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하기 전에 어제 늦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물 공판장에 가셔서 민원인들과 축산물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천 조합장님을 상대로 충분한 질의와 서로 협의하여 의안을 해결해서 정말, 도의회 2년동안 저희들이 경험도 없습니다마는 훌륭하게 진행을 해서 처음으로 민원인과 피민원인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서로가 양보를 해서 타결을 했다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귀포5일시장이설후보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계속)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일시장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옛날 서귀포시가 되기 전에 서귀읍과 중문으로 되었을 때 마을마다 5일시장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에는 '74년도에 5일시장이 현 위치에 1,691평이 개설이 되었고, 중문에는 '65년도에 875평의 5일시장을 갖고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두개 중에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5일시장은 서귀포지역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5일시장을 이설하는 문제입니다. 전에부터 5일시장이 협소하여 지역발전이나 교통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7월달에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과정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5일시장은 1호광장옆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5,593㎡가 되어서 협소해서 상인들이 시장 안에는 수용이 안되어서 그지역 일대가 장날은 사람이 넘치고 길이 통제될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에 35m도로가 그곳으로 관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수로는 1,600평 중에 300평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면 시장부지는 더 협소하게 됩니다. 또 시장이 5일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5일시장, 일정한 구역에 지역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갖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91년 11월 '92년도부터 약 24억 5천만원의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92년도에 부지를 꼭 매입하도록 하는 의회에서의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후보지는 4군데로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논은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어느 곳이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4군데 중에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교통여건이나, 매입을 했을 때 부지 정지하는 공사여건이나, 또 팔아줄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위치에 일단 예정하고 작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동안 서귀포5일시장 이설계획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예고를 했더니 의견이 2군데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동홍동에서 들어왔는데 예정지가 되어 있는 부락입니다. 거기서는 5일에 한번씩만 하는 시장보다는 거기에 곁들여서 농 축 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고, 또 서홍동 현재 5일시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5일시장 내에 20여세대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그 다음에 작년 7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거기서 정수물품 취득승인할 때 재산관계, 취득관계를 같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군데 전부 현장을 보시고, 현재 예정 후보지인 동홍동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일단 특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열두분 중에 한분이 반대를 하고 열한분이 찬성을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됨으로 해서 저희가 땅을 사야되는데 24억 5천만원으로는 예정해서 승인된 땅을 전부 못 사기 때문에 2억 8천만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줘야되겠다 해서 작년 7월달에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추경에서도 2억 8천여만원을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에 부쳤습니다. 부친 결과 여기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작년 9월달에 시의회에서도 이견이 없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했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자문도 작년 11월달에 거치고 해서 작년말에 저희가 11월경인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또한 감정을 의뢰해서 두개 감정사,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 감정사로는 되지 않고 법인 감정사여야 되기 때문에 법인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23,000㎡를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문제는 작년말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지침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에 보면 "시장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한해서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예정한 곳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될 수가 없어서 녹지지구를 상업지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녹지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은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토지매입은 작년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한 것은 시장을 매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공청회를 기본계획으로 올리고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인데 공청회를 나중에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법을 이해못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순한 5일에 한번하는 5일시장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할 수 있는 파트를 같이 넣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되고, 더욱이 5일시장 정도는 안되어서 상설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일반 시장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결정을 받을려고 하면 자연녹지를 상업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계획을 새로 수정하게 되어서, 저희가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평소에도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실지 제가 그 지역 행정의 책임을 지고 갔을 때 이것은 꼭 옮겨야 되겠다는 집념을 갖고 있고, 시민들도 물론 85,000시민이 전부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가 빨리 옮겨야 되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었고 또, 저희 생각도 행정책임자로서도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옮겨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추진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당국에서 하는일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 다소 소홀했지 않느냐하는 것을 우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실 때 부지선정을 하는데 4군데를 선정해서 여러가지로 여건상 시장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으면 다행한 일이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까 정수물품 취득승인 예산만을 승인을 했던 것으로 듣고 있었고, 아까 특위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그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타당하다고 특위에서 판단이 서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본회의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지침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92년 12월 16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5일시장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가 가능하고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상업지구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로 용도변경을 서귀포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12월 16일날 시행규칙지침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행정당국에서 알고 계실텐데 구태여 그때 당시 12월 30일날 계약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이고, 세번째는 법인감정사라야 된다고 하는 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주에도 감정사가 많은데 유독 육지부의 감정사가 감정하도록 하는데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일시장과 상설시장 기능문제, 아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상설화 시키고자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마는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5일시장 보다 기능이나 역할이 이용객이, 소비자가 이용에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상설시장의 부지선정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시장을 계획 했고 5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것을 상설화 시킨다고 하는 바램이신 것같은데 상설시장이 계획되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시장과 상설시장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의 생각은 5일시장이지만 상설시장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조성시켜나가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승호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민원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반론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한치 의혹이나 법적 하자가 없이 한다고 하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 같으면 다소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용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큰 사업이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다소의 자칠이라도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착오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위관계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재산관계도 같이 취득승인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취득승인 검토뿐이지 현장을 갔다온 것이 회의록에 나와있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2월 16일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침이 바꿔졌는데 왜 30일자로 계약을 했느냐, 이것은 법이 바꿔진 것 하고 계약하고는 꼭 연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작년에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해서 법이 나중에 바꿔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법이 안바꿔지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법이 바꿔진다고 하면 그 법에 맞게 용도를 바꿔버리면,

