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가. 道廳·敎育廳

영양군 출신 농림수산위원 권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 김주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하댐 수질보전 대책으로 댐의 상류인 영양, 청송지역에서 생활오폐수의 무단유입으로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이 지역에 생활오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특정폐기물인 폐타이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회수의무자, 즉 생산자와 수입자가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배출자, 즉 판매업자와 수리업자로부터 집하장까지 운반비용의 1/2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타이어 회수의무자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업자가 대구·경북권에 달성군 논공면 금포리 소재 부성종합상사 1개소가 있으나 회수장비 및 인력, 집하장의 부족으로 배출자가 회수요청을 하여도 회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운반비용 부담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하천주변, 산, 계곡 등에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있으며 충분한 장비 및 인력, 집하장을 갖춘 지역별 회수업자를 추가로 지정 또는 기존업체의 시설을 보강토록 하여 원활히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운반비용을 회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폐타이어회수및처리에관한규정, 즉 보사부 고시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전 공무원의 비상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산불예방 효과가 큰 임도개설에는 인색,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산지 자원화와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는 경북의 경우 지난 '80년부터 개설하여 평균 10㎞안팎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개설 공사비가 일반사업 농로확장 공사단가보다 적은 실정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임도개설 편입임야 산주에 대해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공사비의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설계 과정에서 일반 토목공사는 구조물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임도사업은 거의 암반공사가 많으며 석축을 쌓는 난공사에 구조물 공사비는 전연 책정되어 있지 않아 업자들마저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 봄에 성주군에서 발생한 2건의 대형 산불과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에서 발생한 산불도 임도가 거의 없어 2, 3일간이나 진화를 못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과 영일군의 산불발생원인과 전소된 면적을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지원을 하면서 피해액이 300만원 미만인 수리시설과 소규모시설, 도로, 가옥 등은 주민자력으로 복구토록 하고 있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수해규모는 적어도 실제공사비는 엄청나는데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의 불합리로 형식적인 복구가 되어 매년 수해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소액피해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매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과 '92년도 집행실적은 계획보다 저조한 실적이며 '93년도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실정인 것 같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족한 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이 되어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주민의 높은 기대와 참여속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본 정주권 사업이 투자의 미흡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간 집중투자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바라고 있는 주민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설명하여도 설득되지 않으므로 본 정주권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사업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기계 순회수리지도 사업은 농기계 가동률 향상은 물론이고 수리시 부품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농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요원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순회 수리지도 차량운전기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일선 시·군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기사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순회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채용시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기계 교관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교관에게 차량기사역을 병행토록 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교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별정8급으로 편제되어 있는 이들 교관들은 장기간, 심지어는 17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본 도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제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농기계교관들은 현재 교재연구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농기계교관에게도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간 150일 이상을 순회수리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으로 다소나마 처우개선을 해 주어 농민이 불편없는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농기계 수리보조 요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보조요원들은 일용직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어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로 출장이 허용되지 않아 출장비는 물론 식비 등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만약 관내를 순회 수리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등 기타 복잡한 제반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등 기타 문제되는 점을 한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진 천혜의 조건을 갖춘데도 불구하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 등에 비해 수산업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과 지원부족에서 기인하는 점도 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증·양식 어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증·양식에 대한 정부보조의 혜택을 점차 줄이고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하여 동해연안의 어자원을 풍부하게 해 놓는다면 연안어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입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에 종사할 선원의 인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어선어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어선어업이 도산 직전에 있는 실정인데 한 방안으로 어선종사자에게도 병역특혜를 준다면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부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칠곡군 출신인 송필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동호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질의자로 등단하게 된 칠곡출신 송필각의원입니다. 집행부는 질의 답변의 성질에 따라 도 단위 전반에 필요하면 지사나 교육감이,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무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읍·면의 기구 및 인력은 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업무의 하부 위임으로 업무가 폭증되고 정원도 채워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질의입니다. 읍·면의 경우 '80년대초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기획실,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의사과 등 10개의 실과가 증설되어 행정기능의 전문화, 분업화로 읍·면의 업무가 폭증되고 정원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 행정수행에 고초가 많고 현지지도 업무와 주민봉사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직제에 관한 인력 진단을 실시 읍·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느껴지며 권한과 소임의 일치를 위하여 기능의 세분화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업무와 소위 기피 업무 3D 현상의 위임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지도단속업무등은 원칙적으로 권한있는 기관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권한의 내부위임 제도는 상하기관에 적용시키는 것보다 기관 내부참모 실·과장등에 과감하게 업무를 위임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방침이 요구되는 바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직급상향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읍·면장의 경우 읍장은 별정직 사무관 대우고 부읍장은 지방사무관으로 직급으로 봐서 부읍장이 상위직급으로 체제상 모순이 되며 업무의 과중과 도시행정을 감안, 도의 실·과장을 거친 공무원 4급 상당 부군수급을 읍장에, 면장은 군수명으로 6급 계장에게 통제를 받는 입장으로 보아 기관장의 예우로 모순이 많음으로 사무관으로 임명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공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우 법에 의하면 2개 신문에 게재와 군과 해당 읍·면의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이나 오지의 경우 신문구독도 못하고 관서 출입이 없을 경우 주민에게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 공고시 해당 이·동장에게 공지하고 이·동 게시판에도 게시하여 주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시설원예가 각 시·군마다 앞다투어 범람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 차원이라는 부분엔 당연시 되나 범람은 오히려 과잉 생산으로 잉여 농산물을 낳고 정책에 의해 화훼단지의 문제점과 같은 경우가 농가 부채만 늘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기후와 지질, 지력을 검토하여 특산화하고 생산량의 조절로 농가 소득에 구김이 가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국가나 인접도시가 지정 고시하여 필요로 제한 관리되고 있는데 그 구역의 개발에 제한을 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상당한 민원의 고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반 필요경비도 안고 있어 이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국가나 지정 고시한 시에 요구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절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가난을 벗어나 경제 부흥을 일으킨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부터인가 필요적 소비가 낭비로까지 단어가 바뀌는 과정에 이르며 그 낭비는 자원없는 나라에서 목재수입 1위, 원유소비 1위, 커피소비 1위 등등의 손가락질 받는 2류국이 되고 자원은 유한, 소비는 무한이라는 글귀를 생각하면 신축 아파트나 신축 가옥 입주시 필연적인 새가구 갖추기가 당연시 되고 있음은 수입목의 품귀나 폭등을 낳고 자원낭비는 물론이요, 빚으로 충당되어질 수 밖에 없는 과소비적 구입이 환경오염과 개인수입 충당을 위한 사회 문제로 이어 확대되고 있다고 보아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아파트 및 주택 건축시 붙박이가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목재소비를 줄이는 제도적 필요를 느끼는데 시책방향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별 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날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무실, 회의실 등 단순한 집회 목적의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생활수준향상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는 수영교실, 에어로빅 등 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이나 서예, 꽃꽂이, 음악, 교양강좌 등 취미생활이나 건전생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단순 목적의 회관건립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복지 레포츠관을 건립토록 시책화하여 명실상부한 주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대책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내 오지마을 버스노선 적자 운영비 지원액과 시내버스의 도세과세면제액, 무료승차권 지원액, 농촌학교의 분교격하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운행 소요액수는 각각 얼마며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와 합산액을 밝혀 주시고 이를 총 취합하여 벽지 농촌과 통학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계입니다. 도내 환경처리시설과 예산 투자 현황과 자원 재활용의 실적과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도와 그 이유 및 일회용품 안쓰기운동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보호는 구호나 주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 국민 모두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4,684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92년7월1일부터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1종에서 3종에 해당하는 319개 업소는 도가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 4, 5종 업소 4,365개 업소는 시장·군수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오·폐수 발생량중 약 22%가 공장 폐수이며 공장 폐수를 일반 생활하수와는 달리 많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불법으로 방류되지 않는지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후 단속이 소홀하고 그 틈을 타서 폐수를 불법 방류하므로 수계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부족, 장비의 불비로 인하여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주변 여론 및 보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 및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수계별 지도 단속 실적과 부족한 인력과 불비한 장비가 있다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업단지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요원을 상주시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단 농공공단을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뺑소니차량 사고 건입니다. 우리 도내 뺑소니차량으로 억울하게 사상당한 수는 '90년도에 들어와 몇 명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또 이의 방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작은 번호판은 거리가 멀거나 야간에는 식별키 어려우므로 크게 부착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칠곡군 칠곡읍이 '81년7월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칠곡동을 지명으로 승계하여 칠곡군 명예에 손상의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광역협의회에 거론하여 지명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의 구체적인 해석을 해 주시고, 이의 관리사항 및 지원되는 지원비 내역과 그 필요성을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학관련 질의입니다. 방학은 한 학기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낭만과 기대감을 주는 학교 운영의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학은 보충수업이라는 틀에 또 얽혀 방학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방학중 보충수업은 꼭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급 학교의 방학중 보충수업 실태와 학교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의 지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과 교외지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90년, '91년, '92년 3년간 도내 학생범죄를 유형별로 발생계절별 학교내와 학교외에서 발생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교외 생활지도에 있어서 대구 인근학교는 일과 후 교사들이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구에서 통근을 하며 출·퇴근 시간 짜맞추기에 쫓기다 결국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병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가정 등과 결부된 사회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일과시간 외의 학생들 생활상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과 더불어 교외 생활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일과후면 교사없이 내팽개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학교의 성적 및 진학에 과난 질의입니다. 먼저 학교병설 유치원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이 월등하다고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공교육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고교의 경우도 사립학교보다 성적 및 진학률이 저조함은 무엇에 기인된 원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사회적 예우관계로 인한 사기저하와 임지에서 출퇴근의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2세교육을 위해 신명을 다바쳐 의무를 다하는 스승님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상당수 선생님들께서 지식을 파는 선상님으로 불리워진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교육 정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의 대책과 재활용입니다. 농촌 국민학교가 분교로 전락되면서 그것도 폐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 자녀교육문제를 들고 다음이 소득, 그 다음이 지역발전 전망에 관한 것을 보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 어릴때의 낭만은 성인으로 성장시 여유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의 교육은 주위의 높고 낮은 산과, 맑은 공기, 시냇물이 흐르는 대자연과 더불어 건전하고 건강하게 낭만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야 하는데 그런 학교는 학군제의 제도 속에 농촌을 떠나 대도시를 선호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폐교로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농촌살리기를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농촌학교의 폐교 대책과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교육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교의 재활용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의 반장선거 문제입니다. 학교 교실에 양식 음식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반장선거의 선거공약이었답니다. 이것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전학년으로 번질 때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잡아줘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교육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민주주의와 선거교육,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서 교육대책은 더욱 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수기기 현대화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도내의 교수기기 보급현황과 교육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연구원 등을 통한 자체개발의 유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수시설의 현황과 개선문제입니다. 경상북도내의 학교수는 얼마며, 우물과 간이 상수도와, 상수도는 각각 몇 개소입니까? 불량시설의 개선 실적과 저장탱크의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실시 실적, 불량 음용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무상 보급하고 있는 국교 교과서의 경우 다음학년, 또 다음학년까지 충분히 물림해 쓸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자원절약 및 자연보호에도 교육적 참여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사립학교의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정부가 사립학교를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각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달성군 출신 정재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출신 정재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2년여 또한 새로운 문민 정부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반쪽만의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임명직 집행부 책임자로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펴 나가실는지 그 소신을 300만 도민에게 밝힐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95년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자치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타의 간섭없이 제정하는 자율입법권과, 자주재정권, 그리고 사주행정권이 보장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들이 아직도 중앙부서의 통제를 받거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자율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율권을 제한하는 법령이 많이 있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무색케 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경우로서 이들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까지 국가가 감독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자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 생각되며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령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법령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하며, 지사께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부서의 승인 등 각종 규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사의 대처방안과 여기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군의 읍·면·동장의 임명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특히 읍·면·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임명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임명 자격요건중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이 지방자치 정신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조합장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문민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직선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요즘 농촌에는 이농 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또 점점 기계화영농 방향으로 농사를 짓는 실정인데 잦은 기계고장으로 먼거리까지 가서 수리를 해야 하고, 또 농기계수리상에 가도 농기계 부속부품이 없어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 읍면 단위농협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여 항시 농기계수리 전문기술자와 각종 농기계 부품을 비치하여 농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군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농기계 수리 순회반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권경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고 또 인원을 증원해서 앞으로 기계화영농에 대비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의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더 많은 농민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넷째, 현재 농지개량조합 소유, 시군 소유, 동 소유 등 각 시군읍면 지역의 저수지로서 현재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를 용도 폐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하천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낙동강 등 직할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대상 면적과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95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 등 수해상습 지역인 하천편입 토지내에 홍수가 범람하면 항시 생명의 위험성을 안고 살고 있는 주택은 몇호나 되며, 또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지상물 보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군사보안 목적으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난 2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소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임야, 전답,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부락까지 묶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문화 복지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지 못하고 재산이 있지마는 사용수익처분권을 제한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생활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거주지역 주민과 개발제한구역내 지역 주민과는 생활수준의 격차로 위화감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불신하는 등 사회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평등권과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법적용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억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설정의 목적과 취지에서 볼 때 오히려 자연환경 보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재산권행사는 억제하면서 세금은 똑같이 부과 징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개발 이익은 환수해 가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형평성을 결여 했다고 보며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을 위한 복리행정보다도 단속위주의 규제행정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가 오히려 주민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지방정부로 그 성격이 변하는 감마저 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함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지역의 가장 적절한 규제만을 존치하고, 이중 삼중의 규제를 철폐하도록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91년 제60회 임시회시에 기존 주택 지역만이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해제하여 줄 것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현지 실태조사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설부로부터 통보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야 등 순수 자연녹지를 제외하고 자연부락과 전답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를 해제하여 근본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제도를 개선하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아울러 보상도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예산상 보상할 수 없다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세금 감면 등 간접보상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적극적 지원 또는 생활 편의시설,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을 정부부담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강과 낙동강은 경상북도 도민 뿐만 아니라 하류의 부산, 경남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는 동·식물의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보건 환경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민정서에도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염된 낙동강, 금호강을 정화 개선하는 문제는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 금호강이고, 금호강 오염의 주범은 대구시라고 볼 때 1차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금호강을 살리는 문제는 비단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광역 행정협의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금호강,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종합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본 도의 이에 대한 종합대책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10월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금호강의 수질오염 실태와 금호강 유역 일대의 농경지의 환경오염 조사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일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일대의 농경지가 농토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은 금호강의 수질오염은 우심한 실정이나 중금속 검출은 없으며, 또한 농경지 오염, 농작물의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종합적인 용역 의뢰 등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중금속 유무의 검사는 언제 어느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경상북도지사의 중금속검출은 없다는 답변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인 물의를 예상해서 고의적으로 발표를 안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의 오염, 농작물의 인체의 유해성 여부의 검사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전문기관에 종합적인 용역 의뢰 등 조사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조사결과 이 일대의 토양과 농작물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량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호강 유역 주민들은 농경 등으로 인해 손톱이 오그라들고 피부병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여태까지의 건강손실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보상책도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양 오염과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으로 현재의 금호강 물로 농사를 지어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하여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현재의 농업 생산을 중단하고 농토를 주택지대 및 공장지대 등으로 용도를 과감히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를 지사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으로 금호강 유역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과 또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미술시간에 강물을 색칠할 때 새까맣게 칠하는 교육적으로 정서가 잘못 오도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는지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심각하게 오염된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는데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 검사는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연도별 수질 검사별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보관 자료가 없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인 물의 등을 발표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점도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물 오염의 장기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구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시에 대구지하철 도내 지역 연장을 협의할 때 지하철 2호선을 성서에서 성주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과 또 앞으로의 교통난을 감안해서 성주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현재 가창 지역은 대구시민의 휴양지 및 생수공급지로서 1일 교통량이 1,000여 량이나 되며 날로 증가추세로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과 청도 지역의 농산물 수송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팔조령을 통과해서 청도에 이르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조속 착공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방천리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방천이 지역과 그 부근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공해 방지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구시와 대도시권 행정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대구시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전체의 이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본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천 쓰레기매립장 설치전에 대구시장이 앞으로 방천리를 살기좋은 농촌으로 건설하여 환경공해가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이제 다시는 근본적으로 주민환경을 위해서는 주민 전체를 이주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불신 행정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시장이 쓰레기매립장 철거민 대표들에게 앞으로 철거지역 주민들이 인근 지역임야 5,000평을 이주 예정지로 선정 이 땅을 매입할 경우 '89년12월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지역 행위허가를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아가지고 '90년12월말까지 이 지역의 부지정리 및 도로와 하수도설치를 대구시 부담으로 시행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을 '93년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거민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지역에 이주촌 복원약속을 해 놓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방천리 나머지 주민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 이주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이중 삼중으로 속이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시에 대구시에 어떻게 건의를 하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재택의원님 시간이 5분간 초과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번 본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고교평준화제도 폐지 문제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방지 측면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의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울진군 출신인 주기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출신 기획재무위원회 주기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업무에 질문할 시간을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의근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태풍 로빈으로 유독 울진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바쁘신 중에서도 손경호의장님과 전동호, 김수광 부의장님,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위로와 격려속에 또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민·관·군을 총동원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은 집행부측에서는 곤란한 답변은 앞으로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고, 의원님들께서는 매 질문때 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3년째로 접어든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터놓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묻고 답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24일 오후 3시경 구미 청소년회관에서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시 개회식 전에 있었던 일로 사회를 맡아보시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 참석자에게 총리일행 입장시 기립 박수토록 종용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기립박수라고 하는 것이 장·차관이상 행정부 인사들께서 행사장에 입장하면 반드시 의전절차상 절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이나 법률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임의로 종용하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화시대 각 지역대표들을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토록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신분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꼭 금속탐지기 조사를 받고 입장을 해야 하는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반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도 장·차관이상이 참석하는 자리이면 보안상 규정이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 통제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문민시대의 개혁의 시대를 맞았다고 봅니다. 