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9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예안과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부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리치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중과밀부담금제도입법화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9월 9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10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9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잠실지구아파트단지의 저밀도지구해제및 재건축 수속완화요구 청원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166번지 70호 조홍구가 제출한 바 있는 신당5동 지역의 시유지대부료부과철회 및 불하조건완화요구 청원과 199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814번지 36호 박길근 외 1명이 제출한 바 있는 도봉구 번동 산28번지 공원용지일부해제요구 청원, 199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836번지 이경열이 제출한 바 있는 청량리동 산1번지 일대 시민공원지정요구 청원,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0번지1호, 박성현 외 14명이 제출한 바 있는 신월동 소재 시유지불하대금인하 및 장기분할상환요구 청원 등 이상 4건이 9월 6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199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번지 10호, 정봉균이 제출한 바 있는 서초동 소재 신중국민학교 방음시설설치요구 청원이 9월 6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199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기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및 금호3가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금호 제10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9월 6일 철회하였습니다. 199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1번지 6호, 김정회로부터 서초로 중 정보사관통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이정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9월 1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0번지 10호 손정현 외 597명으로부터 고척고등학교체육관 겸 강당신축 등의 편의시설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여범구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9월 1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9월 6일 이후 운영위원원 외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간사를 추가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최명진 의원님, 내무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재무경제위원회 조상채 의원님, 생활환경위원회 권혁주 의원님과 이영춘 의원님, 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님,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석판 의원님, 문화교육위원회 소중천 의원님, 건설위원회 김수복 의원님, 도시정비위원회 조소현 의원님, 교통위원회는 김기영 의원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강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내무위원회 소속 강정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무국장을 출석시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어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가 간사직을 이제까지는 생활체육업무를 관장하던 시민생활국장이 겸하였으나 92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3594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생활국이 폐지되고 생활체육업무가 내무국 소관으로 이관되게 되어 담당국장인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직을 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둘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3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3932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하여 시정연구관의 직명이 정책기획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중 시정연구관의 직명을 정책기획관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정년조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근속기간이 5년 이상된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91년 5월 30일 법률 제4370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지방공무원법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강정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전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제정된 동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것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1991년 12월 14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 우리 시의 에너지 절감과 쓰레기소각처리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확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 및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종전에는 특별회계에서만 조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제정된 근거법규에 맞게 각종 용어를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규 조항의 변경, 동 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근거조항의 삽입 및 각종 용어의 개정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종전 특별회계에 의해서만 소요재원을 조달해 오던 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획의 운영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앞으로 지역난방시설에 의한 열 판매수입 등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특별회계로 대체하여 단일회계로 운영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수입시행에 관한 자문과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심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6일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1989년 11월 16일 이후 가스관련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지도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권한위임되어 자치구의 적극적인 가스안전관리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의 향상 등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1988년 동 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된 이후 지금까지 총 8회의 위원회 개최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당초 위원회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자문기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등 각종 자문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의 동종의 업무를 시행하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와 협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적극적인 민원처리,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향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동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동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가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을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유상근 의원입니다. 제1기에는 사회복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행정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보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제6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보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동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후 저렴한 수가, 우수인력 확보 곤란, 의료수준 저하, 경영관이의 미흡 등으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병원인 시립병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유효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에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14개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에 기이 설치된 17개 특별회계에 버금가는 규모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원칙상 예산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를 어렵게 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3년도 경제기획원 예산개요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의 21.2%가 특별회계고, 지방정부의 55.2%가 특별회계인 실정은 건전한 재정과 균형예산주의에 상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을 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소중천 의원입니다. 