답변 가운데, 제가 왜 12월 16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약을 했느냐고 묻는 이유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게 되면 녹지대가 상업지구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인근의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시장을 녹지대에 선정을 했으면 이런 민원은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혹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16일에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자연녹지라도 5일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나버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일시장은 상업지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5일시장은 상업지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상 5일시장은 시장의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상업지구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정수물품 구입승인이라든지 예산승인은 5일시장에 대한 예산승인이지 상설시장을 위한 예산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설시장이 아니고 저희가 5일시장 기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농 축 수산물을 거래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5일시장 한쪽을 일부 몇십평이라도 해서 농 축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신 것같은데, 시장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우마시장, 축산시장은 어쨌든 일반시장하고는 성질상으로 틀립니다. 같은 장소에 축산시장하고 일반시장을 같이 묶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고,

가축시장이 아니고 농 축 수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을 판다, 다른 특작물을 팔 때,

수산물이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왜 하필 육지 법인에 맡겼느냐 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보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감정사가 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법인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에는 법인이 없습니까?

예.

감정원은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육지업자에게 맡겨야 됩니까?

감정을 두군데 맡겨야 됩니까?

예.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같은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제주도내에서 감정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견해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디를 배제한다는 것보다 여기 감정원에서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관례로 보면, 인연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정확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여기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타당성 있는 감정이 되는 것이지, 육지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뭔가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진심으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한 딴 의도가 개입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육지부에서 와서 많이 했고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의도가 조금도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한국감정원을 비롯해서 도내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 5일시장 이설 후보지 감정을 기피했다고 하는, 진원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겠죠? 저도 서귀포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부지 내지는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한테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자하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시행한 도로확장사업의 보상가에 대해서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목동으로는 KAL호텔 뒤의 길이 보상가가 평당 30만원 밑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 땅값하고 지금 5일시장 선정 되어 있는 부지의 지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했다고 하면 물어볼 말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시재정이나 모든 재정을 고려해서 땅값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그 부분이 땅값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그 정도보다 나은 땅을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타당성 내지는 가격에 대한 문제등도 정당한 가격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오해를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관계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여기 감정사뿐이 아니라 어느 지역 감정사가 되든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혹의 말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작년에 평가해서 계약하기 직전에 평가서가 온 다음에 종전에 다른 것은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큰것이고 해서 혹시라도 해서 지역여론이나 지역의 매매실례까지도 높으냐 얕으냐하는 것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매실례도 알아봤습니다. 또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불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제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이면 땅값이 얼마가느냐를 조회를 해서 회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액수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실지 그 근처의 매매실례도 훨씬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진입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도 평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동, 녹지입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땅을 보상하고 있는데 2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20만원이 넘는다는,

공시지가에서 2.6배입니다.