조그만한 일 같지마는 이런 것부터 달라져야 개혁의 입문이라도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윗사람을 환영하며 존경하는 방법은 자연스러우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번거롭지 않게 조용하게, 앉아서 박수로 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면서 좋을 듯 한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풍 로빈호로 죽변항 집단주거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많은 가옥의 피해가 있었는데 항구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태풍 로빈호로부터 극심한 산사태를 입은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지역에 주택피해는 전파 8동 소파 12동 직접적인 가옥의 피해 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축대 및 언덕 붕괴로 12개 지구 202동에 재해위험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죽변지역에 지형적인 여건은 항구도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산과 언덕 밑에 주택이 많아 주택지 비탈면 경사가 급하여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어 옹벽이나 축대보강으로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를 꼭 해야하나 거주자들이 모두 영세어민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나 그동안 계속 높은 파도속에 어획량은 더욱 없고 날씨는 차츰 겨울을 재촉해 오는 이 절박한 이 시점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사님께서는 택지조성사업이라도 지원하여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어려움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장 전출·전입 내역과 학교 학군제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군제도에 있어서 지역 학군별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곳으로 위장 전입하여 합법적으로 부모가 목표하는 학교에 전·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장 전출자들은 대부분 그 지방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며 공무원, 교육자, 은행원, 회사원 등 다양하며 학부모중 한사람이 전출하고 학교 부근에 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인구통계가 실제와는 많은 차이를 낳게 되고 사람 신분은 실제 생활거주지인 A지구에서 엄연히 살고 있지마는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B지역으로 전출되어 각종 선거에 불참,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기권율이 높은 것도 그 원인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 전·출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전·출입 취소를 당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 학교문제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 또는 조장하는 측면도 있어 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군제도를 양성화 개방화를 문교당국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이 못지키는 실효성 있는 법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개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위장 전·출입에 의한 입학이라면 차라리 주민등록 이동 없이 입학이 되도록 도지사님께서는 법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로 울진 북부지역 고등학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진군 북부지역의 실정으로 볼 때 농업계열 지망은 갈수록 선호도가 낮아져 앞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둘째, 울진 북부지역 4개 고등학교가 모두 인문, 농업, 상업, 직업 등 종합고등학교로 편성되어 있어 특색있는 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교육대책상 인문계열과 실업계 비율을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역실정을 고려 학교를 재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 현재 지역실정 및 학교시설 여건으로 볼 때 울진지역은 인문계열 학교로 재편 고등학교 남녀공학과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분리 편성하여 고등학교는 한학년 5학급으로 총 15학급으로 하고 중학교는 한학년 6학급 편성하여 18학급으로 즉 진학반을 편성할 때 진학하겠다는 타 지역에 위장 전출될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진학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큰 부담을 줄여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업계열을 살려서 남녀공학으로 한학년 3학급 총 9학급으로 하며 죽변지역은 여건상 원자력발전소 및 남부지역에 평해공고 이북 원덕이남에 지역공업계 학교가 없음을 감안하여 공고계열 남녀공학 한학년 3학급 편성, 남부 평해공고에 없는 과목 전기과, 자동차과, 농기계과 한학년 3학급 편성하여 두학급으로 특히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기과 기능공이 다소 필요하나 현재 인적자원 부족으로 타지역에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재편성 운영함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해안 7번국도 영덕, 울진간에 확장포장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울진에 교통량은 관광객의 증가 추이를 보면 1992년 7번 국도에 1일 교통량은 9,365대로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했고 36번선 국도가 1,772대로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 24호인 지방도인 영양과 흥해간 2,664대로 22% 증가됨으로써 7번 국도선 교통량이 연말이면 12,000대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울진군에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34만명으로 경북의 16%를 차지함으로써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확·포장도 미정으로 미루면서 제3차 국토개발 계획을 보면 막연하나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동해 고속도로 확장 계획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93년8월6일자 영남일보를 비롯 각 신문에 동해안 일대 피서인파로 교통체증이라는 기사에서 주민들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라는 5단 기사에 울진 82㎞해안과 계곡, 온천등지에서는 하루 4, 5만명의 피서인파와 함께 2, 3만대의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으로 시속 4∼5㎞ 주행에 1시간이상 소요되면 환자 수송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여일째 교통체증을 빚어 울진지방에서 대구까지 8시간 포항까지 5시간 서울까지는 20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을 줄 압니다. 교통부가 발표한 경북 북부선 7번국도 영일, 영덕, 울진에 확·포장개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 강구에서 영덕읍까지 7㎞ '93년8월20일 착공하여 '96년말 준공예정이고 영덕에서부터 울진까지는 타당성 조사결과 확·포장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영덕, 울진간에 7번국도 확·포장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23년동안 일치된 이념과 목표아래 추진되어 왔으며 농어촌 의식개혁, 경제발전, 환경개선 등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이 쌓아온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은 앞으로 사회운동 내지는 시민운동과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 운동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더불어 재야세력 또는 시민운동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관을 보는 시각이 냉소하여 졌고 관에 대한 협조는 어용으로 몰리는 잘못된 인식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기여함에 민·관이 어찌 따로 있을 수 있겠으며 서로 협조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그 추진에 따른 예산재원은 도비 보조금과 도지부 회장 및 단체장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북 전 새마을 가족들의 사기는 지사님의 관심여하에 따라 크게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제2의 새마을운동도 우리 경북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바람나는 풍토조성의 전기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북도내 북부 영일, 영덕, 울진간에 철도 부설 문제입니다. 동해안은 사람에 비하면 척추와 동맥이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로로서 이미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은 경부선에 이어 50년전에 벌써 동해 철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전구간 철도부지를 확보 북쪽은 삼척군 근덕면 용아리까지 부설했고 남쪽은 포항에서 영일군 청하까지 부설하던중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지 반세기동안 동해안 주민들이 맺힌 한을 풀어 주기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소를 했지만 지금까지 외면당해 왔습니다. 허울좋은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철저히 소외당한 동해인들의 이 분노는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색이 짙은 동해안 지역에 패배의 고비를 마신 사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울진군은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편입된 도내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내륙지대에서 제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도내를 반나절 권으로 하는 정부시책에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로망은 약 50년전에 왜정말엽에 개설 도로를 포장하는데 불과하며 영덕, 울진간에 확포장마저도 타당성 조사에서 당위성은 있으나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편은 물론 철도 및 고속버스마저도 운행되지 않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에서는 최악에 원시적인 교통지옥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여기에다가 결사반대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그 악명높은 선물은 하나도 아닌 4개나 주어 5조1,60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로 390만㎾의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국에 큰 기여를 해 주고 있는 울진은 교통의 지옥속에 계층간에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만의 고조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 밖에 없는 전기지만 내집앞에 내가 사는 지역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장 운운하기만 하면 결사반대의 투쟁의 현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보상은 고사하고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란 무엇인지 지방화란 분산을 그 지방 이념으로 즉 지방화는 중앙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어느 지점에 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난 8월 경북동해 북부권은 심한 동맥경화증에 걸려 전신마비 상태였음을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확·포장도 안된 도로위에 포항제철 물동량과 삼척동양, 동해쌍용, 옥계 한라시멘트 등 대형 수송차량 운행과 버스, 승용차, 관광버스 및 관광승용차, 트럭 등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현재의 교통시설은 한계에 달하고 2000년대 환태평양 동해안시대의 산업 물동량과 북방 정책의 교역물량의 수송 대책으로서도 경북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며 통일된 미래의 조국상 모습을 그려볼 때 부산에서 금강산 두만강까지 철마는 힘껏 달리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제 묵묵히 정부만 믿고 살아온 동해인들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경북 동해 북부선 철도 부설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며 더 이상 늦출수 없는 불가피한 시점에 당도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해야지요, 또 동해안 시대라 하여 또 서해안 시대라 하여 항·포구는 물론 고속도로 위에 큰 투자를 하여 이번에는 고속전철까지 건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 정말 큰 대업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동해안 시대라 운운하면서 정부에서는 또 동해인들을 기만하고 동해안 경북 북부권에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전국 어디에 경향각지 없지 않는 도로의 확·포장도 고속도로 교통의 기초적인 철도시설도 해준 바가 없습니다. 했다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결사반대하는 원자력발전소나 수없이 만들어 주고 그것도 부족하여 핵폐기물 설치장소도 서해안 어느 섬쪽에서 만든다고 정했다가 서쪽에서 반대한다고 그것도 동해안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 불공평한 개발이 이것이 형평성입니까?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 입니까? 이게 지방화 시대의 산물입니까?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 경북 북부권인들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해 경북북부권 지역을 아주 버리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개발해 주실렵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8일 영남일보에 기재된 기사에 대하여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공무원 폭언이라는 제하에 영남일보 9월8일자 기사내용을 보셨을 줄 압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신문은 경상북도 경향 각지에 배포되었습니다. 도민들은 이 기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해명이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기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조절 관계로 한분 의원님 질의를 더하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영천군 출신 하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맹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300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도정업무에 애쓰시는 지사님과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몇가지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동리장의 사기 앙양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7,314개의 통리 중 200호 이상의 통리가 887개, 100호 이상 200호 미만이 2,010개, 50호 이상 100호 미만이 2,812개, 50호 미만의 통리가 1,60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00호 미만의 통리 리장은 연간 보수가 호당 벼한말 보리 한말의 모곡과 읍면에서 지급하는 출무수당 90,000원을 받고서는 말단에서 행정의 종합적 업무를 수행할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장직을 서로 맡지 않을려고 하여 6개월 내지 1년씩 교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탄생시킨 문민정부가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여도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통리장이 쥐꼬리만한 현 모곡제도의 보수로서는 일할 의욕이 없으므로 지사께서는 50호 내지 100호 미만의 통리를 통폐합하여 현 모곡제도를 폐지하고 통리장에게 6내지 7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우리 경북을 시범도로 운영해 봄으로서 말단 동리장의 사기앙양으로 일선 행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문민정부가 시도하는 모든 행정혜택을 산간오지마을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청소 및 풀베기작업에 대한 주민동원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국도 총 연장 1,947㎞, 지방도 1,856㎞, 시군도 2,638㎞, 농어촌도로 7,380㎞로서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농촌의 인력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50대, 60대, 70대의 노부부가 대부분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문전옥답도 농경을 감당하지 못하여 휴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작업을 봄, 가을 추석전으로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역의 경우 그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0, 70대의 노인들과 어린이를 업은 아낙네가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일선 읍·면 공무원들이 풀베기에 동원되는 사례도 행정력을 낭비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도시민의 청춘 남녀가 쌍쌍이 화려한 옷을 입고 짝을 지어 봄놀이, 가을 단풍구경을 가는데 반해서 농촌 노부부들은 국도에서 풀베기 및 도로청소 등에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셋째, 몰락 직전에 있는 농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U.R 협상이 불원간에 타결되면 값싼 외국의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강한 사과, 배 인삼, 화훼, 분재 등이 무분별하게 많이 재배되어 국내 판매 부진으로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경북의 대표적 특산물인 사과의 경우 3∼4년 전부터 절대농지 옥답 등에 무작정 식재되어 '92년 상자당 13,000원 하던 것이 올해 5월경에는 오, 육천원으로 폭락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이 대만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되었으나 국교단절 이후에 수출길이 막혀 과수업자는 물론 농민전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산직전으로 몰락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태풍피해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8일 도내 동해안 지역은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영덕, 울진을 비롯한 우리 도의 피해액이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도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번 로빈호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천재라기 보다는 사전예방의 미비로 발생한 인재의 피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영덕군 창수면 양촌교, 창수대교의 제방유실, 농경지 매몰은 하천의 하상을 정비하지 않아 전체 하폭의 3분지 1밖에 유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으며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시가지 침수는 하수구 시설의 설계 미숙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91년 글래디스호 피해지역의 복구미비로 금번 로빈호에 다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 것 등입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인재는 물론 천재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로빈호 피해예방 부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내 전지역에 태풍내습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영남 10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전국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금호강수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서 금호강은 수년전부터 수질오염 문제가 크게 제기되어 오고 있는 바 금호강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호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하댐 물을 자양댐 통수와 자양댐 물의 포항제철 송수량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여 금호강에 대한 방수량을 증가시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등의 대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추진 상황과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함께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을 창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닦아 2000년대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소기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여성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여성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정부지원은 난방비와 운영비가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대하여 도 자체적으로 지역 출향인사나 기업체 등과 경로당후원회를 육성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 정부지원을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대화를 해보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노인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 노인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수혜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천 신령지구 전승비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될 동족상잔의 비극인 1950년 6.25동란은 민족사의 가슴에 최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북한이 소련제 전차를 선두로 물밀 듯 남하하여 우리 경북의 일부만을 남기고 전 국토가 적수중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촌각에 달려있을 때 우리 국군 무명용사 학도병들은 육탄을 싸워서 나라를 구한 전적지가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천 신령 갑령전투, 경주군의 안강전투입니다. 나라를 구한 용사들의 혼을 위로하고 후세에 역사를 알리는 산교육장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천군 신령 성황산 신령지구 전승비의 경우 시멘트로 만든 비석에 비문도 지워지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칠곡 다부동은 도로변인데 반해 영천 신령 갑령 성왕산에 위치한 전승비는 오지인만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변이 아니고 오지인 관계로 이러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 지역에 대하여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11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청도군 출신 황윤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출신 황윤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도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을 넘어섰고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과 일시적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도 지양하시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평소 대화를 통하여 들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과 본 의원이 느낀 것을 간략하게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공유수면 등에 포락된 사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및 하천공유수면 정비사업으로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하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락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진수조사를 실시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포락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현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시지가 보다도 낮고 심지어는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에도 못미치게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청도군의 경우를 보면 각북면 남산리 280번지 일대와 삼평리 8번지 일대의 남산제방 정비공사로 인하여 포락된 하천부지를 보상하면서 공시지가에 비하여 평균 6분의 1의 수준으로 낮게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도 평균 공시지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교환이나 강매할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어 이와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반면 수십년간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무상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를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 보다 낮게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 및 포락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최근 즉 '91년, '92년 2년간 보상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보상과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부존량은 본의원이 최근 관계 전문가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며 1조3,240억톤 추정되며 이중 이용 가능한 수량은 1,170억톤 정도이나 개발 미흡으로 연간 18억톤 정도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식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양은 상수도 보급률 78%를 감안할 때 3억에서 4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9년에 발생한 소위 물파동과 '91년의 낙동강 폐놀 유출사건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현상이 커지면서 지하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상수도 이용과는 별도로 아파트 단지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수십리나 되는 약수터의 생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식수, 농업용수, 온천공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굴착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질의 인식 착오로 인한 지하수의 무조건적인 선호등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상당히 심화되어 국민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오염 정도, 이용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관계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지하수 개발시 수질에 관계없이 깊이 파는 경향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지하수일 경우 폐공 방치함으로써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농작물 관리 부설물등을 투입하여 지하수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시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경제성이 없어 폐공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반드시 확행시키며 지하수를 개발 할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등 지하수개발에 대한 제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도의 지하수 오염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개발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을 제정토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공단지는 48개 단지에 712개 업체가 있으나 이중 358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어 이는 2∼3시간 불경기가 계속 된데다 행정당국의 계획성 없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도내 상당수의 농공단지가 입주업체를 유치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 발전과 고용 증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업체중 휴업이나 부도업체가 45개 업체이며 미착공 업체가 234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실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업자의 투기 목적의 대상이 되어 도내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땅값 상승만 초래한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촌지역의 고용증대로 농촌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당초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 현지인 고용인력은 전체 34%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에 업체에 따라 인력이 20∼30%가 부족한 곳이 많아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 인력이 도시 공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농공단지의 공장부지를 전매금지로 담보로 활용하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최근 수출부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생산품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자금이 농공단지 부도업체 인수등의 과정에 자칫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농공단지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기계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기계화 및 대규모화 추진과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오리 3만수 이하 사육농가에 대하여 융자 및 자부담 포함하여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개선사업을 시행을 위해 희망자를 시군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청도군의 예를 들면 축사시설 개선사업 계획이 27개소 중 20개소만 신청하였고 또한 한우 선도 농가는 20호 계획에 16호에 그쳐 나머지 대상자가 없어 반납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축사시설개선사업에 의하면 축사시설 150평 정도일 때 소 1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는 농촌의 중소 양축농가를 위한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축사 시설 100평 정도에 사육두수 50에서 100두 정도, 지원규모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하여 중소 양축농가를 사업대상자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도의 한우사육현황을 보면 '92년6월 기준으로 한우사육두수가 35만6,000여 마리에서 '93년6월에는 38만2,000마리로 매년 한우사육두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와 같은 축산업에 대한 장려로 한우사육두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국내 소 생산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에는 농가부채만 늘어 농촌을 떠나게 되며 급기야는 걷잡을 수 없는 소값 하락으로 제2의 소값 파동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사업비 지원확대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국가의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하사업지원 규모 역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문화를 전담하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도비 지원은 전혀없이 국비와 군비 지원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문화 창달 특히 지사의 도정방침인 건강한 문화복지란 헛구호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비를 지방문화원에 지원하여 지방화시대에 지방문화의 보존 발전 개발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문예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창작활동에만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여 일반적인 문화사업인 지방문화의 보존, 재현, 창달사업에도 기금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 소재 팔조령 터널 개설공사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개발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도군 아서면 팔조리에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와 연결되는 지방도 911호 청도∼대구선에 위치한 팔조령 고개터널개설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지 않아 지역민의 소득증대에는 물론 지형의 취약성 때문에 곡선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팔조령 일대는 대구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과거 조선시대 경부 국도1호선으로서 동래 부산에서 한양에 이르는 중요 고통요로로 영남 선비들의 과거길이며, 부산 다대포에서 시작하여 서울 남산에 이르는 봉수로로 뿐만 아니라 청도 지역 특유의 맑고 깨끗한 계곡이 많아 여름철에는 피서객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도지역의 특산품인 감, 복숭아, 딸기 등의 농산물은 수송의 특급을 요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가 험난하여 산업물동량의 신속한 운반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과 대구로의 출하를 위해 심지어는 경남 창녕으로까지 우회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절기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는 도내에 교통이 제일 불편한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청도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입니다. 