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공영개발및토지구획정리사업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및토지구획정리사업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특별위원회 유지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관내 대규모 사업인 공영개발사업과 3개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 공사지연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통해 시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으로 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채택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천, 거모, 수암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지가 없는 건물보상만 주는 가옥주들을 위해 선보상 후철거, 가옥이주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망하였습니다. 금전 청산자에게는 청산 대신 공동으로 체비지를 현거주지에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비지 매각공고시 예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환지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후 준공까지 수년이 경과되게 되면 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과도대금 청산이 민원이 예상되므로 준공전이라도 청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강구되며 구획정리사업 지연방지 차원에서 94년도 농사경작 금지 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은행, 월곶, 연성지구의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성토부분을 충분히 다짐을 하여 건축후 지반침하로 인해 건축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다짐이 요구되었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 외곽 연계도로 개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성토로 인하여 사업지구외와 연접되는 경사면에는 옹벽공사보다는 조경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감독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기술직 공무원 보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척도가 부진하므로 은행지구의 경우에 예정 공정이 68%로 예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31%의 공정, 월곶지구는 39.2%의 예정에 15.14%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만회 방안을 강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요망됩니다. 또한 보상요구의 부진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괄해서 법적인 조치의 강력추진이 요망되며 대신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시의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요구됩니다. 암발파 대책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발생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재정 계획 차질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채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사격장 이전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유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부분 보상후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공사지연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위위원간 의견의 일치를 보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제출된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안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및토지구획정리사업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좀 낮아진 것 하고 둘째가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에는 30일이었던 것이 30일 연장되어서 60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제한이 완화되어 있고 건물의 집단화 토지매각 규정이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제22조 제3호중 "령 제95조 제1항"을 "령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의 그 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25조 제2호 각목에 있는 것은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1/2이었던 것이 1/3, 1/3이었던 것이 1/4, 1/4이었던 것이 1/5, 이렇게 각각 세율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제26조 제1항에 제가 설명올린대로 당초에 30일이었던 것이 30일 연장되서 60일로 기입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2중 제3호 다음과 같이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라든지 직할시,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써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조항에 보게 되면 2,000㎡이하 이상 3,000㎡ 기타지에서도 4,00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완화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대비표 이것은 문안 내지는 제가 설명올린 골자의 부분 구조문을 대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안 과장님 반상회 얘기를 했는데 얘기 나온김에 우리 시흥시에 반상회날 반상회하는데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이고 실지로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과연 반상회를 해서 시정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반상회가 추진된지 벌써 근 5, 6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정착단계보다는 주민들이 자기 이기주의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같이 촌에서는 저희가 시흥시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30%정도는 반상회에 나오고 70%정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중앙에서 그런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 발언 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 시흥시내에 있는 도소유 재산과 국가소유의 재산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단순히 시소유의 재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 소유의 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흥시에 한해서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에 해당되지만 시흥시에 있는 것 도소유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처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도 자연보호 국민운동 지침에 의한 명칭변경과 동조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정을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의 개정 및 종래의 특별 청소구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로 다만 먼저 설명드린대로 용어의 명칭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조항과 명칭변경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89년도 1월 1일자 시승격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주택 및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팽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그 인구증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승격 당시에는 인구 9만 3천명이었던 것이 93년 1월 1일 현재 12만 8천명해서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과다 통반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 개별 불편 사항을 초래함은 물론 동 행정에도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92년도 5월 28일자까지 3차에 걸쳐서 연 1회 정도의 통반 지정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1년 3개월만에 동민들의 의견 또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번 통 ·반조정을 재조정코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래 통 ·반설치조례 기준에 의한 적정기준이 1개통은 4~5개반 또 1개반으로 10가구부터 30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정되는 통은 안산동과 연성동을 제외한 9개동으로 178개통 815개반에서 191개통 852반으로 13개통과 37개반이 증설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별 통반의 증감 내역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다 통반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고 동 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야 ·신천동간경계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대야 ·신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천지구 제1차 구획정리사업시 제외되었던 신천동 10-3번지 이 위치는 신천감리교회앞이 되겠습니다. 그 본 지역에 3,734㎡, 약 1,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내에 6가구 18명이 살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경계선상에는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서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계구분이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신천동사무소로 방문할 시에는 산업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동 경계의 확정과 생활권의 통합에 따른 주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동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본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회의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안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결정해서 상정하기까지 동장님과 지역주민과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이 돼서 상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종수 의원님께서 먼저 건의가 되어가지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 건은 동장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고 그 지역 거주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럼하느라고 지난번 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좀 늦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본 건을 결정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야 ·신천동간경계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야 ·신천동간경계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