해안도로하고 현재 땅하고는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월평동은 제 고향이니까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경관이 좋습니까? 20만원 정도는 줘야죠. 문제는 땅값이 비싸다, 싸다하는 문제는 지금 사회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행정이라는 것이 여론행정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옳은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가 되는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이번 5일시장 이설문제는 유독 서귀포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꼭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지선정 관계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정수물품에 관한 승인이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취득승인입니다.

취득승인이지 입지선정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은 집행부가 예정지를 정해 놓았고 실지 위원님들은 현지를 봐서,

특위위원만 봤지 전의원이 가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위위원이 부지선정지를 보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다, 상정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물품과 같이 해서,

입지선정에 관계된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더니,

5일시장 부지를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올린 것인데 관리계획을 올리면 특위에서 현장을 보고 특위 위원이 좋다고 하면 사는 것으로 하자, 특위에서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결을 해 줬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용도변경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 서귀포시 의원들이 앞에 앉아 계셨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의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였다고 관계관이 분명히 대답을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귀포시 의원이 10여명 앉아계셨는데 당시에 의견청취만을 했노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승인으로 의결절차를 전부 거친 것으로 답변을 번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공청회 관계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같은데 그 때 공청회에 부의된 것은 부지선정하는 것을 공청회에 부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물론 용지변경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얘기만이라도 부지선정 관계는 서귀포시 의회에 의결사항이다, 이러면 모양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이 서귀포시 의원들이 의결한 것을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에서 의견청취만 들었다고 하니까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개인자격으로 개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왜 거기서 분명히 서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청취는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니고 용도변경에 대한 청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지정은 일이 끝나있는 것이고 금년 6월 23일 공청회는 용도변경에 관한 것이고, 그 의견청취는 용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입지선정 관계를 주민이 의견개진을 하니까 시당국 관계자가 의견청취를 하였다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결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틀려서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도시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없었다는 핑계는 댈수 없습니다마는, 혹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때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전체 입지자체를 바꾼다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홍태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사실 의견청취라고 해도 서귀포시 의원들이 의결되었다고 반론을 제시하지 않더라구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시의원 어느분이 왔기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 얘기를 거기서 해 줘야지 듣고만 와서 되느냐 잘못 얘기된 것에 반론을 제기 못했느냐, 솔직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변위원님, 나도 좀 얘기합시다.

변위원님, 불충분하지만 그런대로 그만 하시고 지역구 위원이신 권홍태 위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시장 이설문제는 위치선정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동홍동 동사무소 동쪽 400m 지점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 잘못되었다든가 계약이 잘못되었다든가하는 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감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그런 문제로 나는 제척을 해 버리면 좋고, 다만 현재 5일시장 위치선정을 하고 이미 사업이 적어도 50% 정도는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입장에서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설건은 자료에 보면 '92년 7월부터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91년 7월부터 거론 되었습니다.

현재 중문 도심지에 시장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유지입니다.

현재 그 터는 시장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기능을 갖고 있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기능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문 중심지의 위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백성을 위한 뭔가를 해야할 행정당국이 일을 아니한 직무태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5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개 시나 군에 장소를 한곳으로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군데 이상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아닌 곳은 개설할 수 없다?

5일시장은 아무 곳이나 됩니다.

5일시장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설부에 내어 있는 5일시장 지구변경문제는 뭣 때문에 낸 것입니까?

