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춘근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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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몇 개과를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안됩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 순서일정은 지금 다 아시지요? (위원석 소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일단 한두개과가 하는 것을 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봐서 연락을 하면...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그렇게 해요.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8페이지에 급여가 90,192천원 여기에서 3,300천원 삭감을 했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전부다 각 실과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급이 깎이면 상여금도 거기에 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상되는 보수액에 대한 상여금이 아니고 당초 계상되지 않은 보수에 대한 상여금인데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4/4분기 부족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인상에 대한 부족분이 아니고 인상되지 않은 당초 보수에 대한 상여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 10%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여금도 같이 따라서 10%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급여가 10% 깎였다고 봤을 때 상여금도 깎이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안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기서 3,300천원 삭감을 한 것은 3%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동결시켰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여금은 인상분이 아니고 3% 인상분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인상되기 이전에 그 보수에 대한 상여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4/4분기 상여금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24개 실과소 전체 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0페이지 말이죠. 그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이제 바로 증액이 되었는데 애초에 당초에는 4건에서 5건으로 1건을 더 불린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나 또는 시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수용하다보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을 계속 수행을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제기될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당초에는 4건으로 금년에는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가상적으로 1건이 더 있을수 있다는 가상적인 금액으로 증액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은 14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 32∼34페이지, 90∼91페이지, 108∼109페이지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수입에 말이지요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좀 해 주십시요. 망상해수욕장 문제.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세입분야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세입은...

춘근

박춘근위원

실질적으로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결산이 나온 것이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직 덜 나왔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직 덜 나왔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운영관계는 그 해수욕장 결산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 세입 잡은 것을 보니까 거기서만 세입이 되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상은 그 당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는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에서 6,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차료는 당초 34,000천원에서 4,000천원을 삭감을 한 30,000천원인데 야영료는 당초 20,000천원인데 30,000천원 그래서 10,000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 증가하고 4,000천원 삭감된 것으로 증감을 올려서 6,000천원을 순 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면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입장료 수입은 저희들 세입 목표액에 미달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외는 전부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계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외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 받은 금액이 500,9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 안내판 표지 설치비 국고보조금 600천원이고 도비 300천원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5억을 도비보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시간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자면.

춘근

박춘근위원

104페이지까지 입니까? 새마을 사업 거기지요. 412목 104페이지 말이지요 과장님?

거기 1억인데 각종 주민 건의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동안의 반상회 건의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 마을안길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명세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딱 1억입니까 그것이?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건의 들어올 것을 포함을 시켜서 1억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은 이번 수해와 관계 없는 돈 1억이지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나눈 페이지마다 넘겨가면서 유인물마다 질의를 확인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저희들 58페이지에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58페이지에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이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없으면 102페이지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04페이지 아까 제일 밑줄 거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없습니다. 그 1억에 대한 그 명세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110페이지에요. 시청 실업팀 선수 숙소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업팀 숙소 임차료를 저희들이 15,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저희들 실업팀 선수가 무릉계에 가서 지금 숙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밤으로 계속 노래도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조금 잠자리도 안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동장 쪽에 숙소를 별도로 하나 정할려고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임차를 해서 숙소를 옮겨서 다시 선수생활을 하기 좋겠끔 하기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4명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어느 종목이예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전부 육상입니다. 코치까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금년도 도체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전부다 우승을 자기 출전종목은 전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세사람다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는 그 각 시군이 공히 지정되어서 육상을 기르는 시군이 지금 5개시군인지 그렇습니다. 5개시군 그래서 기르는 시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육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숙소 마련부터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 시청에 실업팀이 육상밖에 없습니까?

축구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육상선수들이 지금현재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뭐 예우라던가 특별 보너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도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격려금조로 한 5만원내지 10만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약 2, 3년내지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급하는 월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월급 기준은...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한 6급 내지 7급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부들은 거의가 다 시청이 고용직으로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상용직이지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일용직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동해시 어디 강원도 대회라던가 또 대표가 나갈때는 그만한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할것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조사한바는 그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뭐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양여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금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하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 감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20,000천원 시설비 30,000만원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어디다가 시설을 할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 청소년 수렴방으로 구 해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 기존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가지고 시설비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기를 구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난번에도 이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련방은 현재있는 야간공부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개념이 달라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개념이 다른데 지금 야간 공부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험때되면 학생이 한 30명내지 40명이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 시험 때가 아니면 적을 때는 뭐 9명 10명 12명 이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는 상태는 야간공부방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문동도 하나 시설할려고 계획중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 많은 투자를 또 해도 진짜 이 관리면에서 헛점이 없는지 거기서.....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돈 5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 갖다가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담배먹고 별일을 다합니다. 거기.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가보면 막 새서 형편이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련방 집기구입은 뭘 한다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집기구입은 책상, 의자 그런 것이 집기구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다시 삽니까 그것을?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네 거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칸에 전부 보수를 하면 새로운 집기를 들여놓아야지 집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빈집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과에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탈선온상이 될 수 있어요.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김형순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는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14에서 18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수입료 주차료하고 야영료 이것이 통틀어서 얼마이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별도 결산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3페이지, 44,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3, 44, 4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44페이지에 말입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보조 인부임. 애초 당초에 없던 것을 두 명을 다시...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12,600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후에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14,300원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액분으로 봐서 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늘은 것은 지금 그 위에 있는 재산세 전산표준화 자료조사 인부임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기억체와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서 '94년부터는 다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중과세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전국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체 정비하고 과세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세대주 전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는 각 동에 1명씩 120일 동안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무부지시가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은 10명만 100일동안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 이 분들로 해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12월말까지 작업을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안 계시면 경리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경리계장 최효철입니다. 저희 세입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우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16페이지 일반 행정비 보조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공고비가 4,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45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17페이지에 노인시설 확충사업이 있잖습니까? 17페이지 세무과 아 16페이지까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조금 착각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16페이지를 마치고 45, 46, 47, 4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8페이지에 말입니다. 컴퓨터 교육장 시설공사 570천원×30평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저희 직원들 지금 현제 컴퓨터 교육시설입니다. 각 실과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컴퓨터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장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우리시 자체에요?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네 우리 시청내에 직원들 교양을 위해서

인식

염인식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컴퓨터 교육도 하십니까?

효철

최효철경리계장

네 교육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컴퓨터를 또 구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욱입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은 39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9에서.....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42페이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40, 41, 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39페이지 민원봉사의 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행정쇄신 과제로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의 집 정문에다가 봉사의 집이라는 명찰을 붙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민원들이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창구역할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공무원 600명 집에 다 붙인다고요? 크기는 얼마나 돼요?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네 크기는 대충 이름표 크기 있잖습니까 그와같은 크기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공휴일 민원공무원 근무수당이 2,4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몇 명정도 근무를 나옵니까?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지금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계장 한분하고 실무자 셋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복리후생비 6,600천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네 이것은 민원처리계가 5월 1일부터 신설되다보니까 그전에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가 있었는데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활성화되면서 민원처리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분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이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에 관해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제가 더 하나 물어봅시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 이것은...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그 밑에서 부터는 총무과 사항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토목과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총무과

지학

장지학위원

총무과?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시군구 행정운영부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질문할 때 질문은 그때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재료비기타에 무선호출기 있지요?

제가 지금 알기로 각동에도 무선호출기 동장님이라든가 동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구입을 할려니까 동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과에서 1대를 해가지고 뭐 어느 분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아닙니다. 지금 담당반장이하 세분의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4명이 나가서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고장났다든가 보안등이 고장났다든가 하면 순간적으로 단순처리 가능한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자 할 때는 그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하기 때문에 연락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삐삐를 차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행정과제로서는 무전기를 사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삐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이 적게드는 이것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동해시 24개실과에 기동처리반이 다른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아니 생활민원만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과에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과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응급조치반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각과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긴요하게 이 사항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대화를 하고 15개동에도 동장님들이 조금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참모회의때 건의해 줄수 있는 문제이고.. 이상입니다.

창욱

김창욱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시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순서인데 이것은 전부다 삭감이니까...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흥문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회과 소관 우선 15페이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회과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15페이지에 30,423천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3,805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34,228천원.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54페이지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심부름센터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타는 장애인의 등록업무를 장애인 등록 업무를 도와주고 관리를 하는데 현재 직원을 저희 사회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회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 봉급이 미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 지금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것이 이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시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682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관내 총장애인은 1,500∼1,8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 매입비는 뭡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작업장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약56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축 공사비가 240평 그러니까 건물을 240평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사부로부터 표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0평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의 건축비가 360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저희가 시유지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평지방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업장 신청. 그래서 도로부터 입주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평을 확보를 하는데 평당 2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설치비가 이것은 작업장에 사업계획이 올때 장갑이 짠다던가 편물 기계 이런 것을 해서 장비시설비가 54,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신축할 경우에 감리비가 24,000천원, 그다음에 등록조치 및 기타 20,000천원해서 약 569,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93년도에는 42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50% 296,000천원이 금년도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에 따른 시비 110,000천원, 설계비가 2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52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 각종 사회복지 추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서있는데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비는 저희들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서면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이번에 일본 쓰루가시에 방문한 민간사절단 농악 참가팀의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농악 보상금이 이번에 1인당 얼마 나갔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에서 계상만 해주고...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노점관리 정보비가 1,000천원, 구호양곡 운송비 1,000천원, 행여자 귀향여비 500천원이 우선 되어 있는데 노점관리 정보비 1,000천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쓰는 것인지?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것은 감입니다 감, 이것이 전부 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아 이것은 전부 감이 되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전부 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밑의 난에 보면 퇴폐영업단속 정보비 1,600천원 이것도 감이 되었는데 왜 이러한 정보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당초에 세웠다가 왜 감을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보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몇%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아마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퇴폐영업소 정보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명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은 예산상에만 세워놓고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지급하는 정보비였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이런 정보비는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정보비는 아니였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현상태 위에 말씀드린 부분도 말이지요. 노점관리 정보비 1,000천원하고 구호양곡 운송비는 이것이 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물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연 필요치 않았는 부분을 필요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귀향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야외노숙을 한다라든가 했을때에 한 500천원정도 세워놓았다가 동해시에서 다른곳으로 보냈을 때 필요로 한 예산인데 과연 과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500천원씩 다 나가는 것인지 한 50천원정도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척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노숙하다 보니까 어떤 차가 태워 줬다던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과연 노점관리 정보비라던가 구호양곡운송비는 이 저소득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저소득가구에다가 삭감을 했을 때 이것을 못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죠.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전 가구에다가 수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실지로는 전가구가 못되고 저희들이 운송을 하다보니 노약자라던가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집들 이런 집들만 이렇게 운송을 하다보니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이 만약에 절감이 되었을 때 나중에 저소득 가구에서 마찰이 오거나 어떤 경우에 어떤 집은 갖다주고 어떤 집은 안갖다 주냐 이런 문제는 없어야...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잖아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다주는 것은 174세대는 저희들이 직접 갖다 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삭감이 되었을 때 운송하는 부분에 대한 말썽은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현재까지도 전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으로 운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간이상수도 시설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망상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한건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한건입니다. 1,000천원. 이번에 지렁이 이런게 나왔다 하는 거기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인건비지요 이것이?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000천원이면 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1,000천원이면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반적으로 각부서마다 직원 월액여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수긍이 갑니다만 월액여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는 말할것도 없고 불평이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리고 심야영업 단속 여비 같은 것, 심야 유해업체 근절 추진비같은 것 이런것도 삭감이 되었을 때 이번 하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깎여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금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4월달에 예산절감 지침에 아마 비경제예산은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절감을 하다보니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러니 조금 힘이 들겠네요.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환경보호과 나오셨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폐기물관리계장님?

