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5일간에 걸쳐 구청과 일선 동사무소에 대한 정수물품 현지조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특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조사에 처음 임하변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 걱정하였던 것도 사실이엇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여 주셨기때문에 조사취지에 어긋남없이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 구입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용품 처리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수물품에대한질문답변의건

원활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집행부에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듣고 나서 질의 답변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당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정수물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가 아니라 정수물품 특별점검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3년 7월5일 시행일자로 제출된 정수물품 특별점검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된 점검계획 복명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며칠산 각 실과소 동사문소를 직접 현장조사 확인해본 결과 위원들께 제출해준 각종 자료의 정수물품 대장이 전혀 현장에 있는 현품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성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또는 자체점검도 하지 않는 내용의 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상급기관에 제출했다는 확증을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정수물품이 지난 7월 서구청 자체감사에서 3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억8천6백여만원이 미승인 물품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조사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로 매각 처분했다든지 망실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내용있으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금이라고 그러죠? 시에서 구청으로 배정받은 배정금액과 구에서 각 동사무소로 배정했던 금액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9월 1일날도 총무국장이 분명히 이 답변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틀린자료가 있으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물품과 일반구매물품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즉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체취득이나 신규취득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재물조사를 했던 년도가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재물조사 결과보고서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회의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부곤입니다. 여러가지 공사간의 바쁘신동안에도 서구행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행정장비에 대한 정수물품 조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건데 그런것을 극복하시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시정보완해 이런일들이 절대 없도록 할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김화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이전에 의회승인없이 정수물품을 임의 불용처분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건도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잘몰랐지만 그후로 확인해보니까 2건이 나왔습니다.

항상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과감하게 한건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결과 2건이 나왔습니다. 2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와 더불어 일반회계 자금 재배정으로 92, 93년에 걸쳐서 29개동에 일선행정 조직운영과 전산관리를 위해 92년 9월 18일 타자기 1대 92년 12월 24일 전자 복사기 3대, 92년 12월 24일 전산기기 386 D.X 10대등을 방림 2동을 비롯한 13개동에 4860만워 전도했으면 93년 1월 12일 전자복사기 2대 동년 4월 9일 전산기기 386DX 19대 동년 8월 2일 전자복사기 1대를 양림동을 비롯한 23개동에 8386만원을 전도한사실이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중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입과정및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선동에서는 전도된 자금만 납품업자에게 지불하였고 구입의 모든 절차는 서구청에서 일괄실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2년 12월 24일 전도된 전산기기 386DX는 단가 개당 3백90만 5천원 10대는 복구에 소재한 금성사무기 배모씨 대리점에서 일괄구입되었고 93년 4월 9일 전도된 전산기기 386DX단가 390만 5천원 19대는 광주서구에 소재한 금성사무기 문모씨 대리점에서 일괄 구입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재무회게 규칙 제19조 3항에 의하면 구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 사무과의 경리관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때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 배정소로 배정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및 지출원에게 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적한 점에서 문제점은 실 과에서는 예산배정 사실을 동사무소의 경리관및 지출원에게 통지하는 권한외에 동사무소의 경리관및 지출원이 마땅히 해야될 집행및 고유권한을 구청실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특정제작자의 특정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수의자계약 사유와 계약자대상들을 명시하여 구매요청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선동장의 고유권한을 무시한체 자금만 분산전도 하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된느데 이상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일반사업비를 제외한 전도된 예산에 관해서는 일선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동의 실정및 규모에 적정한 정수물품이 구입되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책임성있는 철저한 물품 관리를 기해 관계된 공무원이 법령 기타관계규정및 예산에 정해진바에 따라서 성시랗게 그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금번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가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혹을 갖고 여러관계 서류를 검토해보고 관계자에 의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89년도 부터서 내무부에서 일제히 각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기종이 금성사에서 나온 AT286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92, 93년에 걸쳐 29대를 구입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구청에 서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76조에 의해서 일반 경쟁에 입찰을 부쳐서 하거나 이럴때 문제점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92년 11월달에 각동에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추진한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당초 AT286으로 모든 업무가 시달괴고 그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구입해 줌으로써 사무능률도 좋고 직원들고 숙달됐기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금성사제품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부치면 다행히 금성사 제품이되면 모르는데 다른 회사제품이 낙찰된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기종이 금성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가격은 생산회사인 금성사에다가 원가 계산을 요구해 시중에서는 400만원이상 되는것을 390만 5천원으로 계산을 봤습니다. 부득이 업무능률만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 예산회계법에 위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금성사라는 제품의 특수성 그동안 서구청 관내의 전산관리를 금성사제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애프터서비스 문제등 여러가지 관리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선동장에게 금성사제품 AT를 규정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하셔야지 왜 북구 모대리점, 서구 모대리점에서 이 두곳에서만 일괄 구입했는가 그 말입니다. 그 정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회계법에서도 특정 제작자의 특정제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반드기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대상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대상자를 명시한 구매요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동에 전도된 자금은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집행되야 하는데 지금동에 갖춰진 서류를 보면 동장이 구입한걸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의 확인서 또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문제점들을 지적한 결과 일괄구청에서 구입 알선해 주었다는 확인서 8매를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는 당초 예산이 계상될때 동예산에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예산에 배정되있다가 편법으로 다시동예산에 재배정되는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동에 관한 예산은 분명히 동예산에 계상을 해야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이란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구본청예산에 한번에 세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동예산에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금번 제가 조사한 것은 단한건이지만 사실은 한 기종에 관해서 벌써 1억3천정도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예산회계법에 다소 위배되어 전산관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예산회계법에 다소 위배되었단 그런 문구표현이 추후에는 안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네) 근본취지대로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제는 동장의 책임하에 동장이 책임성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하는데 구청에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총괄하다보니까 일선동장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추후로는 이런사건이 한건이라도 발견됐을때는 이건에 대해서만 다시 할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자료가 맞냐고 하니까 임의처분한 두건만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혹시 틀린 부분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92년도에 재물정수물품 조사를 한번 했는데 당초 자료가 불성실해서 7월 7일날 보다 더 정확하니 제출하기 위해서 감사및 점검이란 목표아래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따라서 불성실하게 조사한것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회게과에서 재점검을 해서 조사특위가 시작할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로 위원님들의 노고를 받고 다소 상이한것과 누락된것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는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신면 앞으로 절대 그런말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양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전임 총무국장께서도 자체 감사를 심사한 결과 전혀 누락된 사실이 없고 보고서 내용대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 석상이라든지 상임위원회석상에서 누차 정수물품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전혀 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락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수한게 뭡니까?

