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서창호입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1993년 8월 3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1993년 9월 1일 제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1993년 9월 1일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 477억6,448 만5,000원으로 93년 예산 액 408억7,566만6,000원보다 68억8,881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 127억4,101만5,000원으로 93년 예산 액 110억751만6,000원보다 17억3,3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3년 9월 2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청취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를 위하여 93년 9월 2일부 터 9월 8일까지 7일간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를 한 결과 박균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수정 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143억7,632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3,21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53억9,918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 172억2,808만4,000원중 불 요불급한 8,362만5,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비 62억2,304만1,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2,825만원을 감액하며 민방위비 2억8,556만3,000원중 불요불 급한 4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 에 19억4,305만4,000 원에다 3억5,02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년 9월 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는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위원 들간의 합의 로 수정 한 부분은 박균문 위원 외 4인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하여 드린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 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전 의원 을 대표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 보고 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7) 2. 영광군 행정선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영광군 행정선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9) 3. 상수원 후보지역 선정에 관한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 가정이나 국가에서는 반드시 일이나사업이 있고 일이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과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돈 사람의 세가지는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적인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가 실시된지 3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복지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 자주 재원 확보는 크나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7월말 현재 9,0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체납액 일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금년도 제1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 업무 보고 에서 세 무조사 목표액이 4억9,000여만원으로 보 고를 받았는데 이번 9월 3일자 자료를 요구하여 보니 세무조사 목표액이 3억5,000여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년초에 세운 목표액이 어떻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지와 92년도에 지방세 이동감 처리사항을 보면 329건에 1,800여만원 입니다. 이런 지방세 를 세무 담당 공무원이 주 소지 조회 및 경찰관서에 소재 확인을 하면 징수가 가능한 것도 특정인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위해 허위로 이동감 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와 앞으로 이동감 처리시 경찰관서의 거주지 조사 의뢰를 실시후 이동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지방세 부과시 철저를 기하여 이동 감 발생을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 세원 발굴대책과 지방세 업무에 대한 홍보방안과 내고장 국산담배 사 피우기 범군민 운동전개 및 담배소비세 에지역개발 환원 투자 홍보실적과 넷째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 중 종합토지세 에서 2,5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등급은 현 시가의 20%내지 30% 비율로써 아주 낮게 책정되어 매년 등 급 조정을 하여 등급을 인상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가 감소된 이유와 앞으로 토지등급을 공시지가 기준으로까지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공무원 의 사기 진작 방안과능률 향상 방안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계 획을 세우고 있는지와 지방 세수증대에 대한 군수 의 각별한 관심과 모든 세무공 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소비도시로 발전해 가고있다고 다수 군민들은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방과 노래방을 살펴보면 우리군전체 다방이 63개소 노래방이 16개소로 인근 함평군의 다방 41개소 노래방 10개 소 장성군의 다방 35개소 노래방 10개소 와 비교해 볼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인 현실로만 방관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군 관내 다방 63개소에 종업원 1명씩만 있다고 보고 1 일 1회 1시간만 티켓판매를 한다하더라도시간당 1만5,000원으로 봤을때 하루면 94만5,000원이 소비되며 월평균 2,850만원 연간 약 3억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군민들이 건전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 각하 며 주 무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방 티켓판매 근절을 위하여추진했던 행정사항과 향후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노래방도 탈법 운영으로 인 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학생등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사례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사례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문제입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군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수는 2,346등이며 93년도에 설 치 예정 등수는 990등으로 가로등 설치 비용만도 국도비 합하여 6억2,600만원으로 이 많은 예산 을 들여 군 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일인만큼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가로등의 전구나 스위치등의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채 장 기간 방치되고 있음은 주민 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가중케 하고있고 또한 안전에도 우려되는바 주무 과 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계약 업무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와 낙찰 가의 일치나 근소한차이로 계약 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여론인데 이는 예정가격 의 사전 유출등의 강한 의혹을 낳게 하였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업자들의 담합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 이 행해졌다라고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군 발주공사 계약 관계에 있어 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업자들의 담 합 입찰 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주무 책임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 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쌓이기만 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늘마저 우리 농민을 외면한 것 같아 더욱더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들녁에는 고개를 내밀어 우리에게 뿌듯한 보람을 안겨줄 벼들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한데다 병충해마저 극심하여 군민들은 주름살만 더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진정한 주 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함께 다짐하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사항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은 예년보다 강우일수가 많아각종 전염병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바 일 부 시군의 방역대책 예를 들면 지난 5월 부터 하계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가 방역 단을 구성 가동과 질병 모니터요원을 확 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으로 방역 기 동반을 편성 환자 발생시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는등 방역활동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방역대책을 강구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군 관내에 분양된 아파트지역 주민 들로부터 아파트 하자 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단계에 잘못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라고 봅니다. 영광군 전역에 시공 완료된 아파트의 준공 검사후에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 습니다. 셋째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 평등의 원칙이 물 리적 또는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무시된다면 이 사회 는 어찌 되겠습니까? 질서는 깨어지고 사회 는 혼란해 질 것 입니다. 하물며 사회 기강을 바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법과 질서를 어긴다 면 이를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개발 촉진지역중 농지 개 발지구를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사유와 그것이 적법 타당한지 답변해주시고 지난 7월중 전라남도 대상으로 실시한 내무부 종합 감사 시 본 시설지구 변 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 가 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은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사항이며 책임 소지는 누구에게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넷째 본군 전역에 아직도 토지의 일부 가 공부상 미등재된 곳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저수지 부지등 공유재 산이 보존 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 지 않은 저수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소유 권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도와 93년도 조림사업 현황을 사업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영광읍 시외버스 정류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정류장 출발 인원은 최소한 6,000명이상 9,000명 이내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근거로는 완행버스를 제외하고 직행버스만도 광주 목포 고창방면과 관내를 운행하는 운행대수는 최소한 200여대와 서울을 왕복하는 고속버스는 1일 20여대 로써 평균 1대당 승차 인원을 35명으로 줄잡아 계산하였을때도 7,700여명이 영광읍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게 된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합실과 승강장만 하더라도 최소한 680㎡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매표실은 7개소 세면기는 3개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읍 버스터미널의 대합실과 승강장은 540㎡에 불과하고 매표실과 세 면기가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 대혼잡을 이루고 있을 뿐아니라 화장실은 코를 찌 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지난 4월 23일에는 대합실 44㎡를 점포로 용도변경 해줌으로써 더욱 혼 잡을 가중시키고 있고 여론에 의하면 점 포마다 전세금 6,000만원에 월세금 30여 만원씩에 임대 계약 체결로 상가와 상가 정류장측과 상가간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인지 상가를 조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난 여론이확산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용도변경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또 확보해야 할 시설 기준은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터미널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추진한 우리군의 1읍 면 1특품 사업은 간척지 쌀을 비롯하여 무우말랭이.광어양식.딸기.새우젓가공.잡젓가공.굴비.고추.토마토등을 1특품 사업으로 육성하였고 94년도에는 2개 품목을 추가하여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1특품 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성공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방만하 게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개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영광읍에 판매센 터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초장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새마을 자재와 지원금으로 시설한 우리 군의 새마을회관과 마을창고는 약 200여 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마을 시설문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그 관리실태는 지극히 불량한 상 태인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사후 관리지도 부족과 마을 주민 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시설물의 공부상 소유권을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 시설물이 현재까지도 부지는 종전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공부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새마을시설물을 마을단위 공동 재산으로 등기를필하여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함으로써 선량 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 고 두번째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중 횡단보도시설은 필요 한 장소에 반드시 시설이 되어야 만이 주 민의 불편이 없을 뿐아니라 무단 횡단으로 교통 사고 시 사고 처리과정에서 선량한군 민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25일 9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1차 말씀을 드렸고 금년 5 월 7일 제17회 임시회 에 2차에 걸쳐 본 의원 이 질문 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던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제조사와 함께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단주 사거리등 주요 도 로에 횡단보도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서 농공단지와 법성 농공단지 계획에 대하여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 농공단지의 경우 2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하에 입주 계약 을 체결 한 업체는 19개 업체이고 1개 업체는 계 약 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정리가 완료된지가 3년 여가 되는대도 현재까지 가공중인 업체는단 5개업체 뿐이고 입주 준비중인 업체는9개 업체나 되며 1개 업체는 계약 체결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특히 유능기업 유치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기존의 군서 농공단지도 지지부진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법성 농공단지를 20만평이나 조성하고자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 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관 여러분! 예년 같으면 가을의 문턱에 서서 푸른 들녁을 바라보며 풍성한 수확을 기약해야할 흐뭇한 계절인데도 80년만에 찾아든 이상기온은 농민이나 비농민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있습니다. 거기에다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벗고 새로이 밝은 제도와 정신문화를 세워가는과도기에 접어 들어 또한 우리 모두는 고통과 고민속에 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의장 님의 개회사 에서도 나타났듯이 의 회가 구성되어 전반기 2년을 넘겼으나 군민이 의회와 의원 을 바라보는 시각이 희 망과 기대로 호평을 받은 반면 질책과 비판 또한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군 민의 뜻을 받들어 다시한번 분발을 다짐해야 하 겠습니다. 800여 공직자 또한 겸허히 군 민의 소리를 음미해야 합니다. 소위 개혁과 사정의 거울에 비치는 공 직자들의 왜곡된 행실을 과연 이나라 국 민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실추된 위상과 타락한 신용을 회복 하려면 엄청난 정력과 대단한 노력이 요 구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은 앞으로 다가올 이나라의 주 요 과제는 크게 보아서 생활 쓰레기와 홍수처럼 증가되는 차량문제 그리고 공해속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깨끗한 식수 의 공급이라 보아져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영광읍 쓰레기장이금년도 말이면 계약 기간 이 만료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이며 또 요사이 군청광장이 비어 있습니다 차량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한 일로 보아지는데 과연 우리 영광군에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얼마나 되는지 추 정은 해보았는지 의심스럽고 군청 광장에주차해야 할 차량이 다른 곳에 주차함으로써 또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현실인데 그 편리하고 좋은 장소를 놀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세워 보세요 다음은 법성포 상수도 사업비를 당초에2억3,000만원의 계획을 세웠으나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1억원밖에 확보하지못하여 도청에 요청하여 다행히 1억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을 감하고 9,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급수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듯 시급하고 절실한 급 수대책을 뒤로 미루었는지 그 이유를 밝 혀 주십시요 다음은 낙월면 전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0년에는 한전이 들어 오는 것을 대비 한다고 해가지고 당시만해도 낙월도가 생긴 이후 가장 큰 액수인 5억원을 들여서 소위 개체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기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특수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 이론적인 근거는 댈수가 없으나 75㎾ 발전기 한대를 375㎾ 두대로 교체하였는데 작은 전기75㎾가 있을때보다도 375㎾ 두대를 놨는 데 마을의 전기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거기에다 375㎾ 두대를 놓아 가지고 상하낙월도를 쓰게 되었는데 전기 사정이 더 나쁘니 하낙월도가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낙월도는 하낙월도대로 다시 발전기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375㎾를 돌리니까 기름이 3-4배가 더 늘어 가지고 주민 부담만 가 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해 12월에 20여명의 주민 이 군청에까지 와서 항의를 했지만 애당초 설계나 시공이 잘못된 일인데 고쳐질리도 없고 중 요한 것은 군청에서 하는 사업을 면민들 이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라도 이러한 악덕업자는 다시는 발을 붙일수 없도록 계약 를 담당하는 책임자께서는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만약에 이 업자가 또 이번 낙월도 전기공사에 참여가 된다면 강력한 집단 민원 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경고 해 둡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또 이 전기사업을 하면서 발전기 전주 계량기등 그때의 시설이 불과 2년만에 5 억원이 물거품이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를 설치만 해놓고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KS의 우량 제품인 계량기 같은 물자를 재투입하여 주 민의 부담을 줄이고귀한 재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은 이 질문 서를 작 성하면서 과연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나라 가 부자 나라가 없을뿐 아니라 바다가 접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다는 말이 절실했습니다. 지금 낙월도를 드나드는 15-16㎞나 되는 항로의 바다밑에 엄청난 양 질의 건축 용 모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한 무안군에서는 바다 모래로 수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으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래를 채취할 때 물떼를 따라서 밤에 나갑니다. 바로 그 인접인데 그 해변위에서 자기 구역 의 모래를 채취한다고 해놓고 바다가더 가깝고 일하기 좋은 영광군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해도 그것을 확인할 도리 가 없어요 한예로 모래를 도적을 맞고 있다고 가정을 할때 차라리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재정 에 도움이 되면좋은 것이 아닌가. 차재에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안에 착안하여 세수를 올려야 할 텨인데 여기에 대안 은 어떻습니까? 엣말에 내것 두고 못먹는 자는 양장군에 고자요 내것 없이 잘먹는 자는 소진장에 귀빈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돈 놔두고 옹색하게 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군민에 이익과 도 움이 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분발합시다. 피와 땀을 바칩시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위에 의하여 내무과. 사회 진흥과.재무과. 사회 과.환경보호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중 세번째 사항으로 지난 7월중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무부 종합 감사 시 우리군의 감사 대상은 무엇이었느냐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번 종합 감사 는 내무부가 주관이되고 타 관련부처가 참여한 정부 합동 종 합 감사 로써 그동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감사 관 11명과 타부처 감사 관 10명등 21명으로 편성된 합동 감사 반으로부터 91년 2월1일이후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동안에 걸쳐서 도 본청과 산하 시군에 대하여 감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감사 를 받 은 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 리면은 동 기간 중 우리 군에서 내무부 감사 관 5명과 타부처 감사 관 2명등 모두 7 명에 의하여 현지 감사 를 받은바 있으며 이중 5명의 내무부 소속 감사 관으로부터 6개과 업무 10건이 지적되어 확인서 제출 과 함께 두 건의 질문 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지적된 내용을 종합해서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92년도에 영광군 녹사리에 위치한 영광 자동차학원과 현대 전기시설 부지를 당초농지개발 지구에서 시설용지 지구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 정치 못한 부분이 지적되어 확인서를 제 출과 동시에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전원가든 음식점에서 최근에 예식장 목적으로 신축된 건물 중간검사가한일 건축사무소 감리자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다는 부분 홍농읍 상하 리 박상원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및 준공 처리 소홀 그리고 91년 12월부터 시공중에 있는 법성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일부 적정치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전원가든 음식점에서 원두막 시설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던 산림 다시 말하면 대나무가 되겠습니다. 만은 훼손지역에 대하여 92년 5 월에 처리한 준공검사가 적정하지 못했다하여 확인서를 제출 한 바 있고 또 질의 에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역시 전원가든 음식점에 대하여 91년 10월에 경지지역내에 주차장 목적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과 이와 별도로 관내에서 91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 되어 있는 축사시설 부지등 10 건의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조 치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적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91년 12월에법성 상수도 확장공사를 계약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 자격을 부당 하게 제안 하 였다 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지적과 소관으로는 홍농읍 상하리 박상원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건축물 관리 부서 와 사전 협의없이 적정치 못하게 처 한 부분이 지적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는92년도부터 시공중에 있는 양덕 두우선 도로 포장공사에서 일부 부적합한 시공사항과 법성항내 공유수면의 92년도 골재 채취 허가계획을 유보하게 된 과정이 적 정하지 못했다하는 부분이 지적됨으로써 모두 6개과 소관 10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 결과로는 10건 의 지적사항중 도시과 소관의 전원가든 예식장 기반 시공과 두번째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의 시공 부적정 세번째 산업과 소관인 불법 농지 전용의 시정조치 소홀 등 3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감사 종료과정에서 감사 반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공 무원 문책없이 현지 시정토록 기 처분조 치된바 있어 이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전라남도 감사 결 과에 대한 종합적인 처분지시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추후 시달될 것으로 예상 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 우리 군내까 지는 도달하지 않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내무과 소관을 답변해 올립 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감사 부분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주무 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중에 영광군에 감사 가 집중 적으로 실시한 것은 과영 우리 군이 얼마나 잘못해서 집중적으로 감사 를 받았는가이런 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 경지정리 지역 같 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서 집중적인 감사 를 받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 결 과가 제가 알기로는 계장이 중 징계 를 받 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약한 징계 를 당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행 정부 는 공동체 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내 무부 종합 감사 는 도하고 산하 시군에 대 해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이 저쪽으로 옮기면 서 농지개발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국토 이용계획을 도에다 승인 을 요청을 했을때그 서류를 보면서 아마 집중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만 하지 그 내심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책관계는 경 징계 가 몇명이 거 중 징계 가 몇명이고 또 훈계가 몇명이 고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처분 지시 가 내려와야 알지 지금 현재로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이유가 이렇게 엄청난 경지지역에다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특혜부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자 동차학원이고 여기는 현대전기고 여기는 전원가든이어서 집중적으로 감사 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지지역을 시설지역으로 바꿔 줬다는 말입니다. 영광군이 그래가지고 특혜의 의혹때문에 감사 반 이 나와서 여기를 집중 감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군에 감사 결과가 도착하 지 않았어도 어느정도의 그 간부급 즉 군수 나 과장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런 감사 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말단 공무원은 징계 를 처분을 받는데 그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 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대충 우리가 알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처분 지시하는것이 내무부에서 전라남도에다 내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다시 시군에다 내리지요 그래가지고 그 징계 사항에 대한문책조서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받고 했다는 것은 처분지시를 받 지 않는 한은 이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만 문책을 받는다 하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 니겠습니까?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지 왜 징계 를 받 아야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책이 아랫사람만 받았다면은 이것은 재 감사 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파악한 것처럼 징계 를 받았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 감사 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 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책 조서가 오면은 징계 위원 회를 열어서 징계 의결 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인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 자료를 전부다 제시를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거기서 판 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것도 끝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을 때는 소청 을 하게 됩니다. 행정 소송 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인들도 해야 되 고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두건 왔지요 그 질의 내용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꼭 주시라고 한다면 밝 힐 수는 없어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입니다. 먼저 이문재 의원 님께서 금년도 새마을 사업 공사 실시시 마을 도급이 없는 이유와 마을도급 권장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 량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행 한 새마을 사업은 총 199건으로 그중 22건은 마을도급 시행 을 했고 97건은 업자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건 모두 업자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도급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본바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의 관 계 또 주민 들간의 불신이 많아졌고 또 하자 발생시 그 보수공사 요구를 할때가 어 려운 실정이었고 또 그다음에는 마을에서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도 지시 93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마을 주민 이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책임하에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업으로 자재와 장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마을도급 으로 시행 토록 했으나 사실상 금년도에 실시한 새마을사업은 기술을 요하지 않고자재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자도급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사업 도 지시 추진 지 침에 의해서 마을도급 또는 업자도급으로사업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석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을 마을단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이 90개소 경로당 3개소 공동창고 93개소 구판장 5개소 작업장 2개소 복지회관 2개소 건조장 1개소등총 19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편적 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113개 소 약간 미흡한 시설물은 78개소 불량한 시설은 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당초 건립때와는 달리마을 여건및 생활 기반 여건등의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졌으며 주민 들의 무관심과 사후 유지관리 미흡으로 관리상태가 다소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시설물의 부지는 대부분 등기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된 부지와 건물은 일제히조사를 다시해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립되어 현실적으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물 관리에 있 어서는 관리 책임자를 매년 상하반기 일 제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시설물 보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급적 마을 자체 기금으로나 독지 가를 통해서 보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도가 극히 저조한 시설물은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또는 용도 변경등으로도 사용 불가 능한 시설물은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서 과감히 폐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시 보수가 어렵고 3자의 하도급한 예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하도급 사례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처리를했는가 그리고 도지사 의 지침이 결과적으로 지방회계법이나 재정 법의 상위법 입니다. 제말은 이 재정 법이나 회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마을에서 성의껏 할려고 해도 지금 그 지침이나 제 질문 요지가 지난번 행정감사 나 발주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박고 그 지침때문에 성의있는 마을이 협동심이 강해도 할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비와 기술이 부족하다 거기에대해서 지금 현재 이 업자들이 기술과 자격을 그리고 장비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가 세부적으로 조사한 경험이 있는가 묻 고 싶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마을도급의 경우는 읍면장이 마을과 업자간에 계약 을 하 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다 가 위임 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는 제가 금년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소상히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은 있겠습니다. 만 법의 테 두리 내에서 지침 시달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마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을때에는 마을도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새마을 시설하면 20년이 다 된 것같습니다. 사실은 노후된 건물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그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 고 또 이농현상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하에 점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으면서 도 사실상 그것은 지역에 가면 외면을 하는 처사입니다. 이장말 듣고 주민 들이 따라 주지를 않아요 반면 새마을과가 사회 진흥과로 바꿔짐과 동시에 새마을도 또한 개혁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부서 에서는 건의 를 해서 퇴화되는 이러한 건물등은 다시 재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가의 재산이 너무나 방치 된 상태이고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집없는 서러움도 많은 사람들 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거기에서 살게 하면 안됩 니까? 관리하고 살면 더 좋겠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결코 그 지역의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관계 부서 에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부서 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폐기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도 알고 있습니다. 단 군 재정 형편이 허용이 된다면 그 재정 을 투자를 해서 보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예산 의 범위내에서 보수 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활용도가 불량한다거나 사용 불가능한것은 과감하게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기 조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는 영광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물에 등기 이전 대해 서는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의 어느 소관을 걸쳐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 이 전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 지원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농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편입 된 토지는 전부 이전등기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 문제도 실태 점검을 다시해서 그 문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군수 명의로 이전을 했다 고 했을때 우리 주민 들을 기만하는 처사 가 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군 민의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재산 관리 행사는 군에서 할 수 있 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가 지고 결과적으로 피땀 흘려서 지은 그 결과가 영광 군수 한테로 된다면 그또한 여론은 없다고 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눈덮힌 들판에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뒤에 가는 자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문민시대니까 문민시 대에 맞추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 과감 히 주민 들에게 위임 을 시킬수 있는 일이 라면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입니다.