아마 과장님이 못나오셨나 봅니다. 환경보호과가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64페이지 일용인부 노임인데 223,000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화원들의 모든 인건비가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정한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에는 '9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인부임이 '93년도 초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 210,000천원하고 그 다음 인력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분 20,000천원해서 223,000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전반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143,000천원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보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63페이지에 하천오염도 측정 수수료외 1종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동해시 각 하천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염도 측정이 되어 있어요?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하천별로 정기적으로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상류층하고 하류층.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검사를 100% 다하고 있어요?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쓴다 안쓴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에 부실 집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지만 미리 앞서가는 행정과 아울러서 주민이 바라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이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몇월 몇일날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심도있는 확인될수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놓아 두셔야 됩니다.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저희 자체에서는 검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채수만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주로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하천내지 지하수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 조사기관이 특정기관이 그것이 도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동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대책을 세우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역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문제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문제 그런 채수를 했을 때 채수한 원수를 일정 용기에 보관하는 문제 그다음에 춘천까지 운반하는 시간문제 거기에 또 가서 업무가 밀리다보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는 상당히 영동지방 7개시군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단위에서 이런 것을 자주 건의를 합니다만 시자체에서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래서 영동지역 시.군을 통합을 해가지고 강릉지역에다가 그러한 설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영동지역 사람들의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경상사업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대책 추진경비가 8,000천원, 환경미화원 공상환자 보상금 및 퇴직금이 51,450천원,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가 5,400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매립장에다가 추진경비 8,000천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상환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퇴직금이 이렇게 51,450천원이 나온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용기구입비가 5,400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금 각 용기들이 있는 것을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신규 쓰레기매립장 대책비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장 조성부분을 추진하면서 집단민원하고 장기간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신규매립장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비하고 그다음 집단민원이 발생 시위가 있을 때 경찰 진압병력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경비를 합쳐서 8,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8,000천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데모대 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또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또 데모대 진압을 할려면 또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데모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저희 당초예산에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부터 삼흥동 지역에서 계속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대활동을 했고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약 한 5차례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홍보활동도 될 수 있게 했고 홍보활동을 할려니까 또 제작비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진압 병력이 왔을 때 급식문제 또 제반된 경비문제를 합쳐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다음에 보상이나 퇴직금 문제는 이 양반들이 어떤 보상에서 퇴직금을 내주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공상환자 보상금은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78조입니다. 거기에서 공상요양 활동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급은 공상보상금 지급을 보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공상환자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공상문제가 실제로 발생 환경발전을 위해서 일하다 영동병원에 장기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퇴직금에 대해서는 인부 인건비에 계상되던 것을 이번 보상금으로 과목을 일부 변경하면서 퇴직금 연간 소요액을 저희가 금년에 퇴직할 인원을 평균적으로 봐서 약 한 3명 내지 5명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 소요액을 산출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인건비를 보상비조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기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각 길거리에 쓰레기 수거할수 있는 그 용기를 말씀을 하는데...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그 용기하고는 다릅니다. 구입하는 것이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다가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120대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공동 주택에다가 용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용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그 용기가 각 상자는 개당 한 3천원 합니다. 이것을 4조씩 12천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영구시설로 된 1개소에 한 400천원 상당하는 그런 용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과일상자를 보급을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으면 다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65페이지 261 덤프트럭 차량유지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차량유지비를 무엇을 차량유지비라고 하는지?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차량유지비는 금년에 매립장 복토용 차량을 장기간 저희들이 임차했었습니다.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 덤프트럭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수선비 합쳐서 유지비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빼고 차에 들어가는 유류비하고 수선비?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65페이지 411에 자산취득비에서 말입니다. 재활용 재수거용 저울구입이 1,000천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저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저울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신종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 수집소에다가 보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아직 구입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저울이라는 것이 재활용품이라는 것을 모다 가지고 급히 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빨리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데...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량을 해야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까운 지역 동별로 해가지고 저울이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동별로는 지금 저울이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공동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에 나가있고 지금 수집소에다가 저울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삭감이 되어서

경태

전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조금 더 물어볼수 있습니까?

거기 나왔으니 계장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상가부분에 재활용 박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수거비가 재활용품 박스비가 약 1㎏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당 작년까지는 40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가격이 100%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20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0월이라고 그러던데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장려금을 포함을 해서 20원입니다. 판매금액 10원하고 장려금 50% 지원해서 10원 그래서 20원씩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상기지역은 박스가 유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안치워가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러지말고 차후에 더 인상을 해서라도 박스를 수거하는 보상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가져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다음기회에 반영을 해서라도 상당히 박스가 수거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신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에 따른 주민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해서 3,82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삼흥동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할 때 시에서 그분들하고 선진 매립장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5명분 3,825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삼흥동 주민들하고 본격적으로 선진 매립장 견학문제가 거론되면서 삼흥동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삼흥동 주민 전체를 견학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지역유지를 합해서 인원을 판단을 해보니까 약 한 9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명의 인원을 견학시킨다고 생각해서 3,825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금 삼흥동 지역 주민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것으로 봅니까 안 갈것으로 봅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선진 매립장을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모시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도 됩니까?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66페이지가 되나요? 청소관리 부분에서 351,565천원의 증액으로 총 예산이 3,964,855천원이 되어 예산에서 자꾸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환경 분야에 점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쓰레기 수량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에서 6%는 재활용, 4%는 쓰레기 감량해서 매년 10%정도를 줄여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9t 정도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발생량 154t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또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인상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인쇄 잘못인지 63페이지에 말이예요. 229에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여기 산출된 것이 인건비 같은데?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이것이 환경보호과 일용잡부 인건비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인건비인데 이것이 하필 재료비기타라고 나와요?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이것은 상용잡금이 아닌 일용잡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재료비에다가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인건비에 넣지 못하고 재료비에다가?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잡급이 아닌 경우에 일용잡급은 재료비 과목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사람이 재료비 취급을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폐기물관리계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박병태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32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항온, 항습기 구입 말입니다. 기정이 10,000천원인데 10,000천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저희들 본 청사 후문에 교환실이 있습니다. 교환실 건물이 2층이 되는데 이번에 전에 도서실을 이번에 전산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산실을 봐서 저희들 세무과, 그다음에 지적과 그리고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수도과 전산실 전부를 합동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봐서 항온, 항습기 그 일체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을 위해 10,000천원 증액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 용량이 있잖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용량 말씀입니까?

일절 전산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재료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재료인데 이 항온, 항습기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잖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가 잘 익히지 못했는데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덧붙여서 좀 묻겠습니다. 평수가 늘어 났기 때문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아니 지금 도서실을 다른곳에 옮기고 만드는 실 평수가 34평이 되는데 거기다 저희들 합동전산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바로 본청사 후면의 2층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2페이지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기본경상비에서 창안 및 제안제도 시상금이 700천원 직원 월액여비 4,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천원, 물품구입비 1,000천원, 대학생 부업활동비 18,000천원, 기타 수당 1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창안제도에 시상금 제도는 현재까지 과거를 봐가지고 이런 시상금이 과연 필요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어가지고 있다가 7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직원 월액여비를 갖다가 4,000천원씩을 삭감을 했을때에 과연 이렇게 총무과에서 원활한 업무를 집행해 나갈수 있겠느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104의 기타 수당 말씀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기타 수당하고...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창안제안제도 시상외 1종이 있는데 그 사항은 이번 추경에 700천원이 삭감합니다. 그런데 봐서 금년도 저희들이 이것을 시도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1,700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세입이 원활치 못해서 거기에서 700천원 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창안제도가 더러 나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창안제도가 전에 의회에 있던 김종문이가 창안제도로 도에서 시상을 하였기 때문에 1계급 특진을 하게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종문이가 특혜로 이전에 저희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나가고 또 이번에 두건 더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 직원 월액여비가 4,000천원씩을 삭감을 했는데 행정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이?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월액여비를 4,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액여비는 직원들의 생계보조 월에 45천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삭감을 해도 직원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부업 활동비가 18,000천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입장에서 대학생 부업활동비로 해서 주었습니까? 삭감이 된 것은 1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이 사항이 말씀입니다. 지난 하절기에 무릉계하고 그다음에 망상해수욕장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부업활동비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후 이번에 사업이 끝나서 당초예산이 잔여금이 생기게 되어서 이번에 감합니다. 18,000천원.

춘근

박춘근위원

그 타이틀이 대학생 부업활동에 부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르바이트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글쎄 기재하기를 부업활동이라고 했는데. 아까 재료비라는 얘기도 아까 한번 웃었지만 대학생 부업활동 그러니 부업이라는 말이 좀 우습네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질의해도 됩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사실은 이 삭감된 부분이 되어 물어볼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삭감 삭감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매년 예산에 금액을 올려가지고 자꾸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엑스포가는 632명이 전원 교대로 해서 가는 것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632명은 저희들 일용직까지 다 포함을 했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약 200명.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환경미화원이 약 200명.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아니 미화원 100명하고 일용직을 포함해서 200명입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아 그 200명이 말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05명하고 나머지 일용직을 포함을 해서 200명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복리후생비 36페이지 228 과목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를 13,000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의 견학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견학비를 삭감을 해서 했습니까? 삭감을 해서 전혀 없앴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서 13,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와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전 엑스포를 견학하는 것은 타지역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2박3일인가 3박4일인가 가는데 동해시는 그것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1박2일인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도 되고 이러한 입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만 왜 장기근속 하신 공무원에 대한 돈을 까가지고 대전 엑스포 관계는 환경미화원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환경미화원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의 대부분하고 저희들 일용잡급이 말씀입니다. 인력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0명을 그 과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 11,300천원 집어 넣었고, 여기에 봐서 지금현재 228 과목에 복리후생비 관계는 역시 직원들이 일선으로 산업시찰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전엑스포는 1박2일로 해가지고 하여튼 전체가 현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쪽 과목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을 하신 대전엑스포 관계 저희시에서는 10월달 10월 5일부터 해서 약 9회정도 나눠서 전체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632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고용일용잡급 이러한 832명을 10월 5일부터 해서 10월 15일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현재 도내 22개시군을 비교해보면 그 시군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일용직과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2박3일로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시같은 경우는 다같이 고생을 하는 모든 일용잡급까지 포함을 해서 다 가는 것으로 해서 1박2일로 했고, 또 재원이 많은 어떤 시군은 직원 가족 1명에 한해서 배우자까지 가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시군별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채영주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됩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만족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다음은 전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경태

전경태위원

이 대전엑스포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2박3일로 변경시켜서 2박3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지금봐서 예산의 범위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고 저희들이 현재 830명의 총소요액은 46,000천원이 됩니다. 그것이 2박3일로 증가했을 때 근한 1억에 가까운 수치고해서 도로부터 예산재원 염출이 힘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 저희시같이 전체 환경미화원까지 가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다같이 고생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전체다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41,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11 자산취득비, 414 대수선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일괄해서 몇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비품구입 혈압기 1대 250천원, 체중기 250천원,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아니야 그 밑에 2230부터야

순곤

박순곤위원장

2230부터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총무과 소관에 별로 없을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 여기는 별로 없내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경고판 제작 7개가 있습니다. 200천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 경고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도 계획이 말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시책이 기초질서 지키기로 지금 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달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침 안뱉기, 담배꽁초 안버리기, 그러한 현재 벌금제가 지금 시행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전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소요소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계도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7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할려면 많이 해야지 7개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질서의식이 중요하지 경고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안지키고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봐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질서를 유도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42페이지 말이지요. 주요 도로변 쓰레기통 제작 그것 40조 12,000천원.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42조입니다. 네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하얀거 말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걸 하는 것은 각 봉사단체에서도 이름을 낼려고하는 것도 있고 기증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가 말입니다.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같은 경우에 보면 땅위에 걷어 차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대가리 다 떨어지고 나뒹구는 것을 봤는데 비싼 돈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 놓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더 깨끗하면 손을 안대는데 더러우니까 역시 발길로 차고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발길로 차고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면에서도 미화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러니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지시를 보면 편의 시설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도 없다. 또 봐서 거리질서 하는 것도 현재 교통질서를 지키자니 차선 도색도 안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을 40개를 두 개를 한조로 해서 1조당 300천원입니다. 이 40조를 사가지고 주요지점에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책자도 만들고 관리자도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86년도 쓰레기통은 찌그러지고 시커멓게 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싹 거둬가지고 전체가 87개가 되는데 그 52개는 구부러지고 까만 것은 이것을 전부 열처리를 해가지고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비치를 하고 각급 기관에다가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기관간 협조하는데 있어서 기관앞에다가 설치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가지고 57개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치가 되고 망상해수욕장에 있던 기존의 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주요지점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것과 구입하는 쓰레기통 관계는 현재 전부다 포함을 해서 배치를 해서 책임관리를 누가 한다 하는 딱지를 붙이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할려고 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밑에 412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412는......

춘근

박춘근위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위탁공사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것은 시민과 꺼예요 412가?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그것이 총무과에 있다가 시민과에 내려가면서 예산항목을 총무과로 해놓고 사용하기는 기동처리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한가지라고요. 사실 이것이 말이지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뭐 경찰에서도 무슨 사고를 해도 안하고 하나도 이런 것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하지 말고 애초에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반상회보 발간인데 세대증가 추가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4,000세대가 결국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런데 도 의제하고 시 의제 현재봐서 저희들에게 의제가 오면 넣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의 증액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매인데 세대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15 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6,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7페이지에 노인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50,000천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이것은 북삼동 경로당 신축경비로 50,000천원 보조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북삼동.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도비입니다. 도 보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도 보조금?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15개동에 노인회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말하자면 보수를 하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좀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 확충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보조금이 이렇게 50,000천원 나오는 동도 있고 5,000천원, 7,0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15개동 파악을 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파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년초에 15개동 경로당 준칙일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두 개 있는 곳도 있고 천곡 같은데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각 경로당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배를 해가지고 하고 이 북삼동 경로당 이것은 이번에 신축입니다. 보수는 아닙니다. 이 5,000천원에 대해 가지고는.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동에는 신축도 해주는데 어느 동에는 보수비도 제대로 못주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집행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지금 각동 경로당...