정수란것은 행정을 해나가는데 원활하게 해나갈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이 책정된것이 정수물품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만 알고 계시네요.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도대체 뭡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정량에 물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두번갖다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수란게 그것 아닙니까? 행정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정되는 비소모성 물품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도대체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활동까지 마친 단계에서까지도 고위공무원들이 정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일선 실과나 동에서 근무하신는 분들이 알겠습니까?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특히 제조년월일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데도 있었고 심지어는 물품 제작일자이후로 구입되는 물품 제작일자 이후로 구입되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또 원장하고 맞지않는 그런 물품이 허다합니다. 조사특위 첫날인 9월 1일날 구청장님과 총무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도대체 맞느냐고요 보고서 작성할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도대체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정수가 무엇인지 물품 구분이 어떻게 되가는것인지 관계법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빠뜨리고 왔는데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18건이 있는데 그 명단은 사무실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아직 파악을 못했단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관련법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습니까? 질문을 할수가 없겠네요. 전혀모르고 있고 모르시면 자료라도 갖고 계셔야죠. 질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채원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략하고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물어물 해명성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기간동안에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산하 전체공무원드레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근본적인 복무자세마져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라서 서구청에서 본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회계과를 비롯한 각실과소 및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대장과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물품 구입 결의서 내용과 정수물품 관리대장의 현품이 서로다른 경우가 무려 51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실앞에 본 위원은 몇가지 유형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장과 물품구입결의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가격이 다른 경우 15건, 구입일자가 다른 경우 8건, 물품이 서로 다른경우 4건, 기타 10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로서 회계과 정수물품 관리대장 원본과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다른경우는 가격이 다른경우 6건, 구입일자가 1건, 물품이 서로 다른 경우 7건 이렇게 해서 무려 51건입니다. 이와같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주무부서 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틀리는 것은 기증품을 쓰면서 틀린경우도 있고 구입하면서 계약에 의해 산것도 있기 때문이고 또 물품이 서로 바뀌어지는것은 분과가 된다든지 하면 기존의과가 좋은 것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밑은 삼성것이고 위의것은 금성것일수도 잇어서 그런것이 생겼고 또 구입일자가 회계과 장부와 각 실과소및 동사무소의 대장과 틀린것은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재물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저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흘히 되어서 잘못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1건이 다른 경우를 인정하십니까?

예.

51건이 다른 경우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랄지 근무를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어떤 사유든간에 전적으로 공무원 잘못이라는것을 인정하십니까?

