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소관업무보고의건(소방본부, 민방위국)

소방본부장 한금종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새로이 모시고 저희 소방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와, 아울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는 저희 소방을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짧은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질·양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희 4,000여 소방공무원은 심기일전, 일치단결하여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들이 땀흘려 애써 이룩한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시민의 불침번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전의 격려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안갑수, 방호과장 홍순구, 지도과장 임병희, 소방기획계장 박인기, 방호계장 김정길, 예방계장 유소현)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화재가 47건에 인명피해는 4.5명, 재산피해는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추세를 년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60년대는 약 연간 9%가 성장이 되었고,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했던 시대에 연간 12%가 가장 높게 증가가 되었고,80년대에 들어와서는 6%, 90년대 들어와서는 4%로 증가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요건은 완만해 지고 있습니다. 기상조건, 경제여건, 시민의식입니다. 기상조건이 상당히 유리해 지고 있습니다, 세계 온실화 현상으로써 기온, 바람, 습도 모든 소방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시설, 건축자재, 건축공법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다소 다릅니다만 70년대처럼 급격한 성장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소방이 유리해지고 있고, 국민의식 역시 행위와 시설입니다.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또 주의의무 등 안정과 행복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화재 이외 봉사, 구조구급, 각종 재난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더 활발하게 수행하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소관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 곽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소방본부장은 업무보고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소방대와 의용소방대에 대한 우리 개념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신설 서에 예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서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관악서와 소방서의 차이를 보니까 3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하나는 10억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소방도로가 고지대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좀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들을 신축하는 것을 과거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방서와 같은 식인지, 아니면 좀 10년, 20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된 그런 설계에서 하는 것인지 그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각,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사들을 보면 양로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설들이 전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그대로 숫자만 채우는 식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가끔 대형사고들이 날 때에 보면 그 전기누전 관계라는 애매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우리 소방본부와는 어떤 정기적인 유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혹자들 간에는 소방관서에서 득하는, 허가를 득해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허가를 맡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낫다, 허가만 받아 놓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오라가라 하고 귀찮아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숨어서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업소나 이런 데를 단속하는, 그런 특별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요. 야간에 지금 밀집된 주택가에 보면 저녁에 주거로 해서, 저도 조금 고지대 같은 데를 방문하거나 일반 주택가를 갔을 때는 굉장히 아찔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소방거가 다닐 길도 없이 해 놓은 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특별 순찰로써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소방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대로 볼 때 모든 공직자의 도덕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근무 자세를 많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생각할 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소방행정의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소방행정 중에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또는 모든 시설물의 소방행정에 관한 점검 지도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것의 근절대책, 또 그러한 비리사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례, 조치내용 이런 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소방본부를 감사한 결과, 중요지적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이 열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을 시켜놓고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불과 성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이 조치를 해 놓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성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쁜 사정이 있어서.

1/3이나 보고를 받고 제대로 질의를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오. 무슨 진행을 하고 있어. 오늘 나오신 분 전원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참석시켜놓고 해요.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