199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 중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현행조례 제2조제1호 중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을 삽입보완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 보완하자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을 셋째,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넷째,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섯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여섯째,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개최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첫째, 내무부 준칙에 의거 본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타 시·도교육청과 조례 입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30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당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피고, 또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식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수육청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을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이문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문안을 일치시키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기금과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하여 가격평가위원회는 개최 기일을 매월로 정례화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방법은 금액과 지수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기금 중 여유자금은 투자조건이 유리한 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공원점용료와 공원시설관리 위탁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보완토록 하면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지금까지의 총액산정 방법을 연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 별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그 외에 이미 납부된 요금 중 환불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환불하던 것을 이후에는 환불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불사유에 충실해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부량건물개량사업보료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본래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불량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택개량에 따른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조례 운용기간 동안 보조금지급 실적이 없었고, 또 현재의 불량주택은 대부분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택개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이 보조금지급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불용한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이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안대로 세 가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윤관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서울회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현재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제2기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예산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관련된 회계조례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가 있었으며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 및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6월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를 발족하였고 제1호선 건설을 마친 후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974년 6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철건설사업과 운영사업 및 부대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제2호선 지하철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하였고, 1981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를 설치하여 지하철의 건설과 기존 1호 및 2호선 지하철 운영을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4년도 7월에 지하철건설본부를 해체하고 지하철건설과 운영의 근거조례인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도 폐지되어야 했으나 계속되는 지하철건설을 위하여 재원조달이 필요하였고, 그 중 지방채 발행은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한편 지하철 3,4호선 건설은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였고, 완공 이후 운영도 지하철공사에서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자 1989년 11월 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지하철건설본부를 발족시켜 제2기 지하철건설업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예산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때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별도의 일반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어야 했으나 기존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 제7조 특별회계 조항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기존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지하철건설은 순수 건설업업이며 운영과 건설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 성격의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를 그 동안 적용해 온 것은 맞지 않았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할 경우 문제점은 일반특별회계일 경우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일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월제도를 과도하게 사용, 예산을 편법 운영해 왔으며,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는 예산 및 결산시 의회의 의결 및 승인을 요하나 공기업특별회계일 경우 결산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때 매회 결산시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년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으나 순수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성격상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기업특별회계인 지하철업수사업설치조례는 맞지 않으며, 예산회계 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특별회계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조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토지 5필지 2,275㎡, 건물 2동 161.99㎡로 사회복사시설 건립부지 및 지정보호수 생육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할 재산은 시유지 71필지 1만 9,928.4㎡와 국유재산 토지 28필지 1만 4,854.2㎡, 건물 1동 3,259.27㎡, 나무 196그루를 서울시와 국가간에 상호 교환하는 것이고, 매각할 재산은 토지 7필지 1만 7,956.1㎡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 토지인접소유자,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고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은 토지 8필지 2만 5,841㎡, 건물 2동 258.57㎡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무상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심사한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와 공공용지조성을 위하여 재산을 획득하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와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및 점유자 등에게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시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임익근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의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질의서에 보면 입목도가 58%가 있다고 하는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빌려 주려고 하는 땅은 분명하게 서울시 예규는 물론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예규로 분명하게 임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된다 라고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서울시예규가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규로서 분명하게 5가지 안 되는 이유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후에 이 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심사보고한 조상채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목과 잡목에 대해서 실지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당국에서 답변이 임목과 잡목은 다르다. 지금 우리가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잡목이 많았기 때문에 수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근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셨는지요?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상채 의원님께서 답변이 임목과 수목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공원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나무가 있는 곳은 절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이 지역에 임목이든 수목이든 나무가 우거진 곳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결정된 사항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에 다시 현장을 검증해 보셔 갖고 이것이 확실히 통과해서 시민에게 더 유익할 것이냐, 그대로 수목을 유지해서 시민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한번 결정지은 후에 다음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말이지요, 성북구 성북동 산 10-1호 소재한 토지 2,000㎡는 군사시설설치부지로 무상사용허가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목과 잡목은 확실합니다. 임목과 잡목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땅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또 질의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 의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작정 이것을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니었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임목과 잡목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 조금 전 발언하신 내용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십니까? (의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분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2명, 반대 38명, 기권 33명으로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 (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결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내신 원안대로 가결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입하여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40명, 기권 31명, 1993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내무위원회소속 김종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웬일인지 저의 가슴은 여느 때보다 무거우며 슬픈 비애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 없는 건의안 및 결의를 했건만 단 하나도 반응이 없고 즉,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의원의 의무조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즉,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량심에 따라 그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이 과연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직자윤리법 및 지방자치법 등 제반 관계법 규정 중에 그 일부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바가 있어서 입법부에 대하여 그 개정을 또 건의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이건만 법이란 법은 모두 대통령령에 의해서가 아니면 법률의 범위안에서라는 단서속에서 숨을 죽여야만 합니다. 