성실하지 못한것은 인정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인정했기때문에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해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유형별로 그런 부분이 아닌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1989년 9월달에 당시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관 이점수 현 총무과장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하드가 없는 컴퓨터 1대당 96만원으로 물품구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증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관리대장상에는 무려 19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 3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대당 가격이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당시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을 해서 이돈을 빼돌렸던가 아니면 당시 공무원이 물품 구입을 하는 과정속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해가지고 192만원짜리를 96만원짜리로 갖다 줘버렸던가 아니면 기록을 잘못했던가 셋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이런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만 무려 51건이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님께서 전혀 내용과 다른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략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의는 각 과에서 하더라도 물품을 구입하고 대장까지 작성하는 것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회게과에 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재 제출된 자료가 작성된것이고 각 과에서는 기재의 착오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돈을......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해명성으로 얘기하지마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세가지 유형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실례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관계로 물품이 바뀌어진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답변해야할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것을 제가 우려를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3개월동안에 분과나 분동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3개월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물품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기록하지 못했다는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복무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결의서하고 현 물품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차마 기록하지 못한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질의와 상관없는 내용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자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잘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 회의가 계속개의되기전에 유형별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 9월 2일까지 자료 요구를 해서 일부는 받았습니다마는 제출해주신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배정금을 받았던 집행내역과 집행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보조부서, 보조구입, 일시, 방법, 사용부서, 그리고 구입을 했다면 일반구매인가 조달품인가도 확인을 해주십시요. 또 일반구매로 했다면 지출결의서 사본과 비교견적서를 같이 첨부해서 회의가 계속개의되기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전환부분도 자료부탁 드렸는데 아직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에서 동으로 전도금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현장활동을 해본결과 상이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로 불용처분을 한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6월달에 단 한차례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다면 감사의 범위에 재산과 물품 관리수거 및 처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자체감사할때 중점사항으로 볼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렇다면 92년도 93년도 서구청 자체감사결과 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과 물품관리및 처분에 관한 사항들과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적받았던 내용과 지적받았던 해당 공무원들을 해당실과 동별로 명확히 기재해서 오후2시 계속개의할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실과에 비치해야될 기증품 대장, 정수물품 관리카드가 비치가 안됐다든가 소흘하게 취급되었을때 어떤 처분들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을 본다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할때 그때 당시 태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면 고려가 될것이고 아무사유없이 직무태만 했다면 신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오후에 답변을 해주실때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사항은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것은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자는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자는데 근본먹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불용처분관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한차례 불용처분하셨죠? (예) 그게 93년 6월 6개품목 22건으로 장부가액이 6천9백9만원 맞습니까?(예) 그때 차량 매각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죠? (예) 그 외에 매각한것 있습니까?

아직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수물품 불용품 매각처분현황이라고 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작성된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엑셀 1나 3099 한대 회계과 관리차량입니다. 승합차 아세아버스 5가 8181회계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고코치 5가7004호 그 다음에 화물 복사 4.5톤 8가8617 이것은 청소과 관리차량입니다. 특수 앰블런스 5가 6601 보건소 관리차량입니다. 매각 처분 현황자료에는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매각처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합차 아세아 버스 5가8181, 봉고코치 5가 7004호르 제외한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각처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와 지방제정법 시행령 113조와 2항을 보면 물품구입이나 매각처분할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의 임의로 차량 3대를 의회승인절차를 무시한채 매각처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113조에는 정수관리의 대장에는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9월 1일자로 제축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는 보건소 엑셀 특수차량등 3대 구입가가 약 4천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의회 승인받지 않고 임의매각처분되어 있으며 더욱이 지방의회개원이후 현재까지 매각처분현황자료에 기재도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엑셀 1나3099는 86년 11월 1일 구입입니다. 이 1대는 구청관리차량 현황에도 등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 6월에 일부차량 3대를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봉고 5가 7004호 내구년수 초과로 92년 12월 24일 대체취득 승인했습니다 대형버스 광주5가 8181역시 내구년수 초과로 92년 12월 24일 대체취득 승인했습니다. 소형승용차 1나의 1283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예산절감 명목으로 감차처분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에슨 이 차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차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고 승인해준바 있는 소형 승용차는 매각처분현황에도 관리카드에도 등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7월 정수물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총무국장님이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감사기간과 조사기간이 각가 다릅니다. 그러죠?

감사는 감사실 주관으로 추진했는데 오전에 감사실장이 "감사성 점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실시했죠?

감사하고 점검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실사를 계장들을 차출해서 실사시켰습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에 따른 장부하고 현품하고 대조를 시켜서 직원으로부터 복명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걸로 할고 이 정도로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감사기간을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고 33종의 3억3천여만원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10명을 징계했습니다. 사실입니까?(예) 자체조사를 하면 징계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9월 1일자 자료를 보면 미승인 정수물품에 대해서 1억8천여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미승인된 물품차액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구입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각각 다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활동을 해본결과 일부 품목은 임의처분되어 있습니다. 망실 성격의 임의로 정리해 버린 물품도 있었습니다. 복사기라든가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대장에 기재가 안된 모사전송기1대 있었습니다. 임의처분 장부누락 미승인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앰블런스 차량 3대는 구청차량 관리 현황에 등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매각 처분을 의회 승인을 무시한채 처분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나 1283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승용차 2대를 각 구청마다 감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284 한대를 앞으로 구입하기로 티오승인을 얻어낸 차량이 1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안사면 자동적으로 감차가 될 것이고 1283은 앞으로 매각처분하면 감차를 할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1283은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라도 매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정수물품 미승인사항으로써 저희들이 7월 20일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숫자는 205건에 3억3천 40만5천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정밀조사 해 본결과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건이 다수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번에 자료를 내놓은 것은 총 138건에 1억8천658만7천원이 최종자료로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놓고 보니까 무슨일이 있냐면은 동에 실사해보니까 응접셋트라는것이 장의자하나와 적은 의자둘세트탁자하나 이렇게 해서 5인조로 이것을 응접셋트로 보고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취급한 직원이 응접셋트인지 단순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비품인지 구분이 잘안되가지고 탁자가 있으면 응접셋트가 되고 어디서 주어모으면 정수물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장에 정수물품이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기증품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소흘하게 생각하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핵심을 피해서 다른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응접셋트등 2종이 누락된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누락된것이 없다고 행각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모사전송기는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정수물품 이죠? 그것도 정수물품 대장에 등재도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승인을 해준 소형승용차1나 1283은 아직 처분안하셨다고하니 있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왜 보건소 앰블런스 3대는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매각처분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행정착오로 생각됩니다.

