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순곤 의원 발언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지금부터 제 22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일동기립
10시 03분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9월 7일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7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순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 1항 및 동 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추천할 위원장은 나와계시는 임시 위원장 하시는 박순곤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박춘근 의원님의 재청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대행
박춘근 위원이 추천하시고 채영주 위원이 본 위원을 의장으로 추천하시는 재청하시는 박순곤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박춘근 위원님의 추천과 채영주 위원님이 재청해주신 박순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제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본 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김진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춘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진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김진한 위원님이 예산결산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김진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박순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93년도 제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시장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잘 이루어지고 다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김진한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3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3.제2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 4항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9월 7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계시는 존경하는 박순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금년도 당초예산과 금년 5월 22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승인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의 규모, 주요투자사업 등 상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임시회 개회시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위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초 예산은 당초 122,700천원 이었으나 이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9,000천원을 삭감하여 119,800천원으로 일반회계를 총 예산의 2.8%를 절감하고 있으며 각 비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기획관리 분야에서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예정된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3,300천원을 삭감한 한편, 상여금 부족분 11,200천원을 증액하여 인건비는 7,9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208천원, 복리후생비 1,400천원, 자산취득비 90천원, 관서당경비 2,88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타수당 720천원, 국내여비 1,16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2,23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자산취득비 20천원을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로 조판기 구입 부족분 2,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분야에서는 공공요금 600천원, 기본경상비 23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수당은 3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1,440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4,37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중 기타수당 2,662천원과 급량비 7,5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9,45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0천원, 관서당경비 1,430천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30,0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지도에 있어서도 수용비 및 수수료 85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기준에 의거 절감예상액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안 책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일용직원 퇴직시 충원을 금지, 3개동 전산보조요원의 퇴직으로 6,563천원과 공무원 인건비 64,4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급식비가 2,500천원에서 4,000천원으로 인상되어 동사무소 일.숙직 급식비 6,458천원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17,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는 천곡동을 제외한 14개동에 대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10%인 16,547천원을 삭감하였고 직원들의 월액여비도 9,34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곡동에 복사기 임차료 418천원과 주민등록표 보관함 구입비 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행정관리 시범동을 당초에는 2개동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어달동 1동만 지정되어 1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발한동 신축청사 집기구입비 7,000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예산절감분을 전액 삭감하여 필요한 비목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두분 국장님이 계십니다. 아마 공무가 바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괜찮나 봐집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고 따라서 제안설명을 마치신 과장님들도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액은 506,900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수입 6,000천원과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600천원과 도비 보조금 문화재 안내 설치판 300천원, 종합문예회관 500,000천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9,929천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 2000장에 계상된 공보관리비는 14,611천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삭감되었고, 산업경제비 4000장에 계상된 관광관리비는 7,975천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삭감되었으며, 문화체육진흥비 6000장에 개선된 문화예술 진흥비는 282,52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공보관리비입니다. 급여는 기정 101,795천원에서 실지급예정액인 95,295천원으로 경정하여 6,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상여금은 기정 48,474천원에서 59,474천원으로 경정하여 11,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액수당은 63,599천원에서 2,500천원을 삭감하여 61,09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정부의 긴축재정시책에 따라 기정 800천원에서 720천원으로 경정하여 80천원을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기정 46,821천원에서 실지급 예정액인 44,821천원으로경정하여 2,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서당 경비는 기정 17,000천원에서 153,000천원으로 경정하여 1,7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기정 10,200천원에서 8,944천원을 경정 1,286천원을 삭감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정 105,419천원에서 97,793천원으로 경정 7,62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기정 2,000천원에서 1,360천원으로 경정 640천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기정 12,100천원에서 10,891천원으로 경정 1,20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는 12,000천원에서 7,900천원으로 경정 4,1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운영판공비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시정홍보를 위한 대책비로 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 증.