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0일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과 같은 날 금종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9일 장동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몰라도 유인물 골라드린데를 참조해 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옛날 가양동길이 이 구도로입니다. 구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청색으로 칠한 다음에 파란 글로 된데가 양쪽길확장 3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가 한 1,000평정도 되는데 섬모양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옛날서부터 짓지 못하고 천막을 쓰고 사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에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내서 이 섬모양 남아있는게 평수도 얼마 안되는 건데 자연녹지 해제를 당국에 해서 오늘 우리 최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관계기관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한 1,000평 됩니다.

해야죠.

위원장님!

의원님, 파란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지금 구도로가 밑부분이 되겠죠?

예.

그 윗부분이 30m도로변이고요, 신설한 도로고요?

예.

중간에 끼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끼어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사거리에서부터 변전소있는데까지.

변전소있는데요!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이외에는 궁산 밑에 수만평이 있는데요, 그건 작년 11월달에 제가 의회를 통해서 시의회까지 보내고 아마 건설부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시의원이신 권순직시의원께서 다시 또 건의하셔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가양동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말고....

, 도로변에 붙어가지고 불합리하게 돼있는 부분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데는.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므로 개인재산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향효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법 제12조제1항, 법 제17조제1항제4호, 동시행령 제7조의3제1호. 청원내용입니다. 관내 가양동 279-9(279번지, 279-1, 272-4, 178-1, 181-1, 178-9)등 필지 일대는 그간 자연녹지지역으로 30년동안 묶여오던 중 금번 양천길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부 자연녹지는 흡수되었고 남은 1,000여평이 그대로 남아 개인문화생활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겠음. 검토의견입니다. 녹지지역이라 함은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때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명문화하였으나 강서구 가양동 279-9일대 약 3,300㎡의 녹지는 양천길확장공사로 녹지지역으로부터 분리 고립된 지역으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보겠으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시가지조성사업)의 경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3(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제1호 단위도시계획시설 구역면적의 20분의1미만인 구역의 변경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1미만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000㎡미만인 경우의 당해시설의 변경결정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녹지지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도시기능을 상실한 낙후지역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실정인 바 도로확장 및 시가지조성완료와 함께 녹지지역으로부터 변경결정하여 도시환경조성과 기능강화가 되도록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상 들어가셔 갖고 대신 도시정비계장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시도 도시계획교육연수과정 학생들이 건설부요청을 받고 서울시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교관으로 차출돼가지고,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

저....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진의는 오늘 아침에 불과 30분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청으로부터.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원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청 또는 시의 입장을, 돌아가는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원지역은 구양천길을 사이로 해서 가양동, 마곡동일대의 대규모 미개발녹지와 인접된 노후 불량주택이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밀집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폭 20m의 양천길을 신설하므로 인해가지고 구양천길은 사실상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활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가 미개발녹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보토록 하자고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지역의 조정문제는 권한이 상위계획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검토 되도록 돼있습니다. 향후 서울시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 뭣이 검토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계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현지답사해 보셨습니까?

예?

현지답사해 보셨습니까?

현지답사는 구태여.... 그길로 많이 다녀봐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답변은 이 회의석상에서는 해주지 말기 바랍니다. 나갔다든지 의원이 질문하는데 못 나갔다든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대충 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 지역이 구도로 좌측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나 도로 위측은 주거지역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밑으로 끼고 중간에 신도로라 도로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 옆으로.... 27의11호가 학교죠, 이철우 의원님?

예.

옆으로 바짝 붙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지화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럼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 접수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고한 답변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상위계획에 준한 시정개발연구원에 근 한 5, 6개월동안 서울시 전체 녹지지역을 같이 동시에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오래전부터 사실상 유보지로 돼왔고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 검토결과에서 거의 유보지로서 내려왔습니다. 향후 결정여부는 올 연말 정도에서 잠정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지역입니까, 금년 연말에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예?

예.

그 현장 뭐....

그 위치는 원래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실무자는 갔다왔습니다, 어제. 원래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고요, 실무자가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예, 담당이 갔다왔습니다.

정기수라고 정주임입니다.

