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장으로부터 공사 임직원 소개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공사 공직원을 소개한 후에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장 신성호입니다. (간부소개:감사 정헌국, 총무이사 서정희, 업무이사 유내봉, 기획실장 이규정,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송태선,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 신충현)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장관리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재무경제위원으로 연임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이 재무경제위원이 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지난 2년간 저희 시장관리 운영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락시장은 금년으로 개장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리공사와 입주 유통인 모두가 유통구조 개선과 도매시장 기능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랜 상관습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관리공사 임직원과 입주 유통인이 합심 단결하여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하루 빨리 정착시키고 경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생산자, 입주 상인, 시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리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

오늘은 처음 오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라도 평소보다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성호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불법 유사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도매시장이 적정량 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물량처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 답변하시지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융실명제 이전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일주일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융실명제가 8월 12일에 실시돼서 8월 12일 이전 일주일, 8월 12일 이후 일주일을 비교했던 바 그때는 하루에 약 7,000톤, 실시 전에는 약 7,000톤의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시행 후에는 약 8,000톤, 약 1,000톤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와서 저희들이 며칠 동안 점검을 해본 바 또 마찬가지로 7,000톤, 그러한 규모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증가한 추세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은 특히 물량을 1만 4,000톤까지 하루에 소화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대책은 그러한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 소통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구역별로 책임제를 실시하고, 금년에 약 37억원의 예산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좀 강화하고, 또 각 유통인별로 자기 교통소통에 대한 책임구역을 정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저희들의 계획에 대하여 승인중에 있습니다만, 채소경매장이 현재 부족해서 채소경매장을 약 30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한 계획을 올려서 지금 내일 모레 정책회의에 올라갑니다. 그 채소경매장이 건설이 되면 여러가지 동선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유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금년에 신정동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류사시장에서 우리 제도화 시장으로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맹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정흥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성호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공사의 방만한 규모나 그로 인해서 어려운 운영이 우리가 예측케 하고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서울시 권역별 도매시장 조기건설로 가락시장 물량분산을 한다는 그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간혹 본바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시는가요?

