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본 아파트 2차청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민원해결처리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건설업무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주거생활에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번 1차적으로 아파트 피해관련청원 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 아파트 특위 위원회에서 제기된 민원을 거울삼아 앞으로 민원사전예방과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2차 청원내용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사전예방에 주력하여 민원의 소지를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본 아파트 청원내용처리 답변에 있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양해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보고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이번 아파트 2차 청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1차 청원 미해결 3건을 포함해서 총 38건이고 청원이 접수된 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본청이 6건, 동구가 2건, 서구가 9건, 북구가 15건, 광산구가 2건, 주택공사가 3건, 도시개발공사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청원내용은 승강기의 잦은 고장, 오수정화조 및 물탱크 시설 불량, 방수 방음불량, 옵션품목의 시중가격의 차이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처리에 있어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접수는 총 38건중 협의된 곳이 5개소입니다. 중흥모아아파트와 동산아파트, 봉선동 무등파크, 오치동 무등파크, 유창 하니문아파트입니다. 현재 협의중인 곳이 28개소, 미협의된 곳은 북구 한양아파트 1개소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4군데입니다. 백운동 현대, 주월동 대우, 주월동 라인가든, 주월동 시민아파트입니다. 하자기간이 도과했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원내용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본청원 내용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에 시본청 대회의실에서 본청원과 관련된 사업자 26명, 주택공사 관련자 1명, 도시개발공사 관련 1명, 각 구청 건축과장 및 관련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5개소를 제외한 33개소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자측과 주민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자보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민 편에 서서 행정지도해 나가겠으면 특별히 주민측에서 이의가 있을시 설계도서의 열람기간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 현장확인은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상호의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해서 상호협의 및 하자보수기간을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하자내용중 처리계획은 청원개소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우산동 현대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위치는 북구 우산동, 사업주체는 현대건설입니다. 설계 및 감리자는 대도종합건설이고 세대수는 660세대입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15층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경위를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은 89년 6월 16일 승인 제5호로 승인되었으면 분양승인은 89년 12월 12일, 사용검사일은 91년 6월 28일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과 상호, 수차에 협의하고 또 보수를 하고 했지만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하자보수에 만족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청원내용을 요약하면 단지내의 체육시설이 미설치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27조에 보면 대지 출입구로부터 1km이내에, 학교 또는 공동운동장이 있을 경우는 단지내에 체육시설을 5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는 체육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1km이내에 무등국교와 문화여중이 있어가지고 사업승인시부터 단지내 체육시설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91년 1월 15일은 이 조항이 삭제되어가지고 91년 1월 10일 이후부터는 인근에 중학교가 있더라도 체육시설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법에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 3km의 폭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3m 이 내용에 대해서는 15m도로에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오치동 앞에가 주공아파트이고 뒤에가 우성아파트인데 그 도로의 사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15m에 대해서는 단지가,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사업자측에서 3m를 후퇴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심의 때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차후에 도로가 확장될 시는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다만 현재는 보도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건축계획심의 때 3m를 후퇴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편에서는 왜 우리 땅인데 담을 도로경계선에다 안하고 왜 대지내에 3m를 확보해주라 하냐 이것입니다. 이 사항은 비단 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이 적용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 및 인터폰시설불량에 대해서는 93년 9월 30일까지는 점검보수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위치도가 오치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는 중흥동 모아타운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1차 청원시에 해결 못한 사항인데 사업주체는 모아주택이고 세대수는 690세대입니다. 15층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89년 9월 30일이고 검사일은 91년 5월 4일날 되었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사항은 저도 공개민원을 두 차례 현장에 가가지고 공개처리를 했습니다만, 상호간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물탱크가 건물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아파트 밑에 물탱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주장이었고 사업자측에서는 그것은 법상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규제 사항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해서 팽팽히 맞섰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민원으로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보조 탱크를 대지에다가 파도록 해 가지고 여기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7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별첨 12페이지에 보면 합의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모아주택 대표 한동주씨와 중흥동 모아타운 자치위원장, 이정자씨가 합의를 해서 정식으로 완결된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모아는 끝났구만요?

예, 그 다음에 월곡동 일신아파트입니다. 하남 월곡동입니다만, 사업주체는 일신주택이고 세대수는 724세대, 건축규모는 19층 3동, 16층 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승인은 90년 12월 11일이고 검사일은 92년 6월 10일입니다. 이것도 입주자 대표자가 현재, 원래 준공이 끝난 뒤에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내입니다. 1년이내에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권을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공동관리령에 의해서 자치관리위원회가 대표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금 의견이 있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팀 5명이 상주를 해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결성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미비에 대해서는 고사목을 10월말까지 보식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원래 식재를 해도 많이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및 배수 공사 불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보수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6번에 3개월 입주 단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요망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당초 계약의 입주일보다 3개월 미리 건축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해 가지고 미리 입주를 했으니까 그 보상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입주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늦게 했을 때가 문제지, 미리 한 것은 이것은 요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먼저 입주했으니까 어떻게 보상하라는 거에요?

입주를 미리 했으니까 당초 계약보다 먼저 했으니까 보상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주단축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미리 먼저 내 버렸다 이것입니다.

먼저 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예, 그것은 본인이 늦게 해도 되지요, 계약상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일단 다 받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지요.

보고를 다 받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요약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곡동 부영아파트입니다. 월곡동 부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남 월곡동입니다만, 세대수가 820세대 임대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 92년 12월 7일이고 검사일은 91년 11월 23일입니다. 지금 주민 상호,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 한두 사람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항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뒤에 1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하수도 악취원인은 사실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월 12일 광산구 관리입니다만, 시민동산에서 빗물이 장마가 넘쳐가지고 정화조로 일부 넘어가가지고 정화조가 악취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청 지시 아래 기계실을 보수를 하고 정상가동되도록 하고 또 이런 원인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실 누수는 보수를 9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관리비 정산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입주자들한테 정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곡동 한성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월곡동은 지금 778세대인데 임대아파트입니다. 지금 사용검사일이 91년 12월 17일날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보수중으로 완료단계에 있는데 다만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당시 신문 보도도 되었지만 관리소장이 임의로 임대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도경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그 횡포,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산수동 동산로얄 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여기는 사업주체가 동산건설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43세대, 9층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88년 10월 4일, 사용검사는 89년 11월 7일입니다. 추진사항은 그 동안 수차에 하자보수요구를 하고 돈 완료도 하고 또 재요구도 하고 하자가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9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되었는데 또 일부 한분이 이의를 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기를 해 가지고 별첨 25페이지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구청에서 다시 실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은 해결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이것은 협의가 다 자치회장이라 해갖고 하자보수기간 만료할 때 협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한분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만 지도 하자기간이 넘었지만 사업자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식으로 개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파트하자보수가 지난 아파트 특위에서도 41개 되었고 도 이번에 청원 들어온 것이 35건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선별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법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시 그것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렇지 않는다면 이 아파트 부분은 평생동안 하자보수는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다음에는 31페이지 운림동 무등파크 청원내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동구 학동, 운림동입니다. 사업주체는 무등건설이고 건축규모는 20층 6동으로써 이 아파트는 90년 3월 30일 승인이 되고 92년 5월 24일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그동안 동구청으로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가 나가고 또 시의회 아파트 특 위에서 조정협의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주 내용에 대해서 3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쟁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하자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38페이지 보면 대지면적이 감소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의 부족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대지가 6,197㎡였습니다. 그러나 승인후에 바로 하평방 평면배치상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감이 4.3㎡, 1평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이 6,192㎡로 4㎡이 줄어들어 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그후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그 뒤에 변경승인을 하면서 단지 지적상 3.7㎡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평정도 됩니다. 큰 단지에서 1평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합니다. 그 다음에 감이 82㎡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82㎡는 산입니다. 이 번지가 산 1-14인데 이것이 대지로 지목 변환하면서 산이면 이렇게 녹지기 때문에 법으로 되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오차가 그 범위내에 들어 갑니다, 82㎡가. 그래서…….

오차가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오차가 이것이 법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면적에 대한 (0.026)에다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범위내에 지적법상 이런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몇%라는 것이 대개 안 나옵니까?

%가 안 나오고 이 공식에 들어가는…….