한인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물론 회의진행 과정에서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심상일 위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시기를 빨리 성원이 되도록 위원님들을 참석시켜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오전에 상위를 마치고, 오후에 또한 본회의를 하여야 할 그러한 회기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모든 상위를 마쳐주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회의진행 발언 요지는 물론 1/3이 삼석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여기 나오셨으면 다 자리에 배석해서 또 천백만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또 우리가 질의할 것은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사람 4명 앉혀놓고 무슨 보고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회의진행 발언을 얻어서 삼석하신 분이라도 다 자리를 배석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참여해서 본위원은 소방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과정에 아까 권영빈 위원님, 김종웅 위원 또 우리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 한 두서너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서울시 산하의 5만 5,0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청소사업본부 또 수도사업본부 여러 가지 부서가 놓여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고통속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남다른 희생을 당해가면서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오는, 음지에 노고를 많이 베푸시는 소방본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소방관들이 약 4,000여명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례우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원문제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발족하고 또 지방화가 발족된 이후의 소방본부의 업무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소방서 증설문제라든지 장비 보강문제 또 등등 여러 가지로 2년 동안에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소신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하시고,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음지속에서 고통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는 부서로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일일 평균 화재신고가 몇 건 이며, 허위신고가 그 가운데 몇 건이 되는지 또한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전산화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허위신고를 받는,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전산화 얘기가 있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본부와 각 취수장에 컴퓨터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덜 된 데는 예산을 금년에 확충해서 명년도에 활발히 전산화한다는 보고를 우리가 다 받고 있고, 또 부족한 면의 예산의 전산화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소방본부의 전산화지령실에서 각 소방서에 온라인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명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떠한 의원들이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선진국에 가까운 전산화를 가동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간호조무사에 대한 확보로 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간혹 조무사에 대한 자격은 어느 기준인지 또 금년도까지 구급대책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실한 조무사를 얼마만큼 양성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 하면 이 구조대가 발족해서 서울시민들의 가장 위급한 환자를 많이 응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앰뷸런스, 병원에 연락해 봐야, 빨라봐야 1시간인데, 이 구급대는 제가 알기로 연락해서 10분 내지 1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조직사회에서도 바라볼 수 없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에 대한 물론 급료는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2시라도 산모가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야 할 형편인데, 이것 병원에 연락해 봐서 깜깜 무소식이지요, 119에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복장을 해서 그냥 눈 붙이고 있다가 현장 도착해서 그 급한 생명을 구해줬다 하는 보도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았을 때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는지,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11월에 국정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서울시의원 132명은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는 그러한 상임위원회를, 합동위원회를 우리가 시청, 본청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본위원이 사회를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명년도 예산을 우리가 10월, 11월이 되면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날이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소방진화작업하다가 경찰관이 순직하게 되면 이것은 국립묘지로 안장이 됩니다. 또 예우를, 원호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인데 소방관은 그런 예우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부 측에 그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나와 세명해 주시기를 총무처에 냈더니 너무 숫자가 많다. 또 원호처 냈더니 어떻게 자리가 부족하다 뭐 이런 등등 아주 궁색한 그러한 해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화를 맞이하고 또 문민정부를 맞이하고 또 시대가 민주화를 맞이하는 마당에 우리 서울시의회 내무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당국에 건의해서 똑같은 경찰관과 순직과정에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건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정중히 본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니까 삼고하셔서, 앞으로 닥쳐오는 10월에, 또 그렇지 않으면 11월에 이러한 반영을 한 번 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어서 작년에 금찬회 의장님이 직석에서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 사업이고, 정부에서 정 안들어 주면 후속조치로 우리 서울시체비지, 산이 많이 있다 하니까 시장과 협의해서라도 소방가족공원묘지 하나 형성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희생을 그렇게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소방관들의 사기를 도와주고 또 앞으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뜻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주시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가일층 