그 문제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군 재정 에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또 덜 어 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 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세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목표액이 81억6,700만원 중에서 지 난 7월말 현재 68억8,800만원을 부과해서98.7%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9,2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의 목표액에 비하면 135.4%라는 아주 좋은 징수율을 가져 와 가지고 전라남도내 27개 시군중에서 현재종합 징수 1위의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만 체납액 규모로 봐서는 다소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9,2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공매 의뢰를 하는등 납세자 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 앞으로도 연말까지 단계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1단계를 이달말 까지 고액 체납자가 약 200여명 됩니다. 만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청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별 책임 징 수제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체납자 의 주소 거소 재산변동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자진 납부할 수있도록 군수 님의 권 고문 도 발송을 하고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함과 아울러서 그 조사된 체납자의 주 소의 재산 사유 실태를 바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던가 재산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한다던가 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을 해서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민의 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목표액이 감액 조정되었다고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 료와 제시를 받은 의원 님간의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4억9,300만원이고 8월말현재 조사실적만 하더라도 4억2,200만원 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3억5,000만원은 연간 목표액이 조정된 것이 아니 고 방금 말씀드린 8월말까지의 목표액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할때는 월별로 징수목표액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의 목표액이 연간 목 표로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당초 계 획과 변동없이 4억9,3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 하신 92년도 지방세 이동감이 329건인데 주소지 조회나 경찰 관서의 소재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이동감 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 또 금후 이 동감 처리를 할때는 경찰관서에 소재 수 사 의뢰를 해서 이동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년동안에 이동감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가 577만8,000원 자동차세 가 924만6,000원 해서 326건에 1,878만5,000원이었습니다. 지방세 이동감 사유를 보면 취득세 의 경우 납세의무자 가 재산 취득을 한후에 자진신고를 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그 확인이 뒤늦게 되기때문에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동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과세 대상 물건을 과세를 한 그러한 행정적인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세 의 경우에 자동차는 물건 변동이 빈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전산실과 자동차 등록 사무소와의 전산 연계가 다소 늦어서 이중 부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 서 발송당시 주소지에서 거주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해 가지고 고지 서를 전달하게 되고 이때는 주민 등록 전 산망과 경찰관서의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손히 거주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동감 처리를 할 수 없고 도저히 주소 확인이 안되고 행방불 명 되었거나 재산이 전무해서 징수가 불 가능할 경우에만 결손 처분이나 이동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허위로 이동감 처리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욱더 철저히 하 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이동감등감액 처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와 조사를 완 벽하게 해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완징해 야 한다는 이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가 실시되면 더욱 이러한 불미스런 부분은 완벽하게 확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질문 하신 신 세원 발굴 대책 과 지방세 업무 홍보 강화 그리고 내고장국산 담배 사피우기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세원 발굴대책에 대해서는 우 리 군의 경우 어느 특별한 공영개발사업 이라든가 이러한 신 세원 또한 없습니다. 만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 실시를 하고 또 지방세법 에 의한 비과세 나 감면 법인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말까지 관내 법인체 46개소와 개인사업자 1,236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4억2,300만원의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거양한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세원 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국산담배 사피우기 범군민운동 전개 및 담배 소비세 의 지역개발 환원 투자 홍보와 아울러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담배소비세 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32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말 현재 18억3,200만원이 현재 수입되었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30억원보다도 2억원이 증가되는 32억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타군의 담배소비세 의 상황을 대충 보면은 거의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군은 다행히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등 얘향 심 발휘등으로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고장 국산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그동안에 영광 청년회의소를 비롯하여 법성 청년 와우회등 민간단체에서 분기별로 가두행진과 팜프렛 배포등을 통해서 범군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러한 홍보사항은 지난해 11월 15 일 KBS 1TV에서 방영된바도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9월 1일 임시회 에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수입담배 안피우기 결의안 을 채택하신 점에 대해서는 지방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고생각되며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군에서는 향토 예비군 교육과 민 방위대원 교육시에 교관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방세 에 대한 홍보와 병행에서 국산 담배 사피우기 담배소비세 가 군 재정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반회보를 통해서 지방세 의 자진 납부 홍보와 내고장 국산 담배 사피우기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KBS 영광 중계 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해서 홍보해 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 하신 금년 제2회 추경예 산안중에 종합토지세 세입 목표액이 2,5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토지등급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하는 세입 예산 중에서는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서 수년간의 지방세 목표액을 감안을 해 서 세입 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 의 세입 예산 편성시점보다 약간 늦게 목표액이 시달되어 가지고 금년도 세입 예산 편성시92년도 목표액을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1년도에는 약 3억7,000만원정도가 종합토지세 로 부과가 되었고 92년도에는 4억원 정도의 종합토지세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4,6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 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징수 불가능한 그 러한 세입 목표액은 책정했어도 안되기 때문에 2,500만원의 세입 을 감액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는 10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한필지의 누락됨이 없도록철저한 전산입력을 현재 마무리 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율에 있어서는 본군이 현재 30.5%의 토지 과표 현실화율입니다. 전국 평균은 20.8%이고 우리 도 평균은약 25%정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군에 비해서 비교적 현 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올리면은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급증되는 그러한 문제점도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에 역점을 두고 인상을 하되 95년도에 전국 목표가 4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크게 주민 들에게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세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및 능률향상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 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가져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무공무원 의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82 년도부터 읍면 직원에게는 1만5,000원 군직원에게는 2만3,000원의 세무 정보비를 약 10여년동안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 고 또 매년 연말이면은 330여만원의 시상금으로 지방세 과징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하여 읍면간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자체 세원 발굴 우수지역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해 서 견문도 넓히고 위로도 해주는등 이러 한 시책도 아울러서 되고 있고 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례 조회시 또 수시 포상과 보상금 을 지급을 해서 사기를 올 려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갈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업무 능률향상에 위해서는중앙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현재 세무직 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현재 행정직으로 있는 직원이라하더라도 세무직 요원으로 전 문요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 교육과 업무 연 찬을 강화를 해갈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능률향상을 위해서 이번 의원 님들께서 추경 예산 을 승인 해주셨습니다. 만은 9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아주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창호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입 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의 사전 유출 의혹이나 입찰 부 조리 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 이상의 공사하고 1,000만원 이상의 제조나 용역등에 대한 경쟁 입찰 은 건설업체의 선의의 경쟁으로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선정함 은 물론 유자격자로 하여금 건실한 시공을 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 방법을 보면은 금년 2월20일 이전에는 예산회계법 의 규정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 제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0일 이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예정가격 의 사전 유출 의혹과 아울러 특정 업체에 대한특혜와 업자들의 담합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 이 행해졌다는 그러한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을 3개를 만들 어서 복수로 작성 비치하고 참여 업체로 하여금 입찰 현장에 그중 하나를 추첨토 록 해서 예정가격 을 결정 하고 낙찰 자의 결정 은 예정가격 의 85% 이상을 투찰한 업체에게 낙찰 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금년 8월 20일 엊그제가 됩니다. 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제도의 보안방법으로 낙찰 자 결정 에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사무적으로 복잡한 관리가 됩니다. 만은 예정가격 조서를 3개 하던 것을 5개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 현장에서 참여업체로 하여금 2개를 추첨 토록 해가지고 그 2개의 평균 가격을 내 서 예정가격 으로 결정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의 미추첨된 예정가격 도 전 업체가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전부 공개 개봉을 해서 알려 주도록그러한 조치까지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은 3,000만원이하의 공사와 1,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구매에 있어서 시행 하고 있는데 낙찰 자 결정 은 역시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 저 가격을 낙찰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 과거에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추호도 입찰 부 조리 만큼은 시정되도록 해서 하나의 의혹도 발생하지않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을 주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청 광장을 보다 호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광장과 주위에 약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로 기억이 됩니다. 만은 그이전에는 민원인 차량 15대정도가 주차할수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구분을 해서 마련을 하고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일반인등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 도록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 청사 증축공사로 인해서 민 원이 전용 구간에 더 주차할 수 없는 불 가능한 실정에 있고 더불어서 또 민원인 과 공무원 일반인등의 무질서한 주차로 차선 표시까지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어서 불편이 있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로부터서 불평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들은 백학리에 있는실내체육관 광장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청하고 약 800-90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군청 직원만큼은 실내체육관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군청 주위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청사가 완공이 되면 은 지하에 약 1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 관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타 군청 광장은 민원인 차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 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낙월면 전기 교체공사에 있어서 만이라도 악덕업자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낙월도 전기공사는 도서종합개발 10개 년 계획에 의해서 한전 전화사업으로 추 진할 계획이었으나 90년도 당시에 전주시설하고 전선 교체사업등을 보강한 공사로당시 시공은 물론 공사감독 또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상 조 의원 님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해고 금후 관급공사에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할 낙월도 전기공사는 규모면에서 볼때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유수한 업체들이 다수 참여토록 해서 조금전에 입찰 제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입찰 제도 방식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건실한 업체가 선정 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또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은 시공할 때 지역 주민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해서 감독 공무원과 함께 건실하고 완벽 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낙도 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재무과의 업무 보고 를 보면은 세무조사라고 10페이지에 법인 46건 개인 1,236건 해가지고 4억9,300만원을 목표액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자료를 요청했을때 3억5,400만원 약 1억4,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8월말까지의 목표액 이라 하셨죠 연중 목표액을 세울때 자료에다는 3억5,000만원이라고 했고 본 계획 목표액은 4억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할 때마다 목표액이 다릅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된 실적을 위에다기재를 하고 밑에다 목표액과 그 실적하 고 비율을 명시를 했는데 그 목표액이 저희들이 명시한 그 실적을 거둔 그 시점의목표액까지 나타낸 것이어서 아까 죄송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아니라 8월말까지의 목 표액이 거기에 명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연간 4억9,30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9,300만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현재 8월말까지 3억5,496만원을 징수를 하 셨다는 말씀입니까?

