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만 부군수님이하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

전제항 의원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선택되고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1기의 기초의원이 된것과 30여년만에 찾은 문민정부에 의해 공인으로서 떳떳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선택된 지방의원이 된것과 또한 세계가 경하해 마지하는 실명화 시대를 살게된 우리국민들과 더불어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정선군의 군정을 논하는 질문의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다섯번째 섰습니다. '91년 9월 처음 군정질문을 위해 섰을때의 그 패기 만만했던 의욕으로 벅차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2년이 지난후 다섯 번째 선 지금의 본의원은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아 무지하고 몽매한 의원의 한사람으로 또 그 귀중한 시간 2년을 아무한일 없이 보내고 무슨 할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는가, 또 정부가 요구하는 고통분담을 우리 군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하는 기능을 떠나서 서로가 군정을 무릎을 맞댄 자리에서 격의없이 진지하게 군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선군의 백년대계인 장기 개발 구도를 정하여 2기에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히 함께 자성하고 분발할 것을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해줄것을 함께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군정질문때부터 본군의 종합 개발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때마다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수차 질문을 했던 사항이지만 개원 2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라는 시원한 답변도 없고 가식적으로 보이는 계획서 한장도 보이지 않으니 또 질문을 합니다. 9월 6일 MBC 방송 저녁 7시 뉴스와 9월 7일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인근 영월과 평창은 변경안을 요구, 반영되었는데 정선군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제외되어 관광정선 개발을 표방하는 정선군 관광사업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군의 장기개발 계획이 없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는 자탄을 하면서 금년 1회 추경때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 작업은 하는것 같은데 언제 마련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는 언제 반영시킬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에서 확정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정선군은 지금이라도 도에서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했으니 기회가 아직은 있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고 정선, 태백, 삼척, 영월 등 산탄지역을 특정개발지역권으로 묶어 개발하자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군의 대처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탄광지역 대체산업 장기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단의 간담회를 탄광지역에서 개최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간담회 개최 본의가 농촌 개발을 위한 토론장으로 만드는 자리로 변하여 지역 감정만 유발하게 한 8. 25일 고한읍 문화관에서 있었던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밝혀 주시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금년 8월의 1,2차 폭우로 인한 수해로 정선군은 70여억원의 수해를 입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90년도 수해시 고한4리, 21리 도로 유실 부분이 누락되어 지금까지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쪽 구석이 피해를 입었다하여 누락된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선군에도 해마다 차량운행이 급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국도 지방도, 군도를 망라해서 관내의 도로 절개지 현황과 낙석 예방 대책을 포함한 관내 재해위험지구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고한종합운동장 축대 붕괴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정류장 관리 대책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한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40,000여 읍민이 장장 10년이란 세월을 화장실 하나 없는 정류장을 이용해야 했던 사실과 현재도 그 상태로 있어 본의회 개원 첫 질의시 고한읍 장세현 의원이 질문하고 지역번영회의 청원까지 접수하여 의회에서 현지 답사까지한 고한읍 정류장이 '91년 9월이면 준공된다던 정류장 건물이 지금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경위를 밝히고 아울러 '82년 5월 자동차 정류장 공동설치 명령을 하여 당시 신진운수 사장 신병균씨가 공용 정류장 신축공사 설계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반려시킨 연유로 인해 4만여 고한읍민은 10여년을 화장실도 없는 정류장에서 고생을 해야했고 지금도 탄광의 사양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운행중인 영암운수까지 지정 회수를 무시하고 결행을 밥먹듯이 하면서 정류장을 건축허가까지 해주어도 못하고 있는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그간에 판단을 잘못하여 군민을 고생시킨 관련 공무원을 땅끝까지도 찾아가서 당시 잘못을 고한읍민에게 사과시키고 처벌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막아놓고 안하는 사람은 비호하면서 군민을 고생시킨 사정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정당하게 집행하였다면 고한읍 정류장을 폐쇄해도 또한 정당해질 것이기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고한읍 정류장 부지매각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병균씨및 영암운수와 군과의 거래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사북읍 정류장 폐쇄건도 사양화 되어가는 탄광촌의 사북읍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말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관련자들과 마라톤 회의를하는 장면의 보도를 보고 아직도 집행당국의 행정방향은 민의 수렴에 두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쪽 사정은 분명히 옳으니 반을 죽이고 하나를 살려도 된다는 발상을 의심치 않을수 없어 항구적인 대책을 묻고자 하며 운수사업법상 결행 1회에 50여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외지인 토지소유 대책 입니다. 외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해서 정선 개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음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 소유 토지의 필지수 및 그 가액, 투기성 소유자 및 사정관련 인사의 소유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주 세무공무원 이석호의 국유지 부정매각 사건에 연유되었거나 유사한 사건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봉정리 소수력 발전소 가동대책입니다. 지난 5월 20일 시운전 할때 본 의원이 현지를 가 보았는데 발전기 2기를 운행할때도 건천현상으로 주민들이 나와 물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과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는 통로를 규정대로 설계되어 시공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봉정리 주민들이 겪을 피해는 없는지 조사해 보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지장천 정화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개원 첫 질문시 이 문제를 질의했고 그후에도 질의한바 있는데 이것을 고한, 사북, 증산 문곡까지 광역화하여 하천 한변에 생활하수 전용관을 매설하여 남면에서 광역하수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조기 착수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정선군의 전지역을 관광 자원화 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하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지역 가로등 증설 대책입니다. 탄광지역에 주택가 지역에 공가발생으로 인하여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방범차원에서도 가로등 증설이 요구되는바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공보실장에게 권하는 말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선을 표방하는 우리군으로는 홍보가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산, 강, 소계곡 강가의 바위, 4계절의 철쭉꽃, 푸른숲, 단풍, 겨울의 설화를 담고 산업등 정선군을 모든 자원화 할수 있는 잠재력을 비디로로 촬영하여 중앙방송에 홍보하는 전략도 구상할용의는 없는지,아니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3년 올해 들어서 처음 갖게 되는 군정 질문인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9년도부터 시행해온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지역의 경기는 날로 침체 되어가고 있고 인구 또한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 요즘에 실정입니다. 