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천백만 시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해 없는 서울로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비상근무하는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비록 장마철은 끝났으나 계속적인 수방대비에 힘써 기상이변에 따른 불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의건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제65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하수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하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김치경, 하수처리과장 시승일, 치수과장 유락준, 한강관리사업소장 허완, 관리부장 이규섭, 방재부장 이운택, 시설부장 박경영,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창진,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유익현,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변광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규진) 하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사실은 질의를 하지 않고 보고만 받기로 했는데, 지금 설명 과정에서 용어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언제나 상·하수도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통계수치를 본위원도 같은 심정입니다만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상당한 상·하수정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지금 하수처리량이 1일 60만톤이다, 또 100만톤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 ppm 삭치가 100이다, 80이다 하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기 쉽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과 좀 다릅니다만 지금 하천보상금을 말이지요,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재산 보상금을 ㎡당 평균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보상금은 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일률적으로 전부 보상하지 못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신청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필지라든가 이렇게 서민들의 기준을 맞춰서…….

그래 지금 일반지가와의 차이랄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나간 게, 지불한 것이 얼마씩 지불을 했어요?

그것은 뭐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지가하고는 저희들도 많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지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천부지라고 하는 그런 이용현황과 이용상황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강서지역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보통 10만원 대를 넘지 못하는 것, 주택가 지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100만원대를 넘어가지만 하천편입 토지나 이러한 지역내의 보상은 10만원대를 넘지 못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같은 지주인데, 어느 부분은 하천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도로로 점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기준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하천은 100만원이 넘지 못하고 한 50만원 평당……. 그리고 도로는 뭐 아시다시피 시가에 준해서 거의 다 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지금 하천의 경우는 꼭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지금 내주고 있지요?

뭐, 그러한 유형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봐서 분명하게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그냥 즉시 주는 것이고 그런데 하천 편입토지라는 것이 옛날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를 안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되는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1건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보상대상 필지수는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상대상 필지수는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도 소필지로 되어 있던 것이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발견되는 그러한 건삭들도 많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치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의 옛날 있었던 환경녹지국에서 사유지상의 공원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천부지도 사실 누가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도 파악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하수사용료 납입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국장께서 광명과 하남시에서 83년도 책정된 요율로 약 10억 9,000만원 받은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의정부랄지 구이시, 남양주군 이런 일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사용료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하남시하고 광명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은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차이가 나는데, 광명시하고 하남시에서 돈을 받은 것은 하수처리장의 사용료 이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하수도관이 묻혀 있는 총 9,370㎞ 묻혀 있다고 했는데, 그 하수도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받는 하수도요금이 되고, 2개 시에서 받은 것은 하수처리장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비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정부나 이거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아니, 의정부에서는 자체하수처리장에다 의정부에서 나오는 것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정부에서 자체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중랑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수도법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률의 요율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회의에 임하기 전에 오후에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하고 광역의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한강관리사업소까지 업무보고만 받기로 하고, 10월에 우리가 이 자요에 의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다가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스케줄 대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여긴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고, 답변으로 보아서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85년도까지가 30개소가 범람한 지역이 늘어나서 지금 88개라는데요, 앞으로 몇 개나 더 할 예정입니까?

보고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88개소, 내년도에 1개소를 더, 그것은 개봉2펌프장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고, 90년도에는 워커힐 앞에 광장동 펌프장, 그것 하나만 하면 저희들이…….

다 됩니까?

네.