그것은 5일시장을 겸해서 농 축 수산물을 유통거래 할 수 있는 위치를 겸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50% 진행이 된 장소를 취소하고, 만약에 지금 서귀포 서부지역의 반대추진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서 서쪽으로 이설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어떻고 집행관계에 있어서 현재 행정상으로 용도지역 변경문제라든가 혹은 계약을 이미 했는데 그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옮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옮길 수 있다고 할 것같으면 옮긴 다음에 휴유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으로 봐서도 절차를 무시해서 번복할 수 없고 그 보다 저희가 5일시장을 서귀포 그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확보해줘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책임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성사시켜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주신다면, 우리가 주는 겁니까, 시장님은 시장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서귀포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정해져 있는 위치는 안좋으니까 서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은 감정가가 너무 많다, 계약시기가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은 차후 법을 집행하는 곳에 맡기고 현재 중문 시장터가 놀고 있습니다. 그곳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심지의 땅이기 때문에 비싼값으로 얼마든지 팔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5일시장을 할 것같으면 용도구역을 지정할 필요도 없이 아무곳이나 되니까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장소를 하나 정하라고 해서 하나 세울 것같으면, 이쪽에 가서도 장사를 하고, 저쪽에 가서도 장사를 하고 백성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유독히 서부지역을 괄시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정해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다 할 것같으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서쪽에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5일시장이 여러군데 있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현재의 입장에서 돌파구라는 것은 어쨌든 서부지역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표현상에 서부지역이 소외되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서쪽으로 현재 추진중인 5일시장을 서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듣기에 거북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부적절한, 부적당한, 불합리한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 서귀포 서부지역에 5일시장을 안갖다 놓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듣기에 거북합니다.

진정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진정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대중성 있는 장소에 갖다놔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장님께서 5일시장이 아닌 상설시장으로 복합된 시장으로 형성하겠다고 하면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 갖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 통념상 맞는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지역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포리 출신이니까 5일시장을 한번 갈려면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 될런지 모르고, 이런 경우는 시장기능의 역할면에서 제구실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중문에 5일시장 부지를 매각해서 딴 곳으로 옮겨라하는 것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가 진짜 상설화 시켜야 됩니다. 상설시장을 만들고 5일시장은 5일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딴 곳에 했으면 오히려 좋다, 왜 동쪽을 상설화 시키고 서쪽에 상설화 시키면 안됩니까, 땅을 사지 않아도 되고,

아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공연히 농 수산물 판매 상설 계획에 의해서 용도 구역을 하지 말고 차후에 미루고 그냥 5일시장 기능을 하면 어때요?

순수한 5일시장 기능을 하면 문제는 덜 할 것입니다.

일단 진행을 시켜놓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문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만여평을 해서 시장을 만든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5일시장의 부지가 8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5일시장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주거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성화 시킬 수 없고, 앞으로 중문관광단지가 100만평단지가 되면 하루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5일시장을 풍물시장 같은 것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겨냥한 5일시장을 만들 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5일시장 위치말고 그 인접지역에다 5일시장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뜻이 아니죠?

저도 그 지역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확정적으로 하겠다하는 것보다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예산이 많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5일시장 만드는 곳을 동서 중심지에 갖다 놓으면 서로 편리하게 다 쓸수 있는데 굳이 구석에 갖다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번복이 됩니다마는 구석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후보지를 4군데를 예정해서, 후보지도 아무 곳이나 찍어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 팔아주면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수소문하고 절충해서 하나하나 현지를 답사를 한 결과 지금 있는 후보지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다른 곳보다 좋다, 여건이라는 것이 교통면이나, 부지매입을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부지를 정지하는 문제, 공사비 문제, 그외에도 사람들이 동쪽편에 서귀포시 인구의 70%가 동쪽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부지 중도금은 치뤘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뤘습니다.