대책없이 죽이는 합리화 정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함백도 지난 8월 30일자로 폐광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마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역은 어떠합니까? 수십년간 정들었던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자꾸 떠나는 실정이고 기껏 남아있는 분이라고는 노령이 다된 인력만이 남아 근근덕신 자리를 메우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올해는 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로 농민의 시름은 그 어느때 보다도 컷으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난 3년동안 13만이 넘는 인구가 절반인 7만 8천으로 줄고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아직도 정주의식 조차도 불어넣지 못하고 있고 정선군의 장단기 개발계획도 이제서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시군과 같이 풍부한 자원이라도 어디하나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교통망이 제대로 뚫여 있습니까? 말많은 대체산업하나 제대로 유치 되었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 이것은 송어장이다 무분별한 광산개발이다하여 다 망가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교육이다 뭐다하여 모범을 보여야할 우리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의 거취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일반 주민보고는 정주의식을 외칠수 있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정 우리지역에 남아 군정을 살피는 실과장님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정선군민 누구든가 우리에게 인구가 이렇게 줄고 아직도 떠나려는 사람뿐인데 당신들은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고 계획했으며 정부당국에 무엇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집시다. 군의회에서는 오늘 이 시각 이후부터라도 우리 정선군이 나갈 방향과 개발계획을 확실히 수집하고 이론무장하여 이지역 국회의원을 이용, 활용하고 관계부처에 매일 찾아가 하나하나 관철 시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된다는 신념으로 새출발 합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동만이 정선군을 깊은 수렁에서 살려내는 일이라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후 사정바람이다, 감사다하여 공무원들이 위촉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을 가든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보신주의에 흐른다면 그 지역은 절대 발전되고 활성화 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 일을 찾아서 소신껏 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반드시 그 지역은 발전되고 비젼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기만 부군수님! 공무원의 사기를 높입시다. 정선군의 장.단기 비젼을 전 군민에게 확실히 빨리 제시합시다. 찾아서 일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상을 빨리 만듭시다. 이길만이 우리 정선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조금이라도 끌어나갈 수 있고 우리 정선군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눌러앉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부터 주소를 정선군으로 옮기고 시설이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지만 자녀들을 우리 지역의 학교로 전학 시킵시다. 그런후에 정선군민에게 애향심을 이야기하고 정주의식을 불어넣고 떠나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발언중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정선군민이 궁금해 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시원하고 소신있는 계획성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먼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북 8리 속칭 안경다리앞 국도개설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도로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터인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93년 5월에 준공한 사북 우회도로는 현재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12건의 교통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시야가 가려 대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왕좌왕 하든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일반국도 건설예산이 아닌 특정지역 도로 예산으로 개설, 준공했기 때문에 또는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등 차일피일 지역의 민원은 생각치도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고한, 태백을 경유하는 도로와 주식회사 동원을 출, 퇴근하는 통근차가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도로이고 시내 사북 역전, 중앙사택 방향 등 복잡한 6거리임에도 신호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도 설치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점을 보았을때 한심 하기가 그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우회 도로를 그것도 국도를 개설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본 교차로의 6거리 교통혼잡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국도변에 미 철거된 4동에 대한 철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완전 해소시킬 방안은 어떤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사북 분뇨처리장 이전에 관한 건과 지장천 폐수처리 시설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80년 사북읍 사북리 산 139-4번지에 사북 분뇨처리장을 설치 하였으나 그후 계속적인 광산경기 활성화및 인구증가로 1983년에 확장하여 본 분뇨처리장은 38번 국도 도로변에 접해 있어 하루 5,000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15,000여명의 외지인과 주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고냉지 채소 집단 출하 지역인 내방객 및 태백산 정암사 등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악취와 심한 냄새로 불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97세대의 APT 밀집지역과 100m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와 파리,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100m 앞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광산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유원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연평균 1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분뇨처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한,사북,남면,정선읍 가수리를 있는 지장천은 하루 1만 2천톤의 탄광 폐수와 5천 7백톤의 생활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광산 폐수 광해방지시설을 일반적으로 각 광산별로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으므로 폐수 합류지점에 종합 처리시설을 하여 지장천을 살려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각 업체별 폐수방지 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송어장 관리현황및 향후 폐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의회 탄생이래 수십번에 걸쳐 동면 소재 그곳의 송어장과 임계면, 남면, 사북읍,정선읍에 소재하고 있는 송어장에 대해 정화시설 부분과 강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물었고,송어장 폐쇄 계획등을 여러번에 걸쳐서 물었지만 그동안 송어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의 횡포로 수천미터의 강은 썩었고 고기도 살지 못했잖습니까? 