진한

김진한위원

그 예산을 반영시킬 때 동에 공평성. 형평에 맞는 반영을 시켜 주어야지 제가 북삼동에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5개동의 노인회관에 지금 수리비라든가 모든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93년도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면 어느동 어느동해서 화끈하게 좀 예산이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불평 불만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동은 이렇게 새건물도 지어주는데 우리동에는 왜 이렇게 주느냐 이런 불평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있습니까 더 예비비가?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개보수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개보수비 남아있는 것은 언제까지 집행을 합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지금 삼화하고 북삼동을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93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내용중에서 제1회 추경까지 예산이 1,268,424천원보다 99,977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1,368,40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8,020천원. 또 도비보조금이 55,078천원이 되었는데 이 내역 전체중에서 정부에서 국비 보조금액이 얼마고 도비보조 금액이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국비보조는 8,020천원...

영주

채영주위원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전에 1,368,401천원이 될 때까지에 대한 동해시에서 시비보조가 얼마이고 도비보조가 얼마이고 국비 보조가 얼마해서 프로테이지별로 봤을 때 대충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각동 노인회가 거기다가 김진한 우리 예결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어떤 겨웅에는 지금 도에서 시군의회 의원들과 도의회간의 갈등의식을 불러줄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시설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도의회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시의원은 왜 돈 10원도 안가지고 오느냐 이래가지고 노인분들은 다니면서 또 타동 노인분들끼리 회장님들끼리 만나면 우리동네는 말이지 시의원이 돈을 3,000천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노인들이 아 어느동네는 시의원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왔다든데 여기는 얼마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노인들끼리 갈등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입장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문제가 있다고 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지금 계시면 내가 질문을 좀 더하겠는데 어떤 분들이 복지과에 가니까 복지과장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노인회에다가 도의원이 5,000천원을 가지고 왔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싸움을 붙이는 건지 또 도에서 예산을 도의원에게다가 특별예산을 준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지 왜 시로다 보내가지고 그런 마찰을 불러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 문제를 가지고 도와 시를 그냥 싸움을 붙이는 입장밖에는 안되고 또 만약에 복지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때에는 복지과장님은 그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노인회관에 갈수 있는 금액이라 하면 예산 편성에 안된다라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 편제를 동결을 시키더라도 직접적으로 갖다가 하라 이거야 직접적으로. 직접 도에서 도비를 들여가지고 동해서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바로 직접 해줘 버리지 왜 동해시 예산에 집어 넣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다니까 가지고 왔다 하는 문제를 그렇게 말썽을 부릴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중간에서 일을 하면 종종 이런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직접 노인회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아 집행을 못하면 당연하게 집행을 못해서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사실은 도의원들의 입장을 ㅂ아 준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면 도내, 전국이면 전국에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그것이 그렇게 프로테이지별로 지역별로 내려가는 돈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가정복지과가 그러한 중심체를 잡아가지고 이 돈에 대한 설명을 노인들이 물었을때에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이 튀어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야 도비는 한 50,000천원 가지고 오고 국비 60,000천원 가지고 와가지고는 시비가 얼마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답변이 할것이 아니야. 그부분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이것은 도비와 국비 부분은 제가 끝나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채영주 위원님이 요구한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산출을 해가지고 오늘중에...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만 아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해 가지고...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우리가 심사기간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말이지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에 학생수를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세대?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저소득 자녀 학비는 사회과에서 하고 말입니다. 그밑에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있잖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모자가정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6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등급이 6등급이 있습니다. 6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일 못사는 부분에 대해.

지학

장지학위원

몇 세대가 됩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한 60세대 정도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년에 몇회 나갑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4회 나갑니다.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분기에?

그럼 세대당 약 얼마씩 정도가 나갑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세대당 분기에 약 6만원내지 7만원 이것은 학생이 중학교면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틀리기 때문에 6만원에서 7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60세대?

순곤

박순곤위원장

수혜자가 60세대라는 얘기에요? 수혜자가 받는 사람이 60세대?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 세대는 43세대가 되고 6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54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54페이지 목 3130입니다. 거기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0 가정복지 그밑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북삼동 경로당 신축대지는 몇평에 건축은 어떻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대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예산만 먼저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예산을 이번에 100평 정도 해가지고 300천원씩 해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면 추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건물은 얼마나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봐가지고 20평 좀 넘게 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경로당 신축공사 측량을 말이지요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을?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경로당 신축에 대한 측량비는 말입니다. 천곡동 경로당이 적어가지고 현황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 하고 말입니다. 북삼동은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노인 경로당이 말이지요 신축이 안된 동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각동에는 1개 동당 1개소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별로 없는 곳이 있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동 말이요?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각 동에는 다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었는데 지금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말이죠 우리 가정 가옥같은 이런 건물도 지금 경로당 간판을 붙이고 있잖아요? 신축된 건물이 몇 개이며 말이지요 앞으로 공사를 해줄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이번 신축된 것은 묵호 경로당하고 천곡 경로당 그리고 북평 경로당 없습니까? 시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3군데?

앞으로 계획이 말이지요 신축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년에 말이지요.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년에 몇 개 동이나 할수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지금 저희시 재원으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2개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년에

지학

장지학위원

년에 2개동씩?

영주

채영주위원

추가 질문을 드릴까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장지학 위원님 말씀중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느 경로당은 시비로하고 어느 경로당은 도비로하고 어느 경로당은 국비로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왜 지금 말씀 답변중에서 어느 경로당은 시비로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하면 의회 시의원들은 나가 가지고 시비로 다 됐습니다라고 하고 도의원들이 만약에 들었을때는 어 도에서 우리가 예산 내려줬는데 무슨 시비로 했다고 하느냐 이것은 진짜 하나의 시비와 시비꺼리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렇게 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경로당이고. 지금 50,000천원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마 설계를 해보면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것도 있는데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도에서 도 보조금은 시장님이 지어라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를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영주 전의장님 말씀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떤 특정인이 주는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골자가 맞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결론은 그렇단 말이예요. 이것이 응당 내려올 것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말인지 보내가지고 경로당 지어라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중의 말씀이. 뭔 얘기인줄 이해가 가십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이해가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와도 이것이 시 이제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신축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말이지 도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보내서 신축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시의원과 도의원간에 알력이 생기지 않느냐 동에서 들었을 때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다음부터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계장님 부지 매입관계 말입니다. 아직도 선정도 안되어 있고 뭐 부지매입비 30,000천원 예산이 서있고 이것을 예산 세울 때 뭐 우선 순위 정하는 15개동에 그러는 것이 없어요?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에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있는데 지금 도비의 내려온 목적이 북삼 경로당 신축하라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구입비...

춘근

박춘근위원

어디에서요?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도에서 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지난해에 '92년도에 묵호동에 노인회관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억찬 의원은 묵호동 도의원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이문제가 또나오는데 이것이 도 어느 의원이 뭐 도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물었잖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았으면 부지부터 미리 선정을 해 줘가지고 뭐 예산을 반영을 시키던가 하지 이것이 만약 부지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물어 봅시다. 다른 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계장님이 생각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아니 그러니까 최후에 가가지고 부지 선정이 안되면...

춘근

박춘근위원

즉 말하면 뭔 소리인가 하면 어디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순위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위에서 결정예산을 세워 놓았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얼마 내려오면 어디 순위가 만약 동호동이라든지 뭐 북평동이라든지 우리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지 이것은 위에서 내리 짚어가지고 우리 한테 이러는 것은 반대현상이 이루어 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저 실무계장의 입장으로서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차후 의회와 의논할려고 지금 부지를 매입할려고 시유지는 42필지가 북삼동에 있습니다. 그 사전에 의회와 의논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를 들어서 뭔 소리인가하면 우리 의회에서 참 경로당이 필요한데 이번 순위가 어디입니다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정은 다른 사람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행을 하니 거꾸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 그것을 도에다가 넘겨 가지고 도에서 지어달라면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이 안 오셔도 행정은 계장이 다 하는 것이지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게 봅니까?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예를들어서 30,000천원이면 30,000천원이 와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하시요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하시요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계장님 뭔 뜻인줄 아시지요?

용범

홍용범가정복지계장

네 압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로 나가는 입장에서 누가 누구든 무슨일을 했던지 간에 시의회 의원들 15명이 시예산을 갖다가 자기 지역에다가 뭐한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는 얘기는 안되거든요. 시예산을 가지고 하고 도예산을 가지고 하고 정부예산을 가지고 오고 각지역별로 고루 안배가 되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행정이나 의회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옛날 자유당 시절의 국회의원들처럼 어느 다리 놓은 것은 국회의원이 놓았고 어느 골목길 포장한 것은 국회의원이 했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 도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했을 때 도의원들이 지역마다 하는 것은 하라 이거야. 또 국회의원들이 다리를 놓았을때에 국회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으면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라 이거야. 그리고 순수하게 시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행정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돈을 가지고 와서 특정지역에 무엇을 해주었다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역행입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돈 이게 50,000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특정인이 했다라고 했을때에는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계법상에 다루어 주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고 의회제도상에 다루어 주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폐단은 국가를 망치는 폐단이지 민주주의 지방자치화로 간다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역행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억찬 의원 얘기가 또 다시 나와 지는데 지금 고가인도를 놓은 부분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자리를 옮겼다 뭐했다 해서 시의원과 도의원간에 이것이 평행인지 수직관계는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시형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시의회가 예산을 안다루어 줄테니까 왜 도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다룹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해놓고 뭐하러 도 감사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도에서 다 집행을 하고 도에서 감사 다받고 다 할 일이지 이것을 왜 시에 줘가지고 행정공무원들 괴롭히고 수치만 잔뜩 높여 놔놓고 지역주민들간에 의원들간에 감정만 대립되게끔 만드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도에 건의를 해 봅시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현재 50,000천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50,000천원으로 모든 것을 완결을 짓고 공사 그 자체를 사업 자체를 완결을 지어야 그것이 도의원이 했다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50,000천원의 도비가 작용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80,000천원이 되어 버립니다 땅값까지. 결국은 시비로서 모든 일을 다해놓고 엉뚱하게 행위는 전부 도의원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러한 형태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작 써야할 곳의 시비를 그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한사람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이런 문제는 시범적으로 한번 유보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것은 지금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심사는 우리끼리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일단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군단위 시단위 가정복지과 예산만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재정적으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유재산 취득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모든 공유재산 집행을 할 때는 지방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뒤에 취득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 예산부터 해놓고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그냥 예결위에 승인을 받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금방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된다면 도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왔든간에 의회에서 그걸 의결을 할 때 그 의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의회의 의결까지 충분히 받아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가정복지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예산계장님도 계시니 그렇게 참조를 좀 해줘요.

춘근

박춘근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14시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민방위과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아 안하기로 했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민방위과는 전부 삭감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들 입원중에 계시기 때문에 안하고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산업과 부분이 16페이지, 16, 17페이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15페이지에 7월달 해일피해 어선 복구사업에 8,574천원이 나왔었는데 그 세분화 피해액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각 지역마다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네?