8월말까지 3억5,496만원을 징수를 해야되는데 4억2,20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약 19%가 증가된 11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가빨리 가시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드려야할 것인데 혼선을 가져오도록 해서 죄송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받을때 실체를 무시하고 문장을 이어가는데 중점을 두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나가서 군청광장을 들여다 보고 왔어요 평소에 들어다니다. 보면은 약 10대부터20대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더구만요 물론 군청광장하나 군 간부직원 몇분이거기에 차를 대고 안대고는 그렇게 중요 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그대로 가다가 군청의 높은 양반한테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 실정은 일제 파악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다 잘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낙 월도에는 배를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산림법에 소나무를 베면 큰일나게 되어 있으나 낙월도 어업을 하는데는 목나무 대가 수시로 필요해요 언제 베어줄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지서장님 말씀을들으니까 이것이 행정이다 법을 집행하다보면은 이동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특 별하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무식한 말로 눈을 감아줘야 한다는 것이 행정이란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중요시 한 것은 바로 그 부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개체공사나 무엇이다 도서사업 비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 고 5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불이 안켜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시작에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돈은 얼마나 나왔소 상낙월도 큰마을 본동네 하낙월도를 쓰는데 이 돈 가지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설계를 내 주시요 그러니까 설계비는 얼마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내야될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전기공사를 했고 그랬는데 불이 안켜져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문제를 안삼으면 돈 5 억원이 2년동안에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 대로 말면 국가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괜찮하겠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행정업 무를 본 사람이 전기를 알겠어요 또 그다음에 명예감독관 그것은 말뿐이고 허울좋은 것이고 어느 사업인지 명예 감독관 안두고 해요 다하지만은 안돼요 무엇을 알아야 하지 알지도 못한 명예 감독관이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기회에 저는 우리 낙월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나 다른 것을 일본 사람이 해놓은 것은 지금도 끄덕없는데 한국 사람이 한것은 엊그제 한 것도금이 가버려요 그토록 말을 했지만은 분발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는 책임자분들이 같이 듣자고 하는 말이지 일개 과장인 재무과 장한테 이 질문 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다 연관이 있고 혼자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시 결론을짓자면 5억원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청 광장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증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또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고 또 민원인들이 가지고 드나드는 상 시 주차되는 차대수가 보통 15대에서 17-18 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최대한 우리 군 청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은 어느 차 들어오고 어느 차 안들어오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실내체육관 광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낙월 전기공사 관계는 지난 5월달 임시회 때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만은 그 공사의 상황을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황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또우리 감독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들도 똑같은 하나의 감독자라는 그런 입 장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해서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 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수 있도록 해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딱한 사항이겠 네요 그런 사항을 저도 느낍니다.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지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봐도 공무원들이 모르는 기술의 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감독을 또 어떻게 하 겠소 4년대 정기 대학을 나오고 1급 기사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어떻게 틀림없이 되 고 한전이 들어오면 무엇만 갖다 넣어서 딱 켜고 했어도 안되었으니까 최소한도 그런 악덕업자는 이러한 업계에서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참여를 못하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실질적인 답변을 못하면 업자와 행정기관에 어떤 묵계가 있다고 하는 비리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의심스럽게 보는 문제만이라도 벗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시행 한 사업이라고 해서 회피 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정당 업자를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30조를 보면은 입찰 을 방해를 하거나 또는 담합을 했거나 낙찰 을 했어도 계약 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러한 몇가지 명시 된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사업행위를 제한한 것은저희들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이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입찰 을 하게 되면은 90년 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급 전기공사 회사가 우리군에 2개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6-7개 회사가 있고 또 안마도의 경우라 한다면 아마 신문 공고 에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국의 업체가 참여할수도 있는 참여폭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수하고 우수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낙찰 을 볼 것으로 그런 기대도 모아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 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군정을 책임지신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90년도에 시행 한 전기사업에 대한 전말을 누가 잘못했는지 또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소상한 서면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요