보호하는 뜻에서 사기를 진작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권영빈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한 번 더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비가 지금 1인당 한 달에 8,000얼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신 노력하는 것도 좋고 또 봉사정신도 좋습니다만, 작년에도 일부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더 이것을 내부를 다져서, 명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각 의용소방대에, 서울에 지금 16개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16개 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유지비를 말이지요, 공무원 한 6급이나 7급 정도로 해서라도, 그러한 위치의 수당을 마련해서 1개소에 한 분은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은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년도에 반영하실 수 있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따가 일괄 답변하시고, 일문 일답식에 들어갔을 때 그 때 가서 몇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부철서야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절을 맞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간에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 고층건물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복도에 많은 화물이나 물건들이 적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많은 인원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화재예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재래식 시장이나 대형 시장에 추석절을 맞이해서 많은 인파들이 운집을 하고, 또한 시장에 많이 왕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면 신축건물도 많이 있겠지만 재래식 건물도 많이 있고, 또한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신축건물에는 자동경보 설치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에는 자동경보 설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년 3회 점검을 한다고 하고 또한 년 2회 소방검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영양가 있는 곳에만 소방검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건물도 자주 소방 검열을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근간에 보면 소방관리자가 각 건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타인의 명의로 해서 소방관리자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회영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에서도 지금 구급환자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것은 보건소에서 급하게 연락을 하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파출소단위로 구급거가 있어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건사회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소방본부에서 구급대책에 대한 그런 급한 환자를 수송하는데 그 예산 대비에 대한 내역을 세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강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천백만 시민으로서 누구든지 화재의 위험성에 항상 주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소방도로가 전부 있습니다만 야간 같은데 대개 보면 거가 그 소방도로를 양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본다면 소방거가 신호를 받고 올 텐데, 그 양쪽에 거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의 경우가……. 거를 많이 대 놓았기 때문에 많은데, 저는 항상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것이 별안간에 불이 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치를 해서 그것을 금방……. 물론 소방거가 와서 윙윙 대면 뛰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 참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소방도로는 확실히 내어서, 예비적으로 사전에 전부 강력한 지시를 해서 사전에 그것을 막아야지, 만약에 불이 나고 나서 밤에 별안간에 닥쳤을 적에, 사고는 났는데, 불은 났는데 양쪽의 찻길은 다 막혀 있고 큰 피해가 왔을 적에 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는지 소방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좀 답변바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에 각 소방서에 모든 준비사항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요즘에 신…. 우리 소방서원들의 물론 여러 가지로 애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소방, 불이 난다면 몇 분 내에 도착하는 그런 것은 물론 되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소방서원들의…. 급한 불났을 적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항상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신중을 기해서 국민들의 많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의장단 회의에 삼석을 하셔서 질의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계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진정서 건을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 소방서 신설건의안이라는 진정서 처리를 요구하는 문안을 제출을 했는데, 내용인 즉은 40만 인구의 서대문구는 고지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주거취약 지역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출해서 1993년 8월 12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 결과라는 것은 199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이첩처리되어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답변할 수 있는…….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소방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소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구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소방은 저희들 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 제86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법적 단체입니다. 경찰, 구청에는 산하단체가 많습니다만 소방에는 법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 똑같이, 관 소방과 똑같이 제복을 입고, 또한 계급을 달도록 되어 있고, 또 출동을 할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전쟁 때에도 거기에서 동원령에서 제외가 되고, 또 민방위훈련에도 제외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소방과 똑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언할 것 같으면,시·도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명실공히 소방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입니다.