행정착오라니요? 총무국장님이 모두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조사 특위자료가 맞냐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보면 3대는 약 4천여만원으로 의회 승인도 받지않고 매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현황에는 없어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현황도 틀린것이고 특위에 제출된 자료도 틀리단 말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틀린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것이 아니다면 임의로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매각 처분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총 5대입니다. 이 중에 승용차 엑셀과 화물복사 4.5톤, 앰블런스 차량이 3대가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각처분했다고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때 총무국장님이 직무유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된 자료가 맞다면 분명히 매각 처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각을 한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폐기처분하고 매각처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매각은 사용가능한 품목을 다른 사람한테 인도, 인수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것이고 폐기는 차향을 대체 취득하기 때문에 폐차장에 가서 넘버를 말소시켜서.....

폐기처분할때는 의회승인을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폐기를 하면 행정상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 하고 폐차장에 가서 폐기하고 넘버를 획득하는 과정을 밟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입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내용을 상세히 들을셨을줄로 압니다. 차량 5대중 3대는 매각처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으로 봐야됩니까? 대체취득으로 봐야됩니까? 그리고 대체취득은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부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는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승인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것은 종전에 쓰던 차량은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은 등록할 수 있는것까지를 포함해서 주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나와있습니까?

법이 아니라 대체취득이라는것은 있는 것을 처분하고 새로운것을 교환하는 방법이 대체승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각처분하면 처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에 명시된 부분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단 말입니까?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체취득은 기 있는 차량을 교환해서 과거 것은 폐차하고 새로운것을 승인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되있는 차량을 그냥 임의처분하거나 임의 폐차하는 것이고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서 매각하거나 폐기해야 할 걸로 압니다.

당연히 이것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를 매각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연하게 대체취득품목인것 같다 합니까? 관련자료 있습니까?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5대중 3대는 대체취득승인으로 되있고 2대는 폐차처리 한걸로 되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있는데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부청장님이 물론 출납원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물품관리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답벼을 해드려애 될것 같습니다.

대체취득이 아니면 매각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여쭤보기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관련 법규 연찬을 많이 하신분께서도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품목을 언제 대체 취득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처분연월일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죠? 몇년도에 받았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임회계과장으로서 전임으로 계실때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때 승인난것이 아니고 떠난뒤에 승인이 난것 입니다믄 93년 6월 30일자로 여기보면 차량 3대가 봉고차량 1대하고, 버스대형 1대 승용차 소형 1대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및 처분승인을 의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준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취득승인은 취득하고 처분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처분승인을 별도로 다시 받을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공문이 맞습니까?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이 자료 보고 조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 10분 사이에 오락가락 하십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승인여부와는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현황만 실은 자료이기 때문에....

매각처분한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가 전부틀립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3대에 대해서 매각처분승인을 한 적이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말한 한대는 놔두고 이 3대는 분명히 취득및 처분승인을 24회 정기회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취득을 했어도 매각할때는 매각처분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폐기로해서 처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용물품에 대해서 매각처분승인을 받은적이 몇번잇습니까 했더니 93년 6월달에 한번 있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매각처분 승인을 해준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승인및 처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승인과 처분을 동시에 해준것이고 승인을 하고 처분이란 말이 빠질때는 승인만 받아서 하고 뒤에 폐차처분을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승인과 취득을 동시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두가지글 동시에 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처분현황 아닙니까? 취득및 처분에 관한것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113조 2항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에 대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시간에 회계과장님 나오시고 이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하기전 기획감사실장님이 93년도 6월 30일날 매각처분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30일날 저희 의회에서는 차량 3대를 매각처분 승인을 해줬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가 7004 봉고차량과 대형버스 5가 8181, 소형승용차 1나 1283 세대를 매각처분 승인해줬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매각처분인 현황으로 나와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분명히 93년도 6월 30일자 공문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소형 승용차 1나 1283차는 정부신경제 100일계획 예산절감에 의해 감차 처분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신경제 100일계획 예산절감에 의해 감차처분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신경제 100일계획은 이미 지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류를 확인했던바 5가 8181, 5가 7004, 소형1283 이것은 지난번 6월 30일자로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저희들이 승인된 사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28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하던 것은 티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차량이라 원매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폐기처분이라도 단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의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3대를 매각처분한 것입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서 쓸수 없기 때문에 대체취득승인을 요청한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면 그 차량은 맥가이나 페기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법칙상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착각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처분승인을 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3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인절차를 무시한체 매각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성격이 회계과장보다도 부청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몇일부로 저희 서구청에 오셨습니까?

