서 반출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무작정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반출을 했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운송업자나 그 업자에게도 가겠지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오느냐,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 공무원에게 그러한,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래서 책임이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러한 것까지를 시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몇사람이 되더라도 도둑질을, 그 업자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계속한다고 했을 때 10사람이 공사감독을 하면 10사람 다 옷을 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아주 밤중에 2교대, 3교대를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의 하조리를 최소한도 막을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운 공무원들 있으면 거기에다가 배치하면 되겠구만요, 옷벗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고무튜브를 다 띄운다고 그랬지요, 그쪽에?

대개 하천 유수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하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하면 유수방향이 이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쪽에 패이고 이쪽이 퇴적이 안되겠습니까? 이 하상을 정리를 하되 임의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가부지하고 맞추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짓고 여기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해서 하고 상하류에 대한 추가공사 이런 문제 등등은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무튜브는 자동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센서가 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에 가면 사람만 앞에 딱 서도 그냥 센서가 사람오는 것 알아차리고 그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에도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전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공기가 쭉 빠져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수위가 얼마만큼 내려가 버렸는데 이것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다 그렇다면 바람이 자연히 들어와가지고 또 공기가 차가지고 보가 형성이 되도록 이런 것은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같은 데나 EC나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무튜브로 해서 전부 자동화로 물이 많을 때는 내보내서 조절하고…….

그런데 지금 상류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상류측에서 홍수가 났을 때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홍수가 났다 그럴 때는 여기가 문제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정비해놓은 이 지역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비를 안했을 때보다도 정비를 해 놔둔 상태에선 유수소통이 훨씬 잘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났을 때 잔디밭이라든가 저런 부분이 빗물로 해서 깎여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상류에서부터 해오면,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만 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물이 잘 안빠지다가 여기는 하상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유속이 여기서 급하게 되므로 호안이랄지 고수부지랄지 세굴이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홍수가나면 현재 둑이 있지요? 첨단과학단지 둑이 높지요? 거기가 넘쳐버립디다. 그래서 거기도 3m를 높인 거에요. 첨단 테크노폴리스 지역도 현 위치에서 3m를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홍수나면 물바다 됩니다. 저쪽이. 그래서 홍수가 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문 4군데는 어디입니까?

기존 수문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수문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농경지에서 내려온 수문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에서 160만루베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166만인가 160만인가 되지요? 그럼 한중에서 166만 루베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안한다 이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3.5km 구간내에서, 그 말이지요? 166만 루베만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겁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류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상하류에 대한 것은 한국중공업과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3.5km의…….

됐습니다. 단, 3.5km 구간에서 만 166만 루베만 골재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것만 딱 하고 이 정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166만 루베를 채취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아까 19개월.

19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19개월간 채취를 한 후에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이지요?

채취하면서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공사와 이 채취와 병행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하면서 채취를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지가 안맞을 텐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대요. 166만루베 저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텐데. 하여튼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감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책임감리제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 용역을 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이 하나 해먹을려고 하면 10사람이 지켜도 못해먹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166만루베를 어떻게 우리가 감시를 하느냐,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책임감리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부정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막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리를 그 이상, 관계공무원들 하게 된다면 관계공무원도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 책임감리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우리가 많이 주더라도 이에 대한 사고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께요. 앞으로 계획을 여기만 할 것입니까? 정비사업을 상류까지 할 것입니까?

상하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본 사실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시가 부득이 떠 맡아서 하는 것이지 시가 원래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보통시 때, 송정시가 있었을 때 전라남도를 경유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 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이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의 지구나 밑의 지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66만루베만하고 3.5km 구간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공사는 앞으로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중에서도 연차적으로 166만루베를 하고 상류를 연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채취를 할 때에 시에서는 전혀 감독도 않습니까?

감독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관계공무원들이 밤중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치고 하니까 책임감리제를 해가지고 1차적인 책임을 주고 감리를, 또 우리가 감독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1차 책임을 지어버리면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2차적인 책임을 지고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것을 감독을…….

아시겠지만 업자들하고 실제 채취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봤고 알아서 그러는데 100루베증이 띠어오면 300, 400을 가져가 버려요. 짜고서. 그것이 준례에요. 지금, 참고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10사람이면 10사람 전부 구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책임감리제를 실시를 할 때 누구한테 맡길겁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맡길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아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조건은, 실시계획인가조건은 실시계획인가하는데 감리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한국중공업이 감리를 선정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책임감리제를 못한다.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돈에 대한 문제 등등은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안으로 하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책임을 맡읍시다. 시의회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영산강 하상정비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의견들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산강 하상정비계획과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광주상고부지에관한건설주택국소관질의의건

여기 U턴하는데 말씀하시지요?

예,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U턴하는데, U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6m를 확보를 하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위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단지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출입구를 여기다 하나 더 설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해서 이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나가고 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교통체증은 일부라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로 시작부터 가운데 그 B까지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약 30m되겠습니다.