순곤

박순곤위원장

16, 17페이지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산업과 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산업과 소관입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보조금 삭감한 것을 보시면서요. 어선복구 사항은 수산과 사항입니다. 벼병충해 방제복 구입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도 아닙니다. 사방지 추비사업도 아니고 벼이삭 도열별 방제 이것은 다 도비로 보조금 들어 온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72페이지에 풍년제 관복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시 개청이후에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써왔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럼?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에 유림이 강릉 유림, 삼척유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제작을 할 때에는 삼척 유도회 북평지회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400천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 강릉 유도회 북부지회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고 하셔서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7페이지 말이지요. 17페이지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장비 지원이라 이래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이 인공수정 장비라 그러면 인공수정 뭘 가지고 하는 거요 이것이? 축산과에서 축산과에 인공수정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17페이지.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삭감된 것인데......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인 삭감된 거예요?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뭘 인공수정 장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뭘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인공수정 장비 지원 150천원 삭감한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삭감이 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말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니까 인공수정이라 그러면 이것이 저건데 그 돼지 가축수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필요한건지 이것이 필요없는 것인데 말이지 이게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데 보고를 드리고 사무실 돌아가서 즉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았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이것이 아마 필요없는 걸꺼예요 산업과에.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산업과에서 319,000천원에 반해서 특별회계가 3,300천원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요구 금액인데 예산절감이 14,582천원이 이렇게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절감을 해서 과연 행정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지장은 오는 것이 없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특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요소는 없습니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원

지금 농촌관리 사업비같은 경우가 산업과에서 나가는데 이건 농촌을 부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삭감이 되었을 때 정부가 농촌을 부흥해 줘야될 입장하고 시에서 지금 농촌지역에다가 투자를 자꾸 해야할 그러한 부분을 자꾸 삭감을 한다라고 길하고 시군 지방자치가 가는 길은 좀 어떻게 보면 역 방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10% 절감, 20% 절감 고통분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상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부분별로 전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촌을 돕기 위해서 잘살기 위한 운동을 해주는데 전개를 해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군의회가 저희 시의회가 삭감할 것을 해야지 안할 것을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어촌 잘살기하는 그런 문제에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삭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어촌이 점점 못사는 길로 가는 그러한 추세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삭감을 하면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삭감 요구한 금액은 14,582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주종을 이루는 10,000천원의 금액은 볏짚 결속기라고 그래서 순 도비 100% 지원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은 관서당경비 1,310천원인데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월액여비 815천원, 대체작목 선진지 견학비 400천원, 농어촌 부업제품 및 특산품 전시회 160천원, 그외에 재경 동해시민의날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수송차량 임차료에 600천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 잘살기 부분과 이번에 삭감된 14,582천원은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14,582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승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73페이지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어디쯤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명주군하고 저희시하고 경계부분에 지금 강릉 들어가는 쪽에 오른쪽에 간이 판매점 하나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릉 들어가면서 죄측편에 그곳에다가 다시 하나 만들어서 수협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돈 20,000천원중 10,000천원은 도비 내시가 온 것이고 10,000천원은 시비 부담금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10평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간이 판매점은 7평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평 계획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별도 지침을 받지 못해서 지금 아직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의 지금 방침은 별도 건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 내부에 들어와서 점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요구한 20,000천원은 좀 사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저 벼 병충해 방제복 구입 이것이 90벌 입니까 90착 이것이 뭐 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74 페이지 상단에 229

순곤

박순곤위원장

벼 병충해 방제복이거요.

춘근

박춘근위원

90벌 이네?

지학

장지학위원

90벌 이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지금 농촌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이 한벌에 16천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에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동이 몇 개동에 나가 있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이 방제복이 몇 개동에 나갔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은 묵호동 발한동을 제외하고는 다 나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13개 동이네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몇 벌씩 나간 것이 확인이 됩니까 그것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수정 장비지원 삭감내역 보고를 드릴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72페이지 과목난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난에 보면 말이지요. 풍년제 관복으로 해가지고 450천원 이것은 지금 관복 구입비가 지금 관복을 해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은 아까 질문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질문했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산업과장님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주

채영주위원

관복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풍년제 올릴 때 일단 너무 못 쓰게되어서 다시 사용하기 곤란하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00천원이면 족하다 이래서 저희가 400천원 계상했는데 북부지역에서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강릉유도회 북부지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장님께서 400천원 가지고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150천원을 더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보충을 해서 예산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정질문에 질문을 드려야되는데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무릉제 행사때 풍년제 풍어제 이렇게해서 풍어제는 어민들이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금 양쪽에 북평유림하고 묵호유림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제례를 하는 입장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어른들이 좀더 그래도 함께 자리를 하셔가지고 도의적인 이미지를 살려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한번은 북평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번은 묵호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누가 봐도 얘기를 못하고 넘어 가야하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지역의 풍토를 위에 있는 어른들이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었을 때 관복이라던가 모든 문제가 시의회나 행정쪽에서 참 좋은 관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제례문화를 한데 모아보자 그랬을 때 저희들도 이 예산을 다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루어 드릴 수가 있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제례하는 풍속도 달라가지고 한해는 뭐 호명해 부르는 부분도 달라지고 말이야. 과연 이렇게해도 이 동해문화라는 뿌리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겠나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남북부 그러니까 북부지역 유도회에서 풍년제를 올리기 전에 지난번에 한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가 관복입니다. 그래서 관복도 저희들이 왜서 모임을 가졌나 하면 양쪽의 유도회를 다 모셔서 이 관복부터 이제 말씀을 하신 제례 집행부터 그렇게해서 통일된 제례를 드리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듣는 가운데서 관복문제가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복문제는 남부 그러니가 북평유도회장님을 유도회장님과 임원한분을 강릉유도회 북부지회장님하고 다른 한분의 의견에 따라서 관복을 구입을 하도록 이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제례 집행할때에는 별도 모임을 가지고 그 통일된 제례를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날짜가 결정이 되면 다시 모시고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을 해서 제례를 거행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74페이지에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경정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이양기 뭐 벼베기 이런 기계는 반값으로 나오지요 지금?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반값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본인이 부담을 하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반값을 또 보조를 해주고.

지학

장지학위원

네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한해를 입어서 그런 것이 없기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벼베는 기계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시기를 조급히 하지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해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벼베는 기계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받지요?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받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받는데 이양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말이지요 공급을 10대를 했으면 80% 이상을 받거든. 그런데 금년도 우리 동해시를 보면 말이지 상당히 숫자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말이지 우리 동해시는 말이지 산업행정이 조금 다른데 보다는 앞서지 못했지 않느냐 이건 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했더라면 조금 공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벼 베기 기계도 말이지요 빨리 공급을 받아 가지고 회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좀 우리가 공급을 신청하는 공급을 제대로 다 주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반값 보조 공급은 3년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이양기, 벼베기 이것은 저희들이 1차년도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를 희망하지않고 금년에 가지고 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필요한 양이 다 못나갔습니다. 좀 노력을 해서 2차년도를 많이 좀 받도록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다 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벼베기 기계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네 노력을 하십시요. 왜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인근에 명주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민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근에 군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급을 받는데 10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한 80%가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못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요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것은.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74페이지 과목 229난에 보시면요 농산관리 사업비가 1,154천원으로 벼 벼충해 방제, 벼이삭 도열병 방제 농약비 지원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쓰여집니까? 이삭 도열병에 쓰는데 전체 어떤 규정된 농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해 줍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1,154천원은 전액 국비 부담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쓰여지는 것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에 농가로 다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전체다 보조가 되어서 농약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금액은 지금 1,154천원입니다만 전체 합하면 당초 저희들 예산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최종에 저희들이 마지막 목도열병 농약방지용 농약을 합해서 14,480천원에 해당하는 농약을 공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보조를 받아서 보조 농약을 받아서 농약 병충해 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농촌지도소를 통해가지고 나갑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일단 공급은 저희들이 농약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지도소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삼 쇄운 도수로 설치, 이원정수장 시설 보강, 망상 도수로 설치 공사 이것이 망상 도수로 설치공사가 어디가 됩니까?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지학

장지학위원

산업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 농지개량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서 말이지요. 인공수정 장비구입 지원이라 했지요? 여기 75페이지에 또 있네요 이것이?

계영

김계영산업과장

세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17페이지는 세입이고요 이것은 세출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농촌이 지금 노령화로 해가지고 인력 수급난이 상당히 지금 차질이 많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미래를 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지로 우리 농촌을 본다고 하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농로확장 문제입니다. 이 농로확장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인력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모든 제반의 문제가 조금은 뭔가 약화될 수 있는 또 농촌발전을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과장님께 농로확장문제는 '94년도부터 미리 우리가 동해시로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우선 15페이지부터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15페이지 수입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6,809천원에 대한 세입을 늘렸는데 자신이 있어서 늘렸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과태료를 190건에서 63건밖에 못받겠다 그렇게 당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 4/4분기가 다 되어 보았을 때는 200건으로 보고 70%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5%를 더 올렸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건수가 또 190건에서 200건으로.

춘근

박춘근위원

200건으로 올리고

그래서 저는 늘상 시내에 접하다 보니 많이 보는데 지난번 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만 시내에 분명히 주차를 할 때 시내에서는 3분에서 5분은 봐준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차를 딱 세워서 안경점이나 어디를 들릴려고 그리면 뒤에서 빵빵 고의적으로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 의사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 때 분명히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고의성을 띄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요. 이미 그 사람이 안경을 맞추러 가든지 뭐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서지 못하고 가는 거야 시내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저 주차장에 갖다놓고와서 그 안경을 맞추고 뭐 하나사고 약하나 사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이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갖다놓고 하자면 다른데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천곡같은데는 파출소가 없고 콜박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술 먹으러 가고 뭐 책하나 사고 음식을 먹으러 가자면 천곡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에서는 그쪽에는 파출소 있지 뭐 순경이 나와서 단속하지 콜박스있지 항상 불안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까지는 또 하더라도 주차하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봐서 한번 돌아 갔다가 번호 몇번 돌아올때까지 치워주시요 그리고 돌아올때까지 치워주면 되는데 그 한시라도 못서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한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비가 좀 상승된 일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계속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갑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규정된 정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에 좀 올린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최과장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좀 직원들한테 주의를 줘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제 의견을 좀 드릴까요?

주차 단속은 지금 저희들 관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에 지정된 박스에다가 주차를 하는 실정에 있고 저 묵호지구는 거의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주차단속이 된 사람들은 상당히 저희과에 와서 시에 찾아와서 강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과 같은 그런 내용이 과반수 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단속을 또 안하게 되면 왜 주차단속을 안하느냐 도 이러한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당한 사람은 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안나가면 또 어떠한 이유가 없으면 주차단속을 안한다고 해서 엄청한 질책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차단속을 정확히 하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친절하게 하라 또 무조건 또 떼지 말아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주차단속 요원 6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견인을 하루 열두번 밖에 못하거든요. 견인을 해야할 것도 견인을 안했고 거의 지도하는 방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그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요. 자기들 단속하는데 정당성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단속을 꼭 해야되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단속을 해야지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을 꼭 해야되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또 단속을 당한대로 불만이 있고 한데 그것 좀 소화를 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차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견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친절교육이라든가 저희들 시책 교육이 말이지요.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수긍이 가는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로 상당한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계도측면에서 좀더 친절하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위원장님 조금더 길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이나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 좋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을 안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한번 차를 세웠는데 앞에서 가로막아 차를 치워야 되는데 어디가고 한시간을 지나도 신고를 할려니 몇 번인지 어느 우리 집행성을 가진 불법주차반이나 이런 신고 전화라도 알면 한시간이나 계속 있는 것은 계속 기다려도 견인 차가 안오거든요. 가만히 있다보면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왜 안치우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견인하는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114에서 모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르고 아까 처럼 금방 세울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한 시간 두시간 아주 세워놓은 것은 다른 차가 서지도 못하게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친절한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아까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 보도블럭위에 세워 놓은 것은 한시간 두시간이 되어도 와야 단속을 하든가 하지 견인을 하든지 서울차 같은 경우는 거의다 서울식으로 보도블럭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런 것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세워 놓아도 치우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어디에 피알을 해서 상가 같은 곳에서는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같은 문제는 다음에 시정질문시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 88, 89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위원

87페이지 과목난에 104에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래가지고 여기 삭감이 되었는데 1,440천원이 삭감이 되어 버리고 나면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책위원회에 구성된 그 멤버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어떤 시에 있는 분들로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식품업계, 위생협회 이런 분들이 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과거에 지급을 하던 돈을 이번에 완전히 폐지를 하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안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지침에 이것이 전부다 불요불급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88페이지에 발한동 공영주차장 주차표 인쇄외 7종했는데 이 인쇄물은 어디서 제작해 옵니까 어느 지역에서?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인쇄물 말입니까?

그것은 자체 우리 동해시 인쇄업자들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동해시의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인쇄물 업체 그렇습니까?

나중에 영수증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요구를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그것을 좀 보여 주시고요.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인쇄를 안했는데 하게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이것이 12,588천원 인건비가 31,317천원 그 공영주차장을 전체 운영을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이 나와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진한

김진한위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마이너스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자를 볼일은 없겠지만 그 앞에 전체다 제가 할 얘기는 느끼는데 주차장이 코앞에 있는데도 발한 동사무소 그안으로 구미장 다 거기에 다가 세워 놓고 있어요. 그것을 인건비 참 견인차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 단속을 못해요? 그 아무데나 세운 것은 돈도 못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발한동 사무소 옆으로 해서 구미장 있는 곳.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 견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문, 발한동 거기에 시영주차장에서 시내주차장에서 사문동 꼭대기까지 묵호여중, 동해상고 그 양쪽길 한번 답사를 해 보았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 사문동사무소 올라가는 거기 말입니까?

네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제가 몇번 나가보았는데 전부다 보도상에 상당한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주차단속 요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주차장 거리가 멀고 실지 거기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올라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도상에 사실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단속하기 어렵다 주차장도 없고 다만 버스승강장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저녁식사를 4시에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침 7시에 물론 식사를 하겠지요. 출퇴근 학생들 등교 하교에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현안 교통문제를 한번쯤은 돌아보시고 애로사항을 체크해 주셔가지고 단속할 때 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더 반영을 시키고 또 한가지 저가 그쪽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항간에 학생들이 이 지역은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저에게 학생들도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해 줄려면 화끈하게 거기다가 주차표시를 해주고 인정을 해 줘라 이거야.