상근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 지역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도시에서는 그대로 불이 나면, 또 평상시에는 소방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전혀 없는 가운데서…….

보수는 없습니다.

봉사로서…….

네,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신설예산, 소방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기준 규모가, 대지가 약 1,000평, 건평이 830평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대지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또 대지 구입하는데 예산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관서 청사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현실 급급한 선례답습적인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소방은 음지입니다, 음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런 기구들이 많은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소방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소방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이 청사는 그 지역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다드를 정하지를 않고 건물을 현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기능도 많아지기 때문에, 24시간 저희들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알맞는 내부기능을 역시 그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서는 시 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다 합니다. 파출소, 규모가 적은 파출소 규모는 한 200평에 120평 규모입니다, 120평 과거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들은 한 50평 수준, 그러니까 소방서가 상당히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가 부활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간을 2,3층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업무,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기로 인한 화재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날 수 있는 요인이 전기, 가스, 각종 위험물로 인해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관서에는 전기, 가스 각종 불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방검사 대상 건물의 시설 업종의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존건물 또 설치되어나가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댁 이면도로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는 하루에 한 500대 서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율 한 18%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거는 늘어나는데 도로와 주거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말씀이지요. 불이 났을 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방력 기능이 한 60km 이상은, 그전에 한 100km를 달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한40km 달린다면 소방차로서 기능은 유지를 발휘를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민 입장에서는 소방거가 일부러 늦게 오는 것이 아니냐,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또 접근하는데 주·정거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형법상 미필적고의에 의한 과실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불나면 이웃집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6m 이상은 일렬로, 또 12m이상은 이렬로, 구청장 동장이 책임지고, 경찰서장도 책임져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단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 시장 이런 지역 113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만은, 이 지역만은 우리 소방통로를 확보하자, 소방에서 기동순찰, 오토바이순찰, 소방차를 출동시켜서 현지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이 협조를 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소방거가 갔다오면 바로 또 세워놓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이런 지역, 또 구청과 동 지원해서 주차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소방의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구상을 한다. 다만 이 소방행정과 관련되어서 각종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이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허가라면 우리 건축동의, 위험물허가 사항이고, 소방검사와 소방훈련 그것은 연초에 제가 TV에도 나갔습니다만 서울에서부터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시설주와 소방관이 자주 만남으로써 문제가 있고, 소방훈련을 하는데는 종업원을 전부 동원시킴으로써 조업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습니다. 역시 경제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점검도 시설주 점검, 방화관리자의 점검 대부분 점검을, 그 계획을 개선을 했고, 또 앞으로 건축허가는 지난 6월부터 파출소, 구청의 민원실에 소방관을 파유해서 합동으로 건축허가 동의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조리도 일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이, 음지에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해야 할 조직이 시민을 괴롭히고 부조리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도 깊이 뉘우치고 각성을 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 신뢰가 회복됨으로써 소방이 참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소방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너무 규제위주로, 또 꼬투리를 잡고 또 시민이 불만을 살 수 있는 이러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구급업무와 같이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일신을 시켜야 될 것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시설주 