감없이 기정예산에서 편집기 1대 대신 카메라 부착 후레쉬와 무비카메라를 새로 구입코자 요구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에서는 관서운영비와 보상금은 무릉계곡 조난자 구조대원 출동 및 급식수당으로 년평균 7∼8회의 구조활동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기정 850천원에서 2,157천원으로 경정하여 1,307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함에 수반되는 집기구입과 조난자 구조활동 무전기 구입을 위하여 기정 250천원에서 5,255천원으로 경정하여 5,00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물품구입비는 무릉계관리사무소 방송용 앰프구입에서 기정 1,000천원에서 218천원으로 경정하여 78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무릉계곡 및 망상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예산 505천원을 절감하여 망상해수욕장 여름파출소 설치에 따라 기정 10,505천원에서 10,800천원으로 경정하여 29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의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앞에서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렸던 입장료 수입의 6,000천원중 증액에 따른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위탁금으로 기정 30,800천원에서 35,800천원으로 경정하여 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망상해수욕장의 청소대행 사업비로서 기정 20,054천원에서 13,475천원으로 경정하며 6,57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용역비는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설계용역비로서 기정 3,000천원에서 1,879천원으로 경정하여 1,121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기정 355,000천원에서 344,000천원으로 경정하여 11,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 2,240천원에서 2,140천원으로 경정하여 1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로서는 기본경사비에서 수용비 수수료는 무릉계곡 반석 양사언필체 탁본 표구를 위하여 기정 34,500천원에서 36,300천원으로 경정하여 1,800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문화원 정액보조로서 기정 28,300천원에서 26,470천원으로 경정하여 1,83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상용피복비는 합창단원 단복은 전국합창경연대회 출전을 위하여 기정 2,000천원에서 15,000천원으로 경정하여 1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합창단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여비보조금으로 기정 20,760천원에서 24,760천원으로 경정하여 4,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시설비는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서 도비 500,000천원을 보조받아 기정 1,350,000천원에서 1,85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50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종합문예회관 독점 감리비로서 시설비증액에 따라 기정 7,500천원에서 14,865천원으로 경정하여 7,365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사업비의 재료비는 문화재 안내판설치를 위하여 기정 1,000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3년 제 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편성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및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2,541,000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8%이며, 금회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0,305천원을 삭감하여 2,470,440천원입니다. 각 비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 행정의 전산관리 예산으로는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 조달구입 잔액 53,000천원을 포함 67,150천원을 삭감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 인사행정 예산으로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잔액 36,024천원 및 복리후생비 3,500천원, 관서운영비 1,440천원을 삭감하고, 명예퇴직수당 350천원, 외국어 직장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327,830원 및 총무국 시간외근무수당 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창안 및 제안제도 시상금 700천원, 직원 월액여비 4,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천원, 물품구입비 1,000천원, 대학생 부업활동비 18,000천원, 기타수당 1,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3,000천원을 삭감하여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업무보조원 대전엑스포 견학비로 47,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청사안내도 설치비로 1,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38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 예산으로 기본경상비,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 등에서 4,400천원을 삭감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에 24,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새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에서 5,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93.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께 심의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형준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새마을계는 진흥계로 체육청소년계는 건전생활계로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기존예산액 중에서 292,667천원을 감액하고 119,104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감액된 292,667천원은 먼저 58페이지에 청소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비가 1,0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가 834천원, 경상사업비가 241천원, 여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비, 청소년 웅변대회, 청소년가족 노래 그 다음에 삼흥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6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관서운영비가 24,900천원 기본경상비가 9,303천원, 경상사업비가 7,542천원, 주요사업비가 3,7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 활동비 5,37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4,474천원, 경상사업비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1,28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600천원, 기본 경상비에서 2종에 68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480천원입니다. 그것은 기본경상비 1종이 480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체육행사비가 238,9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 13종에 221,990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 1종에 17,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19,104천원으로서 새마을사업비가 2,484천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경상비중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2,484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소관에서 100,0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비 및 각종 주민의 건의사업을 받아들이는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는 15,300천원으로서 경상비 15,300천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시청 실업팀 선수숙소 공공요금이 300천원하고 시청실업팀 선수숙소 임차료를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32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지도수당이 600천원, 경력수당 선수 3명에 대해서 720천원 이렇게 각각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사업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방 설치비 50,000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하기위해서 자산취득비 411에 청소년 수련방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 20,000천원과 시설비 청소년 수련방 설치비 30,000천원을 목변경 요구하였사오니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 22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당초에 42,214,526천원에서 금번 경정안이 43,539,946천원으로 1,325,42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내드린 예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5,420천원중에서 세외수입이 199,708천원, 지방교부금이 20,000천원, 보조금 1,105,712천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199,708천원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6,000천원, 보건소 관공업 수입 20,076천원이며, 그리고 골재매각 수입이 128,000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산과 '90년 '91년 어선피해 복구비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849천원이 증가하고 '84년 전복사업비와 어달동 방파제 축조비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2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주차료 과태료 수입 46,8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0,000천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105,712천원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38,443천원과 산업경제비 9,528천원, 문화체육비 600천원, 국유재산권리보전 공고를 위한 일반행정비 보조 4,976천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등 사회복지 보조금 58,883천원이며, 산업경제비 7,019천원이 감액되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 보조비 500,000천원과 문화 및 체육비 보조비 500,3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인 민방위비 보조비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43페이지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59,629천원으로 