일부 특정인은 모범을 보여야 될 신분으로도 아직까지도 정화시설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하류로 흘러 보내고 있는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에 아직까지도 버젓이 송어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료 부식물로 인해 내수면을 부영양화시켜 농업용수로도 사용 불가능하고 강이 매일 썩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풍촌 양어장을 비롯한 모든 송어장에 대해 폐수처리 시설 현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 현황을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내수면 개발법으로 개발하게된 송어장을 일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치어를 지금부터라도 기르지 못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도사곡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유원지는 사북읍 사북4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북읍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맑은 물을 마실수 있고 볼수있는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석탄 상징탑등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만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벌여놓은 시설만 완료되면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유언비어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데로 현재의 간이댐 시설 그 곳 상징탑 1개 정도로는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북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95년까지 20억 이상을 들여 유원지다운 곳으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유원지에 상류지역은 함백의 두위봉과 근접하여 있고 계곡의 깊이 만도 10㎞ 이상 달하며 주목 등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진달래가 만발하고 숲이 우거져 전천후 휴양림으로는 적합한 곳일 뿐만아니라 고한의 함백산과 화절령으로도 연결되는 등산로 등으로 개발할 곳이 너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유원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자연 휴양림에 체육공원 시설도 갖춘다면 지역주민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정선의 문화의 관광홍보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선아라리에서도 흘러나오듯 한 많고 뜻깊은 정선이 그리고 정선 아리랑제를 올해로 18회이상 개최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선아리랑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정선사람이면서도 정선아리랑을 한소절 정도는 부를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민이 많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선군민이면서 얼굴이 뜨겁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원 가곡의 내용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1392년 이성계가 태조로서 이씨 조선을 개국하자 고려 충신열사 72인은 불사이군의 충성을 다짐하며 무리를 지어 깊은 산중에서 은거 행활을 하면서 이때 거칠현동에서 은거하며 지내던 일곱분의 충신들이 당시의 쓰라린 고생과 모시던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같이 읊은 노래가 도원가곡으로 불리어 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선 역앞에 서있는 도원가곡비에는 칠현을 이색,최문한,전오륜,서견,원천석,구홍,길재로 새겨져 있는데 남면 거칠현동에 새겨진 칠현비에는 전오륜, 김중한,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수, 김위등이 7현으로 새겨져 있음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분들중 전오륜 한분만 양쪽비에 새겨져 있고 비아래 각기 달리 새겨져 있습니다. 7현이 아니라 13현이 되는 셈이죠.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 문제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무려 20년이 다가오도록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문안하나 고치려 노력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고증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면 거칠현동의 비문에 새겨진 칠현비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 당국의 협조로 설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료를 주었고 정선 역전앞에 세워진 도원 가곡비도 군 당국의 협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고증도 채 되지 않은채 새겨져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선 아리랑 발상지에 대한 견해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칠현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고,북면 아우라지는 유적지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서로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를 남면의 거칠현동이다,북면의 아우라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과 정선의 문화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방법과 연구자는 단일화 되기 보다는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증되어 있지도 않고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정선아리랑과 정선의 역사성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정립시키기 위해 각종 문화단체들에 대한 군당국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읍이나 각 읍면을 나가보면 액자를 팔고 있는 유리가게나 식당이나 관공서등에서 찾아볼수 있는 풍경화나 사진액자는 다른 시.군의 풍경이나 사진이고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 사진이 걸려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산지수려한 정선군 일대의 명승지나 맑은물, 특색있는 명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액자로 만들고 그밑에 사진의 위치, 유래, 거리들을 표기하는 안내표를 붙여 외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식당이나 관광회사, 관공서에 부착시켜 놓는것이 홍보의 극대화도 노리고 빠른 시간내에 정선을 알리는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선군의 영농지와 계곡 등을 KBS나 MBC 방송망을 통해 사계절을 담아 전국에 다큐멘타리로 방송하여 관광 레져쪽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가를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확보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써비스산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정부는 종이나 연필의 행정이라면 지방행정은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땀을 흘리는 눈물의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은 아리랑의 고장이면서 정선아리랑을 한번 불러 보라고 하면 대다수의 군민들은 유행가는 몇곡씩 불러 제키면서 정선아리랑은 단 한소절 정도도 불러보지도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학교때부터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든가 일반인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 보급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행정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북 1리 학생전용 인도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동면 백전리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유일한 군도로 인도가 별도로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를 따라 중학교 2개교,고등학교 1개교, 국민학교 1개교등 사북지역의 대다수 학교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면 화암 관광을 끝내고 태백, 안동 영주쪽이나 고한 정암사 방면으로 가는 관광버스도 경유하는 곳으로서 1일 250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사북1리 북일리에서 흘러 내리는 냇물을 따라 임시로 만들어 놓은 학생전용 도로는 노폭이 좁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대한 행정당국의 향후 확포장 계획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떠 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군유지 관리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시군유지를 임대할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헛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및 관리계획 변경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근자에 와서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8회 임시회의시 남면 묵산탄광 부지의 건물과 국유지 임대 관계도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임대시켜 놓고 변칙 처리하여 온것까지는 지난 임시회의때 지적되어 다시 짚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서 형질변경도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장으로서는 허가가 날수 없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전호순과 쌍방 600여만원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케 하다가 근래에 와서 경찰당국으로부터 운전면허장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뭐라고 꼬집고 뭐라고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인해 전모씨는 수억을 들여 공사를 80%이상 완료하고 준공일자만을 기다리고 있고 더더욱 지난 9월 7일자 방송망을 통해 곧 개장되는 것인냥 방송까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향후대책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심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모든일을 이렇게 처리 하였습니까? 