또한 자치적으로 뭘 하려고 보면 내무부지침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 의원의 신분이 어떻게 보장되었길래 시의원의 구속은 최우선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양쪽을 살피다 보니 글자 그대로 가자미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회가 단체장을 소추할 수도 없으니 항상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위진술을 하든, 출석을 안 하든, 자료제출을 거부하든, 우리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시된 57개 사항 이외에는 더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주소요, 현실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재산등록 공개까지 겹치고 보니 의원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그간 분출된 의견을 집약해 봅시다. 대다수의 의원들의 얘기가 우리는 잡다한 잡부직의 예우도 아닌 3·4급의 예우에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4급 이상은 등록의무자요, 1급 이상이 공개대상자인데 우리가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절대 거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법도 미비한데 왜 공개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일부 몰지각한 편협된 교수나 정치인들의 말대로 무슨 지방의원들한테 부정의, 비이의 소지라도 있는 줄 시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더욱 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이번에 이런 상황하에서 공개에 응하면 후일 우리 후배 의원들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탄을 할 것이다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먼 훗날 우리 후배 의원들이 3차 당시에는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보다 하는 소리도 듣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거수기노릇만 하고 끌려다니기만 했다고 인정받을 소지가 많다는 등의 양심어린 의견들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법도 법이라는 말과 같이 법을 지키며 자구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이고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월 3일 많은 의원들의 불평불만 속에서도 윤리법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이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현 의장단을 비롯한 집행부를 정점으로 하여 우리 모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월 2일 내무위 11명의 찬성날인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윤리법 제2조에는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 윤리법 제2조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헌법 제15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31조에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구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의회독입주의원칙과 의회 권능상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그 구성운영,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의회가 주무기관인데 윤리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시장이 윤리 위원 다수를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지방의원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91년도 출발할 당시 대다삭 기업인으로 하여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날로 심각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쟁여건하에서 기업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 라이벌 기업으로 하여금 승기를 주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그만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공급을 외상으로 잘 해주던 기업들도 우리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것을 봤을 때는 겁을 내고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채를 끌어 쓴 기업인들도 또 그것마저도 중단 당하거나 빨리 채권 회수를 요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일비 및 여비는 3,4급에 준해서 예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재산등록 의무자로 하지 않고 공개 의무자로 한 것 또한 법의 모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이유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개정해야만 되겠다는 뜻에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개정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 야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고 우이의 이 뜻이, 우리의 이 충정이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여·야 정당에 전달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과밀부담금제도 입법화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신용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서울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고충을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결의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국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미명 아래 새로 과밀부담금제도를 입법화하여 서울시에 부담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밀부담법제도의 운영계획을 알아보면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에서 인구유발시설로 2만5,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과 1만 5,000㎡ 이상의 판매용시설에 한하여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새로 입법되는 부담금제도에서는 업무시설ol나 판매시설 구분 없이 3,000㎡, 평삭로 환산하면 909평이 되겠습니다. 3,000㎡ 이상으로 규제 폭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이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시에는 대지 값과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1/10을 부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서울지역에만 물리고 이 돈으로 수도권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쓰고 서울에는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0%의 부담금이란 그 부과 폭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부담금이 서울에만 부과될 시 건물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엄청나게 뛰어 모든 물가를 상승하도록 자극할 것이 확실합니다. 또 이 엄청난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3,000㎡ 이하의 작은 건물만 짓게 된 것이고 도심재개발사업은 모두 기피하게 되며 서울의 도시는 기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담금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부과될 시 시민의 조세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복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에다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합치면 건축공사비의 48%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과밀부담금을 또 중복 부과시키면 건축공사비의 90%라는 엄청난 금액을 시민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담금을 서울에만 부과해서 지방에 나눠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부담금을 물려 마구건물 신·증축을 허용할 시 오히려 인구유발시설이 크게 늘어나 여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우리시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서울시에 크게 재정압박을 가하게 되어 이는 지방화시대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정부에 과밀부담금제도 입법화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성과 대처의 긴급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배포하여 드린 과밀부담금제도 립법화 반대결의문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법 시행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중 과밀부담법제도입법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및 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필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 의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시고 인근 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3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9건을 합쳐 총 12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10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한 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설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 중, 10건의 의안 중 69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만 의견청취에 동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694번은 1만 7,914㎡중에서 미등록지 2,387㎡가 있습니다. 