경정이 369,851천원으로서 10,2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운영비중 공공요금에 870천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관서당 경비는 2,1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에서 체납세 우수동 시상금 200천원을 삭감했고, 직원 월액여비 970천원을 삭감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절감 가능한 항목 2,420천원을 삭감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에 따른 서식인쇄비 750천원, 전산기기 유지비 1,200천원, 지번별 토지과표 조정조서 서식구입비 800천원, 전산백업테이프 구입비 600천원등 3,35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금 은익탈루 세원 정보제공 보상금 1,500천원을 삭감하고, 경상비중 재료비 기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 보유 중과세를 위한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에 따른 보조 인부임이 15,2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저희 전산실 작업에 따른 구축비 집행잔액 170천원과 물품구입비 15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서는 정부의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필수경비외 절감가능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서식구입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할텐데 오늘 회계과장님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최효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9월 6일부터 3주간 내무행정연수원에 교육 입교한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맡아주신 박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우리시 관내의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 하기 위한 열람 공고비와 도에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4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된 예산은 1,408,43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08,837천원에 비해서 100,40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회계 관리분야에 348,84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7,206천원에 비하여 68,3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및 물품구매후 잔액과 회계과 소속 운전기사의 부서조정 및 경상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에서 3,200천원, 차량유지비에서 35,260천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에서 2,090천원, 경상비 중 월액여비에서 1,798천원, 경상비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12,970천원, 승용차 감축에 따른 차량구입비에서 13,000천원등 68,318천원을 삭감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즉 바인다 순백지용지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1,040천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둘째로 재산관리 분야는 834,74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96,393천원에 비해서 61,652천원이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 555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3,995천원, 제세공과금 잔액 1,532천원등 6,082천원을 삭감한 반면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무주부동산을 국유화 하기 위한 신문게재 공고비 4,97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중 발한동 청사 입찰잔액 77,838천원과 천곡동 청사 증축계획이 '94년도 신축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80,051천원 및 동호동청사 설계비 잔액 5,428천원을 삭감하여서 발한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광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설치, 하수도설치, 담장설치, 옹벽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57,360천원과 동호동 청사 증축비 88,775천원의 부족액 29,457천원과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인 천곡동 청사 설계비 15,953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셋째로 영선관리로서 224,847천원은 기정예산 195,238천원보다 29,609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인 5명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250천원과 2층 소회의실겸 행정쇄신 사무실설치의 칸막이 및 집기구입비 2,000천원, 제1, 2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형광등 보수 및 내부 도색비 5,500천원과, 청사 화장실에 쓰이는 지하수 관로보수공사에 2,000천원, 사무자동화로 인한 전압 상승에 따라 전열판넬 교체공사에 2,400천원, 청사 고압수전실 신축공사에 10,000천원에서 부족액 7,000천원, 컴퓨터 교육장 설치에 17,000천원등 36,2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계획에 따라서 절약이 예상되는 전기료, 난방연료비 예산 4,846천원과 차고 외부도색 입찰잔액 1,795천원등 6,641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은 정부예산 절감 방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245,442천원을 삭감하고 필수적인 경비 150,011천원만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경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93년 2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저희 시민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인부임 기본경상비등 7개항목을 포함해서 14,93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의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7,56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먼저 관서운영비에서 14,695천원, 경상사업비에서 16,070천원,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6,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분야에서는 7월 1일 공휴일 및 토요일 시간외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공무원 공휴일 민원 근무수당이 2,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난 5월 4일자 민원처리계 신설로 인한 직원 월액여비 820천원, 그리고 복합민원 업무 사무책자 제작비 500천원, 민원서식 보관대 구입비 500천원, 민원 1회 방문제 홍보전단 제작비 300천원과 설문서 인쇄비 400천원, 그리고 민원인 열람용 법령집 보관함 구입비 1,200천원, 요 사항은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자택 민원처리의집 표찰 제작비 1.300천원, 요사항도 동해시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되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6,6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사무실 상호간 연락이 필요한 무선호출기 구입비 195천원,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설문조사서 우송용 우표구입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분야에서는 친절봉사 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 1일 안내요원에 근무복 제작비 620천원,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혈압기 및 체중기 구입비 500천원, 그리고 백지 주민등록용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형금고 구입비가 750천원, 그리고 민원실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창구민원 공무원하고 뒤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식 칸막이 설치비 10,000천원, 호적색인부 전산용 메인보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그전체적인 용량을 좀 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체비 1,200천원, 그리고 민원창구 및 호적서고간 서류 이송기 구입비가 3,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보안등 보수에 필요한 램프라든가 전기 안정기등 구입비에 필요한 2,800천원과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보안등 및 하수도 위탁공사비 4,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불요불급한 경비는 모두 제외를 시켰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모두가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태규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요구금액이 없으므로 삭감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서운영비 40,229천원, 기본경상비 48,636천원, 경상사업비 30,800천원, 지적과 총예산 119,665천원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3,388천원을 삭감반영하고 116,277천원으로 '93년도 업무추진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서당 경비중 전산기기수리비 180천원, 직원 복리후생비 600천원, 과운영비 900천원, 총예산 40,229천원에서 1,680천원을 절감, 38,549천원으로 운영하며, 기경상비에서 직원 월액여비 및 소송수행여비 526천원과 수용비 1,182천원을 절감 총예산 48,636천원을 46,928천원으로 절감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과운영을 하고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금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1,945,406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1,772,563천원보다 172,8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국.