이래도 보신주의의 행정을 펴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건은 군유지 임대와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크고 관련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펴므로서 막대한 세수입에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묻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정선읍 봉양리 60 - 5번지는 하천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서 6년전인'87년 정모라는 사람에게 380평중 20평을 허가하여 창고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지난 '92년 7월 23일 동번지에 대해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행정당국에서 해 주므로서 정모는 이땅을 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사업자에게 여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평당 3십 - 4십만원씩 팔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이곳의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평당 2천-3천원에 사들이고 있으면서 유독 60-5번지 380평만 형질을 잡종지로 바꾸어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하천법에 엄연히 일체의 건물을 지을수 없음에도 20평이나 되는 창고를 짓게 하면서 허가한 경위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곳에 여관을 지으려고 삿던 서울의 사업인이 만약 여관을 지을수 없어 행정당국을 상대로 민원의 소지를 발생캐 했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향후 군유지 임대계획과 임대한 군유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번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산합리화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발표회를 산업연구원에서 고한읍사무소에서 개최 된적이 있습니다. 김기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한,사북의 현재는 정선군 전체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또 이지역은 협곡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나마 농사를 지을수 있는 곳이라고는 별로 없는 곳임을 잘 알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재 가행되고 있는 동원이나 주식회사 삼탄이 졸지에 폐광을 시킨다면 고한 사북 전체인구의 단 5%로도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떠날수 없는 일부 노약자나 환자 그리고 영세민 공무원등 4만인구가 1-2천명 정도 밖에 살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광산지역 대체산업 장기개발 계획이라고 안을 내놓았는데 바로 이 안입니다. 동면 화암지구, 백봉령지구, 아우라지 지구,정선읍 지구 등으로 묶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 8월 간담회시 군에서 내놓은 장기계획과 내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고한, 사북지역에 대한 광산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배려가 있었습니까? 또 본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97년도에 정선군의 인구가 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근거있는 예상이죠. 고한,사북,남면쪽을 폐쇄화 하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차제에 고한,사북지역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북읍 같은 경우 직전리와 사북1리에 소규모 약초 재배를 하는 것으로만 연구했는데 과연 이것으로 지금 15,000명 인구를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체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분포로 보아서도 이런 안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또 이런 안을 만들어 어떻게 광산지역의 주민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단 말입니까? 본안이 나오기까지 각종 자료도 군에서 발췌하여 주었을 것이고 현지 답사도 타시군에서 담당자가 안내하고 설명 했을진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향후 확정계획 발표이전에 사북과 고한지역 즉 광산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보완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아울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광산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가행되고 있는(주)동원과 (주)삼탄을 육성 가행시키면서 대체 산업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정부당국 정책노선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부당국에 가행광산에 대한 확실한 육성책을 밝힐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지역 광산에서 캐내는 무연탄 소비처 확보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개의 대규모 민영 탄광에서 캐내는 무연탄이 소비처가 줄어들어 경영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해 준다면 2개 광산 또한 폐허가 빨리 다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즘 민원의 소지가 큰 삼척원전 건설반대 시위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 도민이 싫어하는 원전을 그렇게도 설치 하려고 합니까? 지난 8월 도에서 무연탄 발전소 4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또 정선은 들어갔는지, 빨리 화력발전소를 여러개 건설하여 이러한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무연탄의 소비도 증가 시킬수 있는 대 정부에 무연탄 소비책을 강구하여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방법외에 다른 무연탄 소비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이 기회에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실버타운 유치계획과 적정 후보지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실버타운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면서 현재 삼성, 대우, 코오롱등 국내에 굴지의 재벌들이 앞다투어 실버타운 부지매입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더구나 단순한 단순양로원 성격이 아니고 산림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취미생활, 문화시설, 레저시설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등을 건설하려고 한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선지역이 전국의 최적정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에서는 관계 기업들로 하여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그추진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추진된다면 그 후보지는 정선군일대 어떤 곳으로 예상하고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한,사북,남면을 준 공업지역으로 묶을 용의, 현재 수조원을 투자하여 시설된 동원과 삼탄의 광산시설을 활용한 대체산업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전리 특용작물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93.7.22-8.22. 사이 강원도에서 실시한 농업가능성 관광계획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김기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체 우리군 실정이 어렵고 그런 관계로해서 아마 진지하게 또 애절하게 두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진지한 질의관계로 해서 실내가 많이 얼어 붙은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되 의원 한분이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면 출신 최승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 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 몰아 닥친 개혁의 변화를 실감 하면서 또한 우리 정선군에도 예외가 아닌듯 눈에 띄이게 새시대를 향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음을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물결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계층과 또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실로 느끼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선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 함백등 탄광지역이 그런 실정이고 농촌은 해방이후 가장 극심한 흉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비젼을 제시하고 뛰어야 합니다. 