그러면, 더 신설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년간 예산 88개가 다 됐을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중보로 영향이 받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수중보 안의 준설계획을 어디서 세우는 것입니까? 하수국입니까, 상수도본부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에 의하면 취수장부근 3개소 오니퇴적토 준설이 약 108억 이상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1차로 50억 투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오니퇴적토 자꾸 준설하면서 또 쌓이면 또 할 것이냐 하는 악순환이 올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잠실수중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전에 5공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독일 갔을 때 나일강의 갑거를 보고 "저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갑거라는 것입니다", "갑거가 뭐냐"하니까 "배가 올라가기 위해서 수문으로 해서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 한강에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한강에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강개발 때에 수중보를 두 개를 막아놓고 갑거계획이 나왔었는데 그 갑거계획의 예산에 대한 95억을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할 때 아주 극구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집행을 못했는데 그 예산 세울 때에 조건부로 해줬었죠? 집행하기 전에 우리 수자원위원회에 와서 결국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 달라는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중보에 대한 문제가 물론 하수국장님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심층 있게 다루고, 또 이번에 용역을 준 데에서도 존폐여부를 가려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백년대계의 한강유지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다음 우리 회기 때 답변을 심층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오니슬러지가 약 1,000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물 때문에 각계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는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밥찌꺼기 하수구에다 넣지 말고 그것을 그릇에다 담아서 그것을 쓰레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무슨 하수국에서 홍보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민홍보. 그래서 하루 1,000톤 나오는 것 하루 500톤으로 줄이는 그런 운동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1톤 처리하는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1만 1,000원, 1만 2,000원?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쓰레기장으로 보내는데. 1만 4,000원요? 그것도 많이 비싸졌네요. 1만 4,000원씩 들어가는 것을 1,000톤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500톤줄이기운동,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봄직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 계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수국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10월에 우리가 많은 심도 깊은 질의를 해서 하수행정을 바로잡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한 가지만 합시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받은 예지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연간 220억 적자운영 아닙니까? 이것을 연차별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 폭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연차별 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다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소장께서 수영장 수질이 어디보다 좋다 그러셨는데 그 수영장 물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 수돗물입니다.

아, 수돗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있으면 어쨌든 타 수영장 못지않게 여기도 깨끗하다 하면 몰라도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물을 가져다 하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보고 현황을 준비할 때 모든 도표는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현황 같은 것은 세입이 7월 31일 현재고, 세출이 8월 31일 현재 이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특히 세입세출, 또 이런 게 관련되는 것은 시차가 같아야 비교개념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암사하고 행주대교간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이 구간이 어떻게 관할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리구역을 이렇게 정한 그 근거.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도표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7월 31일 현재고, 세출은 8월 31일 현재 그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입은 이것은 은행을 통해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입은 좀 늦어지게 되어 있고, 의결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계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문제는 우리가 빨라도 한 달 정도는 항상 늦게…….

그러니까 그것을 실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31일에 24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8월 31일 집행실적은 59%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장태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급적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에서 행주대교까지에 관한 연장 36㎞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 관할구역으로 된 이것에 대한 근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한강은 전체를 일단 서울시계로부터는 전체로 하는데 다만, 여기서 암사통이라 한 것은 현재 한강개발이 지금 암사동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하일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물론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개발된 지역을 볼 때 암사동부터 행주대교까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사통과 행주대교간에 대한 관할구역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임의로 정한 구역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강이 서울시의 관할이니까 서울시 관할은 전부 한강에서, 한강에 관련된 것은 한강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계 중심입니까, 그럼?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죠. 그리고 다음에 한강 년도별 이용인원이 1,500만명이니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지금 9개 지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구 사무소에는 거기에 지구 사무장이 있고, 직원들이 청원경찰 말고 한 7·8명 정도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의 이용 숫자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집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허황된 숫자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수문제 같은 것이 현실성 있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지 전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밝히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통계자료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확성 여부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수질개선에 관한 문제 중에서 수질개선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오니제거, 상수원보호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나 오니제거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질향상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수질향상에 대한 문제, 오니제거랄지 상수원보호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청소의 미화원이 65명이라고, 그러고 15척의 청소선이 있는데 한 척에 4명 탑니까?

배에 타는 것이 적은 배는 3명도 타고, 2명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에 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안에서 배에다 실은 것을 또 내리는 문제, 그것을 또 운반해서 처리장으로 가야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차가 지금 4대가 있는데 4대 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아니, 거 4대가 수상청소하는 것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로에 수송하는 거량이겠지?

네, 그것까지 연관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상청소의 청소선이 15척이 있는데 거기에 승선하는 미화원은 65명이다, 그러면 일단 산술평균적으로 봐서 한 척에 4명꼴이 되는데 이렇게 청소가 가능하느냐, 이 청소선만 가지면 한강 수상청소가 충분합니까?

제가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한강방류량이 3,000톤 이상 팔당에서 방류를 하면 물이 불어서 청소선이 뜨지를 못합니다. 청소선 뿐만 아니라 유람선까지도 운행중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00톤 이상이 방류가 되어서 물이 불어나면 실지로 그냥 거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지로 청소가 불가능한 장태가 됩니다.

아니, 긴 얘기하시지 마시고 수상청소선이 뜨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평일 매일 뜨고 있습니다.