7월 20일자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 정수물품 특별조사를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업무의 인계인수와 계속성을 지켜 봤을때 현재 부청장으로 부터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물품 특별점검 계획에 의한다면 점검기간이 93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검반은 구청 19명과 그리고 동사무소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한다면 서구청 지방행정 주사급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특별계획에 앞서 93년 7월 7일 10시에 2층 서구청 회의실에서 특별교육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특별점검계획은 굉장하게 계획적이고 면밀히 주도되었습니다. 특히 각 점검반원들은 아래와 같은 각서를 쓰고 점검을 했습니다. 각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기 본인은 정수물품 특별점검을 위임받아 장부상 물품과 현물실사에 있어 과부족 불용품등을 사실대로 정확히 조사 점검 토록하겠으며 만약 부실하게 점검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자의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각실과 동사무소에 파견되었던 분들은 이와 같은 각서를 한장씩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이렇게 각서도 제출하고 교육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대해서 부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무자들이 소흘하게 조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서내용에 의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사하러 가신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면밀한 계산하에 내용들은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것은 서구청이 하위직까지 미치는 행정집행력이 부족하다는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계기가 정말로 서구행정사무개선의 시발점으로 삼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소흘했던 것은 부청장으로서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개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의 잘못된 점이나 처분은 지적해 주신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기회에 서구재산이 단 1원이라고 착오가 나오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재산현황을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 사항을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가 무품에 관한한 누가봐도 정확학 정리가 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4일간에 걸쳐서 실, 과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제출해준 자료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 예를 들면 20인치 칼라 TV가 있어야됨에도 14인치 칼라TV가 비치되어 있고 구입년월일하고 가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TV뿐만아니라 응접셋트, 냉장고, 팩스,컴퓨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부청장님의 과거 청산하고 앞으로 잘 할랍니다하는 말씀은 7월 20일날 감사보고서 받을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수감태도자체도 불량해가지고 감사반드리 간다고 했는데도 좌석도 비치해 주지도 않고 실과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무부에서 감사 내려와도 이렇게 받습니까? 왜 하필 최초로 서구청이냐 억울하다 이런항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경리 최고책임자인 부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조치는 두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성실한 담당당무자에게 대해서 책임을 묻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정확하게 물품 정수를 파악해서 조사기록해가지고 누가 보거나 서구의 총체적인 재산이 무슨 품종에 액수는 얼마다 하는것을 알 수 있게끔 기록관리를 새롭게 하는 기점으로 삼는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무슨 질책을 하셔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바로 잡느냐 하는것이 더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감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의 물품 출납원은 어느분입니까?

주무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구매할 물품이 있 다라고 했을때는 주무계장이 해야되겠네요?

구입의 판단은 주무과에서 하고 어떠한 품목의 물품을 사겠다고 하는것은 실과분임경리관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경리과인 회계과에서 구매하더라도 그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실과에서 구매를 했을때 구매할수 있는 경리관이 누구냐의 말입니다.

물품의 원래 구입행위는 경리관이 해야될 사항이지만 금액으로 한계를 명시해가지고 분임 경리관이 계약할수 있는 액수와 경리관이 계약할수 있는 액수에 구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출납원이상이 구매와 출납원을 할수 있죠?

물품 출납 공무원이외에는 출납이 안되죠.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물품 출납원이 아닌 말단 직원들이 구매를 하고 출납했던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니 서구 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장부기재의 부실관계에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 무슨 동하고 관련된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물품 출납원이 아닌 직원이 다 구매했어요. 또 출납도 했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름까지 밝힐까요?

관직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항이 한다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발본색원해가지고 징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리장부의 원장을 보관하는 회계과에서도 기능 10등급이 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청장님께서 서구청 부청장으로 부임해오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물품 경리관이 출납및 구매를 하지 않고 다른 일반직원이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처리할 용의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책에 대해서는 경중을 감안하고 특위위원님들의 결과보고에 따른 조언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고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2월 24일날 전자복사기 구입명복으로 해서 광주직할시에서 배정금으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총무과 모계장 친척으로 하여금 구매를 할려고 한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어느 구청보다도 서구청은 정수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설도 여러차례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나 경리계장님등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고 청렴결백하십니다마는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성실하게 업무를 보시는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XT GMC 6310R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한종 기종의 컴퓨터가 동일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각동별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이 가격의 유형을 보면 현재 서구청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대장에는 96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양 1동과 방림 1동, 양 3동은 19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정3동은 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날짜별로 보면 화정 1동은 89년 9월이고 화정 3동은 90년 12월 1일 입니다. 그리고 양1동은 89년 7월, 양 3동은 89년 1월 방림1동은 89년 9월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기종의 가격이 다른지는 제 질의가 끝난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또한 의회에 제출한 자료상에도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정 1동은 의회제출 자료상 96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화정 3동은 19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일기종에 동시에 구입한 날짜의 물품이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차이는 저희들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해본 결과 보조장에 차이가 납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 원장도 착오가 있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대수를 집어 그것을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원장을 그대로 정리해서 제출된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자료마전도 각동별로 동일기종인데 구입한 기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장자체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행정적인 착오를 범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 나쁜생각으로 예산을 착복한것입니까?