당장 되는일은 없다 하더라도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민시대를 주도하는 개혁에 동참하는 또 고통을 분담하는 문민화 시대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팍으로 어려울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나열식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8월 25일 고한읍 사무소에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탄광지역 대체산업을 위한 장기 개발계획이란 주민 토론회에 참가 하여서 그 전문가들이 조사 연구한 주제 발표를 듣고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실망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기관에서 연구.조사한 자료이니 상당히 기대를 걸고 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특히 광산지역 주민들도 저와 같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 정선군 관광개발 장기계획이지 석탄지역 대체산업 개발이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정선군 전체를 본 장기개발 계획도 필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붙들어 두느냐, 당장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도 현실과 동 떨어진 대안을 내놓으면 오늘 내일이 급한 광산촌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얘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94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동안 15개 사업에 약1조원을 드려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만 그나마도 우리 정선 인구가 56,000 정도를 유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선군 1년 예산이 고작 500억 좌우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군 전체 예산은 20년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고 민자를 유치 한다고 하지만 현실이 가능한 문제인지 관계 당국에서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함백 탄광은 폐광이 되었고 삼탄과 동탄도 현재로서는 살아 남을지 현실이 불투명한 입장 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기존 가행 관광을 존속 시키는 방안으로 석탄대량 수요처인 화력발전소를 설치한다든가,시멘트 공장의 연료화를 추진한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대안은 없고 고작 되지도 않을 광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대규모 관광지에다가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채산이 맞지 않는 이런 산간 오지에 투자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계획과 구상이 좋다고 하지만 국비지원이나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기대와는 잔뜩 거리가 먼 핑크빛 청사진만 제시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또 몇일전에 강원도가 발표한 탄광지역 진흥 종합개발 계획도 산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립은 되었고 우리 정선군도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것 같아서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산업연구원이나 강원도가 제시한 계획이 아닌 관내를 잘 아는 담당과장으로서 평소 정선군 대체산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관내의 탄광지역이 현재의 수준으로라도 계속 유지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광지역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줄수있는 단기 사업은 무엇이고 당장 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농사는 해방이후 최악의 흉작이라고 합니다. '80년도 냉해때는 벼농사의 경우 그래도 반타작은 되었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 보십시오. 임계 지역 같은데는 벌써 농사를 포기했고, 기타 읍면에는 벼가 출수는 되었다 하더라도 고개를 숙일줄 모르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평 한마지기에 30% 정도 결실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벼가 고작해야 한가마니 정도 생산 됩니다. 쌀로 치면 서너말 정도 되는데 벼베기 품값, 탈곡하는 품값, 도정료를 주고나면 실제 주인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추수를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올 농사는 망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밭 농사 역시 매한가지 입니다. 우리 정선의 경우에는 주작목이 고추, 고냉지채소, 약초 등인데 이것 역시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병충해가 만연하여 반타작도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풍년에도 수지가 맞지 않아 이농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 올 같은 흉년에 농촌에 살아 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광산은 광산대로 죽어가고 농촌은 농촌대로 죽어서 정선군 전체의 동공화 현상이 우려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에서 80년도 냉해를 대비하여 8월말 현재 정선군의 농산물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또 수확까지는 얼마가 감소가 될것인지 작물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흉년을 대비하여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 보도에 의하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 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흉작이 예상됨으로 농산물 값이 폭등한다는 얘기 입니다. 우리 농촌은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값이 하락해서 죽을 지경이고 흉년이 들면 비싼 농산물을 사먹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문제와 1군 1명품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항상 건의했던 사항 입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군에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문제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다른 시군을 좀 보세요.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 내 고장 농산물 팔기 운동을 한다해서 자기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톨이라도 더 팔려고 농산물 판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장을 끼고 낮잠을 잘때 입니까? 만약, 직판장이 개설이 되었다면 지금까지의 판매및 실적과 운영방법,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도에서 1군 1명품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 정선군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정선농협으로 하여금 생약을 가공시켜서 호당 1백 96만원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군은 전국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특산품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강원도 어느 곳이고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도나 전라도도 우리 군과 해발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다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물건이라고 내놓을 특산품이 없다는 내용 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는 질도 좋고, 재배가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작목으로도 유망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약을 우리가 단순 가공해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상품을 가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생약을 원료로 해가지고 넥타류나,드링크류, 차류 등 이런것을 개발한다든가 또 제약회사와 기술을 제휴해서 실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광동 쌍화탕 같은 완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면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이 계획을 군에서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정선농협에 맏길것이냐, 또는 어떤 영농단체나, 개인에게 맏길 것니냐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산지구 즉 역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수해 상습지로서 2,000여 주민이 거주하는 정선읍에서 두번째로 큰 인구 및 주택 밀집지역 입니다. 