그것은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제 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사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서우입니다. 박균문 의원 님으로부터 질문 하신 다방 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것과 향후 근절대책 그리고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미성년자 출입 시간외 영업등으로 노래방의 탈법운영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다방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총 63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인성 유해환경 강력 지도 단속으로 인해서 10개업소가 휴업중에 있고 53개 업소만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티켓영업 근절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님 협조서한 및 공문발송을 3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4회를 했고 교육을 3회 캠페인 전개를 2회 결의 대회 1회 각서 징구 1회 홍보물로 성냥 2,500개와 스티카 2종에 2,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며단속에 대한 신문보도가 9월 7일자로 광 주일보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월2회 8월말까지 16회를 경찰과 합동 으로 심야 일제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취약업소는 수시 또는 불시 지도단 속을 주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도 특별기동 단속반이 5회를 본군에 다녀 갔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은 티켓영업으로 인한 처분은 아니지만 범인성 유해환경 정 화 지도단속시 적발해 가지고 다방영업에영업정지 3대소와 시정 경고 7개소를 행정처분 을 한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을 성의있게 군에서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티켓 영업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시는바와 같이 티켓영업은 정당한 찻값이외의 시간당 봉사료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폐행위로써 업소내에서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고 음식점이나 술집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장 장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 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교육이나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퇴폐적인 티켓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온 힘을 기울여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의 탈법운영 근절에 대한대책으로는 여러 의원 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노래방은 허가로부터 영업 관리 업무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으로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조하여 주류판매 미성년자 출입 영업시간 지키기등 합법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 홍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이 보고 느꼈을때는 단속을 했어도 잘못되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고 지나쳐 버리는 안일무사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서 내가 일을 해봐 야겠다는 소신이 있다면은 절대 이러한 사항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시간당 1만5,000원씩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도 그것이 단속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 티켓판매라든가 노래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든가 이것은 경찰서와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자주 단속을 한다면은업자들도 절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속 이 되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또 교육과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 담당 범위안에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애매한데가 있네요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으로 한다면 사회 과 소관일 것이고 노래방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 가 전폭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뿐만아니 라 여러 사회 각층에서 청소년 선도문제 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특색으로 시 대가 요 구하는 청소년 선도문제에 중점적으로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 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먼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 제의 중요성이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현상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 님들에게 감사 드리면 서 조웅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계약 만료 에 따른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루 평균 총 쓰레기 발생량은 약 128t으로써 그중 영광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43t으로 군 전체 발생량의 34%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어 렵게 영광읍 신하리 소재 토지 6,000평을토지 소유자인 창녕 조씨 문중측과 협의 임대차 계약 을 체결화 해서 92년 2월부터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의 임대 계약 내 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 1월에 영광읍장과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기간 은 93년말이 아니라 94년말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료 는 매년 200평당 벼 2가마상당의 금액을 결정 하고 쌍방간 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 을 연장할수도 있게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협의된 내용중 복토 방역 진입로 포장 암거및 배수시설등은 본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미포장 진입로 250m 포장 관리사 신축 관정개발등에 대하여는 본군의 재정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도에 미포장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 어 금번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바로 실시 코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광읍지역의 실정을 분석 해 보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에서 말 씀드린 토지 소유자측의 협의 사항을 점 진적으로 해결하여 계약 만료 기간 인 94년말까지는 사용할 계획이며 현 상태로 볼 때 본 쓰레기 매립장이 95년말까지는 사 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소유 자측과 성실한 대화로 협의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만일 불가 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영광읍과 연계 제2의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만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할때 서너가지 조건이 있구만요 91년부터 했다면 91년 92년 지금이 93 년 7월까지 하더라도 2년 반까지 되었어 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약속한 부분을 이제사 추경에 올려서 도로 포장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볼때는 성의 부족이라고 볼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의원 이 염려가 되는 것은 상대 가 성의가 있다고 보느냐 안보느냐 문제 가 아니고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도 국가 정책으로 쓰레기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예산 을 94년말이 될때까지 미룰 것 인지 지금 연차별로 비율을 따지더라도 네가지 부문이하는 3-4년 동안에 한가지 씩은 1년에 이루어졌어야 이치가 맞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아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었 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공해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상 대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해 야 될텐데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 하고 들은바에 의하면 양편 마을의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쪽 당사자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변명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안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조웅현 의원 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계약 이 92년2월 입니다. 92년 2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3년으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계약 한 것이 아니라 92년에 계약 을 했으며 계약 할 당시에 암거하고 관정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관리사 3건이 있는데 작년에 계약 을 하고 나서 바로 관정이 들어 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관정이 주변 몽리민들의 반발로 관정을 굴착하여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났고 진입로 포장은 예산 에 바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웅현 의원 님 말씀대로 부진해 가지고 예산 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조씨 문중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했던대로 그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 이 듣기로는요 불만이 대단히 많던데요