적어도 이 원장에다 기재할 정도가 됐을때 직원이 다른 생각은 없었던 같습니다. 단 대부분 89년도에 많이 구매가 되어 있는데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2배인데 단가와 구매대수에서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안맞는게 1대 구입했는데 1대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관리대장하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유는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당시의 서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도 분명히 일정하게 96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제시하신것은 비품관리 카드입니다. 당시의 지출결의서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시간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셨습니까?(예)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장을 정리한 직원이 잘못한것 같습니다. 96만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 품위서하고 현품하고 철저하게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줄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발간실 기자재 구입의뢰를 기획감사실에서 92년 8월 26일자로 회계과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내용을 보면 재판기 미씨비시 E.P31V 인쇄기 하마다 612-ECD 이 두종류는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외제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발간실장의 판단에 의해서 국산보다는 인쇄기는 외제를 구입한것이 타당하다 해서 조달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해서 인쇄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게 나은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외제물품 구매관리에 보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중 국산품이 생산되는 경우 성능상 문제가 없는한 가급적 국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외제를 쓸때도 2개 업체이상의 모델을 조사해서 특정업체의 모델로 규칙 작성을 금지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구 시점에서부터 특정업체 2개를 지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다른데서 쓰고 있는것중에 그것이 좋은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심사과에서는 기수요 재판기나 인쇄기는 국산품이 생산되고 있으니 외자 구매가능 여부를 검토해주시라고 했더니 구청 수요부에서는 국산 인쇄기는 구매요청전에 검토한 바 있었는데 최대용지 싸이즈 인쇄면적이 미달되며 급지시 종이가 걸리는등 성능이 미달되어 수요목적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외제 상품으로 구매요청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산품이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인쇄기는 1980년도에서부터 양산되어 쓰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대한교육사 이런 큰데에서도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보다 용량이 훨씬 큰 그런곳에서도 국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 구청발간실은 큰 용량을 요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온 엄청난 양들은 발간실에서 수요해 내지 못하죠?

발간실에서 미처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 일반 대기업에서도 국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외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된다고 생까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직전에 검토가 된 바있는 재판기는 국내의 수요로 타당함으로 결국 재판기 만큼은 국내 태산정밀치를 사용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되지 않고 검사부에서 국산이 가능하다고 해 국산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내지는 국산품 애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없이 마치 외제는 다좋다 하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정했다 그겁니다. 그러한 것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되고 또 93년부터는 인쇄기 분야에서는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날짜가 93년 3월 입니다. 설령 92년도라 할지라도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국산화하지 못했다는것은 행정관서에서 치밀한 사전계획과 국산화에 대한 조사가결여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금액을 외국에 넘겨준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달해온 시점은 92년도 입니다. 재판기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지 못해서 조달청에서 재판기는 국내것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어쨌던 이런것들은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보다 좋은 기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려는 뜻이지 국산제품을 애용하지 않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제를 산것이 크나큰 결격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면 국산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고 인쇄조합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했다 그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종류에 있어서 외제를 사용하고잘 할때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만 국산품 애용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모번이 되고 귀감이 가는 집행부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위원님

누차 이야기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동 자체 종합감사하셨죠?

2년 1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하면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님이 갖고계신 여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물품 수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들 총 12개항인 각호의 사항에 관해서 감사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계 직원이 지금까지 계장을 포함해서 세사람이 감사를 해왔습니다.

하루에 몇개동 하십니까?

이틀에 1개동을 합니다.

몇명 나갑니까?

보통 3, 4명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감사는 그 동안에 처리한 서류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개 항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저희들 감사부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종합감사나올때도 그 동안에 처리했던 서류로 감사를 하는것이 상례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처리했던 서류를 보면 12개 항목에 들어간 재산과 물품 수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소흘히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수물품은 국민이 낸 세금과 또는 주민들이 낸 기증품입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사항들이 뭡니까? 어쩄든 부실하게 감사해온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흘히 한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더 중요한것부터.....

정수물품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앞으로는 감사항 요목에 나와있는 부분을 감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길렵니다. 서구청 자체 종합감사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과정중에 총 1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위주로 해왔고 물품 관리라든가 구입에 관해 소흘히 했던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었다는것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보다도 나머지 서류 감사 부분이 더 중요하고 현물에 관해서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것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한번도 지적이 없었다는것을 남기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사항을 지적하냐면 자체종합감사가 정확히 됐다면 저희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잘되어왔을 겁니다. 또 전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92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항도 분임경리관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면 이미 지적되고 파악됐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물품 특별점검과 동 종합감사와 92년 정기재물조사 이 세번동안 한번도 제대호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일 계속되는 지적사항들이 나온겁니다. 인정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현재 보건소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우리본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나간 물품이 있는지는 개별로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개 구청산하에 4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본인이 가서 봤습니다만 유독 서구 보건소가 기자재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것이 매우 열악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해 봤습니다. 사용하는데 거의 한계점이 올 정도로 상당히 불량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보건소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려다 서로 각부서에서 의견 절충이 안되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와서는 없습니다.

이런 의료장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에도 불용처리해서 대체 취득하도록 하는 의견서까지 첨부시켜놨습니다. 이정도로 장비들이 낙후되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된것은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당시 소장님들이 소신껏 행정을 못해서 낙후된 의료장비를 대체 구입을 안했든지 이것이 아니다면 서구청 기획실에 요구했음에도 끝발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됐든가 아마 둘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큰 영향을 초래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건소행정사무조사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의료기자재들을 이 다음 본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동감입니다.