역대 정치인, 특히 총선, 대선, 지방선거 공약의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나 지금까지 시공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임을 감안해서 총 길이 3,200m에 4차선으로 하는 터널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사님의 출신 고향이기도 하여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윤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영천군 출신 김종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코자 자리를 함께 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를 대비, 현안을 파악하여 도 당국에 반영시켜야 하겠다고 결심한 몇가지 당면문제를 간추려 질문드리겠사오니 민초의 애끊는 소리로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사께서는 공직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행정가로서 수십년간 쌓으신 경륜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분으로 금의환향하셨기에 우리 도민의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이 기회에 일국의 지사로서 평소 간직하신 행정철학과 비젼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배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 현재까지 중앙 정부로부터 중요사업비 명목으로 보조 지원받은 예산 연도별 총액은 얼마이며 전국 시·도별로 보조지원된 예산내역을 배분 비율로 비교·검토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묻고자 하며, 도세에 비해서 적정 비율로 배분되었다고 보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배분된 예산이 수년전부터 우리 도와 비슷한 배분이었고 어떤 항목은 오히려 더 가져간 항목도 있음을 파악하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6공화국 시대에 와서 현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지도를 비교해 봅시다. 알아보기 쉽게 전라남도지도와 경상남도 지도는 일부 바다를 포함해도 전라남도는 우리 도 보다 반 조금 더 되고, 경상남도는 2/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여 예산은 비슷하게 배분합니까? 인구밀도와 개발도, 어떤 수치를 기준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국 시대는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작금에 와서 우리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각종 지표에 의하면 경북의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놓인 것은 경제불황도 원인이 되겠지만 국비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적게 배분되는 것과 정책상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랫동안 정권창출지역이란 특수성과, 우상감에 젖은 방관심의 결과 또한 낙후지역으로 추락한 원인의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3백만 도민의 자존심 문제까지 대두되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 도민의 정서가 일대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및 예산 실무직에 봉직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왔기에 우리 도가 오늘날과 같이 예산상 도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도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실무책임자 및 관계자의 업무연찬 부족, 전문성과 성실성의 결여라 보아 마땅히 인사조치 하시고 너무도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 범도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전격 발표하시어 혁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바라던 바이며 본 의원 또한 대환영을 하며 전적으로 지지하여 금융실명제가 대성공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몇차례에 걸쳐 수천억원을 풀고 또 추가로 4조 수천억원을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살리고 음성 자금을 양성화하여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보완조치이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은행에 가보면 담보나 신용보증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돈을 주지를 아니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행법과 제도와 관행상 담보와 신용보증 없이 돈을 주면 취급직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중은행 창구가 대다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계속하여 공급하니 실적만 남기고자 거래하던 기업에 이중 삼중 대출해 주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하던 중소기업은 기이 담보 및 신용보증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성어음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재무부장관에게 전화하라 했지만 물건 값에 받은 진성어음도 거래처가 아니고는 바꾸어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냥 일반어음이라도 담보와 신용보증이 된 거래처에서 오면 바꾸어 주는 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미 도 당국에서도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이나라의 경제정책 결정권자에게 다시 건의하시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려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돈만 계속 푼다면 사람에 비유해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시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구제하시고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키는데 일조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96년도까지 완료하기로 정부가 국민 앞에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아울러 농촌을 위하여 몇가지 항목을 뒷받침코자 양여금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군단위로 순위결정을 옛날에 벌써 하여 어느 노선은 몇 년도에 어느 노선은 몇 년도라고 정했는 지와 그 총괄은 내무부에서 통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시군단위에서나 적어도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내무부가 통제하는 것은 이 정부가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러한 전근대적 처사를 하는지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사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지사께서는 이의 법적근거와 취지를 밝혀 주시고 총괄 통제권을 시도단위로 이양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광역체제화된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시군의 지방체제에서 광역체제화하여 도단위로 바꾼 것은 6공화국 정부의 큰 실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직할시 단위는 그 소방자원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 몰라도 도단위는 그 자원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광활, 산재된 것이 이 지구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며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낭비라는 정책분석이 나왔는데도 시군단위로 체제 환원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례로 과연 대구시 복판에 있는 소방본부가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인 영양, 봉화, 울진 등의 불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시·군으로 환원시키고 통제기능만 도에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정책건의를 하시어 자립도가 전국 평균치 이하로 재정에 허덕이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사님의 신념어린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도 당국의 냉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신 김기대의원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자치제 실시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을 실시한다고 국가시책으로 정했으나 일거리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예산은 독식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오히려 중앙에 예속 심화시키고 있어 지방화 시대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요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중앙 대비 지방재정 비율이 61대 39로 일본의 36대 64, 캐나다의 43대 57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으로 표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190여개의 자립도가 50% 미만의 자치단체는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예산 증액 비율도 중앙은 연평균 19%, 지방은 겨우 16%로 중앙이 예산 증액면에 훨씬 앞서고 있으며 담배소비세, 양여금 일부를 지방에 넘겨 줄때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국가 업무를 떠넘겨 실질적, 재정적 도움은 주지 않았고 '90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서 498개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은 지방에 부담하게 했으며 중등교원 인건비도 국가가 부담하던 예산을 '93년도를 기준하여 약 6,000억 정도를 지방에 부담하게 하였고, 심지어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92년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등 중앙은 예산확보에만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구태의연한 예산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조달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진실로 할려면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예산부터 증액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지사께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국가시책으로 정한 진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실행계획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이다 사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이다 하여 그것도 몇 개월 사이 가히 혁신적으로 추진 실행하는 과정에 크게 위축되어 사기가 말이 아닌 사회가 바로 공직사회라고 봅니다. 거기에 신정부가 예산절감이란 미명아래 조금이나마 책정했던 판·정보비 마저 자율적이 아닌 상부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대폭 삭감되었고 그래도 어느정도 행사하던 재량권 마저 축소된 마당이라 현재의 공직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할 기분과 일할 분위기와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견간부가 부하직원을 야근시키고 또 밤참 한 그릇 사 줄 형편이 못되니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은 이 나라가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봅니다. 선거를 하여 당선된 민선 지사라면 이런 환경은 벌써 개선했다고 봅니다. 임명직 지사라서 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개혁도 사정도 좋지만 국가의 근간인 공직사회의 풍토쇄신 없이는 이 나라의 발전과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풍토쇄신 속에는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뒷받침되어야 업무수행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륜과 직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량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시대가 요망하는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관례화시켜야 풍토쇄신책이 비로소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사께서는 현명히 현실을 통찰하시어 소신을 가지시고 공직사회 풍토쇄신을 단행하여 청사에 길이 남을 목민관이 되시고 예하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성주군 출신 김기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1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저에게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일흔 두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가는 후일로 미루기로 하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재하며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를 비롯한 조례입법, 예·결산심의, 행정조사권, 의견제안권 등에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발전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든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 분의 도백을 맞이했습니다. 그 분들은 한결같이 3백만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화합과 조화로 빛나는 쌍두마차 역할을 다 하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와 뇌성에는 눈치빠른 관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하면서 지방의회에 스며드는 풀뿌리 민초풍에는 왜 그리 관심이 소홀한 지 모르겠습니다. 틀에 박힌 불성실한 답변, 완벽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의회문화의 미 정착과 절름발이 의회운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자성도 많이 하여 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 중견간부 여러분! 전반기와 같은 태도와 답변은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도의회가 발족된 이후 '91년도에 908건, '92년도에 1,775건, '93년도 현재까지 1,525건 총계 4,208건의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가 집행부에, 주민들이 집행부에 진정서를 낸 사실을 꼭 알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지위 시지하니 불지위 불지하고 시지야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체 검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기후, 냉해와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감수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군별로 이번 이상기후 냉해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은 사실이 없으면 농수산통계 사무소에 의뢰하고, 한달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부장관과 농촌진흥원의 직원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대통령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현재 농촌에 농사 실적이 어떠냐 물었더니 "기후만 좋으면 평년작은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5일전에 9시에 뉴스에 나왔고 금일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평년작은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경상북도지사께서는 34개 시군에다가 냉해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인지 대책은 서 있는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재해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황윤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지불을 하지 않고 사유지에다가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해도 개인 사유지에 다가 동의서 받지 않고 보상비 지불하지 않고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관급공사로 많이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및 시·군에 중앙의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경상북도에서 시·군을 지정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지정하는지 알려 주시고, 곁들여서 '91년, '92년도에 34개 시·군에 도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안갔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군은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감사할 일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특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밝혀 주시고,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 사건을 가지고 무혐의가 결정이 났는데 도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이 말단 직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길이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34개 시군에 중앙부처의 감사에 무혐의로 밝혀진 것이 도 자체에서 중징계를 내린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별 개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도에 GNP가 79불. '61년도에 82불, '62년도에 87불이었습니다. 그때 경상북도지사가 박경원, 농수산부장관이 장정순씨입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소위 말하기를 480양곡이라 합니다. 밀가루공사라 합니다. 그 때 기아에서 허덕일 때 480밀가루 양곡을 받기 위해서 경상북도 일원에 계단식 개간 많이 했습니다. 그 개간 면적은 총 1,271만7,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전과 답은 2,481필지에 996만3,000평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지목상에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과 답이 되면 과표가 높아지고, 20㎞이내에 살지 않으면 매매를 객지 사람한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GNP 60불할 때 해놨는 이 개간답이 전부 임야로 실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문전옥답도 지금 방치하고 농사 안짓는 이런 판인데 계단식 개간을 농사짓겠습니까? 그래서 전과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과감하게 중앙정부나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임야로 환원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다가 경상북도에 근 1,900만 평이나 되는 이런 계단식 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지로 임과 산이니까 이것을 지목 변경을 바꿔 달라고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 정착의 우선과제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를 밝혀 주시고, 그 시·군부에서 농공단지를 제외한 세수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시군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년 소녀가장세대 및 이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1,464명, '92년도에 1,620명, '93년도 6월말 현재까지 1,595명의 소년 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 소년 소녀가장은 10%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현황도 '91년도에 5,200명, '92년도에 5,500명, '93년도 7월 현재까지 3,469명입니다. 산업사회로 가고 경제사회로 가면서 민생고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사회로 가면서 살기는 윤택해 졌는데 도덕성 회복과 인간성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지사께서는 7,000불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에는 혹은 중소기업과 경상북도의 모든 기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 회복과, 윤리성 회복,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7,000불 시대에 경상북도의 가정의 윤리 도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종합건설이 107개업체 158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569개 업체에 917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31자 날짜입니다. 종합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저금액과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저 금액, 또 종합건설회사가 수주금액이 어느정도 이상되면 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하도급을 주는 %는 몇%인지 이 문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 질의의 목적은 이번 태풍 로빈호에 의해서 영덕, 울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보니까 전문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 있는 금액인데도 종합건설회사에다가 공사를 줬습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는 공사를 맡아가지고 다시 자기들 몫을 제하고는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면 될 건데 일선 시군부에는 종합건설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회사가 금년까지 했는 평균치 금액이 얼마며, 전문업체가 했는 공사금액의 평균치는 어떤지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김종덕의원님께서 전국의 시·도 대비했는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명문학교에 과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바라보는 명문학교, 학부형이 생각하는 명문학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명문학교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했는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 주시고, 전국 시도별로 대비해서 경상북도가 몇위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학생 청소년 범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92년, '93년 8월 현재 학생 청소년의 형사 범죄는 시·군별로 얼마나 되며, 징계대상을 받았는 학생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92년, '93년도 교감, 교장 교육자격이수자중 발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나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받아놓고 '93년도에 발령 안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다 자료에 의하면 연세가 55 내지 60입니다. 이것은 세 번의 점수를 합쳐가지고 발령을 내리기 때문에 1번, 2번은 점수를 잘 땄지마는 마지막에 교원연구 과제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연구논문이나 연구실적이 없으면 발령이 나지를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2년전에 자격증을 땄는 교장, 교감은 발령받지 못하고 2년 후에 자격증을 받았는 젊은 사람이 먼저 발령을 받습니다. 왜? 징수제니까.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60이 다 되어도 자격증 땄지마는 교장, 교감 한번 못하면 자녀들 보기에, 친구들 보기에, 사회 동민들 보기에 교장, 교감도 한번 못하고 정년 퇴임했느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감수할 지도 모릅니다. 교장, 교감자격증을 땄다면 마지막 점수제도에 국한되지 말고 그 분들을 먼저 교장, 교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연 지금과 같이 젊은 사람이 늦게 자격증을 땄지마는 점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먼저 발령을 받아서 교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2년, 3년전에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평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의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교장 발령받은 사람이 60대가 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이 하나입니다. '93년도에는 금년에 50대는 57명이나 됩니다. 50대는 57명이나 발령을 받고 60대에는 3명 밖에 발령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점수에 자기 논문과 연구과제가 충실했기 때문에 먼저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선 시군에 교장, 교감자격증을 받았는 사람들의 원성도 듣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일선 시군의 교사, 교감, 교장을 비롯해서 8월달에 방학과제물 평가를 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심사했는 심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자들은 그 과제물 평가를 할 때 거기에 점수를 많이 따면 빨리빨리 승진해 나갑니다. 평교사는 소수점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0.1을 가지고 다투는 평교사의 자기 점수 관리는 철저합니다. 그 철저한 점수 관리에 과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제물 평가를 했는지 그 과제물 평가했는 심사대상자 명단을 시·군별로, 출신학교별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대구·경북에는 이제까지 세분의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30여년 동안 세분의 대통령이 탄생되었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 논설이나, 중앙 보도나, 지방지에 보면 전국 5개 시도중에 가장 도시기반이 약한 곳이 대구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세분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도 그 긍지와 자부심은 어디로 가고 지금 경북은 큰소리 쳤지 그 내면과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면 비틀거리는 경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큰소리, 폭풍소리, 번개소리는 잘 따라가면서도 왜 지방의회에서 조용히 스며들고 조용히 진행하는 이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할려고 하는데 왜 집행부하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기돈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영남일보 신문에 났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지사님과 지사님을 보좌하시는 간부님, 그리고 전 공무원님, 진심으로 이 도의회가 발전되어야 되고, 이 도의원이 300만 도민의 대표자라고 인식을 하는지 인식을 한다면 앞으로 지사님과 전 공무원이 도의원에 대한 예의와, 태도와, 서로의 갖춰야 할 그런 상식을 갖출 수 있는 확고한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8월달 인사가 과연 인사가 만사니까 이 만사에 의거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되었는 건지, 공정하게 되었으면 출신 학교별로, 그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안동시 출신 권오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권오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정부의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보존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정부는 특소세중 휘발유, 경유의 승용차분을 목적세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금년도 경북에 교부된 교부세 6,727억5,000만원보다 7.4% 감소한 7.4%에 해당되는 500억5,200만원이 '94년도에 감소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소되는 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부세 13.27%를 아직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도 재정에는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자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이러한 지방재정 형편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국세의 지방세로의 과감한 이전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중앙의 지방 형편을 제대로 설명해서 중앙예산을 끌어오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지사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이 질의 내용과는 조금 의제가 어긋납니다마는 지사께서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일관하는 부분은 경상북도 도청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전라남도에서는 집행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상당한 정도의 도청이전 추진작업이 이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의회에서 도청이전 추진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도 차제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교부세 감소분을 보진할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그 동안 모든 회의때마다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영수익 사업목적으로 설치한 공영개발사업단도 관리비와 인건비만 쓰고 구미, 경주, 팔공산 등에서 사업했다는 실적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자체수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실제로 설립목적과 같이 경영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건설도시국에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관리비와 인건비와 모든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영천에 있는 경북개발의 금년도 출자 배당액도 95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몫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출자배당금을 받든가, 이익배당금을 받도록 몇 번 촉구했는데도 겨우 금년도 받은게 95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글래디스호 태풍때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지방채를 대폭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채 현황과 기채 목적, 그리고 기채 금융기관은 어디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비로 부담해야 될 지방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경상북도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남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자체가 먼저 질의한 의원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강수계에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약 98%를 서울과, 인천과, 수도권 등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낙동강 수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향후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그 비용을 받아내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세 번째, 북부지역 종합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은 도 자체계획으로서 '91년부터 시작해서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공청회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92년도에 들어가서는 건설부에 특정지역 고시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개발도 하기 전에 건설부에서는 그 지역 범위자체를 상주, 점촌, 문경 등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아주 범위 자체를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얼마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왜 이렇게 특정지역 고시자체가 늦어지고, 중앙정부에서 투자도 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사께서 아니면 부지사께서 북부지역 여러 도시를 순방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북부지역은 특정지역을 고시해서 개발한다" 3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더 투자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실적이 있다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투자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이제까지 지역주민을 속이고 우롱한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부의 공신력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차제에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빨리 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사의 대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과 양묘협회 등 일선 시군에서 이러한 기관단체와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본청 및 일선 시·군에서 산림조합, 양묘협회 등과 수의계약한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159건에 51억4,465만원으로 예정가의 98%로 계약을 했습니다. '93년도 1/4분기까지는 18건에 약 20억7,000만원, 예정가의 9%로 계약한 것으로 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자하고의 계약을 할 때 보통 85%로 계약하는 것에 비해서는 무려 10%, 15%이상 비싸게 계약하여 연평균 5억에서 7억이상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5항 산림조합법, 산림법 등에 나타나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지 예산을 낭비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선 시·군의 산림조합 경영 상태가 나빠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산림조합 경영상태가 나쁘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편법수단을 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예산 