공식에 해 보면 몇%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몇%라는 것이 잘안 나오대요. 축척에 따라서 1/6000 하고, 1/3000 하고 그 임야가 각각 또 틀립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두 번째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양 등기가 계약서상에 6,164인데 6,078로 이것이 85㎡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그 차이입니다. 위에 그 차이입니다. 위에 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계약상은 대지면적에 이렇게 앞에 변경할 때 4㎡하고 지적법상 82하고 합치니까 등기상으로는 당초 계약상과 실제 준공해서 등기를 해 놓으니까 대지면적이 85㎡가 줄어들었다, 25평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면적은 지금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는 이것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재상의 차이가, 등기부등재상은 전용면적만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하실 등기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등기소에서 오차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오기정정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오기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건축물대장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백운동 현대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백운동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세대수는 253세대, 10층 4동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88년 5월 12일, 사용검사일은 89년 10월 7일입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 누수부분에서는 6월 15일날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고 또 옹벽대지경계는 사용검사시에 지적협회에 측량 의뢰해 가지고 그 측량이 전혀 이상이 없어서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2동 보일러 온도측정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신청이 없답니다. 뒤에 43페이지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진월동 대주 2차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서구 진월동, 사업주체는 대주주택입니다. 세대수는 270세대, 사업승인은 88년 7월 20일, 사용검사일은 91년 4월 4일, 추진사항은 그 동안 공개민원을 두 차례 했고, 내일 사업주체와 면담을 해서 재개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개민원을 개최를 해 가지고 상호 원만히 합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다른 하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월동 대흥 스카이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주월동 대흥주택, 세대수는 206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86년 6월 5일, 사용검사일은 87년 1월 2일, 여기 분양은 3,000만원에 합의를 해서 분양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분양전환을 할 때 입주자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서 공용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는 조건,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분양전환을 할 때 입주자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서 공용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는 조건,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입주자 일부 한두 사람이 또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도 합의가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봉선동 모아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서구 봉선동, 사업주체는 모아주택, 세대수는 340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86년 3월 7일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91년 12월 분양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아주택과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첨부되어가지고 이미 합의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58페이지 합의서가 93년 9월 1일 분양추진위원회 대표와 모아주택 대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봉선동 무등 3차 아파트입니다. 서구 봉선동, 사업주체는 무등건설, 세대수는 309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91년 3월 20일, 사용검사일은 93년 7월 27일 그동안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700톤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조경부분이 고사목 3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경주 의장님실에서 제가 주재하에 2번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되도록 청원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되도록 앞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서1동 제일아파트 청원처리입니다. 이 청원은 1차 청원처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대수는 105세대입니다만, 지금 사용검사일이 91년 9월 17일이고, 이 사항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93년 6월 7일 공개민원을 개최했고 또 7월 12일 하자보수를 촉구했고 또 이것은 입주자 대표 변경이 되고 또 이것은 청원시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제 그 아파트를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구속이 2명이 되고 이렇게해서 현재 협의를 계속중에 있지만 아직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 종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화정동 모아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화정동 모아아파트는 450세대이고 사업승인이 90년 11월 24일 되었고 사용검사일이 92년 5월 9일, 추진사항은 사업주체인 모아주택과 계속적인 하자보수를 협의를 했고 또 7월 23일 시의회 하자민원철회요청, 의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철회를 다시 해 갔습니다. 그러나 또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계속 또 청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합의가 지금 합의각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안 썼습니다. 합의 각서가 있기 때문에 77페이지 모아타운 입주자대표가 청원철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공문입니다.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주월동, 사업주체는 라인건설, 세대수는 169세대입니다. 이것은 85년 2월 20일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되어가지고 분양전환이 90년 10월에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전환 할 때에 입주민과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지하층 관계로 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현재 그 때 법으로써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암반이 나올 때는 지하층은 안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이 자하층이 안 파졌습니다. 다른 동은 파졌는데 그래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지하층, 법적으로 안 파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은 왜 지하대피시설이 안 파졌냐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라인은 분양전환이 90년 이후에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85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근 10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주월동 시민아파트입니다. 84페이지 주월동 시민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6세대로 3층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72년 11월 2일이기 때문에 21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주택과에도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첩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 때 당시에 지하가 있어가지고, 지상만 분양을 했는데 지하로 8세대가 무단 입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고 해 가지고 8세대가 했는데 8세대를 등기를 해 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건물 소유주도 있고 그에 대한 대피시설인데 대피시설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 등기를, 입주를 지금까지 한 15년간 살기 때문에 해 주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편의를 검토를 해 가지고 등기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서동 아남프라자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서동 프라자주택입니다. 193세대로 18층 1동입니다. 사업계획승인 90년 8월 7일 지금 사용검사가 안되고 무단으로 입주가 되어서 무단입주로 해서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감리자, 시공자 불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회장인 정채식씨가 구속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병기씨로 자치회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주자와 서로 협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입주자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차 청원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운암동 현대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북구 운암동입니다. 이것은 한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혼성해서 10개 조합이 구성된 조합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480세대이고 20층 3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사업승인은 90년 7월 21일이고 검사일은 91년 11월 12일입니다. 이 사항은 하자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계속보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하는 하자보수가 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원내용과 처리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업주체는 미라보건설입니다. 미라보건설인데 미라보가 처음 시작하면서 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라 했는데 실은 사업주체는 미라보입니다. 세대수는 436세대이고 15층 5동, 12층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89년 1월 10일이고 검사일은 90년 9월 22일, 하자보수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계속 공정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자보수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입주자 편의대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양산동 한양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북구 양산동 위치로 사업주체는 강호주택입니다. 강호주택인데 아까와 같이 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한양에서 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78세대, 15층 1동으로써 89년 10월 1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일은 91년 5월 28일에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입주자와 협의가 지금 미진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미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경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실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두암동 부영아파트입니다. 북구 두암동 부영주택은 세대수가 828세대로 12층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88년 1월 20일인데 현재 분양전환에 따른 중재를 2차, 3차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4차 공개민원을 해서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참석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이 시점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양산동 우미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위치는 북구 양산동, 사업주체는 우미산업개발이고 444세대입니다. 규모는 18층 1동, 20층 2동, 사업승인은 91년 8월 5일 사업승인이 되어가지고 검사일은 92년 12월 28일,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금 하자청원내용중에서 보수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설계도면 및 시공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자 협의 중이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계속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원 내용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이 분이 교수를 하다가 나오신 분인데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실사를 하고 이렇게해서 청원을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오치동 삼익 2차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오치동, 삼익주택입니다. 세대수는 165세대, 19층 2동입니다. 사업승인은 90년 8월 30일, 검사일은 92년 6월 30일, 이 사항은 1차청원에 접수된 사항으로써 검찰청 지휘로 도경 경제계에서 현장 조사 실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화물용 승강기 미설치에 따른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보수 완료하기로 각서가 서로 제출된 사항인데 보수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그 내용대로 11월 30일까지는 보수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삼각동 삼익맨션아파트 청원처리입니다. 북구 오치동으로써 이 주체는 무등종합과 삼익건설이 같이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198세대, 15층 2동이고 승인은 89년 8월 30일, 90년 11월 20일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5월 22일 시공자 대표와 합의를 진행중에 각서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운암동 중흥파크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위치는 운암동 중흥주택입니다. 세대수는 340세대, 건축규모는 15층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89년 8월 25일이었고 검사일은 91년 1월 7일, 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적극적으로 입주민요구를 수렴을 해서 합의가 처리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오치동 무등파크 청원처리입니다. 이것은 오치동에 서호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주체는 서호주택인데 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무등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170세대, 건축은 17층 1동으로 되어 있고 91년 10월 11일 승인이 되어서 92년 12월 28일 검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9월 2일 씽크대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키로 입주자와 상호 협의를 했고 9월 4일날 서면통지로 해가지고 무등건설과 합의를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매곡동 아남 아파트입니다. 북구 매곡동 이것도 조합주택인데 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아남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전남경찰청조합의 외 6개 조합과 서룡주택이 공동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298세대, 10층 1동과 18층 1동으로 했고 사업승인은 91년 4월 26일 되었으며 검사일은 93년 1월 27일, 그래가지고 9월 4일날 하자보수를 했고 또 9월 31까지는 하자보수조치 완료예정입니다. 이것도 청원내용이 수렴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우미 1차 임대 아파트입니다. 북구 운암동 우미주택으로써 468세대이고 13층 2동과 12층 1동입니다. 사업승인은 88년 8월 16일이고 검사일은 89년 5월 30일입니다. 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매년 아파트 부녀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승인을 부녀회에서 받는답니다, 관리비를. 그리고 468세대에 대한 그 내용은 15일에 공개적으로 배부를 하고 하자보수 사항은 매년초에 하자사항을 조사를 해서 월별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흥동 우성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북구 문흥동 우성주택인데 이것은 89년 5월 1일, 준공일은 90년 11월 22일, 이것도 청원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입주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촉구되도록 이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원내용대로 수렴이 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용봉동 유창허니문아파트입니다. 북구 용봉동 유창건설은 110세대로 19층 1동입니다. 사업승인은 90년 12월 31일, 준공일은 92년 3월 23일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기면적, 지동차주차면적, 토지면적 부족에 다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주민들은 공개민원처리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관계구청에서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용봉동 유창하이리빙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북구 용봉동으로 유창주택건설에서 250세대를 20층 1동으로 91년 5월 23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93년 4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6월 28일 입주자 대표 5명과 하자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공개민원을 3차를 했고 아파트 부실시공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기관에 입주민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또 8월 12일날 이 사항이 전남경찰청에서 현장확인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결과를 참고를 해서 상호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용봉동 고운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북구 용봉동 고운주택이고 43세대 8층 1동입니다. 90년 2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2월부터 자치회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원 하자해지동의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자가 그 뒤로 발생이 되어서 또 청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청원내용사실여부를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우산동 제일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위치는 우산동 제일주택으로 370세대입니다. 그리고 13층 1동, 15층 2동,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은 90년 11월 27일날 승인을 받아서 92년 3월 1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입주자 대표와 사업주체간에 협의를 했고 하자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기를 지정해서 서로 협의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면과 관련 법규상 상이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하남동 동산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우산동 동산건설에서 413세대를 11층, 15층으로 해서 3동을 건축을 했습니다. 90년 9월 25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91년 12월 14일날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만, 그동안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5년동안 사업주체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상주를 해서 하자접수대장을 갖고 하자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회장이 없고 그러는데 익명으로 이런 하자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사실일 경우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남동 시영아파트 청원처리계획입니다. 위치는 광산구 우산동, 이 사업주체는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시영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27세대이고 건축규모는 19층 2동, 15층 1동입니다. 사업승인은 90년 11월 29일 받아가지고 92년 11월 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대지정산대금 환불조치에 따른 내용으로써 이 내용은 당초 사업승인대지와 토지개발확정측량결과가 면적이 틀리다, 그래서 정산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250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50평에 대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전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줬는데 입주자들이 환불을 안 받고 “왜 그 면적이 틀려요? 그것은 돈을 안 받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청원이 들어오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사실 감사까지 해 가지고 법상 하등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이의가 없어요?” 하고 또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입니다. 사실상 주공아파트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주공측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촌동의 주공아파트는 1,464세대입니다. 이것은 89년 6월 8일,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검사는 주공자체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에서 검사는 91년 4월 16일날 자체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통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진사항을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측으로부터 추진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관리비가 영세민이라 비싸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 일부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도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상가를 보전해 주니까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연료비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2평이라하면 7월분의 예를 들면 5만 2천원, 또 8월달에는 4만 8천원, 연료비, 관리비, 청소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실 경비입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공안에 들어가는 상가를 1,600세대나 되니까 상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공측으로 하여금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산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우산동 주공아파트도 538세대이고 88년 7월 8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90년 6월 4일 자체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수를, 계속 하도록 하는데 그 처리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 등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민원은 자기들한테는 접수된 바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소유권 문제, 이런 것도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복리시설로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공개민원이 처리가 되도록 주공측에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오치동 주공2차아파트입니다. 오치동 주공아파트는 630세대이고 89년 12월 7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92년 10월 10일 자체준공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사항이 지금 17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방음벽 미설치라든가, 승강기 고장, 정화조미설치, 배수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사항은 자체하자보수를 주공에서 책임지고 하고 그러나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m이상의 도로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해도 되는데 65데시빌 이하일 때는 방음벽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건에 대해서 제가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서류는 짧은 기간에 각 구청별 또 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지조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업자를 부르고 일부 자치회장도 부르고 해서 우선 이렇게 세부적인 청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면부터 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이 청원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의 아파트 건설업자가 많은 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업자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긴 그런 회사를 혹은 통계적으로 관찰하신 일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지금 업자중에서 하자가 많은 업자를 통계적으로 내 놓은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점은 앞으로 유의를 하셔서 한번 통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양성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회사가 몇군데 통계를 보니까 곧 나오겠어요. 하자가 많은 회사업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건 외에도 전번에 들어온 건, 지금까지 광주에서 많은 아파트를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필연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해 주시지요.

