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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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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김명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3년 9월 8일 방배동 주민 배종군씨로부터 이호혁의원 외 1인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방배동 1001번지 외 3필지 관련 행정구역 변경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한봉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기황의원, 이백희의원 이상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 추천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해 드린 공직자 윤리위원 추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 제3항에서는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위원을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이백희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봉수의장

방금 박홍달의원께서 이백희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희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이 안 계시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표결은 원래 한 분 있을 경우에는 그냥도 가겠습니다마는 힘을 모아 주는 의미에서 이백희의원을 저희 구의회공직자 윤리위원으로 좋으시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이백희의원이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7일, 28일 개최된 제22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반대토론의 발언신청과 발언허가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7조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의 본뜻을 왜곡 판단, 이해함으로써 개원 이래 발언의 사전 신청주의를 고수, 견지하여 왔으며 이 날은 개의 시작 10분 전에 발언신청이 있있으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종결짓는 순간에 반대토론 발언신청이 제기되었으며 회의규칙 제32조에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미리"라는 어귀에 너무 집착하여 발언신청을 받아 주지 못함으로써 의장의 허가없이 발언대에 나서는 등 회의중에 소란한 일이 발생되었는데 대하여는 사회자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느끼며 반대토론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회의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토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자구수정의 상정건과 관련하여 의안의 상정 자체는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과 같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사일정의 순서변경이나 다른 안건의 추가는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지만 본 의안은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원의 개념에는 의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요건미비의 잘못된 것이므로 배부회의록의 자구정정 및 문맥수정을 의장단에게 위임한다는 의결은 잘못된 해석을 하였으므로 배부회의록의 자구정정은 관계의원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8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전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7일 의원의 기본권한인 발언을 봉쇄함으로써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발언신청 당사자인 허명화의원에게 경고 운운한 것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제까지의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의원발언을 최대한 보장할 위계이며 허명화의원의 이해를 바라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넷째, 의회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명으로 관계법규 조문을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점에 대하여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허가한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의 원만하지 못한 의사진행 보좌로 금번과 같은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문이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오해나 해석식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점 의장으로서 불찰이오니 해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보다 원만하고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출발의 계기로 삼읍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