낭비한 책임소재와 기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앞을 이러한 산림조합이나 유사단체와 같이 수의계약 방법자체를 개선해서 실제로 예산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영 아파트 건립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군영아파트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시영아파트 17동 공사중에 영주, 안동, 점촌, 구미 등 4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었고, 민영아파트는 12건의 민원 발생사항이 있다고 보고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원인을 보면 대체로 부실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중지, 무단설계변경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 자체도 경상북도 전역에 퍼져있지마는 대체로 안동, 김천, 영주, 영일 등 특정지역에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행정당국이나 시공업체에서는 하루빨리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무한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단 아파트공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조속한 해결방안과 아파트공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조속한 해결방안과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공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가 아울러 병행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단위농협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내 단위조합은 일선 시·군 각 면 단위까지 복지농협, 봉사농협, 성장농협으로 해서 단위조합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농현상과 농촌 경제의 몰락으로 단위농협중에 상당수가 경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목적인 농민들의 이익증대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증대하고, 경영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단위농협의 통·폐합에 대한 여론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단위농협 통·폐합은 제대로 추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협법 제74조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을 유도하고 있는데 도 집행부에서도 농협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단 단위농협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고 농민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까지 누차 거론되었던 길안댐 건설 및 안동, 영천 도수로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새해 정부예산에서도 영천 도수로공사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의 안동댐, 임하댐이 이미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안댐이 또 하나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의회에서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현재 안동군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상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속 길안댐 건설, 다음에 영천 도수로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지역의 댐 건설과 관련해서 대규모 집단시위라도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본 의원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장 길안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임하댐물을 바로 영천으로 통수해 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안동댐과 임하댐 사이에 수량 조절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 댐사이에 통수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동, 영천간 도수로 건설목적은 임하댐물을 영천으로 끌어내어서 대구로 흐르게 해서 금호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금호강 유지수를 공급해 주는 상응한 대가를 분명히 확약받아야 할텐데도 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대구시에 아무런 요구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재산은 타 시도나 타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91년도, '92년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용수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91년도에 부산시가 909억원, 대구시가 495억원, 경남이 437억원, 경북이 254억원을 징수하여서 그 중에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용수 대금을 보면 부산 26억, 대구 16억, 경남 34억, 경북 53억 약 130억원을 지급했었고, '92년도에는 부산 990억원, 대구 553억원, 경남 512억원, 경북 278억원을 생활용수로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용수대금은 부산 32억원, 대구 19억원, 경남 38억원, 경북 56억원 도합 150억원을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동댐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년간 순수익금이 40억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 사업보고서에 수익이 나는 사실을 '89년도까지는 기재했다가 혹시나 경상북도로부터 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익금을 환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까봐 '90년도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이익수지타산서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정식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이익금을 환원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답변을 해 주시고 수자원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부산시, 대구시, 경남에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댐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인근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원 내외로 대단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댐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태풍 로빈이 내습했을 때 경상북도 일원에서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누가 봐서도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임하댐에서는 밤새도록 수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잠궈 놓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수문을 6개나 열어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홍수를 조절해야 할 다목적댐 기능보다는 물을 가뒀다가 물을 갑자기 방류하는 홍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동군청의 군수께서는 임하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항의도 하셨지만 도지사께서 갑자기 수문을 열므로 해서 입은 피해 보상책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 대해서 보상책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들의 '91년, '92년, '93년도 소득세 탈루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탈루액 총계는 얼마가 나오는지 결과적으로 공직자 전체를 세금을 포탈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한 몫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분납제나 혹은 대납제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실적과 지난 감사원의 경상북도 교량상태 점검 감사결과 부실공사의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누구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인도, 차도 구분없는 상가 밀집지역 좁은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무자를 현지에 내려 보내서 실사까지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책임있는 책임자가 현지 실사 후 개선책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가 북부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 그 적지 타당성은 안동지역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사업은 추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는 건립예산을 반드시 계상하여 북부지역 농민 소득증대와 농산물 소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있다 답변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전문대를 기존 광활한 안동농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북부 상설 면허시험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현황을 보면 '92년도에 화원시험장이 11만2,255명, 포항시험장이 28,501명, 다음에 출장시험이 50,440명 도합 약 19만명이 시험을 봤었고 '93년도 6월까지는 화원시험장이 53,159명 포항시험장이 15,564명, 출장시험이 23,887명, 도합 92,610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경북 경찰청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상설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설치의 시급함을…

권오을의원님! 발언 제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집행부에서는 비록 경찰서 소관이지만 국공유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립하여 하루속히 상설 면허시험장을 북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안동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기계, 전기등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역 현안문제 중에서 산업물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같은 지역 동료의원들에게까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 '92학년도 경상북도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기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실제 숫자상에 있어서는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교사인수제도라든가, 연수 프로그램이 타 시·도보다 못하고 좋은 인적자원이 인근 대구나 대도시로 뺏기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학교운영에 대한 기부금 금지 및 육성회 해체이후 일선학교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청에 기부금을 납부한 분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가을에 국민학교 운동회 다음에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행사가 있는데 이 애로점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선 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쿨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스쿨버스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쿨버스 자체가 지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빈약한 사립학교에 아무 대책없이 스쿨버스를 폐지하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지시를 일선 학교에 내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완책이 없는 그래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예산이 없어 버스를 사줄 형편이 못된다면 어떤 개선책이 나올 때 까지 이 행정지시를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의근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사무실, 회의실 등 단순집회 목적의 회관건립사업을 지양하고 체력증진이나 취미생활등 건전생활 욕구 수용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시책화 해나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회관건립사업은 시·군 또는 읍·면·동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등 구심적 기능 수행 위주의 집회장소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건전생활시설이 필요한 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농어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연계하여 시책화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기돈의원님께서 지난 8월24일 구미청소년회관 금융실명제 설명회 행사시에 기립박수와 입장시 금속탐지기 조사는 문민시대 개혁의지와 위배되므로 행사시 의전절차 내실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 행사시에 기립박수는 중앙 정부의 귀빈이 우리 고장을 모처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뜻으로 종전의 의전관행에 따라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협조를 유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의전행사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의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시 행사장 입장시에 검색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의원님께서 '92년도와 '93년도 경북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와 전국 시·도별 보조금 배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2년도에는 시·군분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이 198건에 1,652억원, 지방양여금은 12건에 1,648억원, 지방교부세는 35건에 5,812억원으로서 중앙지원 예산은 총 9,112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214건에 2,104억원, 지방양여금이 12건에 1,976억원, 지방교부세는 35건에 6,727억원으로서 총 1조807억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1조7,379억원으로서 이를 시·도별로 평균하면 1개 시·도에 1,24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2,104억원은 전국 평균 1,241억원 보다 많은 예산이며, 총액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대의원님께서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시에 도에서 시·군을 지정해 주는지,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임의대로 지정하는지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 시·군에 많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 하지 않은 시·군이 많은데 그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시 무혐의된 사안이 도 자체 감사에서는 중징계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중앙부처가 도를 대상으로 감사할 때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수감기관을 미리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도중에 확인이 필요한 시·군을 정하여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수감기관 결정은 감사를 실시하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감사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도에는 구미, 영주시 등 18개 시·군과 '92년도에는 포항, 김천시등 15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93년도에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9개 시·군을 실시하였으므로 기간중 감사를 받지 않는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시에 무혐의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도자체 감사에서 중징계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징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의원님께서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님께서 현재 경북도의 지방채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8월말 현재 저희 도가 상환해야 될 지방채는 총 3,733억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사업을 위한 IBRD 지방채가 180억원, 김천의료원 병동 증축을 위한 지방채 4억원, '89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지방채 3억원,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수해복구비 지방채가 939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매출에 따른 지방채가 2,607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지방도 사업을 위한 IBRD 지방채에 대하여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한 계획입니다. 또한 김천의료원 병동 증축에 따른 지방채와 '89년 집중호우 복구비를 위한 지방채는 도비를 확보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공채매출에 따른 상환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비로 융자해 준 융자금을 회수하여 전액 상환토록 하겠으며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는 정부에서 상환을 약속한 것이므로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출자하고 있는 경북축산에 배당금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배당을 제대로 받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경북축산에 대하여 우리 도가 출자한 액수는 '69년도에 1,2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이익금 12억4,000만원중 11억1,000만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만 배당한 결과 현금 95만원과 주식 95주를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경북축산에 대해서는 자산 재평가를 비롯한 경영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앞으로 계속 투자여부와 현실적인 배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권오을 의원님께서 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과 북부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 특정지역 개발을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91년8월에 안동시·군을 비롯한 4시 12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코자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특정지역 지정 면적과다로 개발 및 재원확보가 곤란하다 하여 2시 9군으로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건설부 안대로 축소 지정 할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요구한 특정지역 지정 면적이 전국토의 27%에 이르는 과다한 면적이 되므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건설부 안도 넓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부처의 검토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초 도에서 건의한 원안대로 4시 12군 전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절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은 물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난 7월23일 저희 도를 방문한 국회 예결위원과 8월24일 국민과의 대화차 래도한 국무총리께도 이 문제를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으로 건의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용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의원님께서 읍·면·동장의 임명에 관하여 당해 지역 연고자로서 임명되어야 하는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와 임용자격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에 의한 선임 건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이 당해 지역 연고자로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에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자격 기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된 읍·면·동장의 임용자격 규정에 따라 임용하고 있으나 임용자격 인정 범위와 특히 경력기간에 있어 일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 5월에 중앙에 임용자격 기준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직선제 선임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해서 읍·면·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머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선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읍·면·동장까지 직선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기돈의원님께서 자녀교육 학군문제로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46조에 따라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해서 최고와 공고절차를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위장전출입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무단 전출입자 2,597명에 대해서 직권말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가구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출입 사례가 없도록 홍보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도의원님께서 일선 시·군에서 국도변 청소, 풀베기 작업에 주민들을 동원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변 청소와 풀베기 작업 등은 주변생활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노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 자율적인 지역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친 인력 동원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도의원님께서 영천군 신령지구 6.25 전적비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천군 신령면 화성리 소재 신령지구 전승비는 화산과 조림산 일대에 침투한 적과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승리한 제6사단의 전승을 기리기 위해서 1958년도에 육군에서 세운 전승비입니다. 전승비 건립 등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영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비 보수 및 주변 정비 문제는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국방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주변을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윤성의원님께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도비 지원과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분야 확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와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26개 전 문화원의 충효교실운영 사업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원 주관의 각종 행사에도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문예진흥기금은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창작분야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의 보존, 재현, 창달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향토문화사업 지원등 186건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앞으로 확대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지방행정 풍토쇄신을 위한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시정활동과 고통분담 등으로 공직사회가 다소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부결속을 위한 다각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상호간에 일체감, 동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지사와 하위직 공무원 간의 대화를 비롯해서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대전EXPO 관람 등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 7급이하 15명을 특별승진시키는 한편 기구축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 1,263명을 승진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주택자금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이달부터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자금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 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 관급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91, '92, '93년도 산림조합과 양묘협회에 대한 수의계약한 실적과 민간업자 보다 평균 10 내지 15% 이상 계약하고 있고 따라서 연평균 5 내지 7억원이상 예산 낭비한 책임소재와 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산림조합과 양묘협회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도 본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용 묘목구입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일반 산림사업 및 조경공사로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개년간 계약한 실적은 총 326건에 148억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용 묘목구입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산림조합과 양묘협회에 매년 생산 계획을 시달하고 그 지정 생산된 묘목을 산림청 고시가격에 의거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이며,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수간주사, 육림사업, 임도개설 등 일반 산림사업은 산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기술을 갖고 임엄기술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경쟁입찰 보다는 다소 높게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과 계약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 원가를 다소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산림조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로서 조합의 자립육성지원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91, '92, '93년도 경상북도 공무원의 소득세 탈루문제에 대해서 연도별 탈루액 총액, 사무착오 원인과 책임소재, 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소급 추징하게 된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 유사기관 간에 직원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 금번 국세청에서 일부 기관을 표본 확인대사한 결과 누락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급 기관별로 자체 재검토해서 누락분을 추징하도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소급 추징되는 내용이 소득세법상에는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된 부분은 봉급이외에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별도 지급되는 경비로서 각급 기관단체가 관행상 연말정산시에 과표에서 누락되어 온 것입니다. 이래서 추징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추징되는 세액이 다소 많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관할 세무서와 협의해서 분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누락된 세액은 각급 기관별로 정산 작업중에 있으며 총괄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 본청의 경우 우선 '92년도분 추징할 세액을 보면 1,135명에 2억7,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4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분은 소득세법상 금년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환섭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의원님께서 임하댐 수질보존 대책으로 댐 상류지역인 청송, 영양군에 오폐수처리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임하댐을 비롯한 반변천의 수질은 BOD 1.0이하의 1급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분뇨처리장은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2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영양군의 분뇨처리장도 지난해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을 개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청송군과 영양읍에 50억원의 예산으로 '9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읍에 하수처리장은 내년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마는 영양읍은 아직도 사업시기가 미확정 상태에 있고 또 임하댐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의 우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진보면은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어서 환경처에 영양읍 처리장의 조속한 건설과 진보면 하수처리장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환경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임하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두리양식장 면허를 불허하는 등 임하댐 오염방지와 수질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경호의원님께서 특정 폐기물인 폐타이어 회수 의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도내에 1개소가 있으나 회수장비 및 인력, 그리고 집하장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정한 회수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일정한 장비와 인력, 집하장을 갖춘 자를 회수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와 배출자가 부담하는 운반비 1/2을 회수의무자가 전액 부담토록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와 대구 관내에 폐타이어의 연간 배출량은 약 1만4,800여톤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수량은 약 60%가 되고 나머지 40%정도는 배출업소가 보관을 하고 있거나 타용도로 활용 또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회수지정 업체는 도내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회수업체 지정관계는 환경처 고시에 의거 국내 1개 타이어 제조 및 수리 업체로 구성된 한국타이어공업협회에서 각 지역별로 수집업체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비용은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배출자가 1/2을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수업체 추가지정 문제는 도내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지정권자인 한국타이어공업협회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 전액을 회수의무자가 부담토록 하는 문제는 관계규정 개정을 환경처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께서 환경시설 예산투자 현황과 자원재활용 실적과 문제점 등 전반적인 대책과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3,755t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은 103개소 838만6,000t 용량에 아울러서 매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대부분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으로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169억원의 예산으로 일곱 개소의 위생매립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도 1,000평 이상과 사용기간 3년 이상의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바꾸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침출수 처리와 가스포집 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비지원을 환경처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은 4개소가 가동중에 있고 금년에 5개 읍단위에 20억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 쓰레기의 60%가 소각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시설 건설비가 톤당 약 1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앞으로 도 전체로는 약 2,200억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읍단위 소규모 소각시설을 '97년까지 140억원의 예산으로 28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국비지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은 '92년도에 8만8,000t으로 34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5만7,000t으로 26억원으로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수집보상금도 '92년에 6억원, '93년8월까지 6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어 자원재활용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도 총 발생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무젓가락이라든가 물수건, 종이컵 같은 것을 사용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지난해 환경처에서 업무이관이 된 후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인력 및 장비부족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업단지 단속인력의 상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업무 이관된 이후에 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연인원 7,872명을 동원을 해서 총 1만783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이중 위반업소 919개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126, 시설개선 명령 348, 기타 445, 고발 315건을 조치하였으며 9억8,1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이관 이후에 지도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어서 포항과 달성, 구미 지역에 환경출장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택의원님께서 금호강 유역 농경지 중금속 실태와 농토로서의 타당성여부, 인체 유해성 조사를 위한 예산책정 및 대지나 공장 등 타 용도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토양오염조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 85개 지점에 대해서 격년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호강 유역은 다사면 매곡리와 죽곡리가 검사 지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1년도 검사 결과 죽곡리, 매곡리 2개 지점 모두 생육피해 한계농도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농작물을 폐기하거나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저희 도에 통보해 온 바는 없습니다. 