예, 시일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공권이 없는 회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맡게 되는가, 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사업자등록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과.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자격규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0만호와 관련해서 건축기사 2명 이상, 또 자본금 옛날에는 1억 이상, 사무소 30평 이상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또 사업승인을 맡아서 입주자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공경험이 없을 때는 그 시공을 못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뭣이냐면 우리들 건축에 대해서는 백지지만 시공권이 없는 사람이 하면서 하청을 주고 하청받은 사람이 또 하청주고 여기에서 큰 모순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사업은 거의가 시공권이 없는 사람이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소 그전에 대여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한 것, 아주 집행부에서 귀찮지만 우리 실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귀찮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없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80여건이 들어와서 나머지 38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은 우리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청원문제라든가, 지난번에 특위에서 처리가 못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아파트 입지심의 과정에서부터 착공시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 과정에서 법에 있지도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월권을 너무 많이 한다. 또는 구청에서도 그런 월권을 한다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심의과정에서 이 부실공사가 싹이 트기 시작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세대를 짓는다고 할 때 그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 60억정도가 된다. 그럴 때 입지심의 과정에서 진입도로라든가, 그 모든 부분들을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서 그 토지를 사서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천이 되고 또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우리시민입니다. 입주자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그 돈을 더 주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나 우리 구청장, 여기 구청과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업체가 모델하우스 공개할시 모든 자재를 공개토록 하라. 왜, 설계도면부터 또 눈에 보인 것만 지금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기분야, 소방분야, 설비 모든 분야에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구요. 또 착공후에는 필히 건축기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고 또는 1급기사가 10년이상 건축건설회사에서 했던 기사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다음은 설계감리사가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독을 해야 되고 다음은 우리 감독청에서 철저한 또 그러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실공사를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현대라든가, 우리 광주에 아파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와서 광주에서 사업을 하신 아파트,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부실이 많느냐? 서울에서 하청을 서울 사람한테 또 줍니다. 그러다보면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이 광주 우리 단종업자한테 또 주게 됩니다. 또 단종업자가 받아서 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아파트는 부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시 감독청에서는 또는 구청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광주에도 많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께서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입지심의, 그리고 착공하는데 법에도 없는 도로개설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싹튼다. 그 이유는 손해를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입주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것을 광주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해해 달라하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데 외형에 있어서는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나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재 등등도 공개를 해서 집 지은 다음에 자재가 바꿔지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달라, 그리고 착공후에는 항상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상주를 해서 그 공사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감리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감독관청에서 준공검사할 때도 성실한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래야만이 부실공사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서울에서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하도급을 주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시로써는 감리를 해 주기 바란다하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전부터서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남달리 뜻을 가지시고 정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입장으로써는 자재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뜻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심의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조금 의무화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공한지로 있는 그러한 빈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진입도로가 없었을 때, 진입도로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고 향후 그 아파트가 설치됨으로써 주위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인근도로를 개설하는 의무부관을 부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별도의 시비를 투자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체시민이 그 아파트를 설치하는데 시비 자체가 세금이니까 그 전체시민이 그쪽에 세금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잠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압니다. 우리 시의 재원 때문에 부관승인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 무리한 강요를 하다보면 부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입주할 때 그 돈을, 입주비를 낼 때 부담을 안고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강요는 않겠으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로를 내고 들어가는 쪽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리한 강요는 되도록이면 삼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하자보수에 있어서 공사감독의 철저, 그리고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아파트에 관련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금방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층화 되는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참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 하자보수 피해 보상 보니까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각하고 그냥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아파트의 승강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1번으로 지금 많구만요.

