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마포4선거구출신 소중천입니다. 전반기에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신 전윤구 위원님과 최명진 위원님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후반기 문화교육위원으로서 또한 의회의 운영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위원님과 같이 후반기 2년 동안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천입니다.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운영위원 세 사람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추천하는 최명진 위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생산적이고 또 상호 조정과 타협에 의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많이 부족한 저를 운영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와는 다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이 위상이라는 것은 민자, 민주 량당의 위상을 보다 현실화, 제자리 찾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당연히 제자리 찾기가 될 수 있고 집행부도 보다 강한 집행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훌륭하신 선배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 정당정치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지방의회의 운영도 국회와 똑같이 소속정당이나 주의ㆍ주장을 함께 하는 의원의 집합체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 시의회도 동일 정당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정파인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내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사전에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법상의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시의회회의규칙에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자면 회의규칙 제10장에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제89조제1항에 1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정당단위가 아닌 15인 이상의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89조제2항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변동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89조제3항에는 교섭단체의 의원이 당적취득 또는 소속정당 변경시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제89조를 제90조로 하며, 제10장과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교섭단체, 제89조 (교섭단체) ①의회에 1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1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교섭단체가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리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의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인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모든 위원한테 제시해서 좀 검토가 있은 연후에 정상적인 안건을 제안해서 이렇게 그 안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기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 건의랄까, 여러 위원들 하고 같이 의론할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운영하는 모든 제반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당한 안을 마련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우리 모든 의회운영에 일조코자 상설된 상임위원회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선임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이나 우이의 의사를 취합하는 모든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의 여러 정황을 보면 의장단회의, 또 상임위원장단회의 이런 것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회의가 있음으로써 우리 의회운영에 일조가 되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의회운영을 다루는 상설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모든 것을, 우리 운영에 관한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의장단회의는 말이에요,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를 보고 또 여타 대외에 관계돼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대표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운영에 말이에요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리유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서 자기 분야의 일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영역까지 다 뺏어다가, 그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취급하면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존립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신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고견도 많고 좋은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이 점을 잘 성찰하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채택되는 그런 의견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후반기 의회를 구성한 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우리 의회에 관한 문제가 지금 산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습니다. 저번에 현안문제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꺼 나가고 잘라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여기서 토론해서 걸러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다수의견을 채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방기하거나 미뤄 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는 의안이 뭔지도 저는 모르고 나왔습니다만 이 점을 우리 위원장이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다루자고…….

보충발언…….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더 심도 있고 많은 연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얘기하기로 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문제가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도 없었고, 조례에도 없고, 법상에도 없는 의장단회의라는 해괴망측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의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의 존속가치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마치 옛날 군주시대처럼 왕이 군림하고 혼자 무소불위로 하던 이러한 행태의 의회 운영이라면 마땅히 운영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이런 절실한 생각으로 제가 보충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촉구하거니와, 지금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으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존속이나 이 권한을 책임지고 대표격인 우리 전윤구 위원장께서는 강력히 항의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사항이 거론되고 논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좀 합시다. 오늘 이 회의에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개 무엇무엇이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간에 생각도 해 보고 또 이런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필요한 자료도 챙길 수 있고 또 여기 의안담당관이나 전문위원실에 그런 것을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우리 회의에서는 지금 운영위원장이 어떤 안건을 제기할 것인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 지당한 말씀이시고 이번에 9월 1일에서 10일까지 열린 이 65회 임시회도 상당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산공개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임시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반기로 하면 추석이 끼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