사실 5일시장이라는 것은 민속시장인데 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5일시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공청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강경할려는 의도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님께서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도 이것은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면담을 해 보고, 딴 방법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절대다수가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반대하는 분도 진정이 되고 그외에도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동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그것이 잘 평가되었다, 잘못 평가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정도 타당하느냐의 여부는 다른상황으로 제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딴 상황이라는 것은 인근주변의 지가실례를 보면 실례보다 밑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가지는 서귀포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서면으로 현 지역에는 값이 어느정도 되느냐하는 것을 공문으로 조회했더니 회시가 왔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비싸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 계약할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 몇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큰 서귀포의 재산을 만들었다, 돈으로도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당시에 했고, 다만 지금 불동산 가격이 근간에 들어서 침체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의 소지가 없다면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하고 타당성 있는 지구로 입지 선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5일시장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는데 차후 계획은 어떤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편리한 곳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가 많으니까 자동차의 이용,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겨냥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로폭도 상당히 큰 중산간 도로이고 또한 시내버스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조성되면 시내버스 노선을 우선 조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만일에 중문에 거주하신다면 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거리가 적합하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문에서 버스로 해도 15분 내지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제가 제주시에서 동쪽에 신산모루쪽에 살면서 5일시장이 신제주 제주신문사 앞에 있을 때 다녀보면 교통이 막혔을 때 20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멀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토지주와 시장님하고는 가까운 친구사이라고 하는데,

친구가 아니고, 저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평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은 중문에 하나 더 5일시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중간 지점에 옮겨 놔서 하나만 하면 되지 2개, 3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마음을 굳혀 놓으니까 변동을 안할려고 하는데 5일시장은 녹지도 되니까 비싼 돈 주면서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꾸 고집할려고 하니까 검은돈이 왔다 갔지 않느냐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시민들을 위한다면 신시가지 위쪽에라도 선정하든가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돈도 절약하고,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약도 다 해 버렸으니까 변동도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중심지에 있으니까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현재의 장소보다 좋다는 얘기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2시부터 본회의도 있고하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가신 다음에, 질의는 끝냅시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건설부에 도의회에서 제동장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려는 취지도 의심이 가고, 사실 5일시장이라고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간지점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문에 5일시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김위원님, 제 상식입니다마는 건설부의 것은 그 지역을 사고 안사고, 5일시장을 하고 안하는 것에 보류된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일시장은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서 돈을 지불하고 시설만 한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서가 와 있는데 특별히 다른 결의를 할 것이 있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장을 결정하도록 시의회에 이송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옮길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로서는 건설부에 시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간지점에 옮기면 좋겠다는 건의서 하나라도,

시민의 의견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귀포 서쪽 인구하고 이쪽을 비교하면 말이 안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시장 후보지를 하는 것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 후보지로서는 건설부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사에게 촉구를,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는 낼 수 있을 지언정, 시장을 그쪽으로 하는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해당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시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의 용도변경은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건설부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 진정사항이 접수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분석, 검토해서 차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건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서귀포시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한 것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장 입지선정을 해 놓고 땅값 계약을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용도변경하면서 주위의 땅값상승요인 효과를 내지 말게끔 자연녹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입지선정 의결, 취득승인 의결, 전부 해 놓은 상태에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우리의 의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쪽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업지구로 하지 말고 녹지로 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상업지역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을 도의회가 의결을 해서 회시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권한이 안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시의회에 사정을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지선정 관계를 시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전문위원, 건설부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중지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은 서귀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것봐요, 도시계획위원이 위에요, 도의원이 위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 결정 절차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하도록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알아보세요.

제가 법률을 연구한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건의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받는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적합하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건의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부에 가능하면 그렇게 합시다.