도비 34,22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중 관서당경비 예산요구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0천원, 직원 월액여비 1,276천원, 현충일 행사경비 475천원, 노정관리 정보비 1,000천원, 구호양곡 운송비 1,000천원, 행여자 귀향여비 500천원, 근로자 해외연수 부담금 633천원등 총 6,634천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증액부분에서 필수적인 예산으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인건비 1,445천원, 사회복지사업 추진보상금 30,000천원 요것은 일용인부임 퇴직 보상금과 각종 사회복지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숙원사업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 110,000천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38,032천원으로 총 179,4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경비는 퇴폐영업 단속여비 504천원, 카메라구입 잔액 69천원, 수용비 305천원, 퇴폐영업 단속정보비 1,600천원, 비천 간이 상수도 시설 잔액 13,620천원으로 총 16,098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필수적인 예산으로 불량식품 수거보상금 200천원, 망상 2통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수적인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차례인데 아마 출타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홍용범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부산의 국립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93년도 제2회 추경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1,268,424천원보다 99,977천원이 증가된 1,368,40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8,020천원이며 도비보조금 55,07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내역은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 2,948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072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증가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369천원, 노인시설 확충사업인 경로당 신축비 50,000천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4,7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부시책에 따른 10%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복지후생비 및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보상금을 포함하여 4,960천원을 예산삭감 시켰으며, 아동복지 분야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솔여비 및 보상금 386천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이 인원증가로 2,2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인 유아원 시설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공립시설이 천곡유아원에 대한 보육시설전환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개보수비 14,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화장장 상주대기용 의자 노후로 900천원과 화장장 개.보수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부담금인 화장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1,60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 210원에서 250원으로 '93년 2월 15일자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14,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신축,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로 도비보조금인 북삼경로당 신축비 50,000천원과 부지매입비 30,000천원을 포함하여 72,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4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역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민방위 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성연
이성연민방위계장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이성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4월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금현재 원주기독교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맡아주실 박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상정된 일반회계 예산은 297,39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99,270천원에 대하여 1,87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민방위운영 관리분야는 49,005천원에서 기정예산액 47,708천원에 대하여 1,29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병무계가 저희 민방위과로 직제가 조정되어 직원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 4,000천원 기본경상비중 직원 월액여비가 310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대피호 진단수수료 3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진단수수료 관계는 시청 민방위대피소는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각급단체에서 임대하여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적은양의 비에도 교육장의 누수로 인하여 강원도 건축사협의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수수료로 300천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는 720천원, 보상금 2,593천원으로 삭감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판공비 신경제 100일계획과 행사의 간소화로 인하여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93수해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반기 민방위교육 이수자로 인정하여 예산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둘째로, 민방위 시설장비의 예산은 32,9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296천원에 비하여 1,362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중 공공요금 540천원, 민방위장비 확보 270천원, 경상사업비중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500천원, 주요사업비중 민방위대피소 도색의 5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분야 전화요금 인하와 관서당 비품사용 10% 절약과 이면지 사용등 절약하여 삭감하였고, 민방위장비 확보와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은 조달품목으로 구입하여 예산은 절감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소 도색은 타인격적으로 인하여 입찰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셋째로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는 예산액 25,745천원으로 기정예산 27,106천원으로 1,36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면,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450천원, 연료비 300천원 보상금 200천원, 경상사업비중 자산취취득비 361천원, 물품구입비 5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내실있고 알찬훈련과 행사의 간소화로 인하여 최소한 경비만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용 녹화기 구입과 민방위교육용 T.V구입비등을 연금매점 가격으로 구입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 분야는 예산액 12,18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638천원에서 4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상비중 급량비 45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93을지연습을 내실화를 기하고 실지 훈련 참가자만 급식비를 지급, 절감하여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예산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을 반영하여 1,876천원을 삭감하고 필수적인 예산 297,394천원만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상시에 산업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199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19,057천원과 양곡관리 특별회계 3,3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요구한 금액은 23,171천원이고, 삭감된 금액은 14,582천원입니다. 이를 다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증액 요구한 23,171천원중에 20,000천원은 영동고속도로의 휴게소내에 새로 설치할 으뜸상품 판매점 10평시설비입니다. 