그런데 그 원인은 현재 정부의 200만호 추진과 관련해서 단시간에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승강기 제조회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승강기 공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외국산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재부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승강기 문제가 비단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업기술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업진흥청에서 기술요원들이 아파트 준공이 검사가 되기 전에 승강기 검사를 먼저하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검사필증이 붙어야만이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그 검수를 공업진흥청 기사의 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검수를 해가고 또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워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아파트에 승강기를 하다보니 기술 수요라든가, 또 이것은 정말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고층에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청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층 아파트의 경우 요즘에 허가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고층아파트에 대한 승강기를 전문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 나라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대, 동양 몇군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산을 쓰고 그래서 현재 승강기문제라든가, 또 일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입지심의시에 20층이상을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한 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시에서는 이미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층 이하로, 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미작동, 화재 수신기 미작동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소방서 관할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소방서의 협의를 거치고 또 준공시에는 소방서의 검사가 나와야만이 사용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저희들이 검수를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화시켜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만 되는 게아니라 현장, 아까도 우리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지만, 현장지도감독이란 것은, 정말 이것은 안정대책에 있어서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이 정화조와, 저수조에 대한 여기에 많은 접수가 들어왔는데 이것 역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잦으면 잦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어떤 불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중될텐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이렇게 늘 문제화 되는지?

지금 정화조나 저수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업승인시에 우리가 위생과라든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준공도 준공전에 합니다. 그러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검토가 저희 관계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검토가 좀 소홀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부서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와 또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해 자가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저는 건축은 잘 모르지만 한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점검하도록 나오지를 않고 집이 거의다 지어진후에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때까지 입주를 못 한다. 혹은 준공검사전에 입주를 이미 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준공검사라고 하는 그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공검사라고 현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모든 발주라든가, 정부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최종적인 검수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법에 현재 사용검사는 사업승인대로 관계법규라든가 이런 내용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안전이나 모든 것이 지장이 없을 때 사용검사를 완료가 되었을 때 사용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건축문제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은 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점검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지상건물이 오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광주직할시 주택국에서는 배전의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대지가 3m 폭 도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편입된 것은 떼어서 도로로 집어넣고입주자나 이 분들한테 피해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세금을 입주자들이 계속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3m도로 들어간만큼 첫째는 도로로 들어갔는데도 세금은 낼 것이다. 두 번째는 도로로 들어가 버렸는데도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 부당하지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에서 3m 후퇴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5m의 도로에 보도가 좁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 심의에서 3m를 후퇴해서 담장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적용이 되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대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을 쌓아가지고 교통의, 보도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그 대지를 포함해서 건폐율도 적용을 해 주고 용적률도 더 높혀주고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건설업자한테 편의를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만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분양가가 낮아지지요. 만약에 그것을 떼어 버리면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용적률을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나 이런 것은 입주민한테 도움이 갑니다.

도움이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지요. 평수가 그만큼 적어져 있으면 평수대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그러는데 도로로 집어넣어 놓고 세금은 너가 내라…….

분양가에 그것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국장님! 떼어서 세금이라도 안 물게 다시 해 줄 용의 없어요.

그 건축허가를 냈을 때 10m도로가 필요한데 8m밖에는 도로를 안 놨다. 10m도로는 어차피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도로를 의무적으로 10m도로로 확보하도록 교통 영향평가나 입지심의 때 그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10m도로를 인정을 해 가지고 건축은 짓기는 짓되 당신이 2m를 후퇴해서 담장을 쌓으시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사서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행정 규제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금은 그 사람들이 냅니다. 사용도 출입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만일에 고칠려면 담을 이쪽에 쌓았으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아까 입지심의 때 규제를 완화해서 담장만 안으로 쌓고 그러면 집은 집대로 지으십시오 하는 행정규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잘못 됐지요. 잘못 됐습니다. 규정대로 했으면 허가가 안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적게 짓든지, 둘중에 하나가 나와야 할텐테 거꾸로 입주자들이 도로를 내놓고 세금은 계속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로 빼앗아 갔으면 일단은…….

그 도로자체가 대지로 있거나 도로로 되어있거나간에 등기상 소유권은 그 아파트측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등기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왜 세금이 나옵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도로로 내놨으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면제를 시켜야지요. 도로로 내 놓은 셈 아닙니까? 결과는 그런데 도로로 내놨는데도 세금은 내야 되도록 등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 한번, 길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초에 아파트 허가를 할 때 2m 후퇴해가지고 그 자체를 도로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했다면 업자, 그러니까 업자나 똑같겠습니다만, 입주자의 부담은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가 처음에요, 비싸게 사건, 싸게 사건 평당 얼마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그 때 문제이고 입주자 말고도 세금문제는 분명히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로 집어넣고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지 도로로 내 놓고 계속 세금을 받겠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내야겠네요. 안 그럽니까? 한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도로를 내 놓고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도로사용료 받아야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도로로 다 들어가놓고는 세금을 계속 내라고 하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법이 어쩌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것 아까 나왔는데요. 980㎡가 나오고그런 것이 있는데 82㎡나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할 것 정리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모자라고 닳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사진 땅이 반듯이 하다보니까 평수가 줄어질 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건축물 평수가 줄어지지요.

그러니까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평수로 다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평수는 80평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도면 그대로 평수를 놔 둬가지고 90평 세금을 또 내라, 예를 들어서 또 80평 세금을 물리고, 바꿔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시에 그렇게 나갔다가 준공시에 확정측량을 합니다, 지적법에 의한. 그러면 확정을 하면 감한 그 평수대로 나갑니다. 다만 입주자 편에서는 계약대로 50평인데 왜 49평으로 했냐 그런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적은 1/6000이라든가, 허용오차가 정해져서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조속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80세대가 넘은 것도 있고 막 그러대요. 그것이 시에서 한 것이지요? 700세대가 넘고 300세대 이상 되고 그런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찍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일이 하다보면 시간이 넘어가서, 12시가 넘어 버려서 제가 길게 안 할려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도 있고 사용검사도 있고 또 검사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자가 아니고 부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써가지고 다시 제공한다는 대목이 다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과거의 것을 제가 따질려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말씀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실시공업자의 제재를 형사처벌까지, 옛날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하고 또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법개정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 1차 청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해소대책차원으로 감리를, 이것은 무엇보다도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시공 전문회사가 아파트를 감리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금 개정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도 이 감리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여기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 관계라든가,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안전차원,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쩝니까? 사용검사라든지,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시청에서 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냥 감리자가 다 했고, 그러면 해주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사용검사신청서에 그러면 요목별로 쭉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인이 되면 저희 시 관계공무원이 가서 주촉법에 의한, 즉 말해서 건물이 커졌는가, 적어졌는가, 높이가 맞는가, 또 인동간의 거리가 맞는가, 또 조경이 법대로 되었는가, 주차장이 되었는가 이런 세부적인 항목별 점검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사항은 1세대나 이렇게, 전세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세대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그래서 감리가 철저히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감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을. 그래서 감리의 제도를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부에.

물론 인원은 적고 일일이 다 보고가 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이것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자, 부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검사하신 분이나 준공하신 분, 준공허가를 내 주신, 마지막 해주신 그 때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하신 분이 책임감을 가지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자는 항상 빠져나갈려고 그러고 또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공무원들이 자꾸 다치게 되고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동행해서 검사도 하고 제도개선을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민원이 양이 많은데 문제의 완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급을 빨리 가려야 된다. 왜, 지금 금년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다 넘어버리면 내년에 또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는 소리가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그 완급을 빨리 구분을 해 가지고 하급관청에서 해야 할 일은 하급관청에다 지시를 해주시고 또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은 본청에 지시를 해서 더 이상 청원을 냈는데도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람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일단 저희들이 청원이 되면 관계 구청회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처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돌다가, 내 지역을 돌다가 용봉동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현재 각 구청의 건축과장들이 나와계시고 북구청 건축과장님이 나와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봉동 상봉에 부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영아파트가 시 착공부터 말썽이 많아서 공정 83%인가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어서 사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보증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라인하고 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도로의 부관사용에 되어있던 진입도로를 포장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데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있고 거기에 전신주가 도로 가운데 3개인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북구청 건축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공에서 3건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일 급한 것이 지금 고속도로가에가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안서가지고 너무나 소음소리 때문에 안 되겠다. 지금 그래서 내일 모레인가 그 주민들 일체가 고속도로에 나와서 농성을 벌이겠다, 지금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주공사장과 만나서 빨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예.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아파트 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은 그동안 수차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한 바가 있고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청원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연말 정기회 및 당 위원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일응 지도감독청인 집행부, 시로 하여금 1차 청원아파트 청원시 처리방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 위원회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고 본 청원의 목적달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라고 보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아파트 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의 자구나 체제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은 12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상고부지에 주택단지조성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 종합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4분 계시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 경찰청 그 다음에 교통안전협의 등 참여해서 12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5월 21일 1차 심의로 했고 최종심의가 7월 27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용해 주신다하면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셨던 광주대학교 최완식 교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의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최 교수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 김용길 위원님.