현재 수질환경보존법상 카드뮴, 구리, 비소 함량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 농산물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이 금년 6월9일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재배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자가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의 용도를 전환하는 문제는 앞에서 답변 올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에 환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에 의한 인체 유해성 여부 조사 문제도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수질검사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호강의 수질검사는 '85년부터 실시를 하였고 검사방법은 5개 지점을 통해서 매월 1회에 16개 항목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염이 가장 우심한 강창교 지점에 BOD 연평균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92.9ppm, '88년도에 98.7, '90년도에 31.6, '92년도에 17.8, '93년도 8월에 4.9ppm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오염된 하상에 모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교 상류지점에 약 12.4㎞가 됩니다마는 오니준설 사업을 '91년부터 227억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재택의원님께서 대구시 방천 쓰레기매립지 환경공해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과 대구시와 대도시권 행정협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천 쓰레기매립장은 가스포집이라든가 우수배제의 차수막설치라든가 또 800t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등이 쓰레기 처리를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권 행정협의회는 악취, 병충해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네 번이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로 포장이라든가 보수 또는 정기적인 방역소독과 상수도시설, 그리고 영농지원 등 10여건의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매립지 인근 주민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대구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매립지 입구에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이 약 5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중에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고 또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상호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일치되면 그 의사가 반영되도록 대구시에 협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께서 낙동강 수질오염방지 비용부담을 수혜자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대 3의 비율로 부담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운영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오염원 관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하류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방지비용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성숙된 이해와 기준이 요구되는 과제가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의원님께서 여성의 의식개혁에 대한 도의 시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성의 능력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여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단위로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역할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34개 시·군에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여성능력배양과 민주시민의 정신자세를 고취시키고 평소 교육 기회가 적은 젊은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로 교양 강좌를 실시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80개 읍·면·동 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총 29만2,000명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한국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 의식교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하도의원님께서 경로당운영에 대하여 난방비를 늘려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등록된 경로당은 6월말 현재 2,580개소가 있으며 이들 경로당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월 2만원과 연료비 연 10만원씩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난방경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난방 면적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난방비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 시책사업으로서 65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노인 1만5,000명에게 연 무료목욕권 9매를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전 노인의 6.3%에 불과하므로 지원대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수혜대상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활보호노인까지 확대하여서 3만9,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이혼증가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에 따라서 결손가정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결손가정의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교육, 젊은층에 대한 여성교양교육, 시·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여성회관의 기술교육등 그 외 각계각층에서 여러 방법으로 건전한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걱정하고 문제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집중적인 상담, 상담원을 통한 상담,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문제가정을 지도하므로서 건전한 가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발생한 포항, 영일군의 산불발생의 원인과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봄에는 유난히 날씨가 건조해서 전반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포항시의 경우는 입산자의 실화로 2건이 발생하였고 영일군의 산불이 포항으로 번진 것이 1건으로서 모두 3건에 46㏊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일군에서는 입산자 실화가 3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것이 2건, 어린이 불장난등 모두 7건의 산불로 70㏊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지에 대해서 15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방사업을 금년 11월말일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고 일부 남은 식수조림등 잔여사업은 내년 중기까지 완전히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산불조심을 생활화 해 나가는 한편 유급 감시원을 지원 배치하는 등 전 행정을 집중하여 입산자 단속, 논두렁 소각을 엄격히 통제해서 산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에 대해서 권경호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투자비가 미흡하므로 일반 그 지역 주민의 욕구에 따른 집중투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과 연계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내 215개 면 중 오지 및 도서면을 제외한 139개 면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면 간에 있어서 개발 균형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서 면당 30억원을 지원한 후 새로운 면에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까지 24개 면에 대해서 도로확장사업과 포장, 하수구 개설 및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모두 487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2년도부터 16%가 많은 264억원이 사업비로 9개 면을 확대한 32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면 중 신규 면에 대해서 새로이 착공함에 따라서 한 곳에 집중 큰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되도록 대 중앙과 절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저수지에 대해서 미 활용 상태와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재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저수지로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저수지 현황을 얘기를 하고 타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체 저수지는 총 5,808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모두 합해 가지고 8만5,6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경지가 용수원이 양호한 지역으로 편입하였거나 그리고 일부 시·군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저수지는 모두 12곳에 1만3,7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수지 관리청의 의견과 관계법규에 따라서 수익적인 사업으로 다시 말하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일부 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김기대의원님께서 시·군별로 실시하는 계단식 개간상황과 '62년부터 실시해서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그 농지가 아직 산림으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환원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는 '62년부터 계단식 개간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한 것이 모두 3,144개 필지에 4,239㏊입니다. 모두 평수는 1,272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간하였으며 이것을 각 나누어 보면 그 중에 전이 밭이 2,438필지에 3,24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좀 적습니다. 43개 필지에 78㏊ 23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있어 과수… 임야로 환원한 것이 502필지에 698㏊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로 환원한 것은 농지이용에 관한 그 법률이 1973년도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973년도 이전에 계단식 개간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계 증명서류를 신청해 오면 임야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73년도 이후에 개간한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률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으로 환원하려고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과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두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농지로 환원하는데 수수료를 물지 않으면 막대한 국고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국고 투입된 것을 농지전용수수료로 환수해서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데 좀 차질이 있겠고 이걸 무조건 풀어놓으면 악용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각종 회의때마다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식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다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드리고 시·군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김기대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번에 태풍 로빈호에 의한 피해중 주기돈의원님께서 울진 죽변암 주변의 주거지역의 산사태 피해지의 항구적 대책과 여기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느냐,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죽변지구에 산사태는 모두가 난 것이 1.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저거해서 20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복구사업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되는 즉시 연내로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 관계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윤성의원님께서 임도시설비 10% 부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번에 임도개설에 대해 권경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기이 답변을 올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의원님의 농업기술전문대학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의원님께서 수산 증·양식사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줄이고 치어방류사업에 투자할 용의와 어선어업에 종사할 부족인력 해소책으로 병역특혜를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증·양식사업은 주로 넙치, 광어입니다. 넙치양식을 이때까지 전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136개소가 설치되어 양식광어가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전복 치패 살포라든지 넙치·치어 방류, 조피볼락 시험양식, 성게 이식사업으로 연안어장에 자원조성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향후 치어방류 사업계획으로 우리 도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연안어촌 137개소에 전복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매년 백만미의 새끼 전복을 공동어장에 살포할 계획이며, 그 이외 넙치, 가리비 종류도 방류하여 어자원을 조성하고 특히 '95년에는 도단위 종묘배양장을 35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수산청에 국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확답을 받은 바 있으므로 앞으로 종묘장에서 우량 종묘를 양산해서 전 어촌계에 방류하는 등 치어방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병역특혜 특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해서 1,000t 이상 선박을 보유한 업체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t이하 소형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선원 수급을 위하여 소형업체나 일반 어선원에게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충역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필각의원님께서 농어촌 그 시설원예의 범람현상이 가져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시설채소 재배현황은 '90년도에 4,221㏊에서 '93년도에 6,337㏊로서 연평균 20%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잉생산의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 국내 채소 소비현황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신선 채소류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오니, 토마토, 단호박, 딸기 등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지금 시설채소, 오이, 토마토 900t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재배를 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원예를 권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설면적의 단순 확대를 지양하고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자를 주축으로 단지화 해서 최첨단 생산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1개소당 33억5,500만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채소류의 연중 생산체제를 확립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선채소를 연중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도의원님께서 U.R 대응작목 중에 사과, 배, 인삼, 분재 등을 무분별하게 권장하여 현재 과잉상태로 국내 소비가 어려운 농가는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사과는 대만과 국교단절로 수출길이 막히는 등 농가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어려운 농촌의 대책은 앞으로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1년에 사과 총 수출실적이 7,229t, 생산량 대 2%밖에 안됩니다. 이 7,229t 중에 대만수출이 6,242t으로 수출량도 86%를 차지하던 것이 '92년 국교단절 이후에 대만과는 국가간 정상적인 무역은 없었지만 민간상사간에 수출이 약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교역이므로 확실한 수량은 알 수 없고 현재 대만과의 상호무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사과 재수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화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는 올해 3,540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과수출을 위해서 기이 함에 경북대학교에서 3개년간 병충해 방제체계를 연구한 결과 한미 식물검역관회의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고 또한 미국식물검역관이 두 번에 걸쳐서 경북에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제상황이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제 미국 농무성과 계속 수출을 위한 접촉만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의 소비책으로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사과 수요량도 늘어서 생과 소비량이 1인당 연중 소비량이 '88년에 12㎏에서 '91년 14㎏으로 좀 늘어났고 또한 고급화 되어가는 국민 식성에 부응키 위해서 매년 신품종인 산사, 세계일, 유고 등의 품종 갱신을 하고 있고 금년 계획이 129㎏로 책정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과의 하급품 소비를 위해서 '92년에 쥬스공장 1동을 더 증설 중으로 올 가을에는 총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4만5,000t을 수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능금쥬스가 독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대 호평을 받아 독일, 캐나다에 70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과실 저온저장고 1만4,000평을 건립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립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까지 사과재배면적이 늘어났으나 '92년도 가을에는 묘목공급이 거의 없었고 또한 상당한 면적의 폐원이 있어서 올해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배는 본 도 재배면적이 적어서 큰 문제가 없고 인삼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계속 수출되고 있고 분재는 아직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구라파에 400만 주를 수주받아서 앞으로는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아직 농가에 권장한 사실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UR협상 등으로 전반적인 애로를 격고 있는 농어업 문제는 그동안 국내 수급에만 치중해 온 우리 농업 체질상 UR대책 추진이 당장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 농어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농정계획을 수립해서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등 농어촌구조개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10조582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정비 그 다음에 정예인력양성, 쌀, 원예, 축산 등 경쟁력 제고 1조8,000억, 농수산기술개발, 유통구조혁신 1조8,000억, 농어민 복지시설에 1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지역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보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 관련 투·융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하고 있어 점차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님과 김기대의원님께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피해 및 감수현황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올여름 기상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이상저온현상 및 잦은 강우로 일조가 부족했고 8월11일부터 기상이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상저온과 벼도열병 예방을 위하여 지난 8월5일부터 도·시·군·읍·면에 저온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은 휴가를 취소하고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했고 지사 특별지시와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령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달하고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해서 농약을 무상 공급하고, 임시 반상회 개최와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역 책임 방제를 실시했고, 물 온도를 높여 대기와 다씨가렌 살포등 저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산간 고랭지 및 동해안 냉조풍 지대의 조생종 벼는 저온기간에 출수 되어서 불임현상이 생겨 피해가 다소 있겠으며 또한 참외, 수박 등 경제작물 후작으로 7월 초순에 늦게 심은 논은 9월 이후 출수로 등숙 기간이 짧아가지고 안전 수확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피해우심면적은 산간 고랭지 2,800㏊와 동해안 냉조풍 지역 150㏊를 합해서 우리 도내에 2,950여㏊입니다. 거기에 우심지역은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전체 식부면적의 87%를 차지하는 평야지역의 중만생종은 출수가 4내지 6일 지연되었으나 기온이 회복된 8월 하순에 출수되어서 저온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수현황에 대해서는 중만생종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출수가 계속 되었고 8월 초에 출수한 조생종도 기상에 따라 등숙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감수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인 감수현황은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9월15일 기준으로 전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가 실시되므로 도별 별도 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밭작물은 사과는 기상 회복으로 조기착색과 그 착색된 것이 색이 엷어지고 낙엽현상도 정지되어서 정상적인 생육이 전망되나 올해는 해거리 해로서 착과율이 낮아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입니다. 고추도 습해를 입어서 당초에는 상당히 피해를 예상했으나 지금 기상이 회복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10일 내지 12일로 붉은 고추를 따는 기간이 길었으나 기상 회복이 되어서 7일내지 10일로 짧아져 앞으로 3, 4회 더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번 저온과 습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이 참깨입니다. 참깨수확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꼬투리 수가 적고 빈 꼬투리가 많아서 예년보다 감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 조제중에 있어서 확실한 감소량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9월15일부터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간고냉지라든지 냉조풍 동해안지대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호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오을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농산물유통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농립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농정계획추진에 따라서 품목별 생산조직을 통한 집중지원으로 방침이 변경되고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도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 농수산부 정식보조사업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동군이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명품 센터에 물류센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물류센터 사업으로 다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한 농수산부 종합유통센터 기반조성비로 내무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기이 안동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9월 초에 추가로 교부세 25억원을 내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의 축소 또는 연차별로 도비 또는 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오지마을 운행버스 적자 우선의 보상액과 무료 승차권 지원액 통학버스 지원액은 얼마인지 또 이것을 전부 합하면 버스 운영비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비수익 노선 운행을 기피하므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92년에 119개 노선에 5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93년에는 121개 노선에 5억8,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도 금년에 23개 군에서 5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차권 경로승차권 지원액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2년 234,000명에 대해서 57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38,000명에 대해서 80억8,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시·군비가 각 15%로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 분교 통·폐합 지역에 대해서 학생 등교를 위해 차량관리비와 운영비, 통학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액은 '92년도에 5억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부터 '94년말까지 등록세 면제는 연간 수혜액이 7,800만원 그렇습니다. 오지마을 교통대책 총 지원액은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68억5,400만원 금년은 10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 농어촌 지역의 일부 공영제 실시는 장거리 이용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전체 노선의 공영제 실시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 운영 소요액은 추정을 해보면 연간 소요액이 537만5,000만원으로서 지원액은 100억300만원이기 때문에 18.5% 수준으로서 공영제 실시를 할때 437억4,7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재정 여건과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 농어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버스노선 개설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해 운행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적정하게 지원하는 등 지원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께서 '90년도부터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자동차 번호표 규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현황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90년의 경우 35,409건의 교통사고 중에 1,074건이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피해인원 636명중에 62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91년에는 37,248건의 교통사고 중에 1,161건이 뺑소니 사고이고 피해인원은 743명중에 7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22,443건의 교통사고 중에 1,383건이 뺑소니 사고이고 피해인원은 899명, 그 가운데 81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 방지 대책으로는 교통사고 접수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인접 경찰서장이 공조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검문검색 강화로 사고 초기에 뺑소니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운전자의 의식개혁 운동을 경찰서와 협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번호표 규격 확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번호표의 규격은 차량의 크기와 차량운행시 운전자의 시야 및 안전도 등을 감안해서 교통부가 고시로 제정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의 길이가 6m 이상이고 적재량 등 중량이 4t 이상인 자동차는 가로가 440㎜, 세로가 220㎜ 크기의 대형 번호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의 가로가 335㎜, 세로가 170㎜ 크기의 보통 번호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번호표의 규격은 크게 할 경우 뺑소니 교통사고시나 기타 불법차량 단속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윤성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미분양, 휴업, 부도업체 발생, 미착공 인력 및 자금난, 생산품 판매 애로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고용증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농공단지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을 해서 공장을 유치를 하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함과 아울러서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 농공단지 조성은 인구가 10만명 이하의 20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85년부터 현재까지 48개 단지를 지정해서 39개 단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9개 단지는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는 358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4,000명이 취업을 해서 연간 906억원의 노임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분양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분양대상 면적이 187만3,000평 중에 지금까지 178만3,000평이 분양이 되고 14개 단지 90,000평 5%정도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신청이 다소 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출향 기업인, 지역 유지 등을 통해서 업체유치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가동상황은 입주계약 712개 업체중에 가동업체가 358개, 부도업체가 34개, 휴업이 11개, 건축중인 업체가 75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23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중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어서 착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또 공장건축설계 등 사전준비중에 있는 것이 135개입니다. 또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99개 업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을 하도록 또 1년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 경매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휴업 업체는 빨리 가동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업체의 총 소요인력이 16,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 고용인력은 14,000명인데 현지인이 8,000명으로서 60% 기준이고 외지인이 6,000명으로서 40%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부족율은 14% 2,000명이 되겠습니다. 입주 기업체의 대부분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최근의 경기침체로 제품의 판매가 잘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어민 저소득층 주민 농어촌 자녀 기능 훈련 등 5,250명으로 기능인력을 금년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기구 노동사무소의 구인, 구직 알선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제품 P·V·C 파이프 수도관 등 관급자료나 물품구매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기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77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9월말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현재 30개 업체 53억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금을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용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는 입주계약시에 공장건축 기준면적률을 정해서 과다보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후에 부지대금이 완납된다 하더라도 5년간 환매등기를 해서 부동산 투기목적 입주나 불법전매행위는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대금을 완납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환매등기를 개별적으로 말소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으로 이제 8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이 불과 2년 내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또 그 동안에 경기침체로 입주기업이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합니다. 