이를 미등록 장태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용지로 추가 결정을 해 준다고 한다면 상당한 손해가 서울시 또는 국가에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 미등록지를 국유지 또는 서울시유지로 등록시키고 난 후에 변경 결정을 해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미등록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1건을 뺀 나머지 9건만을 통과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10건 중 의안번호 694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694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694번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다 가셨다고 하니까 이해하신 데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진행 중이니까 집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34명, 의안번호 694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과 또 본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앞으로 의사진행을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다 거친 뒤에 표결을 함으로써 우리 의사결정이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안건처리과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배경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원은 높은 교육열과 또 근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냉전시대도 종식이 됐고 경제전쟁으로 경제블록화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양질의 교육과 고등기술 그리고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이때에 대학교육은, 특히 사립학교교육은 현재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고등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또 모든 국민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교는 열악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후원회, 동창회, 학부모, 기업 등 지원요청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학은 양질의 교육만을 전담하고 집념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육시설 즉, 교사라든지, 실험실습기구라든지 이런 부속시설들을 건립하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가와 또 재단 그리고 모든 국민의 애정어린 지원이 병행될 때에 인재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 미등록지가 설령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아니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이 미등록지를 구입할 때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 동안 전반기에 현장을 답사를 했고, 해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통과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검토했다는 점을 량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형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형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후반기에 들어서 처음 도시정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의원은 위원회 소속으로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동료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의원 뿐 아니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지금 임익근 의원께서 미등록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미등록지의 장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삭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익근 의원께서 10개 안건 중에서 9건 안건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1건은 보류하자라는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보류에 대한 가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건에 대한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보류에 대한 가부를 물었으니까 이제는 10개 안건 중에서 본 안건을 떼어내서 본 안건이 옳으냐 그르냐, 본 안건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데 대한 찬반을 다시 물으셔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네, 임익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우리 의원들간에 반목이나 질시의 단초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각종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본 의안번호 694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앞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셨던 우리 강명수 의원님께 정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의회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의안번호 694번은 중앙대학교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대학 출신 의원님들은 사실은 발언이나 표결에 있어서는 량심상 기권을 하시든지, 사실은 퇴장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수정안을 내놓았을 때 수정안이 과년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수정안이 말하자면 각하된 상황인데 일단, 아직 원안은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마치 통과된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발언은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법과 규정에 그런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또 우이의 의원의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기권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시정비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제가 694번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원래 학교시설지구에 법적면적이 평수로 따진다면 6만 6,000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예를 든다면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불과 2만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앙대학교는 미등록지가 왜 시비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바로 용적률 때문에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학생기숙사를 짓겠다 하는데 그 용적률하고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격요건 자체가 지금 미비된 서울시내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6만 6,000평을 확보해야 이 대학시설이 가능한데도 불과 2만 4,000평짜리 대학 많습니다. 6만6,000평 모자라는 대학들 많아요. 지금 중앙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숙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니 694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안건 10건을 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694번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김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늦게까지 이렇게 의안번호 694번 때문에 론난이 좀 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694번은 1993년 2월 10일자 동작구청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약 7개월이 거치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히 현장도 보고 또 집행부로부터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안건 후면에 보시면 두 필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임익근 의원님께서 발언한 미등록지는 본교에 붙어 있는 필지로서 그 동안 죽 중앙대학기로부터 임대료 또는 아무 세금도 내지 않고,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오던 이런 터였습니다. 또한 이 학교, 중앙대학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학교용지로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공, 6공 즉 그 동안 거쳐오면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학교로 쓰고 오던 터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늦게나마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받고자 이렇게 저희한테 상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상정을 한 것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 줌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서 우리가 표결한 결과, 김형근 의원께서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양해하에서 우리 도시정비 위원 14명 모두가 찬성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우리 권광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 지역은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개인적으로 찾아온 바도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상당이 부족한 터에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 순으로 잘라서 기숙사에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학생들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속히 하루라도 빨리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학생들이 열망하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줌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동료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이 되신 것은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형근 의원님, 권광택 의원님, 김석호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 안건 중 의안번호 694번 안건에 대한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48명, 반대 8명, 기권 11명 도시정비위원회 김순애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10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노원구 출신 금효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처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모두 10건이었습니다. 청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고충을 깊이 인식하고 청원인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청원심사 결과, 총 10건 중 5건은 법률심사와 현지 확인이 요구된 사항으로서 이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고, 그 중 4건은 청원인의 주장은 인정이 되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법규나 정부시책에 역행이 되어 부득이하게 수용불가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의 잠실지구 아파트단지의 저밀도지구해제 및 재건축수속완화요구에 관한 청원은 그 내용이 저밀도지구 해제요구와 아울러 주택재건축에 따른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고, 또 건물평형을 재건축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중 주민동의율 완화요건은 현행 규정상 8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주민요구사항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조합에서의 평형조정 요구사항은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밀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는 요구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이는 서울시장의 결정사항으로서 이 저밀도지구 해제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청원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처리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실지구 아파트단지의 저밀도지구해제 및 재건축수속완화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