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선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회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강성관 의원님외 3인의 집회 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중에는 당면한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고, 군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 12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건을 의정으로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대로 금번 임시회는 강성관 의원님외 3인의 집회 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군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었고 아울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0회(임시회)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0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일정별 의사일정은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군수외실과소장출석요구의건(송계호의원외3인발의)

사북읍에 송계호 의원 입니다. 본 안건은 대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외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주문을 말씀드리면』9월 9일과 9월 10일 이틀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코자 부군수외 16개 실과 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말씀 드리면 정선군은 193개 리에 193명의 각 마을별로 마을일과 행정업무의 보조자로서 리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장의 사기앙양과 일선 행정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리장자녀장학금 조례 규정에 의거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리장의 자녀 장학금 지원은 리장 정원의 15%인 2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장학생의 자격은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50/100 이내인 자와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의 순으로 인적 선정하여 학교별 등록금 전액을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는 17명의 리장 자녀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되었으나 심사한 결과 15명의 학생이 적격자이므로 장학금 328만 2천원이 지급된바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리장 근속연수 미달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장학생 자녀)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2년(기존 경력 포함)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정선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하였을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은 193명 중에서 15% 에 해당되는 28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리장의 근속 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때 얼마나 더 늘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5.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최인규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도 여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 의거 지급되었으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104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4항 제5호"로 한다. 법조항에 개정된 사항 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12조 제1항 제24호가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3급 내지5급"으로 개정하며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현행 국가유공자 범위로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면제신청)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세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입니다. 3급 - 6급 까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표에 나온대로 3급은 전체가 23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면제받는 등급은 14개, 4급은 10개 - 6개, 5급은 16개 - 9개, 6급 1항이 17개 2항이 24개 이렇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에 제1조 목적입니다. 중간에 상이군경이라고 밑에 줄이 처져 있는 사항입니다.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바꿉니다. 제2조 면제 대상인데 2항 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이것을 국가유공자 중으로 바꾸고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바꾸어 줍니다. 다음은 제3조(면제신청) 1항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②항에 마지막 밑에서 3번째 입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인데 현행 급수표에서 2급이 전체가 12개 조항에서 그중에서 7개만 해당이 되었고 앞으로는 2급이 전 항목 12 항목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중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정선군의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와 두번째로 지난번에 제19회 임시회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은 무려 조례안을 열몇개씩 올려서 1년 내지 길게는 2년이 지난 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도 '91년도 부칙에 되어있는 본 조례안이 왜 지금 무려 1년 7개월 이상이 지난후에 상정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파악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기간 관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지가 8월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이 '92년도에 개정된것 아닙니까? 7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조례입니다.

글쎄, 조례안 입니다.

지난 8월달에 개정됐습니다.

대상자를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이자 담당과장이 대상자에 신원파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라도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듣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덧붙여서 본 조례안 외에 오늘 넘어온 13개중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조치법 개정이 '91년 5월달에 되었고 그뒤에 많은 조례안도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드립니다만은 1년 내지 2년이 경과한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때 최고 책임자가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한후에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개회식에 축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언급은 너무 미비하므로 정회를 해서 단체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송의원께서 20분간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한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송계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송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해서 잠시후에 다른 조례안을 한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중대사안을 남겨두고 나중에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에 정회를 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여러건이니까...,