자율점검으로 인해서 역시 부조리는 많이 근절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또한 아까 말씀한 위험물도 점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타성에 의해서 그런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부조리가 전혀 지속할 수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 거주형태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역시 바꿔짐에 따라서 소방환경, 소방여건이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거하는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통로 확보에 대해서 견인차까지 저희들이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형차는 비키지 않으면 바로 소방견인차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고, 대형차를 소형차로 하는 문제, 장비는 말씀이지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치중을 하는데, 우수한 소방관, 몸을 던져서 시민을 위해서 화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표창 특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은 이것을 매월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를 드릴 것은 작년에 T/O를 조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520명을 특진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이 되어도 소방사입니다, 9급 공무원이었는데. 그것을 T/O를 조정해서, 경찰공무원이 한 6년이면 진급이 됩니다. 그 수준으로 520명 우리 소방력 사상 처음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년 되어야 승진되는 것, 이제는 6년만 되어도 승진이 됩니다,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것을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유공한 직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그때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하면 연소 확대요인이 커튼, 벽지, 카페트인데, 이 방염하는 문제, 지금까지는 사후방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방염이 선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아주 공장에서 제품이 나올 때부터 딱 방염을 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조리 개연성이나 시민들로부터 언성을 사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이 피해, 피해액 산정이 우리 경찰, 소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은 같이, 원인은 방화범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고, 우리가 피해액도 경찰과 같습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화재현장에 와서, 바로 돌아가서 언론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피해조사하는 데도 피해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건물일 것 같으면 신설시의 시설가격, 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에다 감가상각을 해서 나름대로 건물의 부동산 피해액을 매기고, 동산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은 가서 불 끄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바로 조사를 해서 얼마로 추정합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보는 눈하고, 우리 소방이 보는 눈하고는, 때로는 엄청난 차이도 가져온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액도 현실화해서, 또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가 많으면 책임이, 불을 잘 못끄지 않았느냐 이런 성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많이 매겨라, 현실화시켜라, 그래야 위원님들도 도와줄 것이 아니냐. 불 나고 불 안나고 피해가 없다면 위원님들이 왜 예산, 반영이 안 된다. 많이 현실화시켜서 소방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래야 소방도 키워주고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 갭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화기의 가격에 대해서 적정가격, 1가구 1소화기를 확립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만 2,000원에서 가정용은, 한 2만원단위입니다. 2만원 이것은 각 소방기구협동조합도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을 덤핑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게 또 조정하고 있고 말씀이지요. 또 한국검정공사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불났을 때 화면을 보면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 하나가 필요하다 하면서도 주변에 사는 데는 청계천밖에 파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입니다. 봐야 이것을 가져가는데,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충동도, 청계천까지 나오려면 지금 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거공간도 이래서. 앞으로 판매시설은 확충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접해서 살 수 있도록 소방에서 그 점만은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의용소방대, 부녀대원에서도 자유 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약 37% 상당히 수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한전과 협조해서 건물 설치하고 노후건물에 대해서 부량시설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일 수 있는데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기 화재로 인한 원인이 누전, 또 배전기구로 인한 화재입니다. 합선스파크, 과부하, 접촉구 불량, 그 다음 전열기구로 인한 것인데, 요즘 전열기구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제. 전열기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TV 꽂지요, 냉장고 꽂지요, 여러가지 꽂다가 보니까 이것이 안 높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또 합선, 스파크 이것이 과부하현상 말씀이지요, 접촉이 불량한 문제, 또 누전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전 전기공사와 협조를 해서 점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전공사하고는 정기적으로 어떤 유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전공사 점검도 받고, 우리 소방점검도 받고 양쪽을 다 받고 있습니까?