됐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각 지방단위별로 지방업체에 수익이 세외수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행정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것 보다도 지방업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달 요청을 하면은 거의 감사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어떤 문제가 발행해도 되도록이면 조달구입을 해버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지방업체들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낙후된 기자재를 하루빨리 대처해야만 합니다. 마침 부청장님도 나와계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장비가 부족한데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보건소 정수물품이 몇종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의료장비는 71종에 176점이고 정수물품은 36종 83점 금액은 여기에 1억3천182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1년 4월 15일 이후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보건소만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여기보니까 19종에 8100여만원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정수물품 중에서 승인난 것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승인난 것까지 다 포함되 있거든요. 자료하나를 내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각기 다 틀려요. 자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는것이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에 첨부자료로 참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구매한 물품은 어떻습니까? 제출한 자료만 보면 정수물품중 에어컨디셔너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출결의서와 제출된 자료금액이 각기 틀립니다. 구입날짜도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고 특히 정수승인이 안난 엑스선 촬영기라든지 치과의자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때도 본희의장에서 물품구입에 있어서 싸다 비싸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절대 비싸게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서 발행한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지를 93년 1월부터 전체 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치과 엑스선 촬영기와 치과의자는 의회 정수승인이 안났는데 이승인안난 물품중에서 1910만원에 구입한 물품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봤습니다. 시그로나인이라는 의자, 이것 2개를 일반 구매를 하셨는데 구입처가 주식회사 신흥으로 되있는데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한 200여만원이 비싸다고 말했더니 안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30여만원이 더 비싸게 구입됐습니다.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에 보면 납품하는 회사와 옵션형식까지 다 기재되있죠?

거기에 따르는 옵션도 있지만 그외에 옵션도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옵션까지도 다 맞춰봤어요. 그 결과 비싸게 구입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보고서에 보면 전체 1910만원 가격중 시로나민 2대를 구입하면서 154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93년 1월 14일날 구입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종합합본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호만 나왔습니다. 가격변동이 있는 월별로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를 참고한 결과 두대를 구입하셨는데 두개 모두 똑같은 회사 똑같은 기종옵션에 125만 5454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구입한 금액은 154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콤퓨레사를 구입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한 금액은 185만원이지만 똑같은 회사에 것이 133만 2천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제일 비싼 두개 기종을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와 비교해 봤더니 337만 2천원을 더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건을 구입할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차이난것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것과 별도로 있는것이 있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이전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주식회사 신흥에 알아본 결과 200만원정도 비싼걸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발생한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를 보니까 두 종류별로 가지고도 330여만원정도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기종을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업자에게 물어서 가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소장님은 비싸게 구입 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물품 구입할때 정부 구매물자 정보지를 참고안하십니까?

물론 참고해야죠.

보건소는 분임경리관이 보건소장님이시죠? 물론 그때 당시는 전임 소장님이 구매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부구매 물자정보지까지 참고했는데도 비싸지 않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신다면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부만 본것이 아니라 다 봤어요. 이 자료가 구청회계과에도 비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구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구청회계과에 이런것 하나도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일반 구매든 조달물품이든 이걸 참고로 해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료까지 제시해가면서 답변하시느라고 했는데요. 확실하게 금액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일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도 물품을 구입할때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정부구매물자 정보지를 참고합니다. 여기 보면 납품하는 회사와 사향물품까지도 다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93년도 3월호입니다. 그런데도 소장님 생각에는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회 승인안받고 물품 구입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증품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전임 보건소장이 기증한걸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했으며 새로운 공금 유용이 됩니다. 이걸 기증품으로 처리할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물품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 싼줄은 알고 승인을 해야죠. 의회에서 비싸게사든 싸게 사든 개의치 않고 무조건 승인해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료장비 판매소에서 알아온것도아니고 정부구매물자정보지를 참고로 했는데도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 부부에 대해서 비싸게 구입한 것 같은지 아닌지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보고서는 저희 특위에서 작성할테니까요.

자료로 한다면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서구보건소에서 일반 구매한 품목입니다. X-RAY필름현상기를 보니까 1110만원에 92년 12월 22일날 구입을 했는데 상호는 반도양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양행은 정부구매물자가격 정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보건소나 원주시 보건소에서 구입한 유일무역과 대우통상에서 납품하는 똑같은 기종의 X-RAY필름 자동현상기를 보니까 589만909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비싸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매중에서 가격이 제일 많은 것만 표본추출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에어컨디셔너가 보건소에 비치된것이 6대인데 이것또한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할때 설치비를 따로 줍니까?