그리고 1,267천원은 농민교육원에 입소훈련중인 농민교육생 급식비 부담금이고 450천원은 풍년제 행사에 필요한 관복구입비 부족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천원은 산업과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추가계상되었고 1,154천원은 벼 병충해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대로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삭감할 14,582천원 내역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볏짚 결속기 구입비 10,000천원과 관서당경비, 직원 월액여비등 8건에 4,58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맡아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참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5쪽의 세입예산 과태료 수입중 46,809천원은 우리과 소관 견인차 1대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적발 1,560건의 스티카를 발부하여 징수할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참하신 추가경정 예산서 87∼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예산은 381,48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81,171천원에 비해 31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우리과는 일반회계 분야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관리분야는 88,33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5,549천원에 비하여 2,787천원이 증액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관리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에서 1,200천원, 관서당경비에서 650천원, 다음 지역경제관리 기본 경상비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에서 1,440천원, 직원 월액여비에서 763천원, 경제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에서 560천원등 4,613천원을 감액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상정관리 기본경상비중에서 북평공단 입주유치 홍보방문 여비에서 900천원 북평공단 입주유치 홍보물 제작비에서 6,500천원등 7,400천원을 증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업관리분야는 149,37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9,500천원에 비해서 130천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사업비중 전국공예품 출품작 보상비에서 130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셋째로, 교통행정 관리분야에서 143,78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6,122천원에 비하여 2,340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교통기획관리 관서운영비중 차량 유지비에서 3,224천원, 교통기획관리 기본 경상비 중에서 발한공영주차장 주차표인쇄비에서 1,399천원,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자동차등록업부 전산실 설치비에서 3,000천원, 교통기획관리 주요사업비중 도민체전 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에서 2,100천원등 9,723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3년 11월 1일 자동차 등록업무가 동해시에 이관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중에서 차량등록업무 관련서식 용지구입비에서 1,249천원, 발한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 2명 증원으로 인부임에서 3,432천원, 컴퓨터 회선사용료에서 2,000천원,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기기 유지관리비에서 202천원,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동차등록 업무관련 사무용 책상 구입등 비품구입비에서 500천원등 최소한 경비로 7,383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편성요구는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14,466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필수적인 예산 14,783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에서 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요구한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저희 수산과 업무를 위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순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 2회 추경예산에 관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에 765,380천원에서 26,781천원이 감소된 738,59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정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저희들 수산업무 보조인부의 인원감축에 따라서 4,6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중 수산진흥비 44,585천원중에 국내여비 410천원과 복리후생비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0천원, 관서당경비 1,100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추가계상 된 것은 저희들과에서 1년에 약 60회 120일 정도는폭풍과 태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양비로서 450천원이 증액계상되고 직원 월액여비 770천원과 불법어업 압수물 운송수용비 120천원, 그 다음에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기타 150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편성 했습니다. 어정관리중 경상사업비중에서 불법어업단속 임차료 500천원과 가리비증.양식 해외연수비 보상금은 과목변경에 따라 삭감편성 했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인 대진 어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입찰잔액 1,872천원을 삭감하였고 '93년 7월 해일피해시 어선복구 사업비 8,547천원은 피해복구비로서 8척에 대한 전액 국비보조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산증식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대진항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 절감 및 천곡항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에 따른 입찰잔액 26,20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서는 저희들 수산시책에 두 가지인 불법어업과 바다살리기 운동중 하나로서 바다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5,090천원으로 도비 1,527천원과 시비 3,563천원이 소요되므로 요번 추경에 5,09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업용품 구입 및 어선 임차금으로 폐윤활유 수집통 구입으로해서 환경어장 정화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정해역을 보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 보조금 1,527천원은 보조가 있어서 금번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동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 수산과 소관 '93년도 추경예산안이 모두 계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22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 2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 2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3년도 제 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5,325,086천원에서 요번 경정 5,853,984천원으로 금회 528,8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증감내역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북삼쇄운 도수로설치, 이원양수장 시설보강, 망상동 도수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입찰잔액 4,49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밭 소형 제반정이 저희들 당초계획이 25공 이었는데 상반기에 18공은 완료하고 이번 6,000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7공을 더 추가로 시공을 하기위해서 6,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관리비입니다. 도로교량 관리비는 저희들 개발국 소관의 급여가 당초예산의 3%가 인상이 되는 걸로 예산을 해났는데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되는 바람에 9,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무수당분 상여금이 더 책정이 되어 1차에 이어서 전체 상여금 41,000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기타직 보수의 부족분 3,000천원, 개발국 정액수당 6,500천원은 저희들이 삭감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의 새마을과 개발계가 폐지되면서 저희들 인원이 더 보충되고 이래서 인원에 비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3,4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는 저희 절감예산에 10% 감축계획에 의해서 1,25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직원 월액여비는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12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1-4호선 도로편입 용지매입비가 이거는 저희들이 북삼동의 북삼 효가사거리에서 삼화로 가는 도로상에 동국제가의 소유재산이 일부 비업무용 토지로 해가지고 성업공사에서 매각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매각한 토지가 있는데 저번에 개인이 29필지에 대해서 약 800평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불허해서 불허가 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성업공사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의 50%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9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860평에 대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관리는 국비가 61천원이 저희들에게 와서 이번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효가 5호광장 교통신호등 설치는 7,850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무릉장여관이 있는 저희들 미관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행등 설치를 위해서 12,000천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효가 5호 미관광장은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북쪽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측에 일부를 저희들이 3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300,000천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입니다. 도로 교량건설은 전체 57,15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삼육중.