춘근

박춘근위원

예산에 없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예산에 없으면 예산을 넣으라 이겁니다. 제 얘기가 그리고 또 우리 동호동하고 향로동 사잇길이 차가 소통이 안돼요 양쪽에 차를 대 놓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견인차까지 운행을 하면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집행 말하자면 당해 과장님이 동해시 전역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시키면 될것이 아닙니까 차 1대 부족하면 2대로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러면 길을 뚫어 놔줬는데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 시 교통계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또 예산은 예산을 반영시킬 때 그런 예상을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인데 계수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하지 일반 질문까지 다 하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도 채영주 위원님께서 의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북평공단이 홍보물 제작관리에서요. 첫 번에는 149,370천원에서 130천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은 사실 시켰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과연 홍보를 거둘수 있는 문제하고 앞으로 북평공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공장유치를 해줘야 될 것인지 이 금액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북평공단 입주 유치홍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기업체에 다니면서 입주유치에 방문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일반 단체의 추진경위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 정도면 토개공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될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기획 기본 경사비중에서 발한 공영주차장 주차표 인쇄비 해서 1,399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표를 지금 많이 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외에 주차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표를 적게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에?

영주

채영주위원

88페이지에 하단에 발한 공영주차장에서.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 지침상 각종 예산에서 20%∼3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계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20%∼39% 절감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영주

채영주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차가 여러대가 들어가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표를 주지 못했을 때는 지침만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날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분이 있고 해서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주차표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주차장에도 있고.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89페이지 기타 재료비에 말입니다. 사람이 2명 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또 인원이 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지역경제과장

아 발한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그것은 의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발한 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발한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현재 상이 군경회라든가 무궁 수훈자회에서 당초 이것을 경영 자기들 복지사업으로 경영하고자 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볼 때 무공 수훈자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도록 해달라 해서 이 경영권을 저희들 일용직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평균이 연세가 전부다 64세입니다. 나이가 고령이 됩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4명을 채용하고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3개조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심시간을 하기도 걸르는 때도 있고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를 할려고하면 주차료 때문에 시간을 끄는 주차료 문제로 시비거는 것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응하기 어렵고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작년같은 경우는 또 순회하러 갔다가 또 다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2명을 더 증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 보았을 때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2명을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춘근

박춘근위원

이것은 시정질문에 넣는 것으로 하고 년간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자꾸 행정을 바뀌어서 진행을 하니까 전에 과장님은 이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넣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다음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우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세입 부분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당초 1회 추경예산이 765,380천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26,781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써야될 돈들이 738,599천원으로 이제 상당히 하향 감소시켜 놓았ㅅㅂ 그런데 수산업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우리 수산과 기본계획과 차질은 오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보면 저희들이 깎인 것이 대진 방파제 25,000천원이 깎이고 나머지는 일반 경상비가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경상비만 깎였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렇게 고통분담 고통분담하다가 고통분담 해야할 곳에 고통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은 지금 살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분들에게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자가 고통분담을 해야하는데 없는 자가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사실상 우리 채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어업이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 사실 전체적인 면을 봐서도 추경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전반적인 면에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질문사항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도 마저 보아야 되겠네요?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영주

채영주위원

감액이 되어 가지고 뭐 별로 없습니다. 책정을 더 해줘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더 질문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이 부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춘근

박춘근위원

124페이지에 반환금은 어떻게 되어서 반환금 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것은 '90년도와 '91년도의 어선 피해액으로 복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는 조금전에 증액 계상된 것은 국비가 저희들 어선 피해 복구비는 도비나 시비가 하나도 없고 국고 보조하고 그 다음에 융자로 자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복구하고 일부 포기한 사업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84년 전복사업비는 과거 묵호동 어촌계에서 도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상환기간이 돌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세입에 잡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보내 주는 것입니다. 예산에 세워 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장님도 안 오셨나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도시과 소관 우선 94에서 9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95,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95페이지 공공요금 가도등 보안등 이렇게 증액했네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95페이지에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용역비라 해가지고 4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형질 변경 가능지역 그러니까 주위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 모든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는 저희가 예를 들면 형질변경 하는 지역과 불가능 지역으로 해서 거의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안했는가 묻는 것인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저 세운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당시에 왜서 예산에서 뺐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때는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236천원인데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은 36천원씩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모든 것을 하면 다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 나는 그렇게 물었는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토지 형질변경 지역을 말이지요. 이것 도시과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검토가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주는데 그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누가 선정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역 선정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선정되게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검토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일단 용역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용역은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해라 해야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지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용역을 줄 때 말이지요. 그런 위원회가 있었지요? 우리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위원 5명중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위원석 소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다 부의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좀 집고 넘어갑시다. 왜서 그렇냐 하니까 이 지역이 말이지 지역이 용도가 변경이 될 때는 말이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타당성을 가지고 결국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 지역이. 이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미 벌써 빠진거란 말이지요. 그 동은 이렇게 15개 동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야되지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나중인지 이것 또한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분석을.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용역이 나왔으니까 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의회와의 사전 용역을 줄 때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용역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되는데 용역을 어느업체에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학

장지학위원

그 얘기는 말이지요. 회계과에서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는 그것은 말이지. 인건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지금 이 지역이 변경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예요.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디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를 하고자 할 때에 과연 거기가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사항이냐 아니냐를 의회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고 지금.

지학

장지학위원

그건 마땅하다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만약 예산에 반영이 되면 말입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이 되게되면 의회에 보고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도시과장님 이것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그 예산문제와 약간의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지학 위원님의 말씀을 뜻은 이런 것같습니다. 사실은 도시행정계획에 대해서 시의회가 깊에 관련은 할 수가 없고 행정에서 일괄해가지고 도시위원들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사항으로 해주면 끝이나는 그런 입장인데 현행법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와 있느냐 하면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결정되어 가지고서 행정쪽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비슷한 보고도 아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용역은 우리가 줬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정도는 의회와 행정이 어느 정도 얘기가 합쳐진 다음에 용역을 주어도 줘야 되지 부분적으로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잘못되면 의회로 떠 넘긴다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님한테는 장지학 위원님 말씀이 사실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될 어떠한 사항들 도시행정에 대한 사항보다도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위치에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타시군을 지금 봤을 때에 전체는 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몇 개를 공문을 받아서 볼때는 시의회와 행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대회가 된다음에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같이 행정과 의회가 이해를 시켜줄수 있는 이런 동기도 많이 있는데 동해시에는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었다고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말이야 의회에서 다 결정지어 줬는데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무슨 말이 행정쪽에만 말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은 각동마다 한사람씩 다 있는데 지금 양승웅 의원처럼 이러한 고통을 겪고 또 옆에있는 저같은 경우도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시과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 네

영주

채영주위원

내용이 그렇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님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 2명이 선정된 의원들하고 이것이 이렇게 이번에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용역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만들 때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도시과장님 용역을 줄 때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체를 주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전반적인 지역을 다 통털어 주는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위원님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물의가 빗어지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은 장지학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 1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나?

영주

채영주위원

맨 마지막 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마지막 163페이지에 1,500천원짜리 6동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해군아파트에서 동해국민학교 쪽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162페이지 412과목난에 보면 말이지요. 보건소 진입로 좌측 보도블럭 설치 및 가로화단 철거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3,300천원이나요?

이 가로화단을 했다가 왜 철거를 왜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시에 보건소 앞 이부분 보도블럭이 상당히 망가지고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저희들 연금매점 옆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연금매점 옆에 화단을 제거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완성된 것을 지금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을 의회에서 만약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꺼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속아도 모르고 속아야지 알고 속을 수는 없지.

영주

채영주위원

조금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지역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말이지요. 예산 낭비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한 1년전에 해놓았다가 1년후에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행정이 과연 되겠느냐. 시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고 동해시가 참 할 수 없다. 시의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지금 도로 화단했다가 뜯은 것이 많잖아요. 그 계획을 아까 전반적인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에 용역에다가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장지학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먼저 하지 말고 시의회와 행정이 먼저 해야됩니다 법규를 바꾸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역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네 일들을 우리동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장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앙에다가 어떤 기업체에다가 떡 맡겨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지 우리 지역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낭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해놓았다가 얼마안되는 것 보도블럭 깨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산 올린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으시도록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는데 한 것이 확실해요?

이미 끝난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끝난 것을 나와서 뭔 설명을 해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근

박춘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다음부터 보류시키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집행한 것을 보류하면 어떻게 하나

춘근

박춘근위원

앞으로 들어오면 보류를 해야지 다 해놓고 뭐하러 해올리나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것은 정산하는 의미에서 해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96, 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밑에 5120은 몇 줄밖에 안되고 97페이지.

영주

채영주위원

주택사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우선 이것을 보시고 97페이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15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152페이지부터 158페이지 까지입니다. 우선 152페이지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 53, 54페이지는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56페이지부터 나오겠습니다. 그 앞에 세입이 52, 53, 54페이지이고 세출은 56페이지부터 시작되어서 57, 58까지.

영주

채영주위원

156페이지 부터지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세출은 156페이지 부터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56페이지 추가공사비 470,709천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신축공사는 그것은 이제 '91년 8월 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10월 31일날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삼성건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5월 3일날 해약조치 되었습니다. 그래 해약조치 될 때 공정이 74,27%에서 지금 공정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74.27%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거기서 공정이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공고는 9월 14일날 재입찰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나머지 25%에 대한 것을 말이지요?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70,709천원을 세워 놓은 것은 수익을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작년에 좀 낮았는데 금년에는 좀 물자가 상승되다보니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공사비는 아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다보면 모자랄까 몰라서 그냥 당초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약 25%에 대해 470,709천원입니까?

원규

박원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으면 내년도에 이원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는 예산 요구서가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별도로 유인물이 나간 것이 있지요?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달방댐 물은 원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억제하고 저렴한 옥계 취수장에서 또한 이원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전기료하고 원수료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절감하는 것이 32,459천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달방댐의 원수료가 그렇게 더 비쌉니까 전기료보다 훨씬더 비쌉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원수료가 지금은 달방댐에는 t당에 49원 50전이 듭니다. 그리고 옥계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비용은 전기료가 t당에 25원 34전이 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25원 34전밖에 안돼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이원취수장은 가압하는 펌프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기료가 23원 06전이 소요가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채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질무 끝났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포괄적으로 다?

14 페이지에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 2,200천원 책정이 되었는데......

순곤

박순곤위원장

아닙니다. 수도과만 질문하세요.

춘근

박춘근위원

포괄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것만.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예금이자라고 해가지고 11억 재원을 갖다가 이자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놓아서 예금이자가 27,806천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수입금액이 34,000천원 정도가 추가편성 되어있는데 이 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은 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당초 예산안에 1회 추경까지의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지금 148,000천원이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현재 148,000천원 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구축물 시설비 15,390천원이 송정동 군부대 공급 불량지구 해소를 위해서 가압장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재 군부대에서는 유량계가 없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유량계가 부대 정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만급수 선박이 나갔다가 지금 들어올 때 보통 배를 한 3천정도 급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량을 단시간내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압이 약해져 가지고 봉오동이라든가 양지마을 지역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단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문 밖에다가 유량계하고 그다음 감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대에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소요할 때 감압장치로 해가지고 수압을 줄여주면 이쪽에 수압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특별회계이니까 별로......