그러나 본도 48개 농공단지가 이제 전부 완료가 되어서 712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97년경이 되면 6만6,000여명이 취업을 해서 연간 4,229억원의 노임소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동시 노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변경공람 공고시에 이의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지역개발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의 정한바에 따라서 20일 이상 신문 일간신문 내지 시,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된 주민의견의 대부분은 사유권 보호 및 환경침해 등 민원으로서 도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만㎡이상 대규모 면적은 입안시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및 건설부의 토지이용계획 심의시에 충분한 검토후에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책이 강구되나 법을 초월하는 집단 이기적인 소수 의견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적하신 해당 동장이라든가 또는 동 게시판에 연락을 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이 되도록 많이 알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제반 필요경비를 국가부담으로 건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72년8월25일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면적은 달성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 312.24㎢로서 그 관리는 건설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용은 인건비, 피복비, 여비 등 '93년도 경우에 6억3,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달성군의 경우 3억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해서 수혜도시인 대구직할시가 부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92년9월2일 대구직할시와 광역행정협의시에 관리비 부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도 현재 건설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서 '93년5월10일부터 실태조사에 이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난 '93년6월12일 건설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수혜도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을 개정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도 제한구역관리비 부담을 국가부담으로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아파트 및 주택건축시 붙박이 가구 설비 의무화를 실시할 제도적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붙박이가구 설비 의무화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전용면적 50㎡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창고와 신발장등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방향은 전용면적 50㎡이하 소형 평수에도 창고, 신발장 설치등 필요한 붙박이 가구도 시공시에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관계법규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대상 면적과 금액이 얼마나 되며 보상방법과 '95년까지 완료 여부를 물으셨고 또한 수해 상습지 주택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대상 면적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총 10,569필지에 1,808만㎡로서 '86년부터 '95년까지 연차별로 보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직할하천일 경우는 국비 67%에 도비 33%이며 지방하천은 도비 50%와 시·군비 50%의 부담 비율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86년부터 '92년까지 5,603필지에 대해서 9,037만4,000㎡를 127억2,200만원으로 보상을 했고 금년에도 888필지에 대한 128만6,000㎡로 37억9,300만원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8년간 6,498필지에 대해서 1,032만3,000㎡를 보상함으로 해서 57%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까지 보상하려면 현재 2개년 동안에 40% 이상 미보상으로서 잔여소요 보상액이 많아서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해서 당초 보상계획 년도인 '95년도까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방법으로서는 건설부에서 당초 국비보상 배정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 확보해서 시·군 요구와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토지보상 특례법에 의거해서 2개 이상의 감정사의 감정후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해상습지내 이주대책 주택현황은 총 주택수가 72개 지구에 1,354동이며 현재까지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주택개량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2개 지구에 690동을 이주하였으며 나머지 40지구에 664동이 있습니다.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주택개량을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 지하철 2호선을 성서에서 성주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 지하철은 경북지역 연장은 대구시에서 고통난 해소를 위해서 '91년12월7일 지하철 건설에 대한 기공을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2년11월에 4개 노선 109㎞에 대한 지하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중 노선과 사업비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진도는 65%에 있습니다. 2호선 시점인 성서에서 성주까지 연장은 당초에 4개 노선 109㎞에 대한 연장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역 여건이 변하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창에서 팔조령을 통과해서 청도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와 조기착공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구간은 총연장 22.3㎞로서 2차선 도로로서는 교통량이 급증해서 일부구간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4차선 확장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해소코자 금년 3월 내무부에 4차선 확장에 양여금을 투자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부에서 구상중인 대도시권 광역종합교통계획상 간선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조기에 확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지사님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상 불편사항과 재산상의 손실등 일방적으로 손실만 강요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의 주민에 비해서 생활수준의 격차로 위화감과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정부를 불신하는등 사회문제로 박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헌법이 보장되는 국민평등권과 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을 읽은 법적용이라 하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철저한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구역내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 의무를 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재산권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할 사회적인 제약 범위내에서 제한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설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그 지역에 가장 적절한 규제만을 존치하는, 이중삼중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3개의 제한구역은 각종 도시계획법, 수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서 지정목적이나 제한내용이 상이해서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현지실태 조사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설부로부터 통보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과,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임야 등 순수자연녹지를 제외하고 자연부락과 전답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를 해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내용에 대해서 건설부로부터 통보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부락, 전답 등 일부해제가 어려운 점은 지역일부 해제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이 환상으로 벨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확산방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생활환경개선과 주민불편 사항, 그리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또한 정부예산상 보상할 수 없다면 예산확보 될 때까지 세금면제 등 간접보상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강구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보상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제감면에 대해서는 '92년부터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도 면세대상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생활편의시설, 공공이용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을 정부부담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시설의 신설 등 정부지원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기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산사태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주택문제는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진 죽변 주변의 102동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위해서 택지조성 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로빈 피해 가옥으로서 8동은 연내에 이주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만도 주택이주 대상은 취락구조 개선 및 주택개량물량을 최우선 배정해 가지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을 해서 최대한도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북 동해중부, 영일 영덕 울진 철도부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은 동해안의 늘어나는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용능력 증대와 북방교역 전진기지 기반구축을 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교역 확장 및 동해안 수송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철도부지도 일부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설시기 또한 성숙된 것을 판단되어서 포항∼삼척간 185㎞의 동해중부선 조기건설을 '92년10월15일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의 회신은 신규 공공투자사업 사전검토 결과 사업비 4,600억원에 비해 재무적인 수익률이 낮고 경제성, 효율성도 적정수준에 크게 미달되어서 조기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2001년까지 타당성 조사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관계기관에 계속 건의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태풍 로빈으로 도내에 피해가 많았는데 금번 수해는 천재로 불가항력이지만 인재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덕군 창수면 양촌교와 창수대교 부근 하상미정리 제방붕괴, 또한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하수구 피해발생, '91년 글래디스 태풍피해 복구지구에 대한 피해발생을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시며 도내 전지역 태풍내습의 대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태풍 로빈은 8월7일부터 11일 사이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연속적인 강우로서 도내 평균은 170㎜가 내렸습니다만도 특히 동해안 지방은 영덕이 334㎜, 울진이 386㎜등 많은 비가 3시간 연속 75㎜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영덕군 양촌교와 창수대교 부근의 하상미정리로 인한 제방붕괴는 '69년부터 '77년도 사이에 새마을사업으로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잠수교를 가설함으로 해서 홍수위보다 낮아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상류의 수목 등이 떠내려와서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점은 미개수하천으로서 현재의 하폭은 불과 60내지 80m로서 재래제방이 붕괴되었으나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하폭에 맞추어서 완전한 제방복구와, 잠수교를 본교량으로 개량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의 소하천 복개하수구는 하구가 바다이며 인근주변은 하천보다 낮은 가옥 440여 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글래디스태풍 피해복구는 공공시설 5,453건을 복구하였습니다만 그 중에 로빈호로 인해서는 24개소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구는 하상구배가 급하고 급류부에 석축이나 수충부로서 하상이 세굴되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전 지구에 대한 태풍내습의 대비는, 수해예방사업으로 441개소에 301억원을 투자해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도내에 완료를 했습니다만도 많은 강우로 부득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 예상 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를 하고 저수지 저수량 사전조절로서 하류지역의 피해를 미리 방지했으며 919세대 3,676명을 사전에 조속히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극소화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전대비로 하천개수시에 하상정리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구교량, 장애물제거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계속해서 태풍내습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황윤성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식수, 농업용수, 온천공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굴착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오염 및 이용실태가 파악되지 않아서 국민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하수개발 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법을 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지하수의 이용실태는 생활용수가 5,654공에 일 6만9,500톤을 현재 양수를 하고 농업용수 3만78공에 온천수 12개소 79공, 용출량은 일 6만1,000톤을 현재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만5,811공을 이용해서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의 오염대책은 일부 개별법에 의한 온천수와 광천음료수 등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관리하는 법적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보호 관리와 효율적인 채수 도모를 위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작년 11월10일에 건설부장관에게 법 마련을 위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수개발 기준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이 제정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시에 사업총괄 및 통제권을 내무부가 행사해 온 법적 근거와 이러한 권한을 시도로 이관토록 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 6조 및 8조에 의해 가지고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농어촌도로 총연장은 7,238㎞이며 포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계획만 매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법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된 입법취지는 국도와 지방도 등 상위도로의 연결성, 도간 연결 및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조정이 필요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협조가 가능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고 사유지에 공작물을 설치한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하천시설물의 현황은 하천연장이 4,741㎞이며 그 중에 제방을 설치해야 할 하천연장은 4,586㎞중에서 기 개수된 연장은 2,815㎞로서 과거에는 하천제방 시설시에 제방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이 안된 것이 많으며 근래에는 하천공사 시행시에 먼저 보상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현황은 준용하천에만 해도 1만5,158필지 1,651만㎡에 보상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8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보상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후에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의 면허현황과 관급공사 건수와 공사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면허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면허업체는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해서 현재 도내의 면허업체는 107개 업체에 158개의 면허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법 5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569개 업체에 17개 종, 917개의 면허를 현재 내 줬습니다. 공사별 현황 및 그 내역은 내무국장이 별도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영아파트 집단민원 4건, 민영아파트 집단민원이 12건 등 발생하였으며 안동, 김천, 영주, 영일 등 일부 지구에서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시공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이때까지 행정조치가 전무한 이유와 그 강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건립한 시·군영아파트는 현재 12개 시·군에 18개 지구로서 총 4,151세대가 현재 입주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은 4개 시에 851세대가 하자보수요구 등 민원이 발생되어서 2개 시 550세대는 해결이 되었고 미해결된 안동시와 영주시 301세대는 입주민과 시공회사가 협의, 해결중에 있으며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자보수 등 민원이 해결된 후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92년부터 '93년 도내 부실주택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243개소,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영업정지를 147개 업체 등 총 390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천댐 도수로공사 진척현황과 댐건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보상업무를 계속하며 안동군에서 거부한데 대한 대책과 또한 댐용수 사용료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문제점과 안동댐과 임하댐의 양 댐을 연결하는 용수터널 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영천댐 도수로공사는 건설부 주관으로 '91년4월 착공해서 '97년말까지 1,657억을 투자계획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종합진도는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동시·군 의회와 지역주민들은 주변환경 변화 및 식수원고갈 등의 이유로 '92년6월 이후 여러차례에 길안보 설치를 취소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홉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6회에 걸쳐서는 현지주민의 참석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러한 좌담회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들을 담은, 회의를 개최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건설부 및 한국수자원 공사는 안동군 및 도의회와 협의없이는 길안보 설치를 하지 않겠으며 홍수시에 잉여수량만 취수한다는 회신을 금년 8월22일 받은 바 있습니다. 길안보 설치는 안동군과 협의후에 시행토록 수공 및 건설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댐용수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7월22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내용은 댐용수 사용자로 하여금 출연금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이익금으로 댐주변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동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금 지방 환수하는 문제가, 댐하류지역 용수사용분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93년7월29일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수판매대금을 댐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출연 법제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동법 시행이 될 경우에 근거규정에 따라서 부산이라든가 경남 등 용수대금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동댐과 임하댐의 용수조절을 위한 양 댐간의 용수터널 설치는 사전에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으로 해서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 태풍시 임하댐 수문관리 소홀과 무계획한 댐방류를 함으로 해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책과 항구대책 수립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임하다목적댐 수문조작 및 방류조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의 조절기능은 임하댐은 만수위시 저수량 5억9,500만톤을 저수할 수 있으며 이때 유입량은 초당 4,600톤이며 방류량은 초당 2,500톤으로 현재 조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8월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 및 태풍 로빈호가 내습한 8월10일 14시에는 초당 3,910톤이 댐으로 유입되었으며 방류량은 초당 1,970톤으로 조절해서 방류를 하였습니다. 18시에 댐수위가 만수위에 육박한 상태에서도 유입량이 2,485톤으로, 초당 2,053톤을 방류를 함으로 해서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가 경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량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류에, 안동댐 수위지점으로 봤을때는 수위가 5미터07까지 상승될 것이 3미터86으로 낮아져서 피해는 오히려 경감이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경지침수 피해는 현재 보상금이 없습니다. 금번 태풍시에 강우량으로 인한 농경지침수 지역은 재해대책복구지원기준상 구호적인 차원으로서 지원금은 농약대를 지원하게 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무상양곡과 수업료 지원, 이재민 구호 및 안정된 영농을 돕기 위해서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임하댐의 방류에 대한 하류지역 사전예방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홍수통제의 통보에 의해 가지고 8월10일 01시에 댐 방류에 따른 낙동강 유역 수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방류에 따른 사전대비를 낙동강 하류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10일날 10시에 안동댐, 임하댐 방류량이 초당 850 방류계획이라는 통보에 의해가지고 시·군 주변의 주민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지시를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월10일 12시에 14시를 기해가지고 임하댐 방류를 초당 1,600톤을 방류한다는 통보를 해서 시·군에, 수위 관측과 여기에 따른 재해예방 지시를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시·군에 통보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도 현지에서는 피해 침수에 대해서 8월11일날 안동군 고하리 주민들과 군 의원이 임하댐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 사실이 있고 또한 8월12일날 안동군수와 경찰서장이 임하댐 관리사무소장을 만나서 경위를 묻고, 앞으로 방류시에는 더 빨리 예고 통보를 해 줄 것을 약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수가 오면 통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연계 협조를 해서 댐 관리로 인한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기 예보를 실시를 해가지고 최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동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계기사와 전기기사 인력보강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5만4,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4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92년도에 부지 보상을 실시를 했고 금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소의 기구에 관리계, 기술지원계, 수리처리계를 현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시설을 해 나가는데 교육과 병행을 해서 준공 후에 가동이 가능하도록 안동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배치를 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게끔 미리 교육을 시켜가면서 배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교량 관리실태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경상북도 현황, 원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소방행정을 광역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소방업무체계에 부합되는지와 시·군으로 환원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소방본부 소요예산을 국비로 부담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소방여건은 소방대상물이 연평균 20%정도 늘어나고 있고 화재발생율도 역시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고층화, 지층화되고 산업시설과 가스, 유류 전기등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경제적인 발전의 이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취약요인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소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도 단위의 광역행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가 1년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 착실한 소방력 보강과 내실있는 소방행정 추진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소방 내외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운영은 그 특성상 시·군으로 환원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 소요예산을 국비로 부담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 중에 11% 정도가 국비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청사의 신축이나 소방장비보강 예산등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으로서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나은 광역소방행정으로 우리 도민이 소방 수혜를 더욱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운전기사확보와 농기계 교관 직급 상향조정 또 수당지급, 보조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순회수리 차량운전기사 확보와 교관 직급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던 중에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원이 억제되어서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결이 해제되는 대로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또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교관요원이 대부분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선은 활용토록 하고 순회수리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관요원의 교재연구수당은 중앙의 교관이 시·군 교관의 교재를 작성할 때만 지급이 되는 수당으로서 시·군단위에서는 주로 수리 업무만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금년부터 월 1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보조요원은 현재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출장비와 급식비등 교관요원에 비해 가지고 불리한 여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이 해제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능직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택의원님께서 각 읍·면 단위농협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센타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협에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내 223개 조합중에서 수리센타를 설치 운영중인 조합이 현재 120개가 있으면서 미설치된 조합도 103개가 있습니다. 이 수리센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여섯 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97년까지 전 단위조합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전체가 설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의원님께서 기능직 1명하고 현재 군에 임시직 1명 있는 농기계 교관요원, 수리요원을 정규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 동결이 풀리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정규직화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 본청에 대한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는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고 교육청 소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보상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헌법 제23조 항에 볼 것 같으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1938년 그린밸트법을 제정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린밸트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녹지로 보존하도록 운영하여 오다가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토지개발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권의 공여에 의한 개발허가제도를 실시하여 개발을 위한 허가를 거절해서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며 개발허가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행위는 경찰권의 범위내외의 행위로서 그로 인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하지 않지만 토지이용규제행위가 경찰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 토지지가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토지수용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여 이론과 원칙을 정립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의 이용이 다소 제한되나 그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으로 보나 또 외국의 운영과 판례정신에 따를 것 같으면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토지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수익권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처분권은 토지를 변형할 수 있는 사실사의 처분권과 양도담보권 설정등 법률적 처분권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 사실상의 처분권이 바로 개발권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처분권으로서의 개발권은 유형적인 사실상 처분권과 무형적인 용도변경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며 또 무형적인 용도변경권은 토지이용의 공적 규제권으로 이미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유형적인 사실상의 처분권은 완전히 규제를 하여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밭을 논으로 바꾸거나 퇴비사를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길을 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침해라고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대지위에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 토지소유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런 점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본질의 침해에 대한 그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경계선을 사이에 하나 두고 토지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도내지역 연장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문제에 대해서 광역행정협의회시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서에서 성주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지난번 '91년10월17일 11시에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는데 2호선이 성서에서 성주까지 안에는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이 답변이 미흡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보충질의는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풀베기 노력동원은 한마디로 부역입니다. 도시에 요새 도내에도 시 단위에는 전연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달성군 이 도시에 가까운 군 소재지에서는 전연 풀베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뜩이나 노령인력인데다가 또 방송을 해서 도로에 국도에 부역, 풀을 베라고 하니까 대부분 노인들이고 또 선량한 후한 분들이 나와서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요즘 사람들은 택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댓가도 안주는데 어떻게 부역을 하느냐 이래서 풀을 안벱니다. 그래서 실태를 보면 도로가 베는데 안 베는 데… 그러면 노인들이 나와서 자기할 만큼 베고는 그 다음에 안 나왔는 사람 마저 베라 그 영역에, 이래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 물이 오히려 안 베었는 것 보다도 못하고 깨끗하게 베면 다 베고, 안 베면 안 베야 되는데 이러한 실태가 군단위에도 오지 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군이 어느 군이며 하지 않는 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처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즘 25만원 상당의 예취기가 있습니다. 주면 아주 좋은 것도 삽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거 한두대쯤 사가지고 실제하는 군도 또 면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설인부도 있고 또 그래서 약간의 예산만 지원을 면부에 해 주면 면과면 단위의 경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도로변에 한번씩 죽 요새 젊은 사람들이 베고 예산만 얼마 주면 베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1년에 몇 번 벨 수 있습니다. 조금 예산만 주면 되는데 일부 군에는 하고 또 일부 도시에 가까운 데는 하지 않고 이러면 행정지책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이의근 지사님은 상당히 점잖으시고 이런데 오히려 지사님께 누를 끼치는 격이 되니까 예산을 조금 줘서 풀베기 그 기계 한 대씩만 예취기 사다 줘서 매년 그렇게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잘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관계 실무국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본회의 질문에 부족한 답변만 골라서 몇가지만 지적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예산배분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한 예로 들어가면서 지도를 비교해 봐도 전라남도는 우리 도에 비하면 2/3정도 되면서 인구밀도나 개발도등 어떤 수치를 기준해도 중앙의 국고지원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어 지사 및 예산 실무책임자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해왔기에 이러한 우리 도의 불이익이 초래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사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예산 실무직에 봉직하는 공직자를 인사조치하고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 범 도민적 대책기구를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예산실무 최고 책임자가 있는데 책임소재를 물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답변합니까? 