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는 박재원의원외 13명의 집회요구가 지난 9월1일자 접수되어 9월2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지난 8월13일 김영회의원이 강남구로 전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어져 동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8월26일 퇴직 처리되었음을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갑‘선거 관리위원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할 의안은 제1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그리고 제19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강근형의원이 제안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입안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따라 오는 9월11일까지 재산등록을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1차 동별 의정활동 보고회를 9월말까지 마치시고 의정활동비를 수령하시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소정기간내에 모두 보고회를 마치시고 활동비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명의로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보내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지난번 의원연찬회시 지방의회 운영방법론을 강의한 서우선 국회법제담당관의 저서를 구입하여 나누어 드렸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지난 회기이후에 구정동향을 인쇄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제30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3일 운영위원회 제19차회의에서 강근형위원이 제안하여 심사도중 김두억위원의 수정동의로 제4조의2제1항중 의정활동을 기타로 수정,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감사 및 조사활동외에도 기타 필요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무보조자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사무감사와 조사 및 자료수집 보조활동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이ㅔ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서울시의 시의회와 타구의회 등에 알아본 바, 본 조례를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의원의 자료수집 확대와 보조자인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한 의안을 봐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7월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2일 제18차 내무위원회와 9월2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이홍달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9월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9월2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ㅣ 상정하고, 이서용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31일 제출되어 9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조영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갑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있습니다) (

- 있습니다) 그럼 강근형의원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심의되고 있는 공직장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93년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윤리법은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단적으로 개정윤리법 제10조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을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또는 1급이상의 공직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의원 여비지급규정에 『4급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사실과 비교할 때 지방의원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법 시행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모순된 조례를 우리 스스로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도 법이며, 지방의회도 넓은 의미에서 입법기구라고 볼때 법제정의 윤리적 모순을 자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리법에 의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된 이후 우리 주위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감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까지 확산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두려운 사태가 예측, 염려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가 실시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원이 된 뒤에 부의 축적을 이룬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이 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이룬 것과 같은 나쁜 인상을 주민에게 심어줘서 주민들에게 불신과 갈등을 조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조례제정을 반대하면서 동료의원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의원의 토론내용 요지는 원안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재산공개가 잘못 되어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강근형의원의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니까 찬.반토론으로 이어져야지 바로 의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찬.반토론이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안입니다. 지금 강근형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재산공개가 모순되어 있지않느냐 여기에 동의한다면 재청요청을 해 주시면... (

-질의순서가 끝난 후에 찬.반토론으로 하죠.)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

- 원안에 반대를 하면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공개는 1급에 해당되는데 우리 지방의원이 4,5급 대우를 받으면서 과연 재산공개를 해야되느냐 이 모순점을 지적해야... (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을 가지고 서로의 해석상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저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준의장,�Z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의 헌법 제1조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진리고, 윌 조국의 정체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양기둥이라면 의회정치와 지방자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능 중에는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비정상적인 권력변동, 하부로부터의 권력변동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지지했지만 상부권력층으로부터의 변동, 즉 쿠데타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거부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을 100% 베껴가지고 제출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이나 창의적인 제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은 본 의원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먼저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리”라는 말은 원래 강제성이 없는 말인데 강제성이 있는 법과 합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윤리의 최소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별개입니다. “윤리”는 내면적인 반면 “법”은 외면적이고, “윤리”는 도덕심 또는 자기 양심에 관한 사항인 반면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 구의회 에서도 윤리의 사항으로 보지 않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간주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윤리위원회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하는 분도 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앞뒤를 맞춰야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해 놓은 지방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국가가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보수도 없이 지방의원들에게 무엇으로 생활보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의원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도 아니며, 재산등록 및 공개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이 무보수 지방의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생활을 보장한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건의안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발효된 내용은 무보수 지방의원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직자의 범주에 넣는 것을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조금전에 강근형의원의 제안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의원은 당연히 공직자 범주에 들어가야 하며, 1981년12월31일 5공시절 제정된 윤리법이 법 개정 과정에서 서료가 깊지 못해 이러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바 올시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참고하라는 지침을 그대로 베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주례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 위법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992년도 동대문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법 내지 불법상태에서 임명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임명하고, 그 위촉 임명된 위원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을 심사 결정한다는 것은 동대문구민의 권리를 탈취한 탈권행위요, 의회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정짓는 바 올시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는 『시.도.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옐를 들면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 법원 많이 있을 것ㄱ이 아닙니까? 이러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법관이나 구의회 의원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라 했는데 구 소속 주차단속원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일용직 기타 별정직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한번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관급 이상, 20년이상 봉직한 구소속 공무원중 1명으로 임명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검토하면 좋은 문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속 공무원 1명밖에 기술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공무원이 다수라면 공무원중 1명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의 범주는 어떻습니까? 과외선생님. 학원선생님, 유치원선생님 그 범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학식과 덕망있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과거 군사독재 정치하에서 국민통제 차원에서 각종 법률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저이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남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조문은 먼저 정확하게 기술이 필요하고 또한 간략해야 합니다. 제2조(구성) 제1항제1호는 『공직자윤리법처럼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 제1항2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으로 했더라면 2항과 같은 긴 조문이 필요치 않을 것 아닙니까?