순곤

박순곤위원장

과장님 그것좀 물어 봅시다. 한라 배상금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난 3월 말일자에 5억이 들어왔고요. 6월 30일자에 5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11월 30일자에 나머지 전부다 11억을 내놓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이것을 11월 30일까지 다 들어온다고 봐가지고 세입에 다 넣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다 표기가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 18페이지 말이지요.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는 130,000천원이 되었는데 얼마짜리에서 감리비하고 설계비 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라시멘트에서 배상을 받은 1,750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문정수장에 착수정화 혼합이 550백만원은 내년에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총예산이 2,300백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하고 감리비를 지금 60백만원하고 70백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8월 26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49백만원에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상액보다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각종 부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49백만원에 입찰되었으면 지금 예산 금액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11백만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특별회계 지난번에 다 다루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9페이지 그 수용비 및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기정예산에서 증액이 1,404천원 생겼는데 이것이 애초 수수료 문제가 지금 올랐단 얘기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당초 정수를 수수료가 저희들이 '92년도의 단가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하는데 45천원씩 수수료를 주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번 하는데 160천원씩 인상이 대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 따지면 35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원수가 그렇게 오염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이 몇가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검사하는 항목이 31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항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한번 검사를 하는데 몇 일걸려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가 보내면 한 2주일 있어야 결론이 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 현재 그 수질검사를 할 때 검사내용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하고 합해져 가지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취수를 해서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인계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취수를 해가지고 보통 6시간 이내에 이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질이 변질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가을 맞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경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네 지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는 제가 못찼겠고요. 2페이지 제안설명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수비 예산 46,000천원 증액분은 파열 수도관 수선비와 노후 계량기 교체비이며 했는데 업무비 예산 15,532천원은 천곡동에 주공에서 건축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수용된 용지보상을 받았으나 착오였기에 환부해야할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비 예산에서 보면 3,074천원은 검침원의 수당 부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토지보상금이 5,022천원이 사문정수장 부지중 84평의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임대료로 있었는지 그러면 새로 어떤 문제를 옥외 취수정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두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수도과장님 채영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업무비에서 15,532천원을 환부하는 것은 지금 천곡의 배수지가 저쪽에 있는데 지역도로입니다. 지역도로를 당초에 주공에서는 지역도로를 사고 지역도로를 서편의 도로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용지 보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보상을 받고 주공에서 택지보상을 하면서 도로를 깎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배수지로 올라가는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바로 도로밑에. 그래서 관로 이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관로이설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면적이 274㎡분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이설을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74㎡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가 아니 주택공사에다가 도로 환부를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정수장에 부지가 84평이 지금 망상에 있는 김남성씨 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인사유지로 사문정수장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바로 취수장이 있는 땅에다가 그 산인데 산을 깎아 가지고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명시측량을 했습니다. 명시측량을 하고 나니까 동편 울타리안에 84평이 들어와 있고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 그분 땅이 또 몇평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 가격이 적다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먼저 도로부지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땅을 사야되는 것인지 안사야되는지 우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분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공에서 급수시설이 올라가는 진입로로 없는줄 알고 했는데 급수시설이 진입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가 다시 15백만원을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주

채영주

그럼 그 도면이 수도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면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분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때에 도로부지까지 흡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지적도를 보고 명시 측량을 안하고 지적도만 보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나왔고 실제 그분들이 땅을 택지조성을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안들어가도 도로까지 흡수를 안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땅을 사용 안하겠다 이래가지고 환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땅을 사고 필요없으면 그냥 갖다주고 개인 대 개인도 계약을 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데 동해시에서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한다라고 했을때는 땅 그냥 돈받아놓고 그사람들이 필요없다 그러면 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당초에 할 때 명시 측량을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을텐데 작년도에 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할때 명시측량없이 지적도만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채영주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을때는 15,532천원인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23,1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안 64페이지를 보면요 그 보상비라 해가지고 천곡동 영세민 주택대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환불이라 해가지고 23,100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제안설명에서 한 15,532천원은 그것은 예산과목의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 환부하는 1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3,100천원을 사실상 내주게 되는데...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23,100천원이 맞네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제안설명을 할 때는 총괄 금액을 목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3페이지를 봐 주면 되겠어요. 당초 사문정수장에 가압장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액에 비하여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묵호고 구배수지에 현재 용량 500t을 3,000t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이 주민의 급수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압장 시설 대신에 배수지를 증설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수도과장님을 믿을수 있는 입장에서 하는데 만약 경우에 만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했을때에 원래 사문정수장에 가압장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교평가를 충분히 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것이 당초에 지난 7월 1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안설명을 해드릴 때 가압장을 하면 그것이 옥계 단수가 되었을때만 사용을 하게끔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할 때에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가압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올리는데는 사문지구 고지대에 배수불량이 되는 것은 압력이 약해지고 해서 배수불량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기술업체에 자문을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고구배수지 묵호 등대쪽에 물먹는 사람들이 한 5,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해서 1인당 300ℓ를 하루에 계산을 한다고 해도 한 3,000t 정도의 물이 확보된다면 한 2일정도는 공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난번 같이 한 200mm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이틀만 취수를 중단을 하고 3일째는 저희들이 취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쪽에 사문쪽에 취수불량도 줄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급수대책이 더 나을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이 가압장치를 하는 것하고 이 배수지를 늘리는 것 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 가압시설을 하면 도로 횡단을 또 해야 됩니다. 횡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단수때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쪽에 배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현재 있는 배수지가 300t 규모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면적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뒤에 있는 면적이 사유지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들면 땅값은 안들어가지고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이 가압시설 하는 돈을 가지면 배수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되면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시간이 없으니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차례가 되겠습니다. 녹지계장님이십니까?

녹지과 소관은 16, 1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 17페이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4, 85페이지. 8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냐 하면 원안에 봤을때요. 공원관리중 재료비 항목에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미화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묘식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어빕 2,900천원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 13개소와 해안도로등 가로변 제초작업에 해당되는 예산 5,720천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내용과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안도로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을때에 하자보수를 지금 심은 회사가 해줄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지금 해안도로변에 식재된 메타스콰이아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하자보수 기간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를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 일부분 56본인가는 쇄운동 양묘장에 이식을 해서 활착이 된후에 다시 할려고 원상복구 할려고 식재중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액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5,720천원이 서있는데 가로변등 제초작업을 지금 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제초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예산은 추가경정에다가 반영을 시켜달라는 이런 내용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페이지 마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뭐 이상이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근

박춘근위원

거기에 관계없이 한마디만 물읍시다. 시내 가로수 전지라는 걸 해요. 몇 년전에 했지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금년도에도 세 번했습니다만 지금....

춘근

박춘근위원

발한 상가 부근에 말이지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거기에 금년도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그것이 몇 년전에 이렇게 전지 작업을 했는데 몇 년되었는지 모르지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가로수에 대해서 혹시 처져 가지고 미관상에 가지를 치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일제히 정비하기는 2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년 되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커 가지고 위에도 닿고 밑에도 상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 제일 하단에 하반기 꽃묘식재 및 제초인부임 해가지고 돈이 2,860천원.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네 저희들이 추기에 꽃을 36,200본을 생산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 약 2,000본 꽃 양배추만 2,000본 남아있고 나머지는 매리골드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사실쓰고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86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가로변 환경 정화 및 정비 인부임이 말이지요. 10명에 40일이 되었네요?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14,300원씩 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계장

지금 제초작업에 대한 인부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14,300원씩 해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변 가지치기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 즉시 수시로 저희들이 녹화사업에 필요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인부임에서 사용을 할려고 부족분에 대해서 5,720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보건소 우선 14페이지 세입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14페이지?

순곤

박순곤위원장

세입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유행성 출혈이 지금 동해시도 예방접종인데 출혈환자가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환자는 없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없습니까?

예방접종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것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별다른 질문이 없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방역소독용 유료 구입비라 해가지고 1,736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순곤

박순곤위원장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이 세입이 아니지요 세출이지요?

영주

채영주위원

절감사항이 세출입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세입부분에 질문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채영주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노인건강 진단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이 2,220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 7,400천원이 진단비 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많이 진단한다는 얘기군요.

경태

전경태위원

결국 이 진단비를 세입에 꼭 예산 반영을 시켜야 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이 진단비 2,220천원은 본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세출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다가 지불을 하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아 넘너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본인한테는 한푼도 안받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59페이지에 과목난 264에 보면 방역 소독용 유류구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감이 되었을때에 방역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비해봐서 장마철이 상당히 태풍도 오고 길어가지고 사실상 방역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그럼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지금 현재 예산상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결핵환자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267명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267명.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은 등록된 환자 증상등에 따라서 소위 추후검사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3개월에 1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6개월에 1번씩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증, 중동증, 중증, 그다음에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양성환자냐 음성환자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해당자별로 다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완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많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단기 환자들은 대개 완치가 됩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비율에 따라서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지금 74, 5명이 완치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우선 세입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17페이지 중단에 푸른쉼터 조성, 톱밥 발효돈사, 강원농업 정보전산 시스템 그것이 지도소 소관입니다. 세건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세입부분 과장님 다시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세입부분 17페이지 제일 중간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란에 보면 푸른쉼터라고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푸른쉼터 조성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그다음에 톱밥발효돈사 강릉농업정보 전산시스템 이 세건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세건이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거기에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정화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효톱밥을 넣어가지고 돈사를 하면 정화시설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된다고 환경보존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농가를 했습니다. 북삼동에다가 한농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효과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 냄새도 안나고 인분이 밖으로 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톱밥이 다 썩은다음에는 밭에다가 도로 퇴비로다가 쓸수 있는 좋은 사료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북삼동에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돈사에 넣었어요. 우사에 넣었어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돈사에 넣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돈사에 넣었어요?

몇평가량 얼마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돈사가 두동에 한 4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40평?

양은 얼마나 넣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이 깊이가 1m를 넣어야 됩니다. 이 톱밥을 넣는 양을.

지학

장지학위원

몇 차분이예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뭐 한평에 상당한 양이 들어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있다가 치웁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약 2개월 동안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2개월동안 가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것이 1m로 넣으면 40평에 넣으면 엄청날 것인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많이 들어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냄새가 안나요. 안나기는.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부분에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77페이지는 제일 밑이니까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78페이지 과목난 108난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교관 인부임이라고 해서 1,170천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방법이 어떻습니까? 한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곱하기 300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25,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 겁니까?

그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수리해 달라고 연락이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저희가 농기계 수리차가 있습니다. 그안에 각종 공구랑 수리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는 공구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해시에 30개 지역에 장소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씩 북부 남부해 가지고 2회씩을 출장을 해서 머리 예고를 해드리고서 거기에 가서 고칩니다. 그런데 금액이 증액된 것을 보수액이 3,900원씩 일당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다음 계속 79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위원님이 보셔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도소장님 조금전에 말이지요.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1주일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1주일에 2회씩

지학

장지학위원

2회씩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틀씩해서 1주일에 2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나갔다가 못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튿날 그 부락에 다시 가야하기 때문에 2회씩 출장을 갑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대부분 경운기 수리라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주로 경운기 수리소가 있는 민간업자가 있는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오지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벽지라든가 산꼭대기 이런 동해시에서 오지라고 생각되는 30개 지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나갈 때 연락을 하고 갑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그것은 그 지역에다 미리 연락을 하고 동사무소에 문서가 나갑니다. 어느날 어디 장소에 나간다 그러면 통반장님 한테까지도 연락이 됩니다. 그날 나가니까 기계를 가지고 나오십시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용차에 앰프방송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가서 왔으니 나와달라고 방송을 거기서 하고 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78페이지 복리후생비 문제인데요. 여기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저희 농촌지도소는 다른 실과에서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데 지도소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저희 지도소에 지방비로다가 인건비를 타는 분이 세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이 9등급 12호봉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실과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대체로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호봉이 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16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직 3명, 국가직 13명 해서 16명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모자라는 액수를 추가로다가 계상을 해놓은 것이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다음 난인데 소장님께서 쓰는 판공비가 1,600천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님이...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82페이지 229 과목난 지역개발해 가지고 국화전시장 설치로 해서 마지막 부분 500천원이 있습니다.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국화전시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위에 이쪽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국화 꽃묘를 6월에 87종을 해가지고 2830본을 구입을 해서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재배기술 교육을 하여 시민과 기관, 단체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10월경에 전시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화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물론 지역 정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이 정서말고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과연 이 국화전시회를 이것을 지속해서 나가면서 꼭 꽃묘를 나눠주고 전시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서를 봐가지고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한 500천원해서 1, 2, 3등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가꾸어 가지고 나올수 있는 이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꼭 이대로 꽃묘를 나눠주고 전시회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금년도로 2회째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꽃에 대한 지혜는 없으십니다. 꽃 가꾸기에 대해서.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우선 묘목까지 우리가 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발전이 되면 예산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반기에 그냥하자면 시민들이 참여를 안할 것 같아서 우선 시작을 시에서 해가지고 한 3년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예산없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또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229 재료비 기타 난에 보면 말이지요.

푸른쉼터 조성사업비 1개소로 해가지고 이것이 4,420천원 푸른쉼터는 대충 위치는 어느위치에 하며 푸른쉼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조경이나 어떠한 사항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업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들판을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강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 열악한 환경인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루종일 작업을 한다던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에다가 급수시설, 샤워시설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오락시설내에 바둑이라든가 수상기, 녹화기, 앰프같은 것을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력 시설로다가는 헬스타운 안락의자 마사지기계 같은 것을 시설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과 오락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동해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은 도 전체의 계획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아직 덜 끝났는데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럼 다음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50대 50입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있는데 1개소에다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사실 탁상공론처럼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안마도 하고 쉬어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예의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는?