매년 홍수때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 임에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금년 7,8월 2차에 걸쳐 평균 150-200 mm의 강우에도 불구하고 역전 저지대가 침수가 되어 24세대가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는등 야단 법석을 피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홍수전에는 하천수 배수펌프장을 거기다 설치해서 피해를 막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났을때 역전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당국에서는 벌써 배수 펌프장을 설치 했을텐데 무슨 대피 소동이 벌어지느냐,혹시 설치를 해 놓은것이 부실 공사가 돼서 가동을 못해서 그런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현장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획이 아직도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설계 용역이 늦어졌느니, 9월중에 기술심의를 끝내고 늦어도 올 안에는 발주를 하느니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매년 장마때만 되면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을 가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급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따로 있지 지금까지 그렇게 내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그쪽 주민들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가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홍수가 나서 침수지역 주민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군청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쯤이라도 상상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에 대한 문제 입니다. 금년도 두번에 걸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또 피해 건수를 보니까 두번에 걸처서 약 300여건 되는데 그 절반이 소규모 시설물량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주로 새마을 사업으로 한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군청이나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도 그 모양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많은 시설물들이 꼭 천재지변이라서 피해가 났느냐, 아니면 부실공사로 피해가 났느냐, 어떤쪽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비가 조금만 왔다해도 문제 입니다. 이제는 년중행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피해를 극소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동면쪽만 얘기하는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관광지 하면 동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관계부서에 사업을 앞으로 추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지구 개발에 있어서 금년 3월에 화암동굴이 개방되어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은 풍부한데도 동굴안이 너무 단조롭다는 그래서 좀 확대개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오신분들의 공통적인 얘기 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제2차 동굴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손은 댔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올테니까 올겨울철에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봄에 일찍 열게 하는것이 주민소득을 위하거나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의욕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동면은 약수나 동굴뿐만 아니라 몰운대, 광대곡, 소금강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즐비 합니다. 특히 남면 삼내약수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1박 2일 정도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화암관광지 일원이 관광휴양지로 묶여서 개발에 차질이 우려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관계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 협의 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의 김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김수웅 의원입니다. 당면한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군정 전반의 개발전략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문시 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공사의 완벽한 추진방안 입니다. 시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은 군비의 절약은 물론 국가적 경제손실과도 직결되는 것인데 공사한지 몇년도 못가서 구조물이 허물어지고 못쓰게 되기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공시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의 기술문제와 감독 공무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설계과정이나 입찰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시고, 아울러 하자보수공사의 근원적 대책과 왁벽한 공사감독 방안은 없는지 입찰 과정상의 문제점과 예가 누설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읍면 사업장의 경우 과다한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실공사에 대한 치유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후 부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을 떠나서 군자체의 예규로 재입찰에 참가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도로포장시 보조기층과 포장 규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포장도로 확인용 천공기 구입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건설사업 내용을 제가 2-3차례 거듭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정선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신규 사업을 보다 많이 해야하는 지역이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없어야 되겠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사업도 추진 되어져야 한다고 보아 지기에 거듭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고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할 뿐인데 아직도 얼마안된 사업장을 재시공하고 또 수해복구를 넣어 시행처리하는 이런한 구습에서는 탈피해야 된다고 보아지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대선 및 총선 공약사항 처리대책 입니다. 6공이 마무리 되면서 대부분 공약사항은 마무리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미추진된 공약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문민정부를 맞아 우리군 관내에 공약사항과 미이행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건의나 촉구한 사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내 수해주택 부지 지목변경 대책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과거 몇차례 수해시 군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수해주택을 지은 군민이 한두 가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이 어떻게 대지로 되어 있지 않아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매매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91년부터 '92년 사이의 임야내의 전은 군에서 직권으로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유독 수해주택 같은것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내동건과 같은 사례의 총괄 현황및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증산광공단지 운영 활성화 대책 입니다. 3년차에 걸친 사업추진 실적과 현재까지의 업체유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장 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한국 석재와 강원화학은 시작부터 임부임을 2개월째 체불하여 건축이 중단되는 사실에 대해 군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업체를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출신 신성공업사가 목공예 업체를 신청 하였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안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의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의 김진철 의원 입니다. 고통 분담의 창출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촌 오지개발사업 추진 및 대책입니다. 