그것은 처음에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원칙은 그 계획사항은 산업경제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처음에는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네 군데를 잡았는데 지금 소위 그 동부시장은 구리, 구리에서 서울시가 30%를 투자해서 지금 건설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동은 금년부터 가락도매시장보다는 적지만 그것은 금년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미진한 것은 은평쪽에, 북부 이쪽이 아직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에서는 장차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건설하지 않는 10개 직판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 외곽에 열 군데 직판시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공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방만한 규모의 공사를, 시장을 좀 분산한다는 그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를 보면 91년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공사는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유통시키고 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적정가격을 유지시키면서 공사 경영을 개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보이는 주차료 징수로 공사 경영수지를 맞추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총 징수금액은 얼마고, 이중 인건비, 또 그런 시설비, 또 관리비를 제외하면 순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또 한 가지 부조리, 부정사례가 얼마나 되며, 그 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도에 주차료 수입으로 인해서 흑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특히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도가 계셨습니다. 이 흑자재정으로 늘어난 그러한 원인에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방안 제시도 해 주고, 또 적자요인도 제거를 해 주고, 여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주차료 징수금액은 약 2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13억원이 나가고 순리익은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지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인건비도 있겠지만 주차료를 받기 위한 톨부스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히 작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처럼 많은 비율의 비용이 안 들어가고 순수한 인건비와 소모품, 용지, 이 대금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차징수원들에 대해서는 노령인력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60세 이상의 이러한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애 마지막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정직하고 또 열성적으로 근무를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조리관계는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근무를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나 지금 답변시에 여러 번 수치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으신데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한 5,000만원씩이 틀리는 그런,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삭치를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신성호 사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좀전에 신성호 사장님께서 신정동에 도매시장을 금년 중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신정동 도매시장관리 운영은 현재 관리공사 측에서 하시는지 또 아니면 새로운 관리공사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할 때까지는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문서는 아니지만 부시장님에게 또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드린 것은 건설계획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실무작업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맡겨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력 중에는 가락시장을 건설할 때부터 참여했던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동 시장을 건설할 때 현재 농축과에서 그것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건축직도 받아 와야 되고, 기계직도 받아 와야 되고, 토목직도 받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별도 팀을 구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실무작업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건축, 토목, 기계 이러한 직종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실무작업을 맡겨달라, 우리가 좀 고단하고 힘들지만 해 보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부시장님도 그거 참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보상이 되고 시작이 되면 우리한테 맡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문제, 이것도 우이의 한 사업소로, 지금 양곡시장처럼, 양곡사업소처럼 거기도 한 사업소로서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 관리공사가 총괄을 하는 그러한 관리 운영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저희들 아까 관리공사 임무에 다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가 짓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 이것이 우리 관리공사의 주임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소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가락시장 근방에 살기 때문에 항상 가보면 차가 만원이라서 참 들어가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현황을 보면 86년도 대비 92년도를 보면 거래물량은 210%밖에 늘지 않았는데 차량은 344%나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큼 그 동안에 차량이 많이 늘었는가 하는데 동감이 갑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차량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37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정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계획을 세운 것은 앞으로 채소경매장을 짓게 되면 그 옥상에다 하고, 또 아까 장기계획, 중기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단기계획으로써 우리 수산물시장하고 직판시장하고 그 사이에다 요즘 흔히 쓰고 있는 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미도파처럼 말이죠. 그런 상태로 하게 되면 약 600대 정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수산물에 가 볼 적마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차량소통문제에 아주 또 큰 근원이 되는 것이 요즘 보면 봉고차, 1톤 차가 있지요? 그게 급격히 늘어서 지금 새벽에 가면 그 봉고차가 아주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각 서울의 동네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새벽에 마이크로 뭐 무우 있어요, 배추 있어요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종합수퍼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론 주민들도 떠들고 다니고 집앞에까지 와서 사게 되니까 편리한 점도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아마 가락시장 차량소통문제에 주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그러한 차량인지, 어디 무슨 식당에서 와서 사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우이의 입장에서 보면 기타 그 동네 구멍가게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시장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빨리 분산을 시키는, 그래야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이 우리한테 와서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께서 우선 물건을 빨리 처분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합리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정식으로 세금을 내 가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병수 위원님.

페이지 4에 보면 금년도 거래목표액을 약 1조 3,000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호 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1일평균 거래금액이 48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265일, 270일치도 채 안 되는데, 1년에 며칠 휴업합니까?

한달에 두 번입니다.

한달에 두 번이면 1년에 며칠이지요?

약 30일 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8억원 곱하기 330일을 했을 때 1조 6,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수치, 목표삭치 나타내 놓은 이 표현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4하고 9페이지의 삭치가 달라요. 모순이 있다 이것이지요.

앞 페이지는 축산물이 포함 안 된 것이랍니다.

축산물이?

네, 축산물.

어쨌든 이러한 보고서에는 제외 되었으면 그게 모순……. 이것은 제외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거다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박별근 위원이 감가상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90년도에 59억원이 적자이지요? 그런데 91년도에는 5,000만원이 오히려 흑자고, 92년도에는 44억원이 흑자라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네.

감가상각 하고?

네, 감가상각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9년도부터 감가상각을 계상했다고 했지요? 89년부터? 그런데 우리 재무경제 91·2년 지난 2년 동안 상반기 중의 업무보고 현황내용하고 지금 이번에 내놓은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그때 그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내 기억으로는 그때는 감가상각 계상이라는 말이 없었거든. 지금 감가상각으로 계상되어서 별도 비축되어 있는 돈이 얼마쯤 있어요?

감가상각은 돈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찰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차대조표토에 나타내는 하나의 삭치로서만 계상을 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지금……. 그리고 결손 주요인을 분석해 놓은 중에서 차관부채의 이자부담과 변동환률에 따른 평가손실발생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적자가 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요, 분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네.