소방은 화재라는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전기, 가스 각종 불날 수 있는 시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관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전에서 기술점검은 거기에서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인가……. 2년에 한번 그렇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하는 문제는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안 되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앞으로 주민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 또 소방에서 그 지원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으로서 자기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1인 2역, 3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녀소방대는 가정을 지키면서 또 여기에 참여를 해 줘야 되겠고, 이래서 불이 났을 때에는 소방차 유도도 하고, 교통도 안내를 해 줘야 되고 또 소방거가 늦게 온다면 선무 활동도 해줘야 되고, 소방거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또 평상시에는 주민과 접촉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하면서 홍보도 해 주고, 많은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충분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출동하면 8,300원, 이렇게 1회 출동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받을 때 교육 수당.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수당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시의 1일 신고건수와 허위신고건수를 물으셨습니다. 화재신고는 오인, 허위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여건이 되고 오인까지, 잘못 연기가 난다 물을 끊이다가 음식물을 끊이다가 연기를 본다, 요즘 연막소독을 한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하루에 한 30여건이 됩니다. 실제 불은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7건 이렇게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위신고는 하루에 약 3,140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술 먹고 더러 야밤에, 밤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한 3,100건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문제, 작년 기본계획, 금년의 기본설계를 했고, 소방대상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체제가 소방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1회선인데 3회선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컴퓨터가 소방서에서 파출소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우리가 작년에 39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구조구급대에 대한 수당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소방관의 수당은 위험수당이 2만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받는 것이 화재진압수당 4만원, 방화활동비 3만원해서 9만원입니다, 받고 있는 수당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하고 저희들 봉급이 최말단 9급 공무원 3호봉 기준하면, 경찰이 저희들보다 한 3만 4,000원 더받고 수당, 대민봉사수당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직급보다 9급에 비교하면 일반직급보다 7만 3,000원을 소방관이 더 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받고 있습니다. 일반직보다 일반구청이나 동에 있는 일반 9급직보다는 7만 4,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보다는 한 3만 4,000원 부족합니다. 그것은 파출소마다 대민수당이 경찰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문제는 아까 8,300원이고, 출동수당이 앞으로 이것이 서별로 유급상비대원을 1명씩 확보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공무원 T/O 동결입니다. 정부에서,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장, 백화점, 복합 고층건물 계단, 통로, 비상구 주변에 무단히 상품을 적치해서 피난이 방해를 받고 있다,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 백화점은 부단하게 저희들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데, 사실 창고가 없습니다, 이 백화점에. 그러니까 통로, 계단 안 그러면 심지어 비상구까지 상품, 가연성 상품을 부단히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고정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특히 8월 추석 전후를 해서 이런 행위가 많아질 텐데 이것을 철저하게 본부장이 책임져서 그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고, 이용객에 대해서 부안 심리, 부안하거나 일단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철저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그것이, 백화점 같은 데 사실 지금, 앞으로 중추절로 해서 많은 상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부적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여기는 뭐 속칭 백이 있는 백화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사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고정배치도 추석절 전후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 시즌 입회점검, 전 시장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추석절을 전후에서는 재내시장 164개소 전부에 대해서 소방관 고정배치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이 소화 설비,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 자동소화설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기능유지가 됩니다. 다만 정보설비, 유도등, 가벼운 시설 그것은 전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혹 부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관리자 선임도 1·2급 지금은, 그 전에는 반드시 국가자격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 위원님께서 보건사회부에서 운영하는 129구급대와 우리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119구급대의 예산 대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129구급대는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한 5,000원씩. 그것은 하나의 봉사가 아니고 상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있는 구급차를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무료입니다. 친절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는 야간의 소방통로상의 무단주차하는 행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문일권 위원님을 대신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 서대문소방서 내년에, 아까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서대문소방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내년, 그것도 2년차입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소방서는 그 당해 연도에 절대 안 됩니다. 부지와 또 설계해서 건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2년차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영 간사, 박희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장시간 질문과 답변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청장은 계급이 세 개입니다. 세 개지요, 청장이?