회의진행은 이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정회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의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계호 의원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습니까?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써 1991년 5월 21일자 초지법 개정으로 인한 1991년 5월 31일자 개정된 초지법을 살펴보면 제4조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주요심의 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에 하나인 자치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관되게 중앙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려 하는 지방자치를 못 이해한 발상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일자를 통보하는 것은 그 실정에 맞도록 하는것이 타당할텐데 획일적으로 10일로 정하려고 하는것은 자치화 시대에 자치입법 정신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상위법을 해석하고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지법 개정은 '91. 5. 31. 자로 법으로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92. 12. 31.자 대통령령 제1381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개정 공포내용은 시행령에 초지법으로써는 제4조 2항에 해당되지만 정선군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자치조례는 6조 2항으로해서 종전에 7일까지를 10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위로부터 고쳐졌기 때문에 지방자치하고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대로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답변중에 제가 묻는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초지법 개정 내용이 농림부에 두는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지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할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제가 묻는 자치법을 생각한다면 중앙에 획일적으로 예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실정에 맞는 날짜를 정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일이 여러가지 지역 여건으로 봐서 시일이 통보하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10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제안이유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건 물을것도 없어요. 우리 군민한테 이해 관계가 깊은 조례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들에게 회의를 할때에 일주일을 시간을 두느냐, 열흘을 두느냐 그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법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으로써 일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령으로 농림수산부에 두는 중앙부처에다가 획일적으로 갖다 맞출려고만 하느냐 이런 말씀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재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강호 의원님이 얘기한 그대로가 확답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여기 정선군에 맞추어 가지고 열흘을 했는지 또는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열흘을 했는지 그것을 확답을 해주셔야만 과장님이 조례 안건을 내는 의지를 알겠기 때문에 무슨 뜻에서 했습니까?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정선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정선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환경보호과장 표복균 입니다. 정선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레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관련 조항을 당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1. 3. 8.)됨에 따라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의 제명 인용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1항" 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 됐으므로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0.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보건소 시설에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안을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정이래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제8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6.27.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법인용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촉탁의료인 보수를 지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봐 주시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9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촉탁의료인이 정선군에는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있을수 있는 요인은 발생이 됩니까? 혹시 여기에 의료인들이 오지를 않으려 한다든가 했을때 지역에 촉탁 의료인으로써 위촉시킬만한 그런 이유는 발생이 되는지요

예. 가능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2.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3.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예 정선군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이 1991. 10. 8 대통령령 제13485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의 제정목적인 법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보건소 설치조례의 제정목적인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조례 내용 입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제5조를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및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개정안은 "동법 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조2조 및 제6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동법시행령 제2조와 제6조로 분리입니다. 2조는 보건지소 설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1991.12.14 법률 제443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인용 조항을 개정전 법 제14조를 법 제15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인용 조항이 종전에는 법 제15조 이었던 것을 법 제16조로 보건진료 상위법 인용 조항이 종전에는 법 제15조 이었던 것을 법 제16조로 보건진료원의 자격인용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진료원의 정규화에 따라 종전 위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련 상위법 인용 조항이 종전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중 "제14조" 를 "제15조" 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15조" 를 "법 제16조" 로 "위촉한다" 를 "근무자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중 "법 제19조" 를 "법 제21조" 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서 제14조를 제15조로만 개정하고 제4조 보건진료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를 법 제16조 조항을 변경하고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위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를 "법 제21조"로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정선군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정선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래서 3가지 조례안을 일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3가지 사항을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91년 내지는 '92년도 초에 전부다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례가 조기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선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법 제4조 보건 진료원은 법 제15조 규 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앞에 내용은 동일하며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도 무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 조문이 오늘로 개정이 되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늦어진데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조례개정안을 올렸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3번째로 정선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5.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레중 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14항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을 국내여비 지급기준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특히 정선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및 회의 참석시 여비로 지급하는 실비변상 지급기준이 국내여비 규정전의 적용인 여비 정액표의 제6호로 되어 있어서 현실화 하고자 여비정액표 제3호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관련볍령은 국내여비규정 제15조 (별표2)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 결과는 별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3조 중에서 여비 정액표의 제6호를 여비 정액표의 제3호로 바꾸는 것이 조례안에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5항인 정선군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및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농촌부채 경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공급과 연계하여 현재까지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대 전액을 농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대당 5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전액 공제하고 5만원 초과시 차액만을 징수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전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비 경감을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볍령으로는 정선군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및 운영조레 제5조와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설치운영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따라서 정선군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조』 - 정선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속에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혜택을 주는 좋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수리비를 왜 상한가를 5만원으로 정했느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만원을 주면 안되느냐, 만약에 10만원으로 정했을 때 우리 군비는 얼마나 더 지출이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중에는 거의 90%이상의 농기계가 부품대가 5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들 입니다. 따라서 도 조례에서도 당초에는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은 5만원선 까지라면 거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5만원으로 정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내에는 16기종에 27종류의 농기계 기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동력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종을 5만원 이상을 전액 무상으로 수리를 했을때 지금까지 수리한 실적으로 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도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지금 농기계 수리교관이 별정7급으로 있는 한사람과 또 수리보조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굉장히 넓은 광역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리요원을 저희들이 일용잡급직의 봉급 수준으로는 채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기 2건은 원안대로 의결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었던 정선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일자는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도에서 공문이 8. 31일날 결재가 된것 입니다.

올해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대상자를 제가 물었 었습니다.

대상자는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나올 사항이 아니니까...,

송계호 의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승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