먼저 묻고 싶은 것이 교통심의위원에 들어가신 분이 공무원은 안 들어 계십니까?

들어계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누구 들어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같이 들어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용역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서울의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요. 같이 심의했었으면 담당관님들도 잘 아실텐데 왜 하필이면 꼭 교수님을 불러다가 설명을 여기에서 하셔야 되느냐 의문이 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보다는 바로 이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견을 안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설명하는 것은 의견 듣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설명을 먼저 담당관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은 우리가 다시 청취를 할 그런 순서가 되어야지 우리가 오늘 분명히 광주상고부지에 관한 교통관광국 소관 질의의 건을 상정해 놓고 그 질의하고 다른 의견을 청취하는, 다른 교수님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짚어야지 뭐든지. 이렇게 방향이 달리 나가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국장께서 보고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최 교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보고가 바로 현재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교통수요예측한 결과 총 활동인구 예측결과는 96년도에 상근인구, 이용인구 포함해서 7,750명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8,802명입니다만, 이는 면적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은 90년도에 7,8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부시, 러시아워 때 발생교통량은 현재 변경된 것으로 봐서는 3년후 96년도에는 유입이 20대, 유출이 105대, 도합해서 12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유입이 28대, 유출이 150대, 도합 178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보면 현재 서방삼거리, 서방사거리 백림약국, 산장입구 이 4개의 교차로를 중심해서 검토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96년도에 서방삼거리의 지체도는 184.7초입니다. 이때는 역시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방사거리는 96년도에는 그 지하차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우리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자료있으면 하나씩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몇초 몇초하는데 다 욀 수도 없고 전혀 효과를 못내겠네요.

그것은 지금 복사하러 보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료가 없으니 알아듣겠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납니다. 기다렸다가 합시다. 그래야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당초에 벽산엔지니어링……. 지난 5월 21일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이 단지조성에 따르는 동선체계와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에 의한다면 바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서, 여기 서방 서거리입니다. 바로 이 사업지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는 210m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 끝부분에, 여기다가 주 진입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뒤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1차 순환도로의 차선폭을 재설계하고 노상주차를 금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지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선을 3m 폭으로해서 100m를 Set back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출입구 신호등설치 즉, 보행자 신호시에, 여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되 보행자 신호시에 단지내 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대교차로 앞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U턴을 허용을 하고 보행자 신호시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로 진입을 허용하는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서방사거리 앞에 U턴도 바로 여기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단지내의 주 출입구 15m 도로에 전방향에 좌회전을 금지하고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이 지점부터서 이번에 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 5월 21일 영향 평가심의 때 이 램프 바로 끝부분 바로 이 위치에서 만약 주 출입구가 된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질수된 차량과 이쪽에서 나가는 것이 잘못하면 weaving에 의해서 사고유발이 예상이 되고 또 밤이랄지 저녁, 누가 단속을 안하는 시간대에서는 바로 여기서 지하차도를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지하차도에 진입램프 바로 그 위치에서 이러한 주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으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 의해서 지난 7월 27일 최종적으로 나오는 안에 의한다면 현재 서방사거리에서 바로 주 진입구가, 그전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를 피하고 이쪽에서 100m정도 와서 여기다가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는 중앙로와 연결해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가 현재 다른 사람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Set back이 불가능합니다만, 바로 이 지점부터서 이 지점까지는 약 50m에 대해서는 6m Set back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바로 여기 이 위치에만 주 진입로가 되어있는데 주진입로, 이 한 진입로 가지고는 전체 800세대정도의 소화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진입로를 더 만든다 해서 부진입로를 바로 여기와 후면 여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철도가 횡단, 지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철도 바로 옆에서 우회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할 경우에 너무나 간격이 짧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되기는 여기서 5m 위쪽으로, 그러니까 서방시장 방향으로 5m Set back을 더해야 된다, 사업지로요. 그 다음에 모든 차는 여기서는 좌회전을 금지합니다. 좌회전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부터서 20m정도 Set back을, 3m Set back에서 20m를 Set back을 해서 우회전 시킨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대사거리가 됩니다만, 교대사거리에서 바로 신호등이 현재 보행자신호등만 되어있습니다. 이를 사업자 부담으로해서 신호등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이 후문에도 진입로를 만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바로 4m도로가 있습니다. 철로 옆으로 4m도로가 있는데 현재 화살표가 이쪽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성한 다음에 전체교통의 흐름을 봐서 이 4m도로의 이용을 일방로로 지정을 하되 이쪽으로 일방로를 할 것이냐는 다음에 교통관리를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7개정도 만드는 것이 맞다해서 현재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방사거리를 중심해서 양쪽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하차도의 램프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만약 지하차도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여기에서는 현재 차가 전부 지하로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차들은 우회전차량과 좌회전차량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진차량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0m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m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Weaving이랄지 그러한 것은 특별한 염려가 없다하는 이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사항을, 의결사항의 심의필증을 기 교부해서 사업자에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의견을 청취할까요? 질의하다가 의견청취를 할까요? 김용길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교수님 바쁘실텐데 참 그러네요. 그런데 교수님도 이쪽에 와서 우리가 질의한 것이랑 한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의견을 들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이틀간 다른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많은 차이점이 납니다. 새로운 점이 발견이 되도 그러니까 한번 질의할테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 주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편의상 저도 그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면 앞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어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었었는데 오늘 이것을 들으니까 또 하나 걱정이 더 생깁니다. 어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개 250m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오늘 210m로 나왔고요.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하도가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데에는 이쯤이 됩니다. 여기 그 표시입니다. 여기에 해도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이리 나오지는 않으니까 염려없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곳은 여기에서는 50m이지만 여기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잘 안보입니다. 여기에서 푹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가는 차가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차가 옵니다. 차가 오면 여기에서 횡단보도가 걸립니다. 지금 차가 가다가 횡단보도에 걸려서 여기에서 지체가 됩니다. 횡단보도가 막 끝나서, 신호등이 끝나서 막 가다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있고 여기에서 U턴하는 차가 있고 여기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걸리는데 걸리기는 마찬가지로 걸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통이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냐하면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소통을 잘 시켜줄 것이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문화동이나 저쪽에서 나오는,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전망이 가까웠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끝나서 막 출발하려는데 여기서 차가 툭 튀어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정체가 됩니다. 속도를 잡아줘야 되고, 첫째, 또 여기서 가던 차가 이리 들어가려면 여기서 뒷차가 속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차의 길이 정체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뿐이냐 U턴한 것 걸리지 옆에서 좌회전한 것 걸리지 이럽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현장에, 내가 이 근방에서 한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라 잘 알아요. 가까운데, 여기서 나온 것이 또 여기서 정체하게 만들어 줄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잘 아실겁니다. 저아니고라고, 이 길을 또 허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 다른데로 해서 이쪽으로, 어제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여기서 교육대학 있는 쪽으로 해서, 산수동 5거리로 해서 계림동 5거리로 빠져나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시청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청 오는 길, 이 길하고 만나는 길에서 신호등을 타고 가거나 이런 방향을 취해줘서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해 줘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여기서 걸리고, 또 여기서 걸리고, 또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다. 여기에다가 내놓으면 아까 지하도 입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지하도 입구가 바깥으로 완전히 나온데는 이쯤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어저께 250m였는데 하다못해서 250m가 좀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만 맞물리지 않을 정도로 가는 차는 반듯이 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올수가 없으니까 아무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기다 놓으면 유리한 점이 뭐냐, 여기서 전망의 길이가 깁니다. 여기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다가 여기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까지도 위험성을 내포한다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이쪽으로 터서 나가는 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길만 이렇게 해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잡아줘야지 교통정체가 안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50m밖에 안되는데 들어가는 차에서 나오는 차도 잘 안 보이고 여기서도 또 가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걸려, 여기서 한번 걸려 이런 식으로 계속 걸리다보면 이 길이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이것 없어도 이 길이 정체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쪽에서 이것하고 안 걸릴 범위내에서 이쪽에다가 내 주시고 길을 다른 방향으로해서, 이것은 사람이 통행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너무 머니까 그리고 여기 이 지역하고 이쪽하고 생활권이 같아져야할 입장일 것입니다. 이쪽에 시장도 있고 그런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그 대비책을 또 세워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횡단보도 내주고, 횡단보도 여기서 정체되고 이것이 몇m마다 계속 정체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데는 허용하도록 만들어 놓더라도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지요.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이 지점에서는 U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은 우회전을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안됩니다. 여기에 현재 이 안에 있는 주거민들이 이 시설을, 여기에서 산다고 할 경우에, 살아서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 방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를 통해서 전부다 이쪽을 통해서 시내쪽으로 나가도록만 그렇게 제한할 경우에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교통량의 부하를 줄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8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교통처리를, 문제를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봐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현재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오는 차가 우회전차량, 직진차량이 많습니다. 또 좌회전차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m정도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지난번에 그 때 위원회에서도 이쪽에다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대안이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충해서 우리 최 교수님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시겠습까?