현재 북면 여량 -고양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편입토지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자체를 시점에서 해들어 가지 못하고 종점부터 해나오고 있는 실정인바,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어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여량 - 봉정간 도로 및 구절도로 대책 입니다. 여량-봉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개발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이 도로 자체는 천변을 끼고 있어 하절기에는 많은 인파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도로 승격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아울러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구간은 구배가 극심하여 동절기에는 이용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본 도로 구간 강건너에는 발명 부락이라고 위치하고 있으며 7만 여평의 농지를 7세대가 경작코 있으나 농작물 수송이 지난해 이곳에 잠수교를 설치할 계 획이 없는지 알고 싶고,여량-구절간 도로는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되었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은 곳곳이 파여 있어 당장 보수하여야 함에도 보수치 않으므로 가뜩이나 침체된 탄광지역의 정서를 마치 방치하고 있는 느낌마져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저온 현상의 농작물 피해대책 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돌려 놓을수는 없지만 좋은 결실이 이루워져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군의 농촌 실정인데 금년과 같은 이상기온은 참 매우 안타깝기만 한것 같습니다. 벼는 이삭을 못패고 옥수수는 바람에 쓰러지고 고추, 콩, 팥은 병해를 입고 어느것 하나라도 농민의 시름을 달래줄 작목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전반적 군의 농정 피해 상황을 예측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도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아우라지 관광개발 방안 입니다. 아우라지는 우리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라 컬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시설물 하나 없는 그야말로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지역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관광개발 용역비가 계상 되었음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치 않고 본 사업비를 타 사업에 전용한바 있고 다시 1회 추경때 대체 사업비가 계상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집행이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심은 물론 향후 개발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번째는 산림훼손 복구공사 사후관리 대책 입니다. 관내 산림훼손 복구공사지를 보면 장마철이 지나면서 무너진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곳은 하지 보수기간이 있음에도 방치되는 현장이 있고 물론 공사 시행청이 다른 문제점도 있으나 시행청이 다르면 우리군 관할 내에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되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음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안을 복구토록 종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항상 하도급 공사로 말썽이 많은 사업이므로 '90년 이후 본청시행 산림훼손 복구시 정식적으로 하도급 신고를 받고 시행한 사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 대책 입니다. 강원도는 수자원의 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각종 댐 시설로 많은 규제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군에서는 보상가가 적절치 못하여 주민들이 집단 농성을 하고 있고 국회의 보상특별법 개정도 실제 실향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개정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군의 영월댐 계획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좀더 내일을 예비해 보는 차원에서 횡성댐의 공시지가와 보상가 책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영월댐으로 수몰된 관내 마을별 공시지가와 현실가는 어떻게 대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여섯가지 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의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의 이강호 의원 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신한국 창조와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농정은 생산위주의 정책을 펴 오므로써 단순 영농이 되었기에 풍작이 되면 판매를 걱정하고 흉작이 들면 가격 인상으로 판매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흉작이 들어도 좋겠다고 하는 농민들에 입으로 말이 퍼질수 있는 근간에 농촌 실정입니다. UR개방등에 대처 하여야 할 농정이 제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만 하면 농민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입니까? 농산물 가공기술이나 식품 가공기술은 수확된 농산물 또는 가공을 통하여 소득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저장 방법을 통하여 농산물의 질적 또는 양적 손실을 방지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하여 식품적 가치를 높이며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발전과 농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농민이나 농민 단체가 가공 산업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농업과 가공산업이 분리된 분야로 보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산물 가공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며 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 농협에서 찰 옥수수 냉동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판매망 확보가 미흡하여서 어려웠으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이며 옥수수 생산 농가는 옥수수를 수매할때 불합격품이 생겨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다량 수매가 가능한 감자, 야채, 산나물의 1차 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역 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재배, 생산에 따른 산지 가공 공장의 설립과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내 대학등의 전문교수들의 가공 기술 지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한데 자문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두번째는 간이 급수시설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간생활의 근원은 바로 식수라고 볼 수 있고 간이 급수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농촌 마을인데 관리자체를 마을에서 하다보니 수질검사 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관내 간이급수 시설수와 최근 수질검사 실태를 알려 주시고 시설별로 청소 또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교육이나 대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설치 예정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대책입니다. 국가적 당면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년도별 설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남한강 상류의 탁류현상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는지와 임계, 북평의 오수처리 시설만으로도 남한강 상류의 수질보전은 이상은 없는지 의문시 되며 오수처리 시설 시행착오로 예산이 낭비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북평면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잘못되어 있다면 재시공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폐광촌에 진흥대책 입니다. 폐허된 광산촌의 아픔은 말로 표현치 못할 형편이고 누구를 위해 우리들의 고귀한 자연 자원이 이렇게 훼손되어져야 했는지 원망과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북면 구절 신흥광업소, 북평 나전 광업소 남면 자미원 광업소 등지의 폐광 시설물이나 폐공가도 반드시 활용 방안은 있을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폐광이후 지역적 대처 상황과 향후 실천가능 계획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도암댐에 대한 근원적 대처 방안 입니다. 