이 문제는 불편하시더라도 지사께서 답변할 시간이 안계시면 서면답변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본 도의 기획관리실장님의 의회를 상대한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 의회때는 상위에서 하신 말씀이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며칠 전 일연의 사태를 수습하게 하기는커녕 '국회에서는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도 허다히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공사 분별도 못하시고 사적 일이라고 운운했습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근무하시는 기자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봐 줄 것도 안 봐주고 모 일간지에 보도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입장이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일들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도지사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본회의에 나와서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빈발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해 둘 것은 우리 3백만 도민은 경상북도의 도민은 적어도 이런 기획실장을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느끼지 못할 적에는 엄중한 문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직에서 물러갈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의 제한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근 1주일간 뛰어다니면서 자료 준비하랴 여러 가지 정보 입수하랴 그런 것들을 겪어 봤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잠깐 볼일 보시고 다시 또 나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위한 그 태도를 저는 아주 감명깊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서면답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했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틀렸는가 옳았는가, 틀렸으면 집행부에서는 틀렸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구두 답이나 서면이 없으면 제가 판단내렸는 것이 옳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하는 말은 중앙정부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힘이 거기까지 닿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말씀드립니다. 제방 폐천부지에 도유지가 4,458필지에 582만3,709㎡가 있습니다. 제방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폐천부지가 나옵니다. 그 폐천부지에는 도유지가 있고 건설부 땅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평의 땅이라도 일구기 위해서 농민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관리사용료를 내고는 그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폐천부지를 불하를 시켜달라고 그 지역주민이 군이나 도로 많이 건의를 합니다. 3년 전에는 불하를 요구를 하지 않은데도 관에서 불하를 다 시켰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이거 불하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경북에는 비교적 자립도가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립도가 빈약하면 그 지역실정에 도유지를 불하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재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방에 제방으로 인해서 나왔는 폐천부지는 그 연고가 가지고 있는 주민이 불하신청을 하면 군이나 도에서 불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임의대로 내려오고 도감사는 시·군에 돌아 다니면서 한다 이랬는데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92년도에 시·군 감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했는데는 영천군이 17번 했습니다. 이 감사를 했는 것 중에서 가장 희생이 많이 된 것은 1위가 점촌 신분상에 65명, 2위가 상주 62명, 3위가 문경 57명, 4위가 성주 53명입니다. 4번, 6번 감사 나와 가지고 53명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17번 나와가지고 14명밖에 불이익 안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무원이 제가 조금도 공무원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공무원을, 이제 감사에 지쳐 가지고 이것을 지도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적발감사다 말이지 같은 토지개발과나 토지관리계는 감사가 나오면 한달전에 다녀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니 지쳐가지고 이제 감사에 겁이 나가지고는 "민원서류로 봐서 도저히 안된다 내 목 떨어지면 너희 책임질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도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큰 상황은 어떤 분이 민원서류를 접수했더니 고의적으로 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그 지역의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산림을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서민들이 모르니까 서류를 접수하니까 인근농지 확인서를 받아 오너라 인근 농지지주는 농수산부 땅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장관한테 가서 옆에 내가 이런 것을 할테니까 농수산부 땅 여기에 있으니까 괜찮겠느냐고 확인서 받아 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지역 주민이 면·군에 와서도 어려운데 농수산부장관한테 가서 아니 당신 땅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확인서를 받아줘야 그 옆에 집을 짓겠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동일 건을 한번, 두 번 감사했으면 되지 왜 동일 건을 감사원 감사, 내무부감사, 도청 감사 왜 그래 많이 하노 말이지 물론 그 중에는 질서를 어기고 범법행위도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사와 적발감사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감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중징계를 경징계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징계란에 그것은 징계라고 하는 란 뿐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자료를 내라고 하면 징계란에다가 칸을 중징계, 경징계 구분을 했으면 제사 실수를 안할텐데 징례란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중징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징계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늘고 이혼녀가 해마다 10%씩 늘어나는데 지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부대학이나 또 말이지 부녀자들 모임에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때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니까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주부대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석하고 강의도 몇 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92년 8월달에 호주상속제가 폐지됐습니다. 또 금년에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해 주는 것도 지금 폐지설도 많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민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텐데 지금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농촌의 부녀자를 교육했을 때 해마다 자꾸 청소년가장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혼녀가 점점 늘어났을 때 지금까지 하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확실한 좋은 교육이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사님에게 한가지 건의합니다. 현재 34개 시·군에는 여성군수도 없고 여성부군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서가 이렇게 핍박해지고 물질만능시대로 이렇게 갔을 때 가정의 윤리와 위계질서와 정서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이 허용하고 내무행정의 법이 허용된다면 여자군수 여성 부군수도 하나 두어 가지고 살벌한 지방의 여론을 좀 좋은 뜻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개발국입니다. 제가 농어촌개발국에 질의를 할때 '60년대 초에 G·N·P 60불, 70불 되었을 때 당시 개간을 했는 것이 수천만평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과 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과표도 많이 잡히고 20㎞ 이내에는 물건도 살 수 없으니까 임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물었더니 전환 부담금만 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주민이 물으면 전환을 하는데 그 부담금만 물면 전과 답을 임야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도 내리고 그렇게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국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로빈 태풍에다가 냉해, 재해 겹쳐 가지고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특히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이 점에 많은 토론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최고 책임자와 농촌진흥원 간부가 대통령을 동행하시면서 수원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날씨만 잘하면 평년작은 될 겁니다. 날씨 잘한다고 하는 그 개념 기준치를 어디에다 정합니까? 또 지나간 일요일날 아침 9시에 KBS 논설위원하고 농수산부장관하고 대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앞으로 날씨만 잘하면 평년작은 됩니다. 날씨 잘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날씨를 누구를 믿노? 담장안에 들어 앉아 있는 뱀을 꼬리만 보고 굵은지 가는지 어떻게 아노? 끄집어 내봐야 알지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뉴스에 또 그래 나왔습니다. 들으니까 경북의 농산물은 앞으로 날씨가 잘하면 평년작은 무난할 것 같다고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기도 안찹니다. 지역에 다니면 지금 사정차원 바람이 불고 금융실명제가 불고 여기 또 이상저온 때문에 농촌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농민들의 가슴이 답답한데 농수산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앞으로 날씨만 잘하면 봉화지역을 위시해서 몇 개 군 말고는 피해가 없다 하더라 내가 그렇게 못 전합니다. 저는 거짓말 했으면 했지 그래 못 전합니다. 내 지역에 사는 내 면, 내 농촌, 내 골짜기에 작년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34개 시·군에 피해 실적 보고를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풍년이 들고 평균작이 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한번 받아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날씨만 잘하면 평균작은 될 것 같고 또 농촌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9월, 10월경 되면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주일 두고 뛰어 다니면서 이것 통계하나 마련할려고 다니는데 답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하기를 "시지위 시지하니 불시위 불지하고 시지야라"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지난번 금융실명제 설명회 할 때 구미에서 어땠습니까? 경상북도에 금융실명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농수산부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대구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통부장관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도 경북에 농수산을 어떻게 취급하며 농수산부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사전통계가 안 나오는 것이 농수산부 통계입니다. 과거에 보리파종부터 해가지고 가축사육 해가지고 이것은 일일이 다 못하니까 통계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필요없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서면이나 구두로 말이 없으면 제가 했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 도정질의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 목적세 신설에 따른 세수보존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일단 주세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교부세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주세 전부를 지방세로 환원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본 의원이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세가 우리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90년도 약 1조원, '91년도에 9,700억 중요한 것은 주세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데에는 5.1%, '85년도에는 4.2%, '90년도에는 3.8% 그리고 지난해 금년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주세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세가 전액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 현재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 세수가 어느정도 확보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만약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면 세목 자체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액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확보 측면에서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세 신설에 따른 교육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에 약 30%까지 교육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어떤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아울러 보충답변을 해줄실 때 만약 지방세에 30%까지 교육세로 부과했을 때 또다시 우리 지방세수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경북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경북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이 적립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출자금을 빼든지 아니면 자산 재평가나 과다하게 계상된 이익적립금을 현시가로 계상해서 정당하게 우리 도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방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아까 원인자 부담할 것이냐? 수혜자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와 같이 원인자가 부담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상류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환경보전지구를 해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지을 수 없고 돼지나 소도 기를 수 없고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올 출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댐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제도를 계속 시행하실려면 과감하게 환경보전 지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풀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하류에 있는 수혜자들이 환경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특정지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투자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4시 12군으로 지정했던 것이 답변에서 2시 9군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축소된 시·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안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안댐과 안동, 영천 도수로 건설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과 도 집행부에서 기울여 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길안댐 건설에 대해서 댐에 묻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사도 안되고 이농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서는 보상을 받아서 떠나고 싶은 것이 댐이 생겼을 때 묻히는 지역에 주민들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에 인근 주민이나 하류 주민들은 댐이 생기면은 물이 막히니까 아까 여기서 홍수가 났을 때 잉여물량을 영천도수로로 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내려가는 물 자체를 막아버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동에 상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 3곳에 상당히 멀리 댐을 두고서도 하류 주민들은 불이 없는 그런 상태가 초래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길안댐 이든 길안보든 이것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자문을 받아 보면은 현지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댐이 없어도 임하댐을 통수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하댐 수문조작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당일날 수문조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당일날 수문조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새벽 6시에 초당 850t을 방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밤이 아니고 낮 12시에 예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 12시에 농민들은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TV에도 방영을 했고 라디오 방송도 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들에 나간 농민들이 수문을 더 열어 버린다는 그런 예고를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임하댐이나 아니면은 관리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지적을 해 두고 태풍이 7일부터 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임하댐에서는 7, 8, 9일 먼저 이미 저수해 놓은 물을 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만수위 차니까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목적댐 기능보다는 수문조작 미숙에 의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찍 방류를 했으면 별 탈이 없었던 것을 이틀동안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갑자기 방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자체도 바로 피해가 나기전에는 임하댐 관리사업소에서 하류지역에 농가의 피해 실태가 어떤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작 피해가 나고난 뒤에 부터는 일체 임하댐 관리사무소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 하천부지에서 실제로 관의 허가없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구호차원에서라도 임하댐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선 행정관청인 군이나 면에서 나와서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떤 하천부지에서 허가 없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그 하류지역에 가난해서 없어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이나 구호대책도 없는 이런 주민들을 지금이라도 파악하여 가지고 어떤 구호양곡을 가져다 준다던가 아니면 보상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집행부 즉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도정의 교육부문에 관한 의회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 때문에 본의아니게 이렇게 지연된 점 이해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나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따른 해석과 내용, 그에 따른 지원, 또 필요성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생동감 넘치는 학교의 내용해석은 이미 금년도 초 저희들 시정방침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현장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학교의 모습을 바꾸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이라는 장학시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첫째, 교실안의 모습을 바꾸고 또 둘째, 교실밖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뜻입니다. 둘째, 교실밖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뜻입니다. 교실안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실안의 모습이 교사들이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단의 모습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교실밖의 모습은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제각기의 취미와 특기, 잠재능력을 자기 마음껏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교실안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교수기기를 현대화시켜 주시 위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36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 제2차 추경에 상정되고 있는 38억2,000만원, 계 합해서 75억원을 투입을 해서 교수기기를 현대화시킴으로써 교실안의 모습을 바꾸고자 합니다. 교실밖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지원대책은 의원님들께서 금년초에 제1차 추경을 포함한 저희들 예산승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의 필요성은 생동감 넘치는 학교의 모습으로 바꿈으로서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사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의 시책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국민학교병설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치원의 설립현황이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도시중심로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면 이하 단위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현재 유치원 설치현황이 면 이하 지역에 병설유치원은 606개가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19개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사립은 도시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공립병설유치원은 농어촌에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호도가 사립에 치중되어 있는 듯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를 유치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학버스를 마련을 해서 원아들을 버스를 통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것도 주요한 예의 하나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공립병설유치원이 수는 많은데 원아는 적고 비교적 열악한 그런 현황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병설유치원의 시설을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환경의 균등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여해서 금년 경우 연간 약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도 공사립간에 유치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장학자료 개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 반장 선거가 잘못된 우리의 선거문화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반장 선거는 원 취지가 국민학교 아동들이 학급생활을 통해서 자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비교육적인 현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비교육적 사례가 없도록 그 대책을 사례별로 일선학교에 지시해 둔 바 있습니다. 그 지시된 내용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민주적 방식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이를테면 직접, 평등,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확행하라고 하는 내용, 또 아동들이 학급회 활동에 임원으로서의 역할 기회를 고루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런 취지에서 주별 반장제, 월별 반장제, 분기별 반장제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로 인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부형들께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또는 당선을 위해서 아동들이 급우들에게 미리 학용품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은 엄격히 지시를 해둔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는 금후에도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선거문화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국민학교 모든 중학교에 학교마다 상설회의장을 설치해서 이 상설회의장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토의문화를 정착시키고 그와 아울러서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선거문화도 바르게 정착시켜 나가도록 상설회의장을 설치해서 적극 활용,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교수기기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기기보급 현황과 교육효과와 연구원을 통한 자체개발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수기기현대화는 학교교재교구설비기준령에 의한 교재 교구를 제외하고 현대화된, 이를테면 고급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급기기는 교구설비기준령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령 밖으로서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위한 장학시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기기현대화를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추경이 승인이 되면 전체 1, 2차 합해서 7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학교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장 교감의 의견이 아닙니다. 일선학교 교사들로부터 교수기기현대화에 그 무슨 기기가 필요하냐 하는 의견을 전부 다 물었습니다. 물어서 그 빈도가 가장 높은 빈도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VTR 또는 환등기 등 고급기기를 구입을 해서 일선학교 교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5억이 투입이 되게 되면 약 1만8,000여 점이 보급이 되리라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 기기를 자체개발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고급 현대화기기는 저희들 연구원의 인력으로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종목들입니다. 다만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교수기기를 통해서 교수 또는 학습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자체 교육자료전시회 개최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출품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방송자료를 저희들이 복제 또는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80여 점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각급 학교 방학중 보충수업 실태와 학교장에가 지급되는 관리수당 지급 내역을 말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보충수업은 저희들이 원칙적인 지시는 중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은 보충수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하나의 지역적 특수성, 도시와 다른 농어촌,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교사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할 때에는 교장 책임하에 보충수업을 운영하도록 그 재량권을 교장에게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운영한 실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1학기중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실시된 현황은 중학교가 약 68%, 고등학교가 약 77%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냐는 내용은 읍면단위 학교에 있어서는 교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정규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소재지 정도가 되면 교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대개 한 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충수업에 대한 원칙적인 저희들의 방침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은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90년도부터 '93년까지 학교내외 사고 내용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또 그에 따른 교사들의 통근으로 인한 생활지도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0년 이후 '93년 전반기까지 사고유형별 건수는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90년에 학생비행사고, 사고는 비행사고와 안전사고 크게 두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비행사고는 184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92년도말에는 비행사고가 29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아직까지 전반기밖에 지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비교치가 가치가 없습니다마는 '90년도와 '9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의도와 같이 이 비행사고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의 지도대책은 교사들이 통근지역에서 통근을 하건 통근지역이 아니건 간에 지역단위로 교사중심 또는 그 일반사회인까지 포함한 생활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는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세워서 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단위로 합동교외지도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가도록 지도,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와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명절 또는 학년도말, 졸업시즌 이런 시기에는 치안당국의 협조까지 얻어서, 부형들까지도 협조를 얻어서 합동지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도계획은 각 지역별로 지도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봅니다. 또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불시에 저희들 장학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행사고 또는 안전사고에 따르는 저희들 나름의 최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행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지도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중고교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성적 및 진학률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남자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고 중심이 되어 있는 학교는, 남자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가 먼저 섰고 중심이 되어 있으며 그 공립고등학교가 성적이 더 나은 편입니다. 반대로 사립학교가 그 지역의 중심학교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성적이 더 나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의 포항고등이 다른 사립고등보다 성적이 결코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의 안동고등이 시내 다른 사립고등보다 못한 편은 결코 아닙니다. 점촌의 점촌고등이 다른 사립고등학교보다 성적이 못한 편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립학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학교, 그 지역, 예를 들면 경주의 경주고등이 공립고등보다 성적이 더 나은 편입니다. 김천의 김천고등이 공립고등보다 성적이 더 나은 편입니다. 여학교인 경우는 대개 사립고등보다 공립고등이 성적이 더 나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여고가 그렇고 안동여고가 그렇고 김천여고가 그렇고 경주여고가 그렇고 상주의 상주여고가 그렇고, 이를테면 여고의 경우는 사립보다는 공립고등학교가 성적이 나은 편입니다. 중학교는 평준화, 이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군제에 의해서 학교가 편성되기 때문에 공사립간에 큰 격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공사립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은 성적 또는 진학률을 향상시켜 가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별 인문고등학교 중심의 중점지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기가 현대화에 따른 시책으로 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가는데 저희들의 장학력을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고등학교 성적 또는 진학률에 대한 시책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으로 별도의 장학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추후 확정이 될 단계에 본 의회에 회부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때 그 취지를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폐교의 재활용 대책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폐교는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3년 현재 폐교된 학교는 151개교입니다. 그 중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야영장으로 쓰건 또는 마을회관으로 빌려주고 있건 이와 같이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32개입니다. 