좀 미안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 이 두 가지 요인보다 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반입되는 물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운영상의 미숙이든, 뭐 유통구조상의 결함이든지 반입물량이 상장되지 않고 뒷구멍으로 거래된 수치를 포착하지 못한 데에서 적자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 원인을 여기에 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모두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공식문서 보고서에는 제대로, 감춰 놓을 것 뭐가 있어요? 표현해 놓고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은 제대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장을 해서 정식으로 시장사용수삭료로 받는 것이 있고, 또 비상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역시나 저희들이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장내에 일단 들어오는 물건은 상장되건 안되건 간에 저희들 시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재원도 포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조석만 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중에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이래 관리공사가 매년 적자를 하다가 91년부터 이렇게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지금 44억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지금 현재의 손익분기점이 말이죠, 어느 정도 나온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략 정도는 나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요.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50억원 정도로…….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양곡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안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 아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수입된 외국의 잡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그 개설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 8월말까지 수입된 잡곡의 종류와 거래량, 거래금액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잡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이 직접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옵니다, 숫자로. 그래서 여기서 상장만 해서 실지 물건은 딴 데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매자체도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와서 우리 장소를 빌려서, 우리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후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수입된 외국의 잡곡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입된 것이?

네.

그러면 양곡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기 위해서 농안법에 개설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시장 자체가?

네.

그런데 그 수입된 외국의 잡곡을 그 시장 안에서 팔아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해 두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8월에 양곡도매시장을 인수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도매시장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곡도매시장을 계속 관리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회의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문제점입니다. 농안법상으로 보면 양곡도 저희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에 의해서 이렇게 팔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정책적으로 직거래를 훨씬 더 권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한다 이런 뜻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그렇게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세미나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그 직거래가 위법이다, 불법거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모로 보면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찬회 위원.

요전에 아침에 한 6시 반쯤 내가 가락시장에 가 봤는데, 그 주차장 있잖아요?

네.

주차장에서 야채 소매를 차를 세워놓고 해요. 차가 주차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내에서 야채시장을, 소매를……. 차에다 싣고 소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어떻게 소매를 하는가, 그런데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차가 꽉 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애를 굉장히 먹어요. 먹는데, 그런 일이 아마 빈번히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엔 말이지요.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가보니까 주차장 내에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아서 그냥 썩고 있는데, 그냥 한 쪽에는 쓰레기 썩고 있고, 주차장이고, 한 쪽에는 소매장사, 차떼기로, 차로 소매를 거기서 해요, 무 1,000원어치, 배추 2,00O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간다고, 차에서. 그런 유통은 어떻게, 가락도매시장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이 나고. 또 하나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5공화국 초기 때 거기 소매인들을 위해서 건물을, 가건물을 지어준 것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보니까 과일가게 일부만 상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놀아요, 없어요, 비어 있어요, 전부가요. 비어 있는데,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장 가는 길 있는데 거기다 전부 노점을 벌려놓고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 노점 파는 것은 그런 쓰지 않는, 놀리는 점포를 정리해서 그들을 수용해 주어서 하게 되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장기능을 보기 위해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가락시장 또 노량진시장을 한번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장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질서를 지키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 6시 반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 내가 얘기하면, 실명제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 물건 사고 파는 것에서는 실명제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말이지요. 지방에서 거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서 소매하고 팔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에겐 실명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명제 정착화에도 이것이 어느 면에서 역행되는 부분도, 그런 도매기능에서 역행되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선에서 애쓰시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좀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대만 도매시장도 가 보고 뉴욕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매시장을 한번 현장을 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새벽에 가 봐도 질서 하나는 정말 꼭 지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말이지요. 주차할 데 주차하고, 물건 내릴 데 물건 내리고, 물건 살 데 가서 물건 사지, 주차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능을 제대로 올바르게 갖춰지도록,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상인들에게 홍보를 아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고로 해서 좀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