지금까지 조 의원 님이 들었던대로 해가 지고 이틀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영광군에 43%라고 하지 만 영광군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볼때 거의 영광읍에 치중되어 있는 편인데 말썽이 안나도록 조치를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먼저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께서 우리 산업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판로개척 판매센타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부터 93년까지 도비 2억8,900만원 군비 2억3,900만원 자담 6억 총 11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9개품목에 848호가 참여 87억9,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호당 1,04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백수 간척지 쌀은 5억730만원 홍농 광어 양식은 1억9,800만원 대마 무말랭이는 14억4,900만원 불갑 고추는 1억3,800만원 군서 딸기는 33억 염산 새우젓은 6억6,800만원 법성 굴비는 18억1,000만원 낙월 잡젓은 5억5,700만원의 소득을 각각 올린바 있는데 이들 특품중 금년도에 육성한 군남의 시설 토마토는 춘기 재배로 5,000만원의 소득을 기 올린바 있고 앞으로 추기재배로 5,1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참여농가가 전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성과가 괄목할만한 품목으로는 무말랭이는 92년 12월부터 93년 1월사이에 서울 부림농산을 통해 미국 LA에 12t을 수출하여 2,400만원을 벌어 들 였음은 물론 본군 무생산 농가의 안정 수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딸기와 토 마토는 서울 광주 농산물 도매 시장 에서 영광 딸기 토마토는 타군 생산품보다 ㎏ 당 100원내지 200원씩을 더 받고 판매하는 품질 좋은 상품으로 현재까지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굴비와 새우젓은 영광의 특산품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전국 각지로부터 주문 이 쇄도하고 있어 특품으로써의 그 명성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런 반면에 저공해 간척지쌀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적정 생산 량 감소로 생산농가의 보상 요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광어 양식장및 고추재배등은 사육기술과 운영자금 그리고 참여농가의 의욕이 다소 부족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나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개품목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을 선별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서 생산된 특품판로개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된 품목은 농협 개통 판매와 광주 화정동에 설치한 백수농협 직매장을 통해판매토록 알선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에서 KBS가 주관한 제2 녹색시대의 농산물 전시회 광주 염주동에서 전라남도가 주관한 농산물 임시 직판장 주말 장터 대도시백화점의 향토물산전등에 참여토록 권유 하여 큰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재경 재광향우회 조직을 통하여 친지등에게 내고향특품판매에 적극 노력하도록 홍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또한 다량 소비처와 연계하여 판매량을확보하고 아파트단지내에 직거래를 추진 하여 대도시 백화점 수퍼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통한 판매 및 홍보와 영광군 공보지에 매월 1회 씩 1특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품에 대한상표디자인 개발에 군비 400만원을 지원 하여 간척지쌀 새우젓 무말랭이는 특품 상표 디자인을 개발 이미지를 기 높인바 있으며 굴비 사업단에서는 자체자금 300 만원을 투자하여 산뜻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현재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광읍에 특품센타 설치 구상에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에 특품판매센타를 설치하는 것 은 아직은 빠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1읍면 1특품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9개 품목중 연중 계속 생산되어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굴비 새우젓 잡젓간척지쌀등 4개 품목이며 토마토 고추무말랭이등은 생산시기가 계절적으로 2-3개월에 불가하며 생산과 동시에 농협계통 판매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과 광주 농산물 도매 시장 등에 전량 출하되고 있어 판매센타에 연중 공급하기에는 아직 실정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년 이내에 농어민후계자 영광 연합회에서 설치하는 유통 사업단이 금년내로 설립할 예정인 특품 판매 센타에 도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약 7,000만원이 지원토록 확정되었으므로 군비를 협조하여 판매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이에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광어양식과 고추재배에 대 하여 참여농가의 의욕이 부족하여 미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도 질문 을 받은바 있습니다. 만 거기 현지를 가보았는데 그 광어 양식의 당초 계획은 8,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지 그분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약 4,500만원밖에 소득을 못올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첫째 원인은 교통 사고 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느꼈으며 두번째 원인은 광어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바다물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광어를 잘 기를수 있는 정화시설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그에 대한 시설을 당초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특작 관계 공무원 수산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정화시설을 두군데를 해가지고곧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화시설이 실지 필요한 것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형편상 2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정화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광어를 넣는다면 계획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우리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1억여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1읍면 1특품 사업이 활성 화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의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까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서두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생산과정에 있어서 생산은 충분히 되면서도 판로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읍면 1특품 사업의 설치 당시 목적이 일반적으로 1특품이라하면 그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업중 특품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특품화 함으로써 생산농 가가 직접 이익을 받음은 물론 그 군의 소득에도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 원과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함과농민도 의욕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품목에 따라서는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표기된 걸로 봐서는 계수상에 대 단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군민들의 재산에 도움이 되었다면 아마 소문이 많이 났을거예 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보면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것이 개인적인 기술 내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를소홀히 했던적이 대단히 많은 것 같고 또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술이 부족했다라든가 허는데 국가적인 재원을 많이 손 실해 버렸다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단 말 입니다. 앞으로 특품사업이라고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무엇인 가를 개발할려는 이런 자세가 적극적으로필요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11개 읍면입니다. 특품사업이 개발이 안되고 있는 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좋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하면 그 부분에도관심을 가지시고 영광 산업발전이 잘될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과가 산업과입니다. 그러니까 특품이 좀 미진되어 있는 읍 면에는 다른 특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윤 의원 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차량 운영회수가 430회란 말입니다. 1회에 몇명이 탄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6,501 명과 9,000명이 나와 가지고 607㎡가 필 요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두서없죠 차량 1대에 정원이 45명되는데 3명 타고 갈때도 있고 입석도 있 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영희 의원 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환산하 셨는가는 잘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발배되는 승차권 수량을 현지 조사 확인 하고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숫자 가 나왔는데 4,355명으로 보고 되었고 질문 내용은 7천몇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계 계장들에게 물어 봤는데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 요 3개년간에 1일 이용이 가장 많은 달은6,221명으로 되고 승차인원은 어림잡아서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나 저희들 계수는 실지로 이용객들한테 승차권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 그것 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합실 문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릴렵니다. 만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 이 없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관계 법령 에 적합 하여서 인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일 최 고 인원이 6,221명인데요 평균 430회를 20명으로 봤을때 9,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명절때 1회 20명도 안타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환산하면 엉뚱한 차이가 나죠

평균적으로 20명이 탔을때 9,000명이고 명절때는 많이 못타도 최소 30명은 탈거란 말입니다. 그럼 1만2,900명이에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매표상으로 한다면 중간에 내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수관계에는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를 받고 또 우리가 현지 조사해서 나온 자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막대한 군 비를 마련해서 수행하는 일등 여러가지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멀미까지 하시는데 주민 을 대표해서 위안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한 말씀드 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주를 사용하는 것도 재검토 해보았으나 도서지방은 육지와 다른 지리적 특성과 여건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 존의 전주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은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전 주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쓴 전주는 2급품이나 3급품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계수를 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기록해놨다 자료를 주시면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선유도라는 섬에서는 전에 쓴 전주도 들어 갔습니다. 기재를 재사용함으로써 한집에 내선공 사 20만원짜리를 5만원을 감하고 주민 부 담이 15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우리군은 안되는 것인지 75㎾짜리 발전기를 써서 무려 350㎾ 발전기 4 대가 이제 놀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자료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 하겠습니다. 승차인원이 몇명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영광에 올때는 버스를 타고 옵니다만 환경이 아주 불결해서 기기에 대해 서 지도 감독 실적이 5회라고 하고 적발 건수가 7건인데 어떤 것을 적발해 가지고시정명령을 하는가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들이 5회 단속을 했는데 7건을 적 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이 불결하고 시 간표의 시간이 안맞고 유리창이 파손되고정류장 주변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충답변 을 드릴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 을 받아 가지고 특히 윤 의원 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계셔서 우리 직원을 이틀동안 파견을 시 켜서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가서 대기시켜가지고 우선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만은조금 정리를 했고 어제 오후에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만 아울러서 이 기회에 완행 버스 터미널은 일체 뜯어서 다시 깨끗하 게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주민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할렵니다.