김두억의원! 우리 구의회에 해당된 말씀으로 간략하게 주영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회 심사대상의 대다수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위법상태에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위촉.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앗 위촉.임명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직자이고, 소유재산등록도 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공 때 잘못 되어진 법률의 명칭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는 점과 법개정과정에서 생활보장이 되는 것처럼 규정된 점을 잘못이라 지적했습니다. 구청자이 위촉,임명할 위원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을 심사.결정한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포괄 규정할 수 밖에 없으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자격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만인이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소속 공무원 1인도 구체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공무원1인”이 아니라 “공무원중 1인”으로 고쳐야 되며, 제2조 조문도 훨씬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서울시의 준칙을 아무런 생각없이 베껴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의 권능을 찾고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거부하시리라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에 따라 정한 기일내에 재산등록을 하되 본안을 거부시켜 잘못을 지적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본안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봅시다. 장시간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아니 지금 발언자인 김두억의원에게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는지... 간단하게...) 저 토론입니다. (

- 반대토론이 두개 나와있으니까 찬성토론 받으십시오.) 김두억의원의 토론요지는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준칙대로 작성하여 창의성과 구체성이 없다. 둘째, 공직자 재산등록과 윤리법으로 따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생황보장도 해주지 않는 의원의 재산을 공개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넷째, 윤리위원의 위촉대상자이 자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윤리위원은 구청장이 의회와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밟아 위촉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전자는 강근형의원 수정동의와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김두억의원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것같습니다. 그러면 김두억의원 발언에 재청 있습니까? (

- 재청입니다.) 그러면 김두억위원의 토론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심사보고안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여기 있습니다.) 인택환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dd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가가하기로는 공직자윤리법 그 이하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입각한 우리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가가하기로는 이 법과 조례의 근본취지가 공직윤리를 확립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사회의 부패구조를 일소한다는 커다란 의지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 법이나 조례가 먼저 강근형의원이나 김두억의원이 지적한대로 논리적 모순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맞니 않는 점이 있어 갖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주민에게 봉사하고 구정을 감시하고 깨끗하게 또 봉사자세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이 자리에 또 그동안 성실히 해온 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윤리강령까지도 우리 스스로 정했고 그러한 마당이라면 이러한 커다란 의미에 있어서의 정부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 법안의 자잘한 점에 불만이나 논리적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시행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11일이 내일 모레인만큼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문도 올린 바 있으니까 또 차후에 우리가 문제점을 적시해 가지고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우리가 크게 넓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위를ㄹ 바라보는 주민의 의사에 맞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 수행한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생가가한다면 오늘은 문제점이 좀 있더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두억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인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30명중 김두억의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6명, 구청장제출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19명, 기권 5명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 추천과 관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