그럼 30m정도는 구배로써는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경사로써, 경사를 조금 더 주면 거리는 좁아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지만 램프시설이 급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농성광장에 램프가 급하니까 뜯고 다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구구조물로써 램프를 하게 된다면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램프는 램프대로 하니까, 시청사업이니까 사업대로 하고 이것을 뜯어고치면 고쳤지 자체 램프를 급하게 한달지 이런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15m 상가 사이가 도로라고 하셨지요? 파랑색, 15m라고 그랬지요? 그 상가가 조성이 되면 20m로 고친다고 했지요?

예, 조건으로…….

그 말을 못 믿어요.

교통영향평가 조건이…….

절대 그 말은 못믿어요. 80대 20m해서 만일 여기가 된다면 해야지, 하고 나서 다 상가조성하면 20m내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래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현재 빨간선 있는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거리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너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통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m내, 250m 떨어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은 것하고 저리 가서 250m에서 200m 그 사이로 붙은 것이나 지금 걸리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까 저 위에서 작은, 빨간선 해가지고 몇m 후퇴하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U턴해서 들어오는 차도 있겠습니다만, 저 아파트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계림동 5거리쪽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이라면, 그쪽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림동 5거리로 빠져나가는 쪽이어야 됩니다. 교육대학 앞에서나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는 시내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까 우회전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길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빨간선 원래 되어있는 길은, 지금 하려고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길은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운데 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가적인 위치가 이 15m길, 이것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바깥으로 통하는 길을 만든다든가 고가도로를 만든다든가 육교로 만들거나해서 저쪽하고 이렇게 내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국장님 쪽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허가를 낼 때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12층에서 20층까지 짓는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주거환경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학교가 있을 때는 주거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공해가 덜 발생하고, 또 교통도 아까 말씀한, 실질적으로 교통도 학교가 교통유발건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는 교통유발이 안되고 거꾸로 아파트가 900세대고 1천세대고 들어오면 교통유발이 거꾸로 됩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건너편에서 남쪽을 향해서보는 그쪽의 사람들은 20층 빌딩이 들어오면 답답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막혀버립니다. 본의아니게 막혀버려요. 돈많은 사람들이 땅사서 집 지어버리니까, 고층 빌딩 지어버리니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절대로 20층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주위 사람들은 수십년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앞을 콱 막아버리고나면 그것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고 끙끙 앓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당해서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거나 이럴 때는 미리 그것을 못을 박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가운데로 15m짜리 도로를 하나 더 내고 이쪽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통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U턴하는 자리 안있습니까? 지금 시내쪽에서 그쪽을 집을 들어가려면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서방쪽에서 이렇게 U턴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마찬가지고 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나와서 여기 U턴하는데서 이렇게 돌려면 아주 사고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가까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왜 그러냐면 (도면을 가리키며) 차가 이렇게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여기 우회전에서 항상 문제가 있대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여기서 U턴해서 이리 가야되겠다. 그런 때는 문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는 차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로 가서, 저 먼데까지 가서 U턴할 것입니까? 여기서 서방쪽으로 오는 차가 하여튼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청취불능)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 이쪽 교육대학에서 서방서거리까지 와서 턴(TURN)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의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신호등이 여기가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안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했을 때 턴(TURN)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쪽 차와 이쪽과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때를 이용을 해서 통과를 한다. 여기서 직접 가는 차량들은 논스톱(nonstop)으로 지하차도로 해서 막 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정체되는 그러한 것이 없고 여기서 가는 차는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 또는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 그리고 여기서 가가지고 서방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만이 이 길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상당히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저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심의 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나는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철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도로를 15m로 넓힌다 할지라도 건널목 있는데 건널목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철도하고 접해진데 도로로 넓힌다 할지라도…….

거기 철도가 몇m입니까?

15m.

15m면 차 한 두어대 세대 정도밖에 안되겠구만요?

15m면 상당히 가지요.