물론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 농촌의 일손들이 부족하고 거의가 60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속에서 그 어른들이 쉬기 이전에 밭에서 일이 끝나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손발씩고 식사하기 바쁜 그런 실정인데 뭐 이런 안마기, 쉼터, 상당히 GNP로 따졌을 때 일본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만불이 되는 국가에서도 농촌지역에다가 어떤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안마기 정도 설치해준다 하는 것은 제가 일본도 너댓번 갔다가 왔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경지 정리라든가 수리안전답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도예산 50%주고 시비 50% 줘가지고 과연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그냥 시험삼아 시험단계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약 4,000여천원이 투자가 된다 이러면 과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린이 장난터로 변하고 말꺼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그냥 쉬는 시간으로해서 거기가서 안마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의 광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실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극소수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자꾸 정책을 일관성없는 정책이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비까지 줘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연 농촌농민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활용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실수 있지 않겠어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시작을 일단 해보구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80페이지인데요. 첨단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94년도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인데 과연 '94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야하는 것인데 그 규모는 어느정도로 소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지금 농촌지도소는 시청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소가 과거에는 순전히 우리가 말로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따라왔는데 이제는 많은 농민들도 기술이 발전해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주 기술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짓고 거기에 실습포장 우리 지도원이 실지로 농사를 시범을 같이 하면서 농민을 지도하는 행정체계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7,000여평 정도해서 2,000평정도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각종 농산물의 종자 배양포로 쓰고 한 2,000평정도는 각종 시범을 보일수 있는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 이런 포장으로 하고 2,000평 정도는 건물하고 뭐 기타 부속시설이 농기계 시설, 수리장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부지로다가는 1차 안을 낸 지역은 지가리에 쌍용에서 기부채납한 그땅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일단 약한 300평 규모로 신축을 할려고 지금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정부에서 국고비는 얼마도 도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18,755천원중에서?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 이 시설비는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순수 지방비?

보조는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상부지침입니까 동해시 자체에서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시의 구상 사항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시의 구상 사항입니까?

정부 지침은 없고 시의 구상인데 그럼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농수산 부장관님께서는 농촌지도소가 말이죠. 농촌쪽으로 가야만이 바로 농민들과 대화가 될 수 있고 연구를 할수 있고 지도를 할수 있는데 도시 복판에 들어와 가지고 건물이 있어서 농촌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농촌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다가 지금 약 300평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라 하는 것이 농수산부장관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거든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현실의 농촌을 저희들이 보았을때에 과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300평 규모를 만들어서 땅을 썼을때에 효과를 얼마만큼 볼수 있느냐 지금 정부가 기업영농으로 해가지고 30만평까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 기획실에서 얘기를 하는것하고 농어촌 문제하고 이렇게 다루어 보았을때는 말이지요. 저들이 실지 필요로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발란스입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다가 시비만 들여가지고 다른곳에 자꾸 옮겨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농촌이 부흥될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농촌부흥시책에 의해서 이렇게라도 하겠다 하는 그뜻은 정말로 우리가 숭고하게 받아 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가리에다가 그 88,000평 땅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금싸라기 같은 땅으로 동해시가 저기에다가 큰 일들을 해줘야 될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곳을 갖다가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주거지역이 되었을때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대충 구상을 하시는 것이 학교도 들어가고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물론 병원같은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는 도시화 변모가 되는 아파트 지역으로 변화가 될 지역에다가 농촌지역으로다가 이 자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제 개인 입장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또 정부가 지금 30만평으로 해가지고서는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기업영농을 만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상태의 농촌입장을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자리가 현재는 농촌지역인데 앞으로 북평공단이 제대로 빨리 당겨진다라고 했을 때 그곳은 도시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또다시 이것을 뜯고 다른곳으로 또 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줬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보지도 안하고 예산만 주었으니까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실과소장님들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봐야 판공비 다 삭감을 시키고 출장비 까지 다 삭감을 하고 여기 하루종일 앉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목표는 하루빨리 잘사는 국가로 가야하겠다는 그러한 일념속에서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실지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움을 무릅쓰고 실지 답변을 하시는 것이 거든요. 그럼 나중에 판단했을 때 그지역을 우리가 도시화된 지역이지 농촌화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런 방향으로 예산은 통과시키게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유지가 있는 변두리 지역을 찾아 보았더니 거의가 없습니다. 농촌동쪽에 시유지가. 그래서 좀 헐쭘한 값이 싼땅이 있나 하고 봤더니 또 땅도 없습니다. 땅은 만약에 사가지고 할려면 시비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거기는 지금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1차안을 거기를 지금 지가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다면 절대농지 지역하고 상대농지 지역이 있는데 그쪽은 정대농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상대농지가 아니라도 상당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는 농촌을 위한 농촌지도소나 농촌업무연구소가 될 수 있지 상대지역이라고 했을때는 다른 면모로 도시화로 바뀌어질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소장님이 물론 저희들보다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과연 그 자리로 들어갔다가 몇 년후에 집뜯고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지역에다가 예산만 낭비를 하는 그런 의원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지역을 집행부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색해 보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제 입장은 사실 그래요 뭐 땅하나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300평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몇억이 들어갈텐데 이 땅 사놓고 땅임자라고 해서 우선 편하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좀 받아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알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절대농지에도 건물을 못 짓잖아요?

영주

채영주위원

절대농지라도 법을 바꿔야지.

경태

전경태위원

절대농지라도 농업시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저 83페이지에 소 비육 촉진제 있지요?

그것이 40정입니까 400정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400두입니다. 정이 아니고.

지학

장지학위원

그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촉진제를 투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학

장지학위원

이 촉진제가 어디에 주로 나갑니까? 어느동에 주로 나갑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그 축산가구에는 직접 대부분 직원들이 주사를 합니다. 해달라고 전화가 오던가 연락이 되면 직접 나가서 지금 3일째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왜 잘못되었나 하니까 이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하고 또 산업과에는 산업과에 축정계서 또 다니며 진료를 하고 그렇지요? 축산과 산업과에서도 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소에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몇 달째부터 놓는 거요. 이것이 몇 달째부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출하 3개월전까지...

지학

장지학위원

소를 말해서 3개월 전에...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출하 3개월전에 끝이 나야합니다. 그후까지면...

지학

장지학위원

출하 3개월 전에?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그때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후에는 안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이것을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소장님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물읍시다.

이 경정이 350원을 3,500원으로 하는 겁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기정에 350원이라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경정에는 3,500원으로 했다는 것은 100% 올랐다는 얘기인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 이것은 당초예산이 3,500원인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 표기가 착오가 났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82페이지 재료비 기타 거기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고 과학영농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천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말씀이죠?

이게 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게 처음입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처음입니까?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지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가서 실지로 보여주지 않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지로 시설을 해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제일 낫다 이런식으로 교육시설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같은 시설은 금년도에 여러곳에 5동을 해놨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 시설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경태

전경태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소장님만 바쁠텐데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바빠도 저희들이 농민들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같이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리소 소장님 일찍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종합경기장 관리소장 이연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가 되는데 종합경기장 관리소 운영은 당초예산에 208백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19백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1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건비가 당초에 108백만원에서 16백만원을 감하면 92백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를 넘기시면 2번난에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7백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34백만원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3번에 가시면 기본경상비에 39백만원이 편성되었다고 이번에 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43백만원이 됩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운동장 잡초제거가 인건비 관계로 해서 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경기장이 처음 설치되다 보니까 토목하고 전기관계 관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4번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23백만원이었는데 4백만원을 감해가지고 1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경기장 관리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출난도 봅니까?

지금현재 그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잔디 보식등 필요한 인부임 787천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이미 썼지요?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이것은 기 한 것은 당초에 운동장을 이번 도민체전을 하면서 인건비가 좀 서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이것은 지금 뭐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이 나면 할려고 조금 요령을 피우다가 풀이 좀 났다고 호되게 질책을 당했는데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제가 예산계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한번더 매야 됩니다. 지금 풀을 못 뽑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은 잔디보식에 필요한 풀뽑는 인건비입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네 주고 풀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때우고 보식도 좀 하고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을 꼭 들여야 됩니까? 787천원하고 비료비 구입에 들어가야만이 운동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금 군데군데 파여져 있는 부분이 이 787천원을 드리면 그 금액내에서...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이 787천원 가지고 잔디를 매고 깎고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7월 15일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264 항목에 제초장비 보수외 1종 이것은 이미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4,000천원으로 가을에 마사를 채취해서 뚫어진데는 메우고 할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지금 787천원 속에서 잔디를 매는거 하고 풀 제거하는 거하는 금액만 들어있지 부분부분 잔디가 안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떼를 다른데서 떠다가 잔디를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것은 마사토를 집어넣을 때 그 금액에 보식할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가 안가시는 가본데 이제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메고 하는 것은 787천원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밑의 난에 보면 264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가지고 여기 난에 4,200천원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맨 밑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렇게 해드리면 잔디는 다되고 로라질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럼 만약 금년도에 무릉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때에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무릉제 행사는 도민체전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잔디생육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 무릉제 행사가 끝나고 난다음에 이 잔디를 다시 보식하고 그 위에다가 마사토를 넣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연식

이연식종합경기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11월쯤가서 대부분의 잔디가 서리를 맞아서 질 것은 지고 그런 다음에 옆에 보조 경기장이 있는 떼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식을 하고 마사를 했을때는 금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 있던 곳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사를 쭉 까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경기장 관리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장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이상길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위생처리장은 6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66페이지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중간 3314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66페이지에 3314 과목에요?

인건비난에 지금 21,300원이 줄었나요?

감소가 되었지요?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21,300천원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천단위입니까 그것이

21,300천원입니까? 합계가? 그래가지고 급료도 줄었고 상여금도 줄었고 정액수당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10% 삭감하는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줄은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봉급 3% 인상분이 동결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서운영비도 지금 줄었잖아요? 차량비도 줄었지요?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시설 유지비에서는 보조가 되었는데 지금 관리소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동해시에서 가장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가장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은 없이 일상적인 직장으로 알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뜻은 애국충절이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정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시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시는 입장에서 공직자로서 3%절감에 동참을 해주신다하는 그뜻은 정말로 숭고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잘되고 지역이 잘될려고 하면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특혜를 줄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삭감한 것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시의회가 생겼을 때 그쪽에다가 특별예산이 좀 안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관리소장에게 조금 더 줘서 뭐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회식비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조금씩 받으셨지요?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정보비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부서는 정보비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채영주위원

다른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4월달인가 5월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해경에서 고발 당했지요?

그당시에 그 부분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정부에서 절감시책에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라고요.

그 고통분담이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과연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있는 자들이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고통분담인데 고기 한두근 먹는 것도 다시 반납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근무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최대한으로 다른곳에서 더 염출을 해서 더 보내야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이지요. 기계 수리를 해야 되겠다든가 더 부족분이 있다든가 했을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만 1∼2억이라도 안되면 지금 도 예산에다가 금년에 두리가 158백만원인가 159백만원인가 세워놓은 그게 지역연구비인가 하는거 안 나간 것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시고 행정쪽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미 사업소장이 거기에 가셨을 때 내가 있는 동안에 이 기계를 최대한 가동할수 있고 최대한 정화할수 있는 그러한 위생처리장을 만들고 나오겠다하는 그러한 각오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려봐 주십시요.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까지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럼 행정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수당 규정을 위배해서 초과로 더 받을수는 없는 것이고 기계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7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고속처리 시설을 하고 위생처리 공정에서 정화조 저장고를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증강되면 그 시설들이 사실상으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증액투자할 필요가 없고 원년부터 금년 현재 시점으로 보아 공장설치가 만 7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후된 것을 감안하여 대수선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부서가 하는 일이 기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절감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민원이 누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즉시 고장처리를 하도록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의 물가저하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수선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160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할 방법이 없다면 나중에 추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가지고 마저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면...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여기 말입니다. 기정예산을 150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절감을 해가지고 지금 651백만원이 되어가지고 814,350천원인가요. 이 8억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그래서 지금 160백만원이...

영주

채영주위원

160백만원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것 가지고 내일 말입니다.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정식 의회에다가 우리 위원장님께 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쪽으로 통해 가지고 내일까지 종결할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님 나오셨지요? 그 부분을 말입니다. 어디서 염출을 하든지 염출을 하셔가지고 이 작업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위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더 넣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생처리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조금 남았습니다. 휴식하지말고 그냥 계속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골재 매각수입 이것이 수입의 어느 부분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240-01 사업자 생산수입에 저희들의 128백만원은 저희들이 전천 하구의 모래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도로부터 고시를 받았습니다. 한 20,000㎡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모래채취를 직영 채취를 할려고 그러면 환경처에 저희드리이 협의를 했고 항만청에 협의하고 군부에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고 이번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쓸려 바닷가로 밀려 나갔습니다. 밀려 나가지고 현재는 당장은 좀 하기가 곤란한데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의 고시도 받아놓고 그 협조하는 기관에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하구 모래는 항시 수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 사업을 하반기가 되어서 모래가 다시 쌓이면 착수를 할려고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경태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전경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하구에 모래가 차여가지고 바다가 해일이 오거나 바다가 파도가 쳤을때는 이 모래가 올라올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모래를 끌고가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때가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차여있으면 거기에 몇집사는 분들이 조그마한 돛단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배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빨리 입찰을 보여 가지고 나갔으면 되는데 항만청에다가 항만청에 협조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항만청에 협조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럼 엄격하게 따지면 항만하고 동해시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만청에다가 구두로 본청 결재까지 올라갈 필요없이 하구 모래를 채취하겠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래가 떠내려가고 수입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과거에.