지금까지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82개교입니다. 이 82개교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시설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는 시설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운동장, 교지, 또 그 학교에 따르는 실습지에는 묘포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묘목을 재배해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이후가 되면 바로 교육자산으로 활용되게 될 것이고 또 폐교된 시설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와 같이 묘포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도내 전체 학교의 급수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실시 실적과 불량 음료수에 대한 대책, 저장탱크의 설치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급수시설 현황은 저희들 도내에 전 1,470여개교 중에서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513개 학교입니다. 또 간이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255개교입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706개교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전체의 약 47.8%에 해당됩니다. 이 706개에 해당하는 학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학교가 바로 이 70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연 2회 시군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료 부적으로 나온 것이 14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음료부적 가운데는 소독을 함으로써 음료 가로 판정된 것이 10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10개교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음료가 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이외에 간이 상수도를 2개소를 설치를 했고 지하수를 새로 개발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통해서 음료를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독 음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수탱크 설치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706개교 중에서 480개교는 저수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226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 추경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상정된 4억5,200만원을 의결해 주시게 되면 이 예산으로서 급수탱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무상보급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과서의 경우, 그 교과서를 다음 학년에 이어 쓸 수 있도록 자원절약 및 자연보호의 교육적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의입니다. 사실 이 국민학교 무상보급하고 있는 교과서 재활용 문제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에 무척 민망스럽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활용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91년, '92년, '93년 3개 학년도에 걸쳐서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이 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원절약 또는 환경보전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부담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첫째 아동들이 그 헌책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또 부모도 이 헌책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실정입니다. 또 이 교과서가, 이미 쓰던 아이들이 교과서 안에 필기를 한다는 등,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을 한다는 등 이래서 학습에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교과서에 아이들이 필기를 적게 하는 미술교과서, 음악교과서가 주가 되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재정, 자원절약, 환경보전 여러 면으로 이 교과서 재활용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도내 사립학교 지원현황과 필요성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립학교 지원현황은 원칙적으로 재단의 수요액이 수입액에 초과할 경우, 그러니까 수입액이 모자랄 경우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경우 공립학교 기준과 같이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금년도 경우만 예를 들면 중학교 84개교 중 8개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9개교 중 96개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지원액은 885만1,700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77억, 약 78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간에 교육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학에 지원을 심지어 거의 100%를 저희들의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영세사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사학은 저희들의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사학경영의 지원시책에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평준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바 이를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고교평준화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법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이 평준화 제도가 현시점에 와서 그 장단점에 따르는 폐지에 따르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을 해 주셔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당국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평준화 문제는 거론되는 경우에 저희들도 신중히 폐지 문제에 따르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은 위장 전출입과 학군제도 개선 및 학교 문제로 위장 전출입이 많고 따라서 각종 인구통계 자료가 부실하다, 학군제도의 양성화, 개방화를 위한 교육부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학군제도의 실시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동기는 입학에 따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초등교육의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서 이 학군제도가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이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학군제에 따르는 오늘 현 시점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따르는 정부 당국의 개선 용의가,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행정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울진지구 학제 현황을 다시 분석해서 학교의 특색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뜻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울진 지역의 고등학교는 7개 학교로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문 대 실업의 조정을 해 간 목표치인 50:50에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울진지역은 보통과 인문과가 50.6, 실업과가 49.4% 그래서 거의 50: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진 지역에 지역의 특성에 따르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학과가 없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학과 학칙 변경을 통해서 개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명문교에 관한 평가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명문학교에 대한 객관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정확한 평가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통념상으로 명문학교라고 하는 개념은 이를테면 바람직한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 면학분위기 또는 학업성취수준이 비교적 높은 학교, 졸업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는 그 수준이 또는 사회에 참여 기여하는 그 수준이 높은 전통을 가진 학교, 이런 학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념상으로 명문학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이를테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저희들이 보는 하나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는 입장은 어떠냐 하는 말씀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입장도 같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동들의 시각에서 부형들의 시각에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비교적 유능한 학생들이 보이는 학교라고 할까요, 또 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인 학교, 또는 명문대학에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아들들이나 부형들이 보는 명문학교라는 시각이 일차적으로 그런 기준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르는 교육청의 노력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교육 육성을 위한 장학의 원칙은 명문학교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모든 학교가 다 명문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하나의 원칙적인 뜻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생동감 넘치는 학교 계획에 따르는 장학시책, 교수기기 현대화를 통해서 교수학습의 수준을 좀 더 향상시켜 가고자 하는 문제, 지역중심 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고자 하는 문제 이런 시책들이 다 모든 학교를 명문학교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시군별 '92, '93 학년도 대학진학 현황과 전국 시도별 대비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대학진학 현황은 전국 시도별 현황은 각기 시도에서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내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시도별 대비는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 도내 시군별 대비 '93, '92 양년도 대비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소상하게는 다 말씀드릴 시간적인 겨를이 없고 필요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통계적으로는 '93년도, '92년도 대학진학 수적으로 큰 차 없습니다. '92년도가 28,100여명이고, '93년도가 27,900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28,00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비교적 대학진학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시군이 '92년도나, '93년도나 비교적 상위 시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학생 청소년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가 뭐냐, '92년부터 '93년 전반기까지 결과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 '92년, '93년까지 이 범죄 현황 이는 앞에 말씀드린 학생사고… 안전사고를 제외한 사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 전반기까지의 전체 통계수는 내용을 항목별로 대개 말씀을 드리면 절도, 치사, 폭행 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통계가 720명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91년이 249명, '92년이 330명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도별로 금년 '93년 전반기밖에 통계가 안 나오니까 '91년에 비해서 '92년에 다소라도 불었다는 겁니다. 이 처리 결과는 퇴학이 73건, 정학이 485건, 기타가 162건으로서 72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91년, '92년, '93년도 국민학교 교장, 교감자격 강습 이수자중 미발령 인원수가 얼마냐, 또 그 승진 임용에 있어 선자격 취득하고 임용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방안이 뭐냐, 또 '93년 8월 인사는 출신학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 교장, 교감자격 이수자중 현재까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는… '91년까지 자격을 받은 사람이 교장이 6명이고, 교감이 36명입니다. '92년도에 교장이 7명이고, 교감이 3명입니다. '93년도에는 교장이 15명이고 교감은 없습니다.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 발령을 지난번에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승진의 선자격 취득을 하고도… 임용을 시킬 방안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승진 자격을 상위 자격을 얻고 승진 발령을 할 때 지금까지 이 제도가 매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승진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자격을 먼저 받은 사람이 뒤에 발령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이 모순이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94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내용은 3배수의 범위안에서 발령을 하도록 예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배수 범위안에서 발령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임용이 먼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월말 인사가 출신학교별,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지역별 교원인사에 지역별, 출신학교별, 안배를 완전하게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사인사인 경우 전보 희망에 출신학교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교사로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만 그 지역별은 자기가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전문적 또는 관리직 교장, 교감, 관리직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출신 학교별 이거를 완전하게 배려는 업무상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93학년도 하기 휴가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적용되는 논문, 작품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로 보내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대학진학 상황이 연도별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바 교사 연수제도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에 차질이 없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자격연수 또는 일반연수에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좌를 맡겨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대학의 교수들이 너무 그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교단현장에 큰 도움이 없다고 하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수 자격연수, 일반연수 연수과정에서 현직 교단에 서 있는 유능한 교원 또 전문직의 인사를 발굴 차출을 해서 연수 강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평가가 이론 중심의 교수 중심 강의보다 교단에 더 도움이 컸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대학진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사의 질을 향상 시켜서 교수의 질을 높여가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사의 수준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며 교수의 수준을 어떻게 질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데 따르는 저희들의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에 몇차례 거듭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원연수에 대한 대책도 그러하고 교수기기의 현대화를 통한 교단 수업 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그러하고 지역중심학교 중점적인 육성 대책도 그러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이런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감으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대학진학에 따르는 저희들의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에 대한 기부금 금지 및 육성회 해체 이후 일선 학교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책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부금품 접수금지, 육성회 운영제도 폐지에 따르는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마다 창구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시·군 지역 교육청에 또는 저희들 도 교육청의 창구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기부 또는 찬조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독지가가 그리 변변치 않은 성금 또는 기부금품을 가지고 교육청까지 도까지 오기가 번거로워서 상의했다가도 그만 취소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는 그 찬조금품 접수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는 저희들도 이 교육청 회의때도 정부당국에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 창구를 학교에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부 당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그 대책이 시달이 되어 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일선 시·군 학교 통학버스 운영관리 지침을 폐지시킨 사유와 보완대책, 통학버스 운영 관리지침 폐지의 행정지사를 철회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 못하게 사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드랬습니다. 운영해 오게 된 그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해 왔드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되게 돼서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장으로부터 학교통학버스 불법운행을 즉각 시정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 포항시장이 저희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되게 된 것은 포항시내의 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통학버스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것을 폐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포항시에서 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기에 시당국과 협의해 본 결과는 한정면허를 취득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한정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학교 스쿨버스를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후 이 한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 당국과… 이건 도에서 이게 발언이 된다고 합니다. 도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부 당국에도 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전체 저희들이 폐지 지시한 것을 철회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지 지시한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되게 됐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또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걸 저희들이 지시를 철회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책으로 이 한정면허 취득을 위한 노력, 정부당국에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기대에 만족한 답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심야까지 저희들 교육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답을 들어주시고 교육을 위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시고 또 일괄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 순위로 해서 먼저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김주현 교육감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늦은 단상은 3백만 도민의 교육장을 좀 더 올바르고 또 교육관계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론을 좀더 합치해서 올바른 도민교육에 일익을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폐교에 관한 건입니다. 정부에서도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슬로건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폐교 방지를 위해 돌아오는 농촌 교육정책에 관한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폐교된 학교를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재산평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학교 급수시설입니다. 음용 부적격 판단된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 시·군 보건소에서는 음용 가부 여부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건연구원이나 대학교 실험실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열정에 어린 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개정을 한다든가 시원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문사위원회에서 2시간 활동을 해왔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안될 일을 왜 질의를 했는가 또 교육감님의 힘으로서 과연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가 많은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문학교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라는 정의를 물었더니 바람직한 교육풍토,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성적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명문학교라 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형이 바라는 명문학교는 좋은 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성적 좋으면 명문학교 됩니다. 아무리 민·형사상에 사건이 한 건도 없고 체육을 해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많이 따도 그것은 순간적인 명문학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안 맞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상과 이론과는 거리가 멀지마는 현실은 학부형이나 학생이 바라는 것은 명문학교는 바로 좋은 선생밑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감님이 바로 성적에 반영되니까 말씀을 못하시고 면학분위기, 바람직한 교육풍토 빙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일선 시군에 학부형들 한번 만나보면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그 빗발치는 첫째 이유가 농촌에서는 학교를 못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바른말 잘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부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형과 학생들이 그 바라는 그것을 집행부에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갈려고 하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특히 학교성적을 말하라 하면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구미 하나같이 중소도시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도시는 대구라는 말입니다. 대구가 성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인구 많은 포항, 그 다음 경주 차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 도시일수록 공부를 잘하니 시골 산간 벽촌에 있는 학부형, 학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성적을 올리겠다는 지금까지의 청사진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년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지표는 나왔지마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한번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웠노라고 백서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장학지표 나온것도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조성하는데만 열을 올렸지 과연 명문학교 대학들어가는데 성적올리는데 열을 내어가지고 하나도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의원이 시골에서 학부형 만났을 때 학생이나 학부형이 어떤 것이 명문학교입니까? 과거에 문사위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교육감님도 자주 만나니까 답을 한번 해 보시오 하니까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하면서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육풍토만 잘 지키면 명문학교라 하더라 저는 이렇게 답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학부형이 다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교실이 낡았다 그 학교에 길이야 멀든, 질펑질펑한 농토를 밟아 들어가든, 대학만 쑥쑥 좋은데 잘 들어가면 오지마라 해도 학생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어려운 교육군에 학군제, 평준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힘으로서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이것은 벌써 상위법과 행정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후반기에 접어 들고 부터는 우리 경북에 있는 학교도 대구시 못지않게 타도에 못지않게 명문학교 보내는 연구한번 해보자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사립중고등학교 60세 이상을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60세 이상되는 교사는 평교사는 3학년 담임을 잘 안시킵니다. 과연 시골에 훌륭한 선생님 얼마나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선생님 목이 마르도록 해도 출·퇴근 하는 것 못막습니다. 교육감님 힘으로는… 그러니 이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성적이 안올라 가서 명문학교에 못들어 간 것을 말씀을 안하시니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명문학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맞으면 뒤에 아무 답변이나 서면질의가 없으시면은 맞는 걸로 하고 제가 결단을 낸 것이 틀렸으면은 그날 발언했는 그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명문학교 정의하고는 틀린다 틀린이유는 6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서면을 가지고 제가 명문학교에 대한 정의를 학부형에게 불평하는 학부형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란 학부형과 학생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훌륭한 학교, 훌륭한 성적,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명문학교입니다. 보충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김주현 교육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본 질의에 김기대의원님과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김기대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스쿨(School)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업자는 시외버스 사업자, 시내버스 사업자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오지버스, 벽지노선이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니까 금년도부터 새로 농어촌 버스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제도는 세제상 그리고 보험상 상당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농어촌 버스제도를 도입할 때는 인구 15만이상 도시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버스 업자들의 로비로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만 제외되고 나머지 모든 시·군 시내버스는 농어촌 버스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포항에서 그런 항의가 있었다니까 본의원이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스쿨(School)버스는 학교에서 100%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행 운행 상태가 전부 위법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대부분 스쿨(School)버스는 지입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입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버스 사업자한테서 항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통학 편리를 위해서 항의가 들어오면 항의가 들어오는 대로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아니면 버스 사업자나 그저 묵인된 상태로 이제까지 운행을 해 왔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항에서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정 면허를 취득할려고 해도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시간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록 그것이 위법상태였지마는 지금 당장 스쿨(School)버스 제도를 폐지해라,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라 상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줍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왜 이러한 항의가 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방금 설명했던 것을 참작하시고 한정면허 기간을 딸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스쿨(School)버스를 그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스쿨(School)버스 제도 폐지해라는 공문을 내려서 철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공문을 내려도 당장 학교에서 철회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운행하고 있는 스쿨(School)버스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원을 행사해서 정말로 스쿨(School)버스 당장 못다니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정도 경과기간을 주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스쿨(School)버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든가 해서 학교다니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본의회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답변이 보충질의를 하시지 않도록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필각의원님 보충질의하신 농어촌 출신 학생이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학행정을 하고 있는 실적을 두드러지게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농어촌을 떠나지 아니 하도록 또 농어촌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고장 학교가꾸기라는 장학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중심 학교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점육성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중심 학교운영에 따르는 그 구체적인 시책은 추후 다시 성안이 되게 되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시책의 하나로 우수 교원을 농어촌에 확보하기 위해서 초등에, 농촌지역 고등학교 출신을 교대에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교대측과 협의를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중등에 우수 교원도 인사 원칙을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순회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지역에 교원이 균등한 근무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정부시책으로 금년도에 제1차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바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보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정부시책입니다. 이것 강력한 정부시책이 뒷받침이 없는한 우리 농촌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능력평가시험 이후 또 내신성적 40% 반영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학교에 이제 일반적인 경향은 농촌학교로 되돌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따르는 정부시책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중심학교 중점교육 내고장 보내기 학교운동 이런 시책을 다양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면 나간 것이 바로 농촌으로 되돌아 오게 하는 장학시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그 시책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 추진함에 있어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폐교된 학교를 매각처분을 위해서 자산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폐교된 학교 자산관리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게는 절대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평가를 하는 경우는 국가 공익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 공익단체에서 매입을 한다 또는 임대, 유상 임대를 한다 할 경우에 매각 또는 유상 임대를 위해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사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을 위해서 매각하기 위한 감정 그런 절차는 일체 없습니다. 두가지 답을 드리고 김기대의원님, 권오을의원님 답을 안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은 안드려도 추가 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명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후 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을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 김기대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 정재택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 하도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 황윤성의원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