한 세대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쪽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은 당초에는 이 도로에 출입구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차량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방안, 나갔을 때는 나간 차량들이 전부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려고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갈 차량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 층수에 대한 것이랄지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입지 심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등등은 일단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나간 것은 왜냐하면 입지심의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서 각 과, 하수과면 하수과 도로과면 도로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에 주택과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층수문제 등등도 입지심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층건물이 이렇게 시가지, 그래서 건물자체 입지심의가 있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학교시설지구로 이렇게 되었을 때 아파트를 짓지 않고 타 용도로 녹지공간이랄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 여기다가 콘크리트 숲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시의 입장으로써는 이 문제를 사유재산인데 너무나도 억압을 한달지 또 제재를 한달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이렇게 일컫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억제하면서 이 문제가 아까 교통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연구하셨고 그러시겠지만 그 교통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시니까 아파트를 지금 가운데 길을 이용해서 돌아서 이렇게 좌회전 내지 가운데에서 나와서 다시 나가려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록 그 가운데가, 중심된 데가 큰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930몇세대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차수가 500대부터 600대, 방문을 한다, 거기에 용무가 있어서 간 사람들, 근 1천대차가 불어난다, 그쪽 교통량이 불어난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 한쪽을 15m도로가 난다는 것은 어째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재고를 하셔서 교통감정을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할랍니다. 건축허가는 안났다고 하니까 사유재산을 다 침해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침해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20층이고 30층이고 올라가는 것을 허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층수는 낮춰야 되고 녹지공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그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지금 아직 안난 상태입니다만, 지금 입지심의가 끝났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재차 심의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한 것을 1차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우리가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허가를 가지고 산건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허가를 한다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고 하니까 그렇게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해 주겠다하는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미 허가가 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층수문제랄지, 도로폭 문제랄지 이런 것이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도 층수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 주택국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전자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렇게 믿어주시고 일차…….

그럼 현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반영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써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가?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마칠 수가 없네요. 그럴려면 오늘 내 말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안된다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20층으로 할련지 안할련지 검토중이라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믿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또 할 수가 없다. 모양이 이상하다, 모양이 이상할 것도 없고 이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 오래 갈 것입니다. 그것을 놔둘 수가 없지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빌딩 속, 콘크리트 숲속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조망권인가 뭔가 요즘 이야기 합디다만, 조망권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거기가서 설명할랍니다. 그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칠 수가 없네요. (도면 앞에서 설명)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차가 현재 건널목에서 걸립니다. 그러면 이리 막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건너가면 못 가고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가서 뚫어졌습니다. 막 가는데 여기서 또 차가 나와 버립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서 막혀요. 그럼 여기서 자주 막혀버리는 거에요. 이것이 이만큼 와서 있으면 차가 마음대로 쭉 가는 동안에 이 만큼 차는 이리 이미 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또 보세요. 아까 이춘범 위원이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해서 U턴해서 들어올 것도 여기서 막해서 이리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도 슬로우로 갑니다. 슬로우로 가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돌아가지고 이리 들어가려면 여기서 또 여기서 막 돌아가지고 막 온 차하고 이 차하고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여기서 돌아가지고 간 차하고 여기서 돌아가려고 속도를 잡는 것하고 교통이 어디가 막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이 여기는 쭉 빠지고 여기서 돌아가지고 쭉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지 교통이 편리할텐데 어떻게 여기 온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좋느냐 이 말입니다. 사고 다발지역이 되기 마련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막혀버리고 차는 자꾸 여러 대가 갈 것인데.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쭉 가는 동안에 여기서도 돌아가고 어느 정도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 기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버려요. 서너대 가다 보면 여기서 나온 것하고 여기서 딱 또 막혀버려요. 여기서 막혔지요. 여기서 또 막혀버리지요.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너드라이브 하고 다녀보면서 이런 지역에 많이 걸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가?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돌아온 것도 여기서 또 스톱(stop), 여기서 돌아가다가도 여기서 또 걸려버려요. 여기서 나온 것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만큼 가면 교육대학 아마 입구인 것 같아요. 건널목입니다. 이쯤가면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차는 잘 생각해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 차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리 U턴을 해 가지고 산수동 5거리쪽이나 시청 들어오는 그 길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시청으로 올려면 시청으로, 그래가지고 이리 돌아서 쭉 빠지든지. 연결시켜줘야 돼요. 산수동 5거리로 해서 돌아가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호등을 타야지요. 여기다 해놓은 것은 어떻게 교통평가가 그렇게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관광국장한테 다시 우리가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교통관광국 보고 때 이것을 다시 또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문제…….

교통심의 위원의 한분이라니까 여기도 납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헛튼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는 길이에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나도 오너드라이브 안할 때는 몰랐는데 오너드라이브하다보니까 이것을 자꾸 느낀 거에요. 금방 막히고 금방 막히고 하거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 기왕 거기에 부언하는데 지금 저 9백 몇세대라는 세대가 나오면 평균 4인 가족 잡고 5천명이라는 수가 들어오대요. 거기에 어린애도 있고 뭣도 있는데 공간이 아무것도 비치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숲에서 그런 공간을 설치를 못했을지언정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좀 정서적인, 5천명 그 인구의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좀 길을 여유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큰 원인이 돼요.

제가 답변 드릴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큰 바램입니다만, 또 역으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간의 여유를 두거나 또 고층 층수를 제한을 했을 때에는 분양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사업자는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200만원선이나 되어야 하는데 250만원하면 분양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등이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건설주택국으로써는 상고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교통관광국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관광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건설주택국으로써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상고부지에 관한 건설주택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은 12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상고부지에 관한 건설주택국 소관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