그래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도하고 항만청까지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면 항상 모래가 올라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모래를 채취를 하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수입을 올릴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잖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128백만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우선 채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항만청은 저희들이 골재고시를 받은 지역의 2/3지점은 모두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임항지구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거기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리고요 1/3은 저희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 협의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128백만원에 대한 돈은 저희들이 20,000㎥을 채취했을 때 ㎥당 단가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또 나중에 중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단가가 결정되겠지만 타시군의 예를 봤을 때 ㎥당 약 6천원에서 7천원 사이 그 정도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당 6,400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세액을 잡은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다른데가 모래가 6,400원 그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요 과장님 세입에 벗어나게 이번 해일에 전부 밀려나 가지고 그 소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러면 16,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4, 7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에서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건설과장님은 너무 쉽게 넘어 가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장

98 ,99, 100,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 시설비중에

춘근

박춘근위원

몇 페이지?

경태

전경태위원

99페이지 412난에 효가 5호 미관광장 그 문제가 어제 방송에도 나옵디다. 과장님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북삼동사무소앞에 양쪽으로 지금 파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년중 국도관리청에서 효가동 7번국도를 확장을 하면서 북평항측하고 삼화측을 약한 50㎝정도를 일부 확장을 합니다. 그 사항이고. 그것을 11월부터 포장에 들어갑니다. 포장 들어갈 때 저희들 효가 미관광장소로 부분에 포장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북평쪽으로 마무리가 잘 됩니까?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99페이지에 과목난 412 효가 5호미관광장 조성공사 편입 보상금 3억이지요?

이걸 타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게?

순곤

박순곤위원장

4필지에 건물 두동

영주

채영주위원

지난번에 공짜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 받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선지출을 해주고 넘어온 것인지 안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에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왜서 그러냐 하면 하도 공사가 안되니까 구구한 얘기가 있는거요 지금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효가 5호 미관광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효가 미관광장에 남측부분이 있고 북측부분이 있는데 그 삼화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로타리 중심부에서 서측은 폭 75m, 연장 336m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도 업자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좀 공사가 늦어가지고 어제 텔레비에 나온바가 있고 지금 중심선에서부터 남쪽측은 보상도 전혀안되고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은 지금 효가 5호 미관광장 로타리 부분이 지금 지역간의 도로로 봤을 때 상당히 강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쪽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양쪽 커브되는 로타리 부분이 전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로타리 부분에 일부 집도 조그만 것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이 로타리를 국도하고 맞춰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이 커브를 지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는 남쪽으로 가는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그 중앙주유소하고 그 로타리 부분의 일부를 보상을 할려고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주유소 얘기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의 변경이 여러번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본 계획을 그대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만큼 주유소까지 라인을 다 그어놓았다가 어느날 와가지고는 이만큼 안들어 갑니다 해서 또 안들어간다 해서 그양반들은 다른곳에 주유소를 사놓았다가 이 주유소도 못믿고 저쪽 주유소도 못믿고 지금 남의 돈 갖다가 이자만 자꾸 물어주고 하는데 큰일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매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몇일자 언제 바뀌었는줄도 모르고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행정이 받을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있다 거기다가 또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교통박스가 했을 때 동해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 준겁니다. 라인을 딱 그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에 시공을 했다가 이것이 라인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물려 주십시요 해가지고 또 뒤로 물러 간것입니다. 그게. 그래 또 물러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짓는데 다시 짓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짓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효가 5호 미관광장은 당초에 광장으로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아마 80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미관광장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관계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통박스는 그 미관광장 계획이 있기전에 교통박스를 설치를 해놓았다가 지금 있는 교통박스가 삼화쪽으로 가는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관광장 조성사업비의 시설비로 교통박스를 배치시설을 해주고 철거할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것이 조금 빗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 교통박스 말이지요. 새로 짓지말고 경찰서하고 상의만 잘해가지고 잘하면 그것을 바짝 크레인갖다가 들어버리면 말이지 돈 몇푼 안들고도 충분히 됩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단 1년도 못써먹고 다 부숴내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옮기다가 정 못옮겨가지고 부서지면 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덩어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기는 30t짜리 크레인을 갖다가 밑을 파가지고 딱 와이어에 넣어가지고 들면 충분하게 써먹을 수있고 별로 망가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태

전경태위원

이미 공정이 다 되어 있는데요.

영주

채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지역을 개발을 하자면 그러한 다각도의 연구를 해줘야 되고 또 여러사람과 의논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들이 그냥 한두사람의 생각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저지를수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 또한가지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건설과장님 이해 하십시요. 미안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상당에 발한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로 해가지고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것은 발한동 중앙시장 소방도로하고 그밑에 북평동 우시장 소방도로개설 그 두건은 저희들 이 도비를 5억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하고 북평동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이 당초에 시비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를 따오면서 시비를 도비로 돌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돌리고 기존있던 시비는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로가 된 것은 아니고 예산은 살아 있는 겁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예산은 도비에서 살아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도비로 바꾸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물어야 되겠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과목난 252 용역비가 있는데 전천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돈 5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용역에 들어가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지면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0백만원을 갖다가 용역비 50백만원을 해주면 이 다음번에 용역이 잘되어 가지고 동해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면 별 말이 없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이야 전천강에다가 거기에 지금 물을 막아 가지고 상당히 환경을 좋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보는 시설마다 아무데 가더라도 나무가 쌨고 다 개울이고 지금 그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할 것 없이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데 거기다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가정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순위가 어느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이지 그 하류에다가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다 고수부지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질안전관리 그다음에 지역환경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운동관계 이래서 산과 들이 별로 없는 지역 서울이나 대도시 부근에 이 수리를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값어치가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고수부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여기보다도 더 긴급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수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졌을 때 고수부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용역비만 들어가지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우리 의회가 예산만 다뤄줬는데 용역만 만들어 놔놓고 뒤에 후속 조치가 안되고 돈이 없어서, 또 만약에 후속조치가 돈이 자그 이 있어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과연 거기가 고수부지가 지금 필요가 하느냐 그리고 그 고수부지 정도는 용역을 주지 않고 동해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을 봐서 시장님 이하 우리 의장님이나 지역의 상당한 유력한 분들을 모시고 나가가지고 다른데 고수부지를 할 이런 부분을 조금 도면을 따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돈 안들이고 고수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낸다던가 하는 부분은 있겠는데 지금 이 지역에 폐기장도 하나도 없고 지하실 파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가지고 쓰레기 확 갖다 넣어 버리고 고수부지 돈 안들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극소수의 돈을 가지고 그러나 용역비를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뒤에 후속조치 예산은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 시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거기가 고수부지를 해가지고 물만 넘게 만들고 말이지 오히려 필요없는거 위에 상류에서 쓰레기 매립장되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저분한 물이 내려와서 거기다 고수부지 해놓고 거기서 보트도 하나 못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으로 나갔을 때 과연 동해시의 건설을 앞으로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채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하천에는 직할 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그 두 개하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은 저희들 시에서 과거부터 하천 개수계획을 수립을 하여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는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 의회 감사때도 시정질의때 전천에 고수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예산에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올렸다가 저희들 시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실무과장으로서는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준용하천인 전천을 좀 하천 개수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계획 하상 구배도 나오고 또 통수 단면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된 하천을 가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제방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현재 쌍용 전용 도로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상류쪽에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 개수계획하고 맞 물려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이 된 뒤에 지금 명주군과 강릉시의 경우 환경처로부터 수질개선 사업비라 해서 돈을 몇십억의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환경처나 이런 곳에 여러재원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전천종합 기본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비단 고수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고수부지도 거기에 일부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하천이라는 것이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하류쪽은 하천 하상이 하폭이 넓고 해가지고 가능한데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하류쪽에 가능한 부분은 좀 계획을 할 때 고수부지로 조성을 해서 그 시민의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레크레이션 장도 만들고 또 상류쪽에는 또 상류쪽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근간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100페이지에 412말입니다. 시설비 하천의 모래를 채취를 하면 염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채취해가지고 관계회사 사업장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염분이 얼마나 되어야지 만이 골재로서 건설자재로 쓸수 있는지 아시죠?

해일이 일고 뭐 바닷모래가 쌓이면 그때가 파가지고 건설 자재로 이용한다 20,00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가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팔아 먹었을 때 공사현장에 하자가 났을 때 염분이 0.04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하구에 가서 저희가 일부러 모래를 채취를 해서 한번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염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춘천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2,000ppm 정도 나왔습니다. 2,000ppm이 나왔는데 건설 골재로 쓸수 있는 것은 400ppm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일부 세척을 물에 비눗물을 이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시험삼아 해본결과 물이 약간만 스쳐도 그 염분 정도가 상당히 많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채취를 하천 골재 채취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세척까지 다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골재 채취법에도 채취를 해가지고 해놓은 상태를 다시 또 시험을 한후에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전국 TV망으로 나온 일산지구 골재채취를 아시죠 기억나지요?

만약에 60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세척을 해가지고 염분이 완전무결하다고 했을 때 다행이지만 시가 골재를 잘못 채취를 해가지고 팔았다 그 어떤 부실공사가 나왔다. 이 책임을 시가 져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얼마까지 어떻게 된다는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골재채취하는 것이 전부 엉터리라고 방영이 계속되는데 예산 60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가 책임질수 있는 모래 채취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김진한 위원님이 지적을 해줘셔서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100페이지에 삼흥동 3통 소교량 설치가 80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40백만원을 더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전에 예산이 서있었을때에 80백만원 가지고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작을 안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떤 개인의 토지를 뭐 매수해야 된다던가 이래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규모를 키우느라고 그렇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이 80백만원인데 이 교량을 저희들이 설계를 두 번했습 그 접속되는 도로에 토지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치가 몇번 옮겨졌습니다. 옮겨져 가지고 지금 최종 결론지은 토지에 저희들의 교량이 왔을 때 연장인 40.5m에 폭 5m로 놓았을 때 약 12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120백만원에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다되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약 40백만원의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부공사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그 기존 교량을 폐쇄하고 그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를 고려했을때는 교량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40백만원을 더 추가를 했고 그 지연되는 것은 위치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토지 매입관계는 관계가 없습니까?

또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지금우리 관내 이정표를 붙여 놓았지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정표는 저희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양쪽면을 다 써먹지 왜 한쪽만 써먹는 부분이 많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다른도시에 가보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판을 한쪽면으로 하는 표시판도 있고 양면으로 하는 표시판도 있는데 그 금액 자체는 틀립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겹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겹으로 되니까 값은 아마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채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양면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양면에다가 한면을 더붙이지 말고 알루미늄 판 하나 가지고 양쪽에 글만 써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지금 이정표 표지판이 전부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한쪽면에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붙이면 저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것으로 해야지 저알루미늄판 한쪽에다가 그것이 아마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정표는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양면을 사용하여야 할 부분을 한면만 사용하니까 효과가 50% 밖에 안나는 것이거든요. 그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98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평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미 몇 년전에 지불되었는데도 건물등도 아직도 존치해 있는 지역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천주교 뒷편 중앙으로 뚫고 나가야할 소방도로 문제 그 이건팔씨 집이라던가 그 맞은편에 또 한채가 또 있고 이미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그것이?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만약 실행에 옮겨 실시를 못하더라도 이미 보상 지급된 건물들을 빨리 한채라도 철거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나중에 다시 이런저런 얘기가 안되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보상이 나갔다면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에 특별회계 140페이지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방양여금?

순곤

박순곤위원장

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공사하는 것인데...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4에서 147페이지까지

영주

채영주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이지요? 하수도 특별회계도 이것이 손댈것이 있나요 뭐

순곤

박순곤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질문이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세출난에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순곤

박순곤위원장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전부다 까 가지고 뭐 질문할 것이.

순곤

박순곤위원장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6페이지.

춘근

박춘근위원

뭐 삭감을 하고 하나도 없는데 뭐.

순곤

박순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의회사무과에 오셔가지고 사무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시책에 의거해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9 다 프로테이지별로 까여져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우리 위원들도 최대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들도 쓸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0%씩이라도 조금씩 양보할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