일반적인 설치비로는 별도로 안받는 줄 아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풍기라든지 별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에어컨이 들어올때마다 16만원 15만원씩 설치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구입한 월산 3동에 있는 삼성 신원냉열기전문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기종인 AP511을 말씀 드렸더니 지금 현재는 이 기종을 사용안하고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설치비는 원래 안받는답니다. 별도시설이 없는데도 들여올때마다 16만원 15만원씩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것은 지출결의서 한장에 여러 품목을 써 놨어요. 정확하게 기재도 안되어 있고 특히 경리장부를 정정할 경우에 정정한 출납원의 도장을 반드시 찍고 정정사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아무렇게나 해놨어요. 물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야말로 명성이 있는 별천지나 노른자위라고 하는 보건소에서 모든 장부와 지출결의서를 소흘히 관리해 왔던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물자를 구매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금액에 물품을 구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구입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재직당시라도 정부구매물자 가격 정보지를 확인을 하시고 일반 구매나 공개입찰을 해야 되디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누가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서구 보건행정에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신뢰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모사전송기는 정수물품 대장에 기재를 안했습니까? 또 일반 사무실이나 관리소에 갔을때 모사전송기를 창고안에 넣어놓고 열쇠로 잠근것은 처음 봤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수시로 이용하라고 해놨던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90년 7월에 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새품목을 90년에 구입해요? 물론 등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몇년도에 구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는 새것이던데요?

작년 4월장레 교환대가 철수하면서 창고로 옮겼는데 그때 일반 비품으로 잘못 분리를 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정수라는것은 여건에 따라서 업무량을 비교해서 배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창고에다 넣어놓고 열쇠로 잠궈놓으면 되겠습니까?

즉시 설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구보건소는 현장활동과 관련자료를 검토해본결과 회계장부를 임의대로 작성내지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삭제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삭제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비치해서 원활한 업무행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넣어 놓고 봉합한 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개원이후로 서구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장비및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부구매 물자가격보다도 훨씬 높았고 또 일반 시중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구입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분임경리관인 소장님께선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그중에도 소장님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가격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방금전 말씀하신 치과장비 치과 X선기계, 반도양행의 X-RAY필름 자동현상기 같은것을 근거로 해서 가격조사 했습니까? 그걸 조사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죠? 그 서류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서류에 입각해서 구입한 가격이 정말로 예정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그 해당된 기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물가 조회를 해줬는가 하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검증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가격조회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데 대해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월 2동 월산 4동 같은 경우는 특위위원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정수물품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는데도 있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지적사항이 없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동사무소도 있는 반면에 정수물품이 장부에 있는지도 모르는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 아울러 효덕동 같은 경우 카메라가 15년의 내구년수를 갖고 있습니다. 84년 1월 4일 구입 내구년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주월 1동은 92년도에 구입한 전자복사기가 내구년수가 4년인데도 사용못할 지경입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중에서도 가장 목소리높여 지적하고싶은것은 지역경제과 농림 7급 장조기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82년도 9월에 구입한 모터사이클이 내구년수가 4년입니다. 그러면 86년 9월이 되면 페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비를 확인해보니까 아직 어느한군데 흠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분들은 농림 7급으로서 계속있고 관리를 소흘히 하고 어떻게 하면 계약을 해 동사무소로 보내줄것인가 하는 분들은 진급이 되고 이런 상반된 인사정책과 정수물품 관리정책들을 볼때 여러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지적한 장조기씨의 모범사례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그 동과 실과는 1차적으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장조기씨는 농림직으로 얼마전에 7급으로 승진한 직원입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직무교육때에 이 분의 모범사례를 사례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마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공보실에서 발급한 공보에다 게재도 하고 직무교육때 충분히 반영시켜서 전체직원이 장조기씨처럼 정수비품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범된 사항을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번으로써 마지막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92년도 행정실적 심사상을 받으셨죠? (예) 이 상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92년도 행정실적 심사 우수구로 표창받고 상금재원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오다보니 시에서 금년 5월달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다음에 구입하셨습니까?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상사업비 2천만원에 구입계획은 컴퓨터 386DX 1대, 컴퓨터 386SS 3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 이렇게 해서 구본청에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실과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응정수책정을 하고 취득승인 요구를 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면 바로 승인절차를 밟아 구입할려고 합니다.

5월달에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업무처릴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컴퓨터 386DX, 프린터, 복사기가 다 총무과에 편재되었거든요?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많은 장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실과에 배치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92년도 행정실적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아닙니까? 물론 총무과가 업무량이 과중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6개 품목중 3개 품목이 총무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품목을 구입안한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일반구매를 해야되는데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비교견적은 안받고 성능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근간에 업자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달물품으로 처리하기 곤한애허 일반 구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직원들이 행정장비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물품이 구매되고 좋은 품종이 들어와서 많은 혜택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차원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특위를 하고 난 본 위원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과연 서구청장이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판공비나 정보비가 필요가 있겠는가? 필요없다는것을 재인식 했습니다. 그것은 물품을 조달하고 구매하는 입찰내지는 구입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터 관리 측면의 양태들을 봤었을때 어처구니 없는 일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청장이하 이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은 향후 우리의 보고서 작성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남아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간에 작성하고정수물품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정수물품이라고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승인을 하고 취득승인을 해줘야 구매를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혹시 내무부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드리 발견되고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마저 안되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이 추호도 이렁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조사활동 결과 오는 구정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것 같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신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은 의사일정안 내일과 모레 양일간으로 잡혀 있으나 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중지시간에 협의한대로 각반에서 수고하여 주신 1반장 반정환 위원님, 2반장 이정주 위원님, 3반장 김화진 위원님과 본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신 안원균 위원님 4분이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안이 확정되면 바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채택코저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