네.

맞지요?

네.

어떻게 소방본부장은, 두개지요? 계급명을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지요.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꾸 제도가 바뀌었다, 규정이 있다. 또 동결사항이다,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행정관서의 장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정책문제라든지, 행정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경찰청장은 세 개인데, 본부장은 두개냐 수도권 다 똑같은 수도권이고 막중한 의무도 같은데……. 이것을 말이오 어떤 경우……. 이것을 우리가 질문과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론을 수렴해서 관철하는 의원이 돼야 됩니다. 또 의회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히 추진하는 의회와 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철의, 성공의 바탕을 갖고,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서울시의회이고, 의원입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은 결국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아까 제가 첫번째 질의를 드릴 때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은, 경찰공무원들은 진화작업에 들어가서 순직했으면 국군묘지에 모시고, 원호혜택 다 주고, 소방관은 그 자리에 순직하면 이것은 소방직원들이 몇이 모여 가족장 지내고 원호대책도 없습니다. 이 불합리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발굴해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상부에 건의하고, 또 나름대로의 관철을 시켜서 소방후진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께서 계급에 관한 문제는, 또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금년에 우리 후반기에 내무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대단한 내무위원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갖고, 또 관철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인구 몇 명당 소방관이 한 사람씩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나라는 인구 몇 명에 소방관 1명씩 되어 있는지, 거기에 소방관 숫자와 장비 비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추후로 미루고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명실공히 치안본부에서부터 경찰청으로 승격이 되었고, 소방은 일제 때부터 경찰에 예속되었다가, 지방자치제로 되었다가 한 때는, 미군정하에서 또 75년도부터는 민방위체제로 지금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성이 없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산하에, 내무국 민방위본부장 밑에 민방위국 소방국이 있습니다, 소방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법의 최상위직 이제 소방본부장직의 소방정감 두개입니다, 큰 것. 경찰의 치안감에 해당합니다. 또 경찰의 치안감 위에 지금 청장이 세 개 치안정감, 그 다음 또 위에 청장의 치안총감이 있습니다, 총감 직업공무원이면 그래도 1급까지는 올라가도록 계급 구조가 돼야 되는데, 소방공무원은 2급 공무원까지만 가도록 계급공무원을 딱 스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보부에서 민방위본부장 산하의 소방국을 집어 놓다 보니까, 편제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 이상 계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소방조직을 역시 개편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국가에서 국가 재난, 재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신정부 들어서서 짧은 6개월 동안 정말 큰 대형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재해대책이니 뭐니 해서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상당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감히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 소방도 독립해서 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비 장비, 인원, 일본은 한 소방관1인당 시민 한 5·600명, 우리는 아까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 2,700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4.5배가 더 넘습니다. 장비인원 거의 일본보다 우리가 5배 뒤떨어진다 할까요, 그런 수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아주 어려운 위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방본부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준해서 본위원이 본부장에게 질의할 내용은 작년도에, 재작년도이지요. 91년도에 상수도본부에 종사하는 취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아파트를 저희들이 지어줬어요.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을 내서 예산을 따서 지금 아파트 400호가 금년 6월에 입주했을 것입니다. 그것 본부장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좀 내고, 제가 외국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유럽 쪽으로. 그 나라 사정하고 우리나라 사정은 좀 다르겠지요, 다른데 소방학교 부근에다 아파트를 대단위 지었어요. 이것 뭐하는 곳이냐 우리가 물어봤더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전부 분양해 주고, 임대해 준 아파트입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예산관계가 안되는데 그런 것을 본받아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할 때 지금 안양천처리장 거기에다 2동을 짓고, 또 여기 323 중랑처리장 아파트 지금 2동을 짓고, 금년에 또 2동을 지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뭔가 새로운 지방정부이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 하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구상을 혹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아이템을 뭔가 가지고 계시는지, 체비지, 변두리에 많은 데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구상해서 이건 뭔가 조금 소방공무원들의 후진의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뭔가 이런 제도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하수처리장, 정수처리장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아휴 냄새 나지요 오래 못 있겠다, 괴롭다, 피곤하다 이런거야, 불끄는 것에 대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 불끄는 것이 참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본부장하고 불러서 상의를 하고 이래서 예산을 급진적으로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짓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근에 있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이직이 없어져요, 이직률이 없어져 자기가 우선 집 하나 임대를 해 주었든, 거저 쓰든간에 자기 집이라도 하나 있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의회에다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고무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이 소방관서, 소방서를 지을 때는 고층으로 지어서 3층까지는 우리 관공서로 쓰고 그 위층, 상층에는 우리 소방관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야 교통정책에도 완화도 되고, 저희들 업무가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갑호비상입니다, 사실. 다른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5분 내에 상황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착상도 저희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일본 동경이 우리 나라보다도 땅 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것이 소방서를 고층화시켜서 상층에는 총각에 한해서만, 거긴 또 단서가 있습니다. 총각에 한해서는 아파트를, 총각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해도 금방 내려와서 같이, 비번날도 말씀이지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놉니다. 저희들도 2근무 2교대제이니까. 상층에 있으면 필요한 사람도 와서 또 소방 일을 지원하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같은 서구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학교 주변에 큰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는 총각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소방관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소방서가 구 단위로도 없습니다. 파출소가 87개소입니다. 지금 동이 5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파출소도 한 6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301개, 그 수도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방만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은 발전적으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신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과장 지영창, 운영과장 한길섭, 비상계획과장 금윤섭. 민방공경보통제소장 금두수)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후반기 원 구성 후 첫번째 맞이하는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네.

심상일 위원입니다. 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보고도 계셨고, 또 주요한 업무를 추진과정에 획기적으로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후반기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또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대충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가져가셔도 아실 수 있으니까 시간관계로 대충 아우트라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님, 간략하게……. 14페이지부터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하되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한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방위국이 외부로 보면 굉장히 범위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민방위국이 업무적이나 또한 서울시민에 직결되는 업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이 아니고, 질의보다는 다음 상위 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또 진솔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인수 위원께서 오늘은 보고만 받고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건이 동의 있고,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민방위 관계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좋은 생활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다 염가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의욕에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민과 행정기관의 교량적 역할과 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