김길웅 위원님께서는 서귀포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부에 용도변경 신청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의결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안이고, 권위원님의 얘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해 놓은 일을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자유이다, 개발국장께서의 뜻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의회에서 적지여부라든지 확실한 판단이 서서 부적지다하는 경우에 건설부에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시장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재고하도록 건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안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는 되겠지만 확실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부로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모든 경로로 봤을 때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모든 문제로 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정리를 해서 합당하게끔 시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이동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장소이동 문제는 당초 선정부터가 적정한 위치로 선정이 가능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장소의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는데 계약은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서귀포시장 간에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 2억원을 주면서 단서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계약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의회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해서 건설부에 건의문을 낸다고 했을 때 건설부장관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계약은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변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서귀포시의회에 우리가 결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서귀포 5일시장 부지매입 경위와 토지선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도록 하고 서귀포시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그대로 하고, 이중적인 결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민원은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도의원 찾아다니고 시의원 찾아다니고 고달프게 만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하고 서귀포시의회에 지금 선정된 부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니까 중간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의견서를 보냅시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 보내서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걸어버립시다.

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초의회하고 서로 상충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거기대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우리 사정대로,

주민이 반대하는데 재검토하라는 것이 안됩니까?

권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못을 박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충된다는 부분이 말씀 중에 나오셨는데 물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상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 자체가 전면 백지화하고 전향적으로 딴 장소로 옮기라고 한다면 거기서 의결을 거친 것과는 상충되겠죠. 그나마 그 장소로 쓰면서 용도변경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의회에서 상업지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에게 본 위원회가 이렇게 결의하였음을 통보하겠습니다. 결의내용은 입지선정 및 계약등 여러가지 의견이 각계각층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장이 서귀포시의회와 협의후 이를 참고해 주도록 서귀포시장에게 요청키로 하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도록 함과 동시에 진정인 에게는 서귀포시장에게 위와 같이 조치하였다는 요지로 회시키로 의결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참고가 아니라 다시한번 검토한다,

검토하여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은 하지 말고 5일시장을 하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로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진정을 해 왔을 경우에는 되는데, 5일시장 부지문제를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땅값 상승요인 효과를 노리는 일부 층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결의하고 자구수정은 전문위원께서 어휘에 맞도록,

재검토로 수정합시다.

예, 재검토를 촉구한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축산물폐기장악취및소음진동에따른시정요구와관련한진정의건(계속)

저희들도 자연을 파기하면서까지 도로를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차가 돌아서 가더라도 보존해서 작업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충분히 자연보호협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로개설할 때 유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관광불조리방지제도개선및수산연구기관등지방자치단체에흡수의건에따른위유재선임의건

내무위원회에 가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관광 불조리 방지책 개선 위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거쳐야 되고, 제 얘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가버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안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성담위원님, 이영길 위원님하고 저까지 세분을 변경해야 됩니다. 구두호천을 해 주셔서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불조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를 못하겠고 수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조예가 있다고 할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연관을 두는데 사실은 수산연구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도 제일 먼저 부르짖은 사람인데, 그간에 사석에서 도지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도지사가 극구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중을 늘리느니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작년에 남제주군 신례리의 감귤시험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가 도지사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수산연구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는 건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한성담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일 때 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우선 위원만 호천만 해 놓고 다음에 위원회의 결의로 관광불조리 방지에 대한 위원회만 하고 수산연구기관에 대한 것은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님하고 변승호위원님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명중에 5명이면 전부 해 버리지, 3명이면 충분합니다.

기이 되어 있는 분은 변승호위원님, 김길웅 위원님, 윤태현 위원님이 되어있고, 추가로 하실 분이 계시면 더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8명이니까 4명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석현 위원님까지 네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준 위원도 넣읍시다.

그러면 호천하겠습니다. 다섯사람으로 해서 김길웅 위원님, 변승호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윤태현 위원님, 고석현 위원님이 심사소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현지라든가 시장문제를 가지고 한시간 30분동안 점심도 못먹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묻겠는데 축산물폐기장 악취 및 소음에 관한 진정은 기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고 정식으로 바꾼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의는 안받았는데, 시장님이 11시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안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전문위원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회의가 길어져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김영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