고교 진입로 보도포장에 입찰잔액이 9,295천원으로 요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삼흥동 둔재보 신설을 하는 것도 1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묵호∼어달간 도로개설에 지금 서울 횟집이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바다쪽으로 옹벽을 하고 그 옆에 집이 3동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3동에 대한 보상비를 30,000천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입찰잔액 3,4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하고 북평동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은 저희들 도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00,000천원, 100,000천원 해가지고 시비를 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삼흥동 3통 소교량 설치는 당초예산이 80,000천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120,000천원이 소요가 되어 예산이 40,000천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가지고 본 교량을 마무리코저 그렇게 예산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입니다. 하천관리는 전체 108,1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폐천부지 관련 업무 서식인쇄외 1종 경상비가 1,900천원이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고 전천종합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0천원의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용역비로 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하천골재 직영 채취료를 60,000천원을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들 전천 하구에 모래가 있는데 저걸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매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전체 7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목별로는 재해상황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600천원, 재해상황실 상황판 제작외 2종이 400천원을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으며,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구입비가 560천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했으며, 부곡, 동호동 재해위험 옹벽설치에 입찰잔액 5,050천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대신 부곡동 8통 옹벽설치 공사 5,050천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변경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사업내역만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송정시장 지역 하수도관 정비가 당초 저희들 예산이 5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28,647천원이 소요되고 그 남는 27,353천원을 부곡동 하구 암거 공사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장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7,353천원을 부곡천 하구에다가 돌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특별회계에는 당초 예산 946,722천원인데 이거는 경정 997,110천원이 되어가지고 금회에 50,3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4,830천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동해시에 준설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U형 하수도나 흄관이나 전부 준설기로 준설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해서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평릉천 암거 설치공사, 삼화천 암거설치공사, 발한천 복개, 묵호동 하수도공사, 어달동 암거설치공사등 5건은 저희들 사업을 완료하고 입찰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삭감을 켰습니다. 사문동 하수도공사는 당초예산이 25,000천원인데 예산 4,360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련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편입용지 보상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15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수도를 복개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97,538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존관로 준설 및 보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74,000천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을 총 연장 6.2㎞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은 소모가 다됐고, 하반기에 20,000천원을 더 세워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20,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 분야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직원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2,880천원을 삭감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 수당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신문공고료와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용역비를 47,57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된 가로등, 보안등관리 표찰 제작비를 포함해서 31,0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어달동해안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79,010천원을 계상하고, 운동장 편입 사유토지 보상비를 22,85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관리 분야로서 지가 조사요원 교육 및 지가조사 지적도 복사외 5종을 1,100천원을 삭감조정하고 지방 토지평가 위원 수당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도시개발비를 전년도 대비 총 229,45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덕곡천 암거 포장공사, 천곡동 소로 2-115호선 도로개설공사, 천곡동 1-40호선 도로개설 공사비를 포함해서 116,929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용정 택지개발지구 편입용지 보상비를 340,000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천곡동 11단지 항곡천 복개공사, 보건소 진입로 좌측 보도블럭 설치 및 가로화단 철거공사, 부곡동 도로 및 하수도 개설공사, 신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천곡동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 종합 문예회관 주변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340,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5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19천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순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택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653천원중에서 2,264천원이 감액된 200,38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로 절감내역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에서 400천원 절감했고, 관서당 경비에서 990천원, 직원 월액여비에서 389천원, 이륜차 유지비에서 3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50천원을 절감해서 일반회계에서 2,264천원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16,323천원으로서 당호예산 3,305,892천원보다 410,43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매각 수입이 '91년도 근로복지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368,6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91년도 당초 분양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93년도로 증가책정 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연체이율이 연 19%에서 17%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지고 22,8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점 임대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자 앞으로 대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23,583천원이 감액되어 총 46,39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도 상점 임대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자 대환으로 10,81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91년도 근로복지 주택공사 계획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차액이 9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3,716,323천원으로서 당초 3,305,892천원보다 410,4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민주택 경매수수료외 6종에서 1,4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조정을 위해서 857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일용인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1년도 근로복지 주택 추가공사비로 470,7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율 하향조정으로 22,80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점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입주자 대환으로 23,583천원을 감액하여 총 46,39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상점 임대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자 대환액 한도내에서 