도암댐의 침전 부유물의 정선쪽 방류는 기정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댐 하류에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년 2회 정도 방류 하겠다는 도암댐 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군의 대처 상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금년 홍수시도 도암댐의 수문 개방으로 역전지역 저지대 주민100여 가구가 이삿짐을 싸야 했고 댐측의 의견은 그나마 담수 시켰으니 피해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것이 진실인지 알아는 보았는지와 이에 대한 향후 주민홍보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노인복지 및 부녀자 교육 추진 관계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으나 노인건강 진단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누차 지적되었음에도 작금에도 고령의 노인들을 피만 배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음은 어쩌면 거치례 시책에 지나지 않다고 보아지며 경로우대 승차권도 '92군정 감사시나 예산심의시 개선 방안을 촉구하겠다는 담당 계장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군자체 실정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며 행정이 담당자만 교체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것은 새로운 개혁시대를 맞아 개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녀자교육도 예산에 수반된 중앙단위 교육이나 광산지역 부녀자 교육을 제외한 실제 우리군 관내 부녀자들이 고용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직업 현장에 뛰어 들었던 부녀자들이 정신적 소양의 미흡으로 오히려 가정적 파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일부층을 볼때 이러한 것이 바로 부녀자 교육의 참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물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 건축물은 적용을 받게 되는줄 알고 있고 대부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시 포함하여 설계되고 있으나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별도로 부서별로 다루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도 소방시설 선행후 건축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주민 편익 차원에서 한번쯤 제고 되어져야 하겠고 대부분 담당자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소방시설 관계인데 이런 것을 민원인이 건축허가 접수시 그야말로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준공 검사시 한번에 편익을 도모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에 강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의 강성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군은 타시군보다 지역은 광범위 하면서 석탄산업 사양화와 정부로부터 도외시 당한 군으로써 할일도 많은데 군에서는 어느 읍면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 순위에 의거 시행에 골몰하시는 실과소장님께 재삼 고마움을 전하며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전체 군민의 함성의 소리인 것으로 답변의 요구도 질타 보다는 정선이 살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니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책임있는 대책과 전망을 성의있고 정선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것을 강조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화 되어가는 관내 농경지 보호대책 입니다. 군내의 농경지는 석회석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타지역 농지보다 산성화 농도가 50 %정도 빨리 온다고 보아지며 강원도 농촌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강원도내 논밭이 90%가 산성화 되어 있고 PH도 5.5이하 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이 모두의 원인은 화학비료의 다량 공급과 계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바로 퇴비, 객토 뿐인데 매년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퇴비 증산을 가시화 하고 있음은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을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93년도 군전체 퇴비 및 객토 실적과 지역별 토질검사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 토질 검사시는 학명 그대로를 이용하므로 농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 검사 내용을 농민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설을 통보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로포장 공법의 개선 대책 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농촌 마을안길 포장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농촌도 이제는 농기계 보급이 가속화 되고 있고 기계 자체도 대형화 되어 있으나 마을 안길의 포장공법은 70년대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파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은 콘크리트 단면 높이 20㎝ 정도와 덧씌우기 저감도 시멘트 공법을 쓰고 있으나 대부분 년차별 사업으로 몇 m 씩 나누어 진행되므로서 공사 전구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한것은 파손되는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관내 농로 현황 및 포장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일반도로와 농촌 도로의 내구 년한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로 포장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용의는 없는지와 농로 포장에 대한 준공검사 방법, 최근 2년 정도의 농로 보수 건수는 몇㎞나 되는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 합니다. 세번째는 축산농가 공수의 지원대책 개선방안입니다. 가축위생 전문 공무원이 없는 본군에서 개업중인 수의사를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봄, 가을 년 2회와 집단 발병시만 활동하고 있어 실제로는 양축 농가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전체를 개업 수의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니 예방과 접종에 큰 효과를 거둘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정부시책 사업인 축산농가 장려와 더불어 상주시킬수 있는 수의 공무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진료 실적과 혜택은 얼마나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축산진흥을 위한 초지관리 대책입니다. 농촌소득 사업으로 축산 농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사람은 밭으로 변경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방치해 놓고 있는것 같은데 매년 초지조성 사업비는 늘고 있으니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 현재까지의 초지조성 면적과 축산 농가수를 알려 주시고 초지의 불법전용 농가수와 초지 전반에 대한 관리 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임계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 대책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옵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4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대지인데 일부가 국세청 소유의 땅이므로 개인이 분할 등기하기는 힘들지만 행정당국에서는 관심만 가진다면 매입하여 개인에게 분할 판매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보상을 처리치 못한 이유와 보상금을 무슨 명목으로 2년간 예치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송현 - 고양간 도로공사 추진 대책입니다. 3년여에 걸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화합과 행정기관의 헌신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구간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당초에는 송현-고양간 사업이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봉정 쪽으로 사업변경이 된것은 사실인데 전작 위주의 고양리 지역은 하절기의 고냉지 채소와 동절기 약초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원활한 수송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과 몇키로 안남은 구간을 마주 마쳐 주므로서 지역적으로 안정을 찾을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말씀은 여러 의원이 많이 했으므로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덟분의 의원님들에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이 모든 사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바램이고 또 소망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된 요목요목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위해 끝까지 자리해 주신 김기만 부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