터미널 뿐만아니라 주무 과장님으로서 법성이나 홍농 터미널에도 신경을 쓰시고 정류장내에 노면이 완전히 비행기타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는가 달구지를 타는 것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 노면이 거치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산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입니다. 김윤환 의원 이 질문 하신 92년도 93년도 조림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다 답변에 앞서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 일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본군은 전체 산주중 1㏊미만인 산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산주들로서 거의 투자할 능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두번째는 전 산주중에서 약 31%에 해당된 타지역 부지 산주가 있기 때문에 산림투자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림사업은 시작은부터 수 확시까지 장 기간 을 요할 뿐만아니라 현 실태를 감안해 볼때 채산성이 맞지 않기때문에 능력이 있는 산주도 산림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하는 점이 사실입니다. 넷째로는 농산촌 인력 감소현상으로 조림사업에 필요한 인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런 일반적인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조림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조림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장기수 조림사업은 소 생 가망이 없는 해송임지를 벌채한후에 수종갱신 조림지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조림사업의 현황으로 써는 총 부지면적 235㏊에 식재 본수 58 만4,450본을 식재하는데 소요 사업비 1억8,649만4,000원을 투자하여 세부사업으로장기수 385㏊에 55만5,000본 속성수 40㏊에 1만9,950본 유실수인 밤나무 5㏊에 2,000본 대묘 5㏊에 7,500본을 각각 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 만 춘기 조림후 극심한 한발피해로 인해서 활착율이 저조해 가지고82%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조림사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조림면적 137㏊에 31만8,230본을 사업비 1억6,602만7,000원을 투자해 가지고세부사업으로 장기수 100㏊에 30만본 속 성수 29㏊에 1만1,730본 대묘조림 3㏊에 4,500본 유실수인 밤나무 5㏊에 2,000본을 영광군 식재 적기인 3월 10일부터 착 수해 가지고 3월 30일까지 식재를 완료해서 활착율 8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는 첫째 장기수 조림 사업이 전량 보조사업 이 아니고 93년도 편백 2년생 장기수 조림 ㏊당비가 133만4,190원 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71.5%인 95만3,940원 은 보조이고 자력 부담은 28.5%에 해당된38만250원을 산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능력이 없는 조림 산주가 조림을 불응할때 산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림사업은 가급적 대단지 조림계획을 추진하는데 조림계획에 반영된 부지 산주 소재파악이 힘들었고 또 조림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반 여건이 좋지 않는 상 태에서 앞으로 조림사업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개인의 땅이기 이전에 국가의 땅이요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우 리의 공익적 공동 재산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재난을 보장해 주고 있는 이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묘량면에 두군데 조림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김봉기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를 조림했습니까?

5㏊를 조림했습니다. 1만5,000평입니다.

조림수 편백이 심어져 있데요 그 편백이 몇미터 거리로 되어 있습니 까?

2.5m내지 2.6m 입니다.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7,500평 입니다.

제가 가서 위치를 보고 가로 세로 재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가지다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 보셨죠 그럼 그곳에 조림사 업이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규격대로 조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기존에 소나무를 심으셨죠 그러면 반듯하게 소나무를 제위치에 놔두고 거기에 조림사업을 해야죠

열을 따라서

베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 우량임목은 세워두고 조림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소 나무 사이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또 잔목도 벌목을 했으면 치워야 되는데 치워지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도제대로 심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대묘조림은 원래 분을 떠가지고 심기 때문에 규격대로 파고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의원 님께서 보시고 많은 차질이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자로 딱딱 재가지고는 못합니다. 다소의 차질은 있어요 어떻게 일일이 2.4m면 2.6m 이렇게 잴수는 없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심는데 그것이 조금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 도 있고 그러지 어떻게 딱딱 맞을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신천리 이씨들 문중산에다 올해 조림사업을 했더군요

예 3㏊ 조림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았을때 면적이 적합치가 않다 이말이에요

면적은 저희가 전부다 도면에 의해서 벌채를 했기 때문에 면적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차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차질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볼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웃어 버리시네요 김윤환 의원 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장 난스럽다 그 생각이십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을 질란다 그렇게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회 의석 상에서 웃고 말씀을하시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이게 장난입니까? 김윤환 의원 께서 물어 봤을때 안됐다던 지 저희들이 책임을 질란다고 그러던지 알아 본다 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말씀 드릴라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림은 사실대 로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집행한 것은 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들리는소문으로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 담당 직원 따로 계장 따로 과장 따로라는 얘기가 항간에 들렸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부하 직원을 통솔해서 이끌어갈 의무 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은 여기에 계시는 군수 님이나 실과장님들 저희 의원 들하고 사실 한식구라고 그렇게 생 각하 고 살아 왔습니다. 살아 왔다는 것은 같이 협력하고 동반 자로서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이 있기 때문에 의원 이 있 고 또한 실과장님들도 주민 들이 있기 때 문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말은 곧 우리는 주민 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되고 심부름을 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실과장님께서는주 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 을 위해서 어떻 게 일을 하고 어떻게 봐줘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만 내가 불갑면에어떤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인 대답을 하자 면 우리 의 원들과 실과장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요 원칙적인 대답을 듣고 실망하고 말았 습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해주라는 것은 아닙 니다. 그러나 최소한 연구 내지는 검토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 을 위해서 도와 줄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한 행동이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랬다고 하면 이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국가 기본이 치산치수에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난 임시회 의때 제가 질의 를 드린 부 분인데 해안지역에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해 조금 상태가 좋은 곳은 30%나 남고 그외 95% 이상의 소나무가 죽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봐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병은 이상스런 병이라 아무런 약도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에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를 예방한다고 1,000여만원 이상씩의 사 업을 했는데 몇그루나 살려 놨습니까? 또 그것이 해안지역으로 주로 퍼졌다고그러니까 염산이나 낙월도가 중심적으로 그 시책이 되어야 할텐데 어디를 먼저 했는가 몇 %나 살려 놨는지 또 말씀한대로 그 이상한 병이라고 할수가 없다면 소나 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근본대책일 것인데여기에 약을 썼네 어쨌네 그렇게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처음에 약을 써서 낫지를 못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 그것을 치유한다고 하는 예산 하고는 상이한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군의 92년도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150㏊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하고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낙월 이렇게 해서 시행 을 했는데 영광읍에는 8필지에 9㏊를 실시를 했고 백수읍 은 43필지의 51.1㏊ 홍농은 20필지의 27.7㏊ 군남은 6필의 3.9㏊ 염산은 25필지에18.3㏊ 낙월은 78필지에 40㏊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3,685만5,000원을 실시했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국도변 가시지역에다중점을 두고 또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이런 곳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와있는 상태에서 수 간주 사를놓은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깍지벌레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주사를 놔야지 와있는 상태에서는 수 간주 사를 놔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대표적으로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하고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에 주로 했습니다.

나무는 약효가 없다면 발생이 되어서 만연이 된 낙월도에다 40㏊를 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40㏊를 했을때 그때는 다소나마 낙월면을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기대심을 가지 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만 그것이 그 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의 인격도 있고 그동안에 타지까지 오셔서 그런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제가 깊이 파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소상해 내주십시요 소상한 자료를 내주시면 조금전에 김윤환 의원 님의 동의 대로 감사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께서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놓는데 3,608만원을 썼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인건비 입니다.

놓습니까?

주사를 놓는데 인건비 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다.

3,608만원이 인건비 다 그말씀이죠 주사를 놓는데 사실로 받아 들여야죠 자료에는 깍지벌레 소독기로 해서 6,767만4,000원이 국도비 군비에 서있죠

금년것이요

작년에 시행 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55)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박균문 의원 이 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농어촌 발 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산간오지 마을의 방범 경비 강화 및 주 민의 편익증 진을 위하여 89년도부터 94년까지 6년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까지 현재 총사업비는 6억2,000만 원을 들여서 2,607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 이 가로등 설치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 같습니다. 만 설치지역이 광범위하고시설수가 많아서 수혜자가 고장 신고를 하지 않을때는 행정당국에서는 알수가 없었으며 또한 1개 읍면에 1개소의 고장이 있을때 전기 기술자에게 의뢰해서 방문 수리 하는데는 수리 비가 과다하고 사실상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년 1회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및 유지관리 업무를읍면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93년도 고장 수리 비로 1,759만8,000원을 예산 에 계상 해서 편성 보수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가로등 관리대책으로 년1회 보수하던 것을 분기별로 일제조사 해서 년4회정도를 잡아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보수하는데는 전구구 입비 또 노무비가 엄청 비싸서 예산 편성 하는데 100%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94년도부터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을 편성해서 주 민의 불편이 없도 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 유재산인 저수지 시설부지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61 개소에 시설 부지면적이 189.9㏊이며 이 면적중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면 적은 약 32.22㏊입니다. 이렇게 시설부지 면적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은 일제시대때부터 1970년 이전까지 축조된 85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시설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당시 시설 부지 면적을 기부 체납 또는 마을 자체 보상 등으로 처리하여 국 공유지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본군에는그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국공유지로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수지 시설부지 면적을 국공유화 하기위해서는 분할 측량과 등기부상 소유자를조사하여 실태조사가 끝난후 기부 체납토록 설득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 등기에 필요한 경비 는 이후 예산 에 반 영해 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부체납을 반대할시는 저수지별로 농 지개량계에서 책임지고 설득하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지적 해주신 영광읍 연성리 지내 고무제 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공유지로 기부체납토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저수지 시설부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본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 다 모래 채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 육상골재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바다 모래를 개발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91년 11월 전라남도 치수과에서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서해연안 해역 골재자원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우리군 연안해여중송이도 부근에 3억1,440만7,000㎥의 해사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건설 골재로 쓸수 있는 것이 2,452만9,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 연초에 민관 합작 투자사업으로 해사 채취사업을 시행 하고자 관리계장외 2명이 인근 신안군과 무안군을 방문하여 각종 자료 조사를 실 시하였던바 무안군에서는 전라남도 공영 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고 골재자원은 신안군에서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민간인에게 채취허가를 해주어 원석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경우 민관합작 투자사업으로 써의 타당성을 검토한바 몇가지 문제점 즉 입지조건이 좋은 염산면 옥실리 야월 리 공유수면은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영세어 민의 해태 양식장 피해와 지선 민의 민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영상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민관 합작 투자 사업으로는 적절치 아니하여 시행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내 해사 채취 허가지역은신안 진도 해남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부족한 골재 수 급과 세수 증대 방안으로 민원 발생요인 및 문제점등이 해결되면 바다 모래 채취 계획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 님들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불충합니다. 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균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몇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로 현재 군에서 가로등 보수하라고주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 하는데 전구가 나간다든가 스위치가 고장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생 각하 는 금액하고 같아야 하는데 한번 와서 고치는데 5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면서 고쳐서는 안되겠고 예산 이 안되니까요 또 한꺼번에 여러 등이 고장이 나야 그사람을 행정당국에서 불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등이 고장나서 민원이 자꾸 들어 오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드 니까 저한테 조그마한 예산 이라도 군에서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러한 민원 소지가 없게끔 잘할란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내년 예산 이 라도 읍면에 가로등을 충분히 쓸수 있도 록 예산 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점 유념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년 1회에 걸쳐서 보수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은 예산 이지만은 쪼개서라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올해도 고장 수리 비로 1,759만8,000원을 썼는데 박균문 의원 이 말씀하다시 피 한등이 안들어 오는데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등을 가서 고친다고 한 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만원 정도가 드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군에서 농촌가로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때문에 그러죠 그 기술자를 군에서 쓰는 방법을 선택 해 보면은 그 기술자가 오늘 어디 고장이났다고 하면 순회를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한전 기술자 같이요 그렇게 한다면 인건비 는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떤 경로를 밟아야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 군청의 기술자 이기 때문에 한등이 고장나나 세등이 고 장나나 고칠수 있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성 싶 습니다.