예. (도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러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58세대입니다, 이 대단위 아파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좌회전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기가 기차 철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체현상이 여기에서 많이 납니다. 우리도 차를 끌고 갈 때 여기에서 위험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왜 느끼냐, 차가 정체현상이 쭉 이러다보면, 철로있는데에서 막히면 우리 차가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조급합니다. 더 뺐으면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여기에서 들어가서 100m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뭐 Set back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한다고 해도 불합리하다. 왜, 어제 보고는 여기서 오는 차는 U턴을 해서 이리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분명히 그랬습니다. 건설국장님이 U턴하지요. 여기에서 오는 차가 U턴해서 이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 또 여기서 오는 차 물론 신호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여기가 엉망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교통체증이 이 도로는 좀 한가한 도로인데 이 도로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여기가 하기 때문에 안되고 여기가 지금 상가지역입니다. 여기가 958세대 대단위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지금 도로는 15m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이 말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약 3천평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무슨 유통센터를 건립을 한다든가 상업을, 여기서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교통량은 여기 엄청납니다, 여기가. 앞으로 점포도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짐 싣는 차들도 올 것이고 큰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면 여기의 도로는 이것 때문에 이 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램프라고 그랬지요. 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진입도로를 15m를 내는 것보다도 20m정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도로, 보도가 여러군데 있는데 여기에 주 진입도로가 큰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앞으로 해 놓고 보십시오.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부지는 상업지역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무슨 쇼핑센터를 건립한다든가 그럴 당시에는 분명히 8톤차도 올 것이고 4톤차도 올 것이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거기에 길을 15m내고요. 현행 950여세대 상가 조성이 되면 거기 인구는 적어도 5천 인구가 불어난다고 봐야 돼요. 또 차수는 상가에 다니는 차, 그 아파트에 방문하는 차, 나가는 차, 들어 가는 차, 한 1천대정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갑작스럽게 1천대가 불어났을 때 과연 15m 저 길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15m 내놓고 중앙에 처음 계획한데다가 다시 15m~20m 그 길을 내 줘야 조금이라도 이 아파트가 어떻게 살고 상가도 좀 교통이 터지지, 그렇지 않고는 그 길 하나, 중앙에다가 하나만 내도 도저히 커버 못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최 교수의 의견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상가지역입니다. 물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다 상가를 조성했을 때를 생각해보셨냐 이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향이 되고 지향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것은.

그 부지를 하는데, 그쪽에다 놨을 때 시청외의 부지 안 있습니까? 상가지역 이 상가를 형성할 때에는 거기다가 도로를,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또 둔다고 그럽디다. 그 옆에다가.

20m로 한다고 그러는데 20m도 4차선 나오는데 4차선하면 아주 비좁지요, 그것이 25m로 해야 4차선이 되지요.

그 설명에 이쪽 아파트가 근 950몇 세대라고 하면 근 4천명의 인구가 안 되겠습니까? 상가가 인구가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현 도로, 앞으로 상가가 조성이 될 때에는 5m를 더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과연 그 길로써 이쪽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전부 카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만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상가가 개발될 때에 다시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언약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파트는 다 들어섰고 다 했을 때 이 도로, 더 어떻게, 그 도로밖에 이용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아파트를 위한 도로라면 왜 하필 그쪽으로 편재되어 있어야 하냐 이거에요. 가운데로 안 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15m 도로 놔두고 여기다가 한 10m 도로라도 가운데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다…….

도로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넓을수록 좋고 그런데…….

질의를 같이 동시에 하면 속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순서에 준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철로에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진입로 터 놓은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저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저 도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도로는 천부시에, 아침 러시아워 때 한번 보십시오. 저쪽 나가는 길은 한가합니다. 들어올 때는 복잡합니다, 시내쪽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나갈 때 보면, 담양쪽으로나 이쪽 전대쪽으로나 저리로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 도로를 없애고 이쪽도로 있지요. 저쪽 철로가에 4m 가량 있다는 것. 그 도로 폭을 조금 넓혀서 그쪽으로 해서 저리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거기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서방 사거리에서 지금 100m밖에 안됐고 Set back을 해 놓으셨는데 아까 신호체계로 해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 지역이 왜 생기느냐.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 저기서 U턴해서 오는 것, 저기 서방쪽에서 와서 좌회전하는 것, 그러면 얽히게 됩니다. 길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좀 되야겠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견을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만 들어보고 교수님께서 답변을…….

4m로 되어있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그러면 좋습니다. 타 업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강제로 입지심의에서 이 도로 길내고 저쪽 길내고 이 길내서 부당하게 너무나 강조를 해가지고 많은 토지를 확보 해가지고 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해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가사용해서 사는 아파트가 광주시에 셀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로, 철로쪽의 진입도로는 그렇게 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측, 4m도로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빼면 시내도 나오고 교대쪽으로 갈 사람, 산수동쪽으로 가는 사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한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었고 교수님 말씀도 확실한 답변이 못됩니다. 의견만 제시를 하실 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것은 절대로 저대로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되어있는 「K」라고 써져있는 자리에 두면 안된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먼저 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이(도면앞에서) 여기다가 두면 아까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신호등이 막혔다가 막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막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여기서 아침에는 이리가는 차가 복잡하지만 저녁에 퇴근시간에 이리가는 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교통이 흔히 막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막힙니다. 현재도 오후에. 그런데 여기가 900세대, 1천세대 가까이 오면 차가 1천대 가까이 온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걸리면 가까운 거리에서 걸리면 여기까지 계속 정체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의 순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텐데 이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첫째는 잘못이 범해졌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회전으로 나오는 것을 또 허용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데 또 나오는 차까지도 우회전을 허용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편리합니다만, 다시 말해서는 여기 입주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좋게 편리할 수가 있지만 이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엉터리다. 이렇게 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학교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도시교통 원활을 위해서 내 보낸다는 말을 어제, 내 보내게 되었다는 어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입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더 교통이 번잡한 사항이 유발되는 정도로 끌고 가버렸다 이것입니다.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내 보낸다는 말은 허위고 거짓말이 되어버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적어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이 길은 넓은 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교통이 더 막힐 것이고 넓은 길은 덜 막힐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길이 더 복잡하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압니다. 현장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장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면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여기서 이리갈 때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겠는가를 생각하면 감히 여기다 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아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교통악영향평가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내든지 또 다른데를 뚫고 들어오는 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다른데다 뚫고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야 이리해서 시내 나갈 수도 있고 이리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아주 좋지요. 이리 빼는 길도 내 놓으면. 그러나 이 길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면 이쪽에 사는 인구보다는 이쪽에 사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통이 이쪽이 더 복잡합니다. 또 이 길은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직통 코스이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 길은 넓은데 이 길은 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 다뤘어야지 교통영향평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통영향평가하는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둬가지고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된다는 이론이 있으면 제시를 하시고 된다는 이론이 없으면 바꿔서 반드시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통과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식이하가 되어버립니다.