10,81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순서에 수도과가 되어있습니다만 수도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어제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할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 아마 녹지과에도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녹지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아직 안오셨다구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관공업 수입이 당초 207,582천원에서 20,076천원이 증액왼 227,65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래방환자의 증가로 일반환자가 진료비가 7,956천원, 그 다음에 금주부터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 진료비가 2,220천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로 9,9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정 세출예산은 810,022천원에서 19,407천원이 삭감된 709,61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ㅡ 먼저 보건의정사업으로서 앵속 및 대마 밀재배자 단속여비외 1종 122천원, 기생충검사 수수료외 10종이 1,000천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1,736천원등 총 2,85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50천원, 자궁암 검사기구 구입비 900천원, 가족보건교육 홍보용 인쇄비 125천원, 복사기 수리비 400천원, 일반진료 및 노인건강진단 약품비 9,293천원, 음성 결핵환자 전문의료기관 판독료 268천원, 오토모스코프 즉 검안경을 얘기하겠습니다. 구입비가 250천원등 총 11,2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비로서 보건소 직원 급여 및 정액수당인 인건비가 32,800천원, 차량비 2,690천원, 청사난방용 유류비가 405천원, 관서당경비 1,940천원, 직원 월액여비 1,240천원, 가정방문 상담요원 정보비가 2,960천원등 총 42,0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상여금 부족분 13,300천원, 당직업무 개선책으로 설치한 무인기계 용역비 500천원, X-선실 및 검사실에 자외선 멸균등 설치비가 400천원등 총 14,2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홍영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절감예산을 위하여 17,939천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등 필요한 경비를 42,294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순수증액 요구액은 총 24,35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등 부족한 인건비 8,3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농촌지도소를 실습포장을 갖출수 있는 곳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금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8,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화로 농민교육의 신실로 육성하고자 신농운동교육교재, 각종 농자재 전시대 제작, 직영실증시험 하우스 2동, 과학영농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배우는 교육장을 조성코자 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제2회 동해시 국화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시상비 600천원, 전시회장 설치재료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원 농업정보 전산망 시스템 설치입니다. 대농민 지도인력난 해소와 정보화 상업농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매체의 이용이 절실하므로 모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는 농업 정보 전산망 시스템을 3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코저 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톱밥발효돈사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91년도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중인 톱밥 발효돈사 2개소에 약품 (SANA-C), 톱밥등 재료비를 추가 지원하여 돈사, 우사의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파급코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비육 촉진제투여 사업입니다. 소 비육시 증체량 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육 촉진제인 랄그로 투여비를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민의 과장한 작업노동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푸른쉼터 설치비 4,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 .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경기장 관리소장 이연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박순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앞서서 지난 7월15일 임시회의시 질의된 바 있는 종합경기장 잔디 생육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월 15일 임시회의시 기 보고한 단체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잔디에 비료를 물에 용해시켜 4회를 살포하였고, 그대로 2회 살포한 결과 오늘현재 90% 발육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는 '93년도 2회 추경예산을 당초예산 208,000천원중 19,000천원을 삭감한 189,000천원을 편성하여 세부 항목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108,000천원중 16,000천원을 삭감한 92,000천원을 편성하여 이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항목에서 기정예산액으로 편성한 37,000천원중 2,300천원을 삭감한 3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의 후생비와 관서당 경비 또는 3,4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제세 공과금 및 차량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항목에서 기정 예산 39,000천원중 4,000천원이 계상된 4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월액여비에서 650천원을 삭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전화가 입비에서 1,7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장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행 수수료 9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전종료후 고사된 잔디 생육 및 보식등 잔디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잡초제거, 잔디보식등에 필요한 인부임 787천원과, 비료비 210천원 및 전기시설물 토목, 기계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기 테스터기등 공공구입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전구구입, 방송실 유니트 구입비 1,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 기본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6,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장비 보수 및 연료비에서는 1,128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항목중에서 기정예산 23,000천원중 4,000천원을 삭감한 18,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실의 난로 및 예취기, 차량구입비 3,000천원과 당직실 설치비 집행잔액 1,600천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장관리사무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꼐서 많은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연식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관리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예결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생처리장 설치가동 만 7년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 및 내구년수 초과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고도처리 부분과 전처리 부분의 시설비 예산을 금년에 기본설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시에 연계처리 시설이 되므로 중복투자 위험이 있어서 시설부분을 기존시설의 보수분야로 과목변경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 1,404,672천원에서 1,377,497천원으로 총 27,1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181,996천원에서 160,696천원으로 21,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3% 봉급 인상분에 대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급여에서 18,000천원 감액이 되었고, 상여금에서 1,400천원 감액이 되었고, 정액수당에서 1,9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기정예산 91,948천원에서 149,984천원으로 경정되어서 58,03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차량비가 923천원 감액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60,46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80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관서당경비가 70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9,030천원에서 108,676천원으로 경정이 되어 35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가 830천원이 감액이 되고, 재료비 기타는 476천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1회추경에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1,700원 인상분이 1회 추경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이 39,383천원에서 44,183천원으로 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기정예산 982,315천원에서 913,958천원으로 경정되어서 68,35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를 아까 처움에서 말씀드린대로 중복투자 요인이 있어서 목변경을 하느라고 기정 788,700천원에서 경정 69,700천원으로 719,000천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79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수선비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기정 150,000천원에서 801,435천원으로 경정을 해서 651,43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금액의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생처리장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녹지계장 김형화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신병간호중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녹지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녹지과에 '9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782,429천원이었으나 필요적 사업의 물량 변동등으로 26,410천원이 증가한 808,839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 3,600천원 증가분은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청원산림보호서기 3명의 예산의 계상분이며, 1,164천원의 예산절감은 재세 공과금, 이륜차 유지비, 관서당 경비 절감분입니다. 