강 의원 님 말씀 깊게 생 각하 고 연구 검 토해 볼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모래 채취문제는 저도 특별 한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민관 투자부분 같은 것 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말씀하신 것같고 어쨌든 간에 쉬운 방법으로 다른 군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중에서 쉬운 방법을 택해 서 허가를 내주시면은 육지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송이도 앞에 갑자기 좋은 모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그것에 떡모래인줄 알았는데 건축용 골재자재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자원 보존지역 문제말이죠 육지분들이 되어서 수자원이라고 하면좀 생소하거든요 수자원 보존지구 가 어떻게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어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러는데 육지 이야기를 한번하겠습니다. 육지에서 김을 멜때 풀만 딱 뽑지 않고호미로 옆에를 돋아 줍니다. 바다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김을 멜때 처럼 돋아 주면은 수자원이 보호 육성이 잘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간에 세수가 모자라서 혈안이 되고 있는 판국이고 듣기에는 1루베에 1,000원정도인데 허가를 낼때 미리서 돈을 불입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면 자기들은 하 거나 말거나 불입을 한다면 이것은 땅짚 고 헤엄치기 수입이 아니냐 받으러 다닐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돈벌라니 까 허가내러 오는 사람이 돈 내고 허가를내면 세수로 들어 올텐데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수지등 공유재산 보존내지는 행정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 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며칠전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소유권으로 되어 있 더라면 약 여덟마지기 이상이 우리 군것 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것을빙자해 가지고 68년 한해때 자체내에서 포강도 막고 저수지도 막을때 예를 들어 서 땅을 희사한 사람도 있고 땅을 희사하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거두어서 그사람에게 주고 그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행정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동네에서 거두어 준 돈을 받고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해가지고 설정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건이겠느냐 행정당국에서 재정 적으로 돈이 들어가 더라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득과 실을 찾을려면은 저수지나유지 부분을 이전등기를 하시고 무엇인가 증거 를 행정당국에 남겨 놔야 이런 일이 발생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이 전관계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8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져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할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먼저 설득 작전으로 해서 안되면은 수리 계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노력도 해 보고 그도 저도 안됐을시는 더 연구를 해서 예산 에 반영이라도 할 수있다면은 최소 토지세라도 반 영해 야될 입장같으면 거기까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하여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녹 사리 자동차 학원 토지및 전기회사 부지에 대한 개발 촉진지역중 농지개발 지구를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한 것에 대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드리 겠습니다. 90년도 당시에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군내버스 차 고지 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던 중에 임대 기간 이 만료 되어 가지고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인지한 영광읍 도동리 지역 주민 들이 버스 통행로인 영광읍 학정리를 점 거한채 군내버스 차 고지 이전을 못하도록연좌농성을 하는등 복잡한 현안 문제들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존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조치하는 방안으로 군내버스차 고지 를 시장 형성이 잘되지 않는 5일시 장 부지로 이전을 하고 5일 시장 을 자동차학원부지로 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학원을 다 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학원 소유자에 게 통보하였습니다. 91년 3월 18일 자동차학원 소유자 김규형으로부터 영광읍 녹사리 43-1번지로 자동차학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9,917㎡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 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개발 촉진지역내 농지개발지구 로써 국토이용 관리법상 자동차 학원 시 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농지전용 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차학원 소유자 김규형은 아무리 군유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안 이나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고 농지전용도 불가한다면민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것이다는 항변과 함께 군청에서 다른 대안 을 강구해 달라는 간청이 있었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 도 자동차학원이 개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지역민들이 운전교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안 도 없이 무조건 중지하고 자동차학원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민 을 위한 선의의 행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자동차학원이 옮겨 갈수 있는 지구문제를 검토하게 되었고 아울러 당시의 자동차 학원 부지가 고추수확기에는 운전 연습장전체가 야외 고추장터화 되어 고추 상인 과 주민 자동차학원과의 마찰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날은 자동차학원 임대료를 감하여 주는 조치까지도 강구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학원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농업개발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용도 세분 변경을 입안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43-1번지외 6필지 2만8,241㎡에 대하여 91년 4월 16일 국토이용계획용도지구 변경 요청을 도지사 에게 신청 하였던 것입니다. 동년 5월 9일 도지사 로부터 개발 촉진 지역 용도 세분 변경 재검토 보안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도지사 에 게 보완 내용을 제출 하였고 동년 11월 12일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 경 결정 을 받게 되어 개발촉진지역의 농 지개발 지구 2만8,241㎡를 시용용지 지구로 2만3,241㎡ 경지지역 5,000㎡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이행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였 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전라남도실시 내무부 종합 감사 시 감사 를 받은바 있습니다. 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아직 통보받은바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 하신 군 전역에 시공완료된 아파트의 준공검사후에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83년부터 분양되어 가지고 입주된 아파트는 17개소에 632세 대가 있습니다. 그간에 법성 고진아파트와 영광 동문아파트등 일부에서 다소 하자 에 대한 논란 이 있었으나 사업체와 입주자간의 원만한협의하에 보수하는등 큰 어려움은 없이 해결해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영진 연립주택과 장산아파트 입주 주민 들이 하자 보수 관계로 진정이 있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영진 연립주택은 사업주체인 영진건설 이 89년 8월 24일 본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90년 3월 12일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로써 본 건물은 92년 3월 12일자로 하자 보수 기간 이 만료 되어 사업주체에 하 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영진건설이 본군에서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장산아파는 91년 5월 3일 본군에 사업 승인 을 받아서 93년 3월 24일 준공검사를필한 건축물로써 본 아파트는 93년 8월 30일 입주자 대표의 하자 보수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본군에서 사업주체인 장산에 즉시 연락하여 93년 9월 3일 장산 대표이사 이봉우씨와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하자 부분은 완전히 하자 보수 완료키로 원만히 합의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이러한 하자 를 최소한 예방하는데 최선을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법 성상수도 사업비 추가소요액 예산 편성 내용과 법성 상수도 전체 투자사업비에 대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법성 상수도 전체 투자사업비는 당초 25억400만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액 2억2,9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7억3,300만원이 됐습니다. 투자내역별로는 도급공사비가 19억2,000만원 관급자재 대가 3억3,000만원 설계비가 5,600만원 보상금 및 기타 사업비가 4억2,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가 소요액 부족문 1억2,900만원중 금회 추경 예산 요구액 9,000만원을 계상하 고 나머지 3,9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수도 특별회계 는 사업비와 관리비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충당하지 못하고 도비군비 융자금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영광읍 배수지 시설 공사.법성 홍농간 송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 사업비. 법성 상수도 토지 보상금 미지급분 그다음에 상수도 채무상환액 1억7,000만원등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이기에 지금 형편상 3,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 우선 급수에 지장이 없는 휀스및 관리사 신축공사는 금후 추경 예산 에서 확보하여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 성 상수도 확장공사 추가 소요사업비를 93년 3월 5일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후 당초 준공 기한 인 5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비가 1억원 이외에 추가로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는 여러 의원 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만은 지난 20여년간 1일 4-12시간씩 제한 급수를 겪고 있는 법성 지역민들의 물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총 사업 비 25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착공했습니다. 주요 공사 개요로는 백수읍 구 수리 에 130만t 규모의 수원지 신설과 현 법성 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2,000t에서 5,000t으로 3,000t을 확장하는 공사를 비롯하여서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만 정수장 위치 변경과 홍농지역 급수문 제 해결을 위한 가압시설 보강 정수장 구내배관 추가 공사등을 추진코자 93년 당 초 예산 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에 계상되지 못하였고 93년 1회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어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설계변경을 착수한 결과 그간에 임금이 인상된 부분과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20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수원지 상류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원지 상류부분 통행용 도로 220m 설치 와 이설도로 토사 배수로 침식에 따른 하류지역 농경지 경작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 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해본결과 6월말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아 가지고 2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1억원이상 될 경우에는 전라남도 설계 심의 위원 회 조례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계 심의 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6일날 심의 신청 을 해가지고 7월 30일날 전라남도 설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 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93년 8월16일자로 기 여러 의원 님들이 확보해 주 신 1회 추경 예산 액 1억원에 대해서 변경 계약 을 체결해서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성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시 공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있 어 저희 실무진으로써는 나름대로 열심히공사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러가지로 여러 의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실무 과장으로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통해서 올립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아파트 부분에서 제가 질문 을 했는데요 영진아파트에서 이번에 진정서 를 제출 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꼭 영진아파트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호아파트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었으 며 또 이외의 아파트 건축물이 다 잘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가? 금호아파트나 영진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부분이 전부 잘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일환으로 아파트 건설공장에 수시로 나가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세번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공사할때 나가고 단열재 검사할때 나가고 준공할때 나가는데 그곳도 지금 중앙방침이 건축공무원이 한사람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부조 리 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2인1조로 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정과정을 전부 체크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즉 기초부분 단열재부분 준공부분 세가지부분만 체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사가 의무 적으로 감리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사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떤 아파트든지 다소민원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저희들이 방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준공검사는

금호아파트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소유권 문제가 얽혀 가지고 있는데현재 법원에서 1심 판결까지도 나가지고 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측에서 고법에다가 상소 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문제가 법원에서 결정 이 되면은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금호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서 사전 입주로 경찰 서에 조치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도 안되어 있는데서 사람이 살아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되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당연히 사는 것이고요 준공검사 안되었는데 사전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그말입니다.