되풀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내에서는 교통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지를 제일 처음에 이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지조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아파트답게 또 만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최종안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만약 입장을 달리해서 제가 이쪽에서 산다고 하면 저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육교를 놔야된다, 바로 이쪽에다 지하차도를 놔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중에서도 최대의 공약수를 모으고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완전해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어떠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를 최소화하자는데 기본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연락오기는, 또 회의 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너무나 교통영향평가하는데 그 이익을 제한한다.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 그 때 당시에 검토된 것이 여기서부터서 6m, 2차선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회전시키기 위해서, 또 3m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땅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초에 자기들은 여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5㎡ 위쪽으로 올려라, 또 20m길이로 해서 Set back해라, 나중에 이 부지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는 저희들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업시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때 이 부분은 Set back 한달지 규모를 줄여야 된달지 또는 여기 그 내부도로를 확장한달지 여러 가지, 다시 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결정한 사항인데 이를 다시 다른 방안제시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결정이 되어서 이 결정된 사항이 기 심의필증까지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가운데에서…….

(청취 불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를 와서 보고 한번 해달라해서 왔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정할 수도 없고 개정할 수도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단순히 보고사항으로만,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사항으로만 끝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일응 지난번 두 번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심의필증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 의해서 교부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제 오후에 바로 그 주택국의 상고부지에 대한 도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오늘 교통영향평가 심의했던 내용을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와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전번에, 전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분을 그 때 추천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산건위에다가 보고할 대상은 못되거든요. 일일이 보고할 사항의 것은 아닙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전기 산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의견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방금 이야기한 교통문제하고 또 하나 도시계획내에서 녹지공간의 확충문제, 이것이 의견서로 채택이 되었었거든요. 그 점만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김용길 위원 질의 하시렵니까?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물론 전문인들이 다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이미 있는 집도 잘못된 것은 뜯어내고 새로 사고 팔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길을 낼 것은 내야 됩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들이 했다고 잘못해 둔 것을 놔둬요. 잘했다는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잘못했는데 고쳐야지요, 당연히. 왜 전문인들이 했다고 평가를 잘못해 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 안이 최애 안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김용길 위원님.

지금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위원회, 그 쪽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제일 잘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을 못해요. 지금…….

글쎄요. 그 반증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 램프위치에, 사거리에 진입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최 교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램프의 위치에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에 내놓은 것 보십시오.

그 때 당초에 5월 21일에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일응 그 램프위치가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저쪽으로 가기 전에는 안된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인구에 램프가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 때 일응 1차 때 전체위원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옮겼으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쪽으로 옮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어제도 이런 똑같은 지도를 2개를 가지고 와서 했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겁니다. 여기다 도로를 내는데 램프가 이만큼 왔다 이거에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램프가 여기인데 여기다 놓으라면 지장을 받습니다. 램프가 여기인데 여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대답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의가 없는데 왜 자꾸 그것을 쫓아냅니까? 이것을 보세요. 램프가 여기인데 여기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가만히 놔뒀냐 이거에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 지금 저쪽 네거리에서, 좌편에서 오는 그런 차는 여기에 진입하려면, 그쪽에서 이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방청석에서 “여기는 지하차도를 내 놓으면 직통은 못합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면 여기로 가가지고 저쪽 백림약국 사거리에서 U턴해가지고 돌아가면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부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면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일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 120만 시민이 말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산건위에서 도시계획상 진입도로는 지금 현 위치에 하기로 하고 단지내의 녹지공간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해서 의견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의견서를 충분히 우리가 채택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재 입지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해 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가 우리 시민을 위한 그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주상고 부지에 관한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2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단지내 중심부에 남북간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이것 듣고 보니까 고층관계는 전혀 빠져있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층수, 고층…….

아,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 했던 내용이고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은 이 2가지 사항을 전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던 것을 재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촉구하는 것을 이의를 붙이지는 않는데요. 말하자면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고층관계는 무한정 우리가 두는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그 때 20층 이하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성례 위원님의 동의안을 재청을 하면서 고층관계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재청을 합니다.

안성례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동의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질의입니까? 무엇입니까? 동의안을 방금 재청을 하셨으니까 다른 내용이면 다른 동의를 해 주시고요.

아니…….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범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상고 부지에 관한 교통관광국소관 질의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은 12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상고 부지에 관한 교통관광국소관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계속할까요?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전국체전에 대비한 교통대책을 개략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한 달 2일이면 우리 광주시에서 전국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국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던 교통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어려운 임무를 맡으셔가지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체계는 정비가 되었는데요. 운전기사님들의 복장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 시내버스 택시복장에 대해서 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바로 어제도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상당히 택시회사에서 부담이 된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체전기간 동안에는 외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 복장, 이런 것은 깨끗이 세탁해서 입고, 없는 분들은 전부다 복장을 만들어서 입도록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지금까지 제가 여러번 택시를 사용해본 경험에 의하면 신발도 좀 정중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도로경계석을 이렇게 바꾸고 계시대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었는데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지요?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입니까? 그래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직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계석을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너무 가시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시는데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내용있게 체전을 다지는 그런 체전으로 해야지 행여나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예산은 좀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갑길 위원 질의 하세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몇 년에 한번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기는 체전의 승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란 말이에요.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수단의 활동도 어렵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짜증을 주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교통관제센터를 지금 세울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국고보조를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율이 우리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제가 알고 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것하나 보조를 받아서 할려는데 못 받아온 것은 우리 집행부, 시장 이하 국장님까지 행정적인 소신이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경제기획원에서 당초에 경찰청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성립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에서 세입을 너무나 과다하게 본 나머지 세출을 일부 절산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전국 6개 도시중 대전을 제외한, 대전은 엑스포를 개최를 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보조할 것은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적어도 국고내시에 의해서 지방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중간에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지방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당 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수차 전화연락을 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경제기획원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경제기획원에서는 금년도 말에 가능하면 해결을 해 주겠노라하는 내용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의 소신과 능력이 부족했지 않느냐하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말 수차 건의했고 다행히 또 실무자도 이쪽 지역 출신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있게 그것을 요구한 나머지 그 쪽의 담당국장 답변이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으로까지는 저희들이 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현재 당초에 74억 5,000중에서 국고보조가 18억 4,000, 그 다음에 우리가 기 확보된 것이 43억입니다. 나머지 13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4월까지 저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18억 4,000의 예산 삭감통보에 의해서 불가피 저 사업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만약 지방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돈을 안줘버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명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말에 다시 보조를 해주면 좋겠고 안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명년도에 타오도록 그런 현재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지요?

예.

좋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노력을 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해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더 능력이 돋보였겠습니까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관제센터가 체전내에 교통체증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느냐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끝난 후에 연말에 해 준다는데 해주면 좋겠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해주면 좋겠고 기왕 연말에 타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국고를 타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지연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지금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말씀도중에 교통관제센터가 지금 6개 직할시, 특별시에 어디 어디가 지금 없습니까?

우리 광주시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하고 우리만 없었는데 대전은 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었고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최고 호기에요. 이 체전이 지금 몇 년만에 찾아오는 체전을 한번 할 때 이 기회에 따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관제센터를 당초에 금년도에 검토를 할 때 저 계획이 설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건축까지 포함해서 체전 때 직접 활용되기는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을 때 당초에 금년도 2월달에 건축설계부터서 명년 4월까지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있는 거에요. 체전 때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너희들 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봐서 “꼭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 거에요. 지금 설치해도 너희들 어려울 것 아니냐, 다음에 해줄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시당초 거시적으로 행정을 봤을 때 이 체전에 맞물려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제기획원에 대해서는 계속 체전과 연계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들, 줄 사람들이…….

그런데 세입이 90억정도가 결함이 됐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대전은 35억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55억입니까? 다른 시·도에 그것을 기 예산내시된 것,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됐대요.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번에 못 가져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좌우간 약속을 했다니까 다짐을 받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꼭 타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길놀이 행사를 합디다. 금남로 일대에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6시부터 7시, 한 시간 동안에 길놀이 행사를 하는데 길놀이 행사의 그 의미나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6시, 7시면 제일 복잡할 때 아닙니까? 우리 광주시의 복판에 거기에서 길놀이 행사를 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 불편사항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현재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오후 5시 반부터서 8시 반까지라고 한다면 소위 천부의 시간대인데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평일과는 약간 통행의 양은 줄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응 러시아워 때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행사기간이라…….