영림관리중 기본경상비 절감분 1,718천원은 청원 산림보호 직원의 피복비 및 직원 월액여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등에서 절감된 예산이며, 냉천수목원 입간판 500천원은 냉천공원을 찾는 시민에 대한 수목현황을 홍보하고 애림사상을 고취키 위해 설치하는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산불예방 감시원 배치에 대한 추가소요액 10,158천원은 춘기 산불예방 기간중에 계속된 건조주의보 발령으로 산불위험이 높아 당초 20명의 산불감시원을 38명으로 증원배치함으로서 추기 산불조심 기간중의 30일 산불예방 감시원 16명분 부족 인건비 소요금액입니다. 산불없는 마을 시상금은 3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줄여 200천원과 무전기 구매 과정에서 952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산림 일반해충구제 예산에서 2,0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전량 완료하였으나 산림청으로부터 단비 조정과 사업계약 과정에서 사업비 14,13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중 주요사업비에서는 발한, 부곡시가지 화단박스내 불량수목을 양묘장으로 이식하겠으며, 동해국교에서 항만청 관사 구간내의 교통장애 불량 재래 포푸라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0천원과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릉계 일대 벗나무 식재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0천원을 예산반영 조치하였고 도로변, 시가지, 관광지 주위에 식재한 조경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3,500천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춘기에 시행한 공설운동장 녹화 및 무릉계 주변 녹화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4,5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도민체전 기간중 임차료는 시 보유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계상된 예산의 70% 수준인 1,100천원을 절감하였고 꽃탑설치는 예산절감을 적극 인식하여 당초 4개소 설치계획을 1개소만 설치함으로서 예산의 80%인 15,9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중 재료비 항목에서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미화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묘식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2,900천원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 13개소와 해안로등 가로변 1회 제초작업에 해당하는 예산 5,72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쾌적한 시가지 경관조성에 본 녹지과가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녹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 강성필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출장중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박순곤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350,633천원으로, 환경관리 부문이 1,472천원이며, 청소관리 부문이 349,16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 부문중 관서당 운영비에서 청소차량 운전기사 3명분의 휴일 근무수당 704천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복리후생비와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절감예산으로 3,2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월액여비 292천원과 환경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47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천오염도 측정 수수료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비등 390천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되었고, 또한 경상사업비중 수질 어머니회 운영예산도 감액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 부문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 국내여비 193천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부문중 환경정리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는 '92년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으므로 금년도 인상분 231,630천원을 계상하였고 퇴직금은 과목조정 되었으며, 기본 경상비중 절감시책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1,731천원 감액 계상과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장비인 덤프트럭 운영에 따른 경비 6,37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신규 쓰레기매립장 대책 추진경비 8,000천원과 환경미화원 공상환자 보상금 및 퇴직금 51,450천원 및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5,400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절감 시책비목 및 용역비,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등 사용잔액 107,026천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요구한 156,965천원은 신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 3,852천원과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보강사업으로 옹벽 44M와 침출수 처리시설 1개소등 사업비로 153,1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은 환경관리 부문에서 2,496천원이, 환경 지도 부문에서 193천원이 감액된 반면 청소관리 부문은 351,565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은 3,974,727천원입니다. 금번 요구한 예산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매립장 관리운영 환경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과감하게 삭감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통과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폐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기정예산은 465,658천원에서 17,953천원이 삭감되어 447,70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분야별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0% 예산절감 정부시책에 부응 관서운영비가 5,960천원중 수용비가 856천원, 복리후생비가 3,900천원 관서당경비가 1,307천원이 삭감되었고 청사관련 인부 위생복 제작비가 103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는 국내여비가 520천원 삭감되었으며, 의사운영비에 서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320천원, 회의록 발간등 수용비가 3,450천원,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이 4,41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자산취득비가 775천원 문서고 시설비는 75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계상된 것은 의회 청사 주변 조경수 식재공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개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8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 121조 규정에 의거 '93년 동해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하여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으며, 제 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848,445천원으로 일반회계 1,325,420천원과 특별회계 523,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481,361천원보다 1,848,445천원이 증가한 66,329,80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4,481,361천원보다 1,848,445천원이 증가한 66,329,806천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000천원과 지역개발비 보조 500,000천원등 국도비 보조금 1,105,712천원과 지방교부세 20,000천원 및 자체 세원인 세외수입 722,733천원이 증가한 세입 재원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른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는 예산절약 차원을 넘어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절감운동에 적극 호응한 공직사회 내부의 고통분담으로 인한 절감액 3,229,000천원으로 필수 경비 누락분에 대한 계상과 목간 조정을 제외하고는 삭감한 재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비등에 재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