영광군은 준공검사가 되어도 살고 안되어도 산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준공검사가 필요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집을 한 채씩 마련하기 위해서 어렵게 돈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사람들을 전부 쫓아 낼수도 없는 그런 딱한 사정입니다.

대책이요 준공검사가 안되었어도 거기에서 살게 한다든가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마쳐 준다든가 그래야 안심하고 서민들이 없는 돈에 아파트 한채씩 가지고 살것이 아니요

그부분이 지금 민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제일 처음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 고 건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과정에서 건축주가 그 토 지를 전부 사들여야 하는데 사들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소송 이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 여할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요 제가 양해해줄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도 민사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관여를 합니까

아파트 지을때의 준공검사 과정 처음부터 거기가서 준공검사가 안되었으니까 살지 못하게 했으면 그분들이 다 른 대책이라도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준공검사 빨리 될수도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애당초 그 건축물을 지을때 땅 몇평을 못사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형편에 지 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는데는 하자 가 없습니다. 준공과정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에는 전체적으로 큰 하자 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그대로 방치하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에 시공자와 지금 현재 땅 기공승락을 해준 토지 소유자간에 분쟁 사고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 결이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진아파트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영진아파트의 세대수는 몇세대로 허가 가 났습니까?

19세대 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자연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있어야지요. 그러면 영진아파트의 준공검사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 까?

90년도에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김윤환 의원 이 질문 한 것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를 않고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 라도 난다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물부분은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은 그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다른 부분에는 하자 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땅을 당초에 아파트 건축주가 기공승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 땅지분을 아파트 세대수에 맞추어서 나누어줘야합니다. 기공승락받은 그부분의 땅을 제외하고 나눠주니까 땅 평수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매입을 해가지고기존 자기 땅하고 기공승락 받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대수로 해서 지 분 면적으로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 기 때문에 민사소송 으로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하자 에 대한 그부분이 아니 고 만에 하나 지금 준공검사가 있기 이전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하자 가 발생될 때건물에 대한 하자 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재해가 있었을 때에 우리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입주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해서 형사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재판한다고 해가지고 군비가 나가는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상수도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현재 법성 상수도 가압장 1개소 시설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 이 되었습니까?

날짜는 얼마 안걸립니다. 안걸리는데 저희들 당초 설계상 가압장이 법성 매립지 군유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압장이 다소 소음이 날 소지가 있고 또 지 반이 약해가지고 75마력짜리 모터를 돌릴때 지반이 흔들릴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은 다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치문제를 놓고 어디에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심 도있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착수를 할려고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볼렵니다.

7-8평 시설을 할려면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압장시설에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시고 계약 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압장은 당초에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저희들이 홍농문제까지 카바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여분으로 해서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라고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가압장 계약 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사본 을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계는 전군민 특히 수혜를 받는 법성 주민 들의 관 심사 이기때문에일괄 질문 으로 하기 곤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의장 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요

관 심사 가 되어 가지고 알고 넘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라면 수원지 송수관 가압장 배수지를 거쳐 일반 가정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대시설은 안하더라도 주민 들이 물먹는 것이 목적이지요 상수도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할때 어디가 애로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1차연기가 된 8월 30일까지 도 준공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가 모든 주민 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서창호 의원 께서 가압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압장부지도 선정이 안된 입장이죠 아까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압장 부지가 선정될 전망을 분명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이 없으면 물을 못먹는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볼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 고 공사가 작년 12월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 기간 과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 기간 이 겹쳐 공사에 지장이 있었고 그다음 가압장 부지문제가 선정이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한다 했을때 주변에 주택지 가 들어갈 경우에 소음문제가 있을 소지 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을 착수를 하게 되면 한달정도면 완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 청취불능 ) 제가 질문 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성포 상수도 사업비를 당초에 2억3,000만원의 계획을 세웠으나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 하여 도청에 요청하여 다행히 1억1,600만원을 받았으나 이번에 9,000만원이 들어 왔으니까 2,600만원을 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문서답이네요 과장님 누가 깍았어요

2,600만원입니다. 만 제가 깍은 것이 아 니고요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 한 요지는 군에 돈이 없어서 도청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동문서답이고 어떻게 깍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자 한 것이고 또 이것을 알게된 경위는 어제 상수도 수원지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주고 받은 얘기중에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하면 빨리 먹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서 3천몇백만원이 모자란다 그런데 도에서 나온 돈을 왜 예산 심의 할때 깍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번지수가틀린것 같아요 시간은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상수도 특 별회계가 융자금 도비 군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기성 문제를 따져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에 우선 관리사 문제 하고 철조망 문제는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마무 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분명이 이자리에서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 을 이번 추경에 해드 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법성상수도 마무리에 2억2,900만원이 필요한데요 당초 1회 추경에 1억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해주 셨기 때문에 다음에 3,900만원만 선처를 해주시면 마무리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억1,600만원이 도비로 왔는데 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600만원을 삭 감을 했습니다. 군비는 못보태서 협조를 못하더라도 도비가 내려 왔는데 2,600만원을 깍아서 그금액을 어디에다 편성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3년도 방 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추진한 금년도 방역사업은 급성 전염병의 예방 홍보활동 및 방역소 독을 보다 강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조를 2인 1조로 편성해서 5월 1일부 터 7월 30일까지는 20시까지 8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2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서 관내 환자 발생을 점검하여 도에 이상유무를 보고 하고 의사 외 6인으로 방역기 동반을 편성 환자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환자 진료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 치료및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대량으로 전염병 환자 발생시 격리치료에 대비하여 보건소 에 30병상 보건지소에100병상 격리시설을 지정했고 부족시에는일반 병 의원 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약 사회 의 사회 의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병원 9개소등 96명을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관내에서 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교육 및 서한문을 발송 했습니다. 관내 277개 부락 주 민의 자율 방역단을운영을 해서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방역활동 참여를 유도했고 필요한 소독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 예방접종 입니다. 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율 적인 인공 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질병별 접종실적은 계획인원 3만7,630 명에 3만5,6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사항 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본군 금년도 방역 예산 은 1억192만8,000원으로 1인당 1,187원입니다. 이중 방역 약품비는 3,460만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살충제 4,033ℓ 살균 제 560ℓ를 구입했으며 방역장비는 차량 용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휴대용29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휴대용 29대중 15대를 보건진료소에 배정을 해서 진료소 관할 부락에서 활용하 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은 일제 방역소독을 9회를 실 시했고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 에서 74회 읍면에서 165회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뇌염모기 발생 밀도를 예찰하기 위해서 영광읍 연성리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주2회 모기를 채집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발생사항을 점검을 해서 전국에 뇌염주의보 경보등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농가에서 축사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만 축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더욱 강화실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장 과 터미널 주변 상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소독기 한대씩 구입을 해서 수시로 소독을 실시해서 방역 의 큰 효과를 얻고 주민 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을 위해서 1,969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 했고 염산 백수 홍농 법성 4개소 항포구에서 해수및 하수를 수집해서 검사를 17 회 실시했습니다. 동남아 지역등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하고 입국한 주민 55 명에 대해서 콜레라 감염 여부등을 검진 했습니다. 다음 주민 보건계몽 교육은 지도소와 협조해서 영농교육과 병행 실시했으며 기타민방위 교육 학생교육등을 실시했으며 반상회 회보에 7회 전단 4,000매를 제작해 서 읍면에 배정 홍보계획에 활용토록 했 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현황은 군수 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읍면장님들이 열심히해주셔서 식중독 환자 23명이 발생했습니다. 만 모두 완치됐습니다. 금후 방역대책은 일본 뇌염과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3세부터 15세사이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이 되는데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방역소 독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환자는 가을철 추수시에 농민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작업시에는긴 옷이나 장갑 장화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계몽을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작업전에 항생제를 먹고 작 업을 하도록 항생제 1만1,000정을 배정을했습니다. 환자발생시에는 신속한 치료로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일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방역대책에서 질문 을 하게된 동기는 편파적으로 방역을 한다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해주고 이런 말이 나와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소독기로 하는 소독은 오히려 소 음공해가 되요 그리고 방역을 꼼꼼히 해 야지요 왜 방역을 꼼꼼히 했다는 영광군에 최초의 일본 뇌염모기가 발생했다고 신문에 나고 그런 불명예스런 일만 영광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방역대책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그리고 렙토스피라 증인 가 이것도 다른 군에서는 무료로 해준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민간 모니터 요원이 영광에는 몇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소리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방역대책등 다른 모든 것에 심혈을 기 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 질문 을 드렸 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간 지역은 다음 방역 때는 꼭 가서 하도록

제가 어느 마을에 방역을 했냐고 물으면 방역을 했다고 답변을 하실수 있으십니까? 방역을 안한 곳이 있지요 어느 군민은 혜택을 받고 어느 군민은 혜택을 못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방역을 안한 지역은 꼭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이 그렇습니다. 차로 방역소독을 다니는데 좁은 길까지전부 다니면서 지금 한번 나가면 보통 3 시간에서 4시간을 합니다. 아주 서서히 차를 움직이다시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안간 골목은 안온다고 그러는데안쪽으로 연기가 퍼지니까 효과는 꼭 가 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 예산 은 얼마 안되어서 유료로도 조금 하고 무료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들한테 무료로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 우리가 5,080명을 무료로 했고

예산 하면 안된다니까요 왜 다른 군들은 무료로 했는데 우리 군은 돈받고 해요 그 군이 우리 군만 못한데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 저희 군도 5,08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부 샀고 도에서 일부 배정이 되고요 내년에도 예산 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는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및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군정 질문 등 알찬 운영으로 더 한층 발전 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배우고 노력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폭넓게 펼쳐 민의 의 전당 인 영광 군의회 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실천하는 진정한 대표기구의 역할을다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제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