이 시간대에 우리 행사만이 아니라 예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 시·도의 예술단체들이 전부다 참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빛의 축제를 민족화합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시내버스 운행관계입니다. 현재 이 시간대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400회정도, 3시간 동안에 400회가 그쪽으로 운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제봉로와 천변우로를 통해서 운행을 할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줄겁니다. 어려움은 주나 그 행사가 기 추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했어요. 옛날에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동림로, 이 2개 동서로 이어지는 차량은 또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전면 통제는 아닙니다. 옆으로 가는 2개의 큰길은 통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행사야 좋은 행사인줄 알지요. 그리고 성사를 시키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제는요, 스포츠가요, 원래 스포츠 근원이 유희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즐기려고 하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어려웠을 때는 유희 개념이 없고 승패의 개념 가지고 적대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성숙되다 보니까 승패에 그렇게 집착을 안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네,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만 해도 서로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패턴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가 되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한번 자칫 잘못하면 길놀이 행사가 성공한만큼 홍보나 대책이 부족해 버리면 반대로 교통체증이 온다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축제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 홍보를 잘 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가지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엑스포를 안가봤습니다만, 우리 지금 체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가 예향의 도시이고 예절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민이라기보다는 사업하신 분들의 원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통제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좋은 체전, 좋은 행사를 치루자고 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한가 보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이미지를 좋게 고취시키자, 타 시·도 사람들한테.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관이나 숙박업소나 요식, 식당 업소 같은데 제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저도 다녀보기도 하고 또 엑스포는 안가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옛날같이 지나치게 여관이나 식당은 규제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가격도 굉장히 싸게 하고 막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랬는가 봅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이요, 바가지요금을 씌우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당한 요금받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대전엑스포 같은 데는 갖다온 사람들이 물론 너무나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워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많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듣는 바에 의한다면, 보사국 소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덤핑을 한다, 디스카운트(discount)를 한다, 결코 그러지 말자. 정당한 가격을 받고 최대의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하고 품질좋게 제공이 됐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금인하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지껏 그래왔거든요, 우리 시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지요.

다른 것이야 보사국 소관이지만 관광호텔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갑길 위원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우리 광주 제74회 전국체전의 승패는 교통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는 타 시·도에 비춰볼 때 도로율이 한 14%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거기에 또한 우리 교통종합관제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차량대수는 15만여대, 매일 90대 이상 가까운 신규등록 차량이 지금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렇다면 체전 한 3일전부터는 타 시·도 차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25만대에서 한 30만대가 이 광주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다가 차량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요. 현재 관제센터도 없고 단순기계식 신호등과 무선통신, 또 아니면 교통경찰관이 수신으로 의지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특히나 광주, 물론 저도 자가용 갖고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사, 택시, 시내버스의 운전사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10일부터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의식개혁을 좀 개혁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또 이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7일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홀·짝수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10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내에 더 빨리 지금이라도 그러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위반된 승용차나 택시, 버스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칙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의식개혁이 됩니다. 그래야 법도 잘 지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 신문을 봤습니다만, 어느 외국인이 관광차 광주를 와서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운전하는 택시를 타가지고 그 관광객이 뭐라고 하냐면 “명대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의 준법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뿐만 아니라 버스터미널을 가면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 받쳐놓고 손님이 와도 시내 가자면 안갑니다. 시외 뛰자고 합니다. 그런 차량들이, 택시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도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갑길 위원님께서 또 관제탑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내가 알기론 18억 4천여만원이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일체 안되어 있습니까?

18억 4천이 보조가 되도록 됐다가 보조변경 내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감이 됐어요.

나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구만요. 첫째는 교통문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우리 광주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개최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전국체전은 원활하게 다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첫째는 물론 자가용을 갖고 다니신 분들도 홀·짝수하면 여기에 준수해서 지켜야 되고 특히 택시, 또 시내버스 그 운전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한 부분들은 명심해서 좀 이 부분만 갖춰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전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이 얼마만큼 질되냐의 여부에 의해서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일에 대해서 현재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짝수 운행이 성공되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일 5만대만 차가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대단히 좋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0만대,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총체 체전기간 동안에 우리 시의 체전 때문에 올 차량을 한 2만 5천 내지 3만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동시에 같이 풀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13만대의 그러한 자가용 승용차가 시내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5만대를 줄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번에 엑스포 때 대전에서는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거기도 역시 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약 한 50%정도의 성과밖에 거양치 못했다, 거기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더 빨리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좋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저희들이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최대한 교육, 또는 홍보 이러한 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부끄러움을 아는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차를 가지고 안나와야겠다는 자의식에 의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충분히 이러한 홍보를 해가지고 10월 10일부터서 8일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본다면 4일간입니다. 4일간은 버스를 탄다, 또는 카풀을 한다, 이렇게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5만대씩 8일동안에 안 나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만 성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교통문제는 커다랗게 어려움이 없다. 또 이것은 기어코 우리 교통국이 명예를 걸고 이 업무를 꼭 성공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격일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요? 현재 23개 단체의 우리 단체 8,300명이 9월 10일부터서 길거리에 나옵니다. 프랭카드 세웁니다. 전단갖고 나옵니다. 또 반회보 냅니다. 또 시보냅니다. TV출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가용 홀·짝 운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오셨지요? 거기 가면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 주소가 쭉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글로 써서 매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볼 때 읽어보면 그 분 스스로 “아, 내가 이것을 갖고 나가면 부끄럽구나.” 부끄럽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고 내가 볼 때는 계도라든가, 지금 봉사단들이 나와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분들만 참여를 시킬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곡해가 계신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는 이러한 홍보도 하고…….

물론 길거리에서도 하시고 또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직접 시장이 쓰시더라도 써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각 자가용 갖고 계신분들한테 붙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한 두어번 받아보면 나부터서도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갑니다. 나오면서 키 열면서 생각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구청장 이름으로 각 매 소유자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름으로써는 담화문 발표하고…….

담화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써야 됩니다. 시장이 붙여야 됩니다.

아니,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서한을 보냅니다.

담화를 하는 것보다도 직접 그렇게 보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한을 보내요. 구청장 이름으로 서한 보내고…….

구청장은 구청에서 보내고 시는 시에서 우리 120만 시민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에서 이 일이 전개가 되도록 저희들은 일을 푸싱(push-ing)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 이름으로 나가면 구청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청장들이 할 일은 구청장들이 하도록 하고 또 구청 지역교통과나 경찰서와 또 그쪽의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운동을 전개하면서 서한 보내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홍보전단 배포하고 프랭카드 세우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시민, 시민의 의식에 의해서 다 이 운동은, 이 사업은 성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용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나 또 택시, 특히 택시입니다. 택시, 시내버스 질서 안지킵니다. 안 지키니까 그러한 교육을 체전안에 한번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가용에 대해서는 교육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서한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시간 정도 나가서 TV에도 출연해서, 바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민들을, 자가용 가진 사람들을 전부다 집합 교육시킬 수 있는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운전사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그러니까. 자가용도 물론 하지만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의 교육을 좀 하셔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가 같은 내용이면 조금 요약해 주시고 내용이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을 체전안에 몇 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 타 시·도에서 전국체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국체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또다시 그분들이 광주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택시조합, 사업조합, 또 회사별로 또 교육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가 의사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9일이지요?

9일

오늘 9일 우리 윤진호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가 염려를 안해도 전국체전의 교통문제는 우리가 염려안해도 된다는 것을 뼈속 깊이 새겨듣고 그 날을 저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안내원을 이렇게 많이 배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안내원 표식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옛날처럼 띠두르고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지요? 어떻게 안내원을, 그냥 안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앞에 붙이고만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발 무슨 홍보할 때 띠두르고 나가는 그런 유치한 것은 이제는 없었으면 우려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 경계석 교체사업 예산이 얼마인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실태를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국체전 대비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으셔서 체전기간 동안 우리 시의 교통대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국체전대비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