평일 매일 뜨고 있습니까?

네.

알았고, 다음에 다목적 도강용 선박 건조해 가지고 24억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정이 지금 5%인데 이것은 어떤 견지에서 기본적으로 다목적 도강용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한강다리가 부족해서 도강용이 필요합니까, 어디 뭐 소일하기 위해서 도강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것 문제는 한강사업소장이 판단할 사항하고는 조금…….

그러면 어디에서 판단해서 지시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안전보장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들에 연관된 하나의 사항으로…….

그러면 안전기획부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안전기획부는 아니고요, 이것이 비상계획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상계획위원회면 서울시 비상계획위원회입니까?

그것은 중앙 비상계획위원회와 또 서울시……. 국무총리 직할의 비상계획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아까 박인호 위원이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는 물었으니까 생략하고, 바지선에 대해서 오수 방류를 한강 옆에 있는 분류관에다 펌핑해 가지고 넣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틀림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방자재에 모래가 있고, 잔디가 있고, 모래주머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수상 방재자재로 해서는 어디다 쓰는 자재입니까, 이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자재로서 그 용도가 실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또 어느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가지고 제방이 세굴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사항이 될 때에는 그런 자재들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북선 운영을 서해장학회에 위탁관리한다고 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능력문제……. 물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거북선을 건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역시 거북선의 문제는 해군과 관련된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판단 속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알았습니다, 실내용은. 다음에 서로 깊은 질의 있기로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석판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여·야 간담회에서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받기로, 늦게 오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후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에 오늘 유인물을 참조로 하셔서 자료가 미진한 것은 더 요청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충실히 위원님들의 의사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되고,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질의를 안 하시고 그러면……. 나도 한 20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끼리 하는 말인데 집행부 앉혀놓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업무현황을 듣다 보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그시 그시 물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 듣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질의 토의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견제를 하려고 그러고 사전 약속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업무현황을 듣는 순간에 나는 아까 그시에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위원장석에 제가 있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 와있는 위원들이 뭐 수학여행 온 것 아닌데 보리를 심었다, 밀을 심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설치 된 목적은 첫째, 한강수질을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고 둘째, 우리 한강공원으로서의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뒷받침 한다. 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업무현황대로 보더라도 세입은 90억원인데, 세출은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적자현실을 메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건의할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작성 자체가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문의할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잠수부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사업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잠수부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원이 몇 명, 경비원이 몇 합명,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유사시에 청소하다 보면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수질을 보전하다 보면 어디가, 그리고 지금 앞뒤 안 맞는 것이 하상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잠수부가 아니고 위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채근하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개시되어서 보고할 때에는 과연 시의원들이 어디에 주안을 두고 있는가를 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팔당, 당인이 댐 관계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유기종 위원 말씀하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는 관리를 하면서 많은 적자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적자를 메꾸기 위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개선을 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선 운행도 정박을 시켜서 운행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를 줄였고, 또한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앞으로 보아서 갑거문제도 예산을 삭감해서 줄였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예를 들을 시간은 없고,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한강관리를 위해서 좀더 수익성이 있고, 물론 시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 저렴한 값 내지는 무료로 와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적자 나는 부분은 다시 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메꿔주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영관리다 이런 뜻에서 어떻게 해서 그 직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한강관리를 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내 주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유류제거하는 선박은 한 대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원입니다.

4억원이에요? 4억원이면 그것이 두 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드리고 싶고 해서 그러는데, 코스모스길이 위치가 어디쯤이고 유채꽃을 또 심어서 시민에게 보여 준다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채꽃 심었던 곳은 반포지역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인공섬이 따로 이렇게, 거기를 그 위에를 다 심었고요, 코스모스길은 지금 이촌동이라든지 또 각 지역별로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심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또 적자를 메꾸니만큼 자체에서 운영 관리할 때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 제안을 내놓고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합의해 주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10월에 정상적인 질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은 성실히 소신을 갖고 행정을 실행하는 집행부를 위원회가 협력하고 격려하여 천백만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지 않고 안일무사, 자료 부실 등 위원회 운영에 저해되는 집행부 관계자는 감사, 현지답사 및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거듭나는 자세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오늘의 상·하수도 행정에 대하여 과거의 그릇된 관례를 시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토론하고 적극적인 상·하수도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간 열악한 주요환경에서도 문민정부의 공복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