저는 같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조정권 문제는 본청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다고 보고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국장이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계장의 답변이 너무 서투른 면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은 과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들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자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시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오늘의 이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자신이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개의원 이철우 입니다. 오늘 지금 박계장님 말씀이 자꾸 법을 따지시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소개청원을 낸 이 자연녹지 해제건의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안되는 일인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다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연녹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연녹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무질서한 방지를 예방하고 또 자연 그대로 경관을 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하루속히라도 서둘러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든가 어떠든지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청원 소개인으로서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곡3동 1015, 1016, 1017, 1018, 1041, 1045, 1047 등은 1980년 도면에 보시면 Zs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알미늄관이라는 표시입니다. 알미늄관의 수명이 7, 8년밖에 안된다고 전문가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도시가스를 사용해 오던 중 날로 늘어나는 다세대, 다가구등 주택이 날로 증가하여 현 배관으로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은 물론 취사용으로 L.P.G를 갖다가 보충을 하다보니 예고없이 가스가 중단되는 등 불편함이 말할 수 없어 주민 200여명이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 항의하고 진정을 냈던 이 사실이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1980년도에 수도관 알미늄관이라고해서 수도 파이프로써 옛날 겁니다. 이게 수명이 7, 8년밖에 못간다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공사한 것이 13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 파보나마나 많이 삭았고 또 많이 노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민들이 취사를 하다가 보면은 불은 붙어요, 처음에 딱 켤 때는. 밤새도록 보충이 돼있다가 자동적으로 불이 붙었다가 밥이 채 익기도 전에 슬며시 불이 꺼집니다. 작년 연초부터 우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데 도로법에 보면 말이죠, 아스팔트는 3년이내에 굴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있고 또 시멘콘크리트 포장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금년 12월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도로굴착기간이 금년 12월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 12월하고 내년 1, 2월은 또 동절기 공사라고 해서 공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천상 겨울이 넘어가서 내년 4월에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매일같이 제가 볶이다시피해서 아주 못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민원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해보겠다 해보겠다 여러번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건설부로 올리고 그랬다는데 이게 말로만 민원행정 차원이지 아직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 담당부서에서는 청원으로 다뤄서 차라리 뒷받침을 해주시면은 해보겠습니다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확장공사하여 주거생활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근거법입니다. 도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의 4호, 5호 청원요지입니다. 관내 화곡3동 1015번지(1016, 1017, 1018, 1041, 1045, 1047) 등은 1980년도 알미늄 32㎜ 가스배관을 설치 도시가스를 사용해 오던 중 날로 늘어나는 다세대, 다가구등 주택이 날로 증가, 현 배관으로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은 물론 취사용으로도 L.P.G를 보충사용하다보니 예고없이 가스가 중단되는등 불편함이 말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수차례 걸쳐 도시가스배관 확장공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구청측에서는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간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4호에 의하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시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시는 가구수와 세대수를 파악 그같은 배관시설이면 동 기간까지 난방 및 취사 등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설전문가의 말에 의하여 배관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가구수에는 한계 시설로 본다면 비록, 제한되어 있는 기간내라 하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을 감안 굴착허가 및 배관 확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3동 1015번지 이외에 4개 골목에 대한 도시가스관경확대에 대한 거는 실제 우리 주관과 입장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민의에 대해 요구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실제 80년도에 배관을 설치해 갖고 관경이 협소하고 시가지가 늦게 형성됨으로써 일부 연립세대가 들어섬으로써 관경의 확대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92년 11월 16일자 민원 진정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또 진정사항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신내용은 도로법 24조4항에 의해서 신설·개축한 도로에 대한 3년이내 하자기간내이기 때문에 굴착이 불가하다고 기이 92년 11월23일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습득하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93년 8월14일날 건설부에 질의해서 건설부에 주민 민원하고 직결되는 도시가스, 수도, 상수도 관계를 굴착 통제기간, 하자기간내 3년에 구애받지 않고 허용해 주라고 우리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이야기는 전면 허용할 경우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그냥 무자비하게 파헤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해서 8월14일자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되고 실제 5개 골목에 대한 도시가스관 확대는 2개 골목에는 90년 11월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3개 골목에는 작년 92년 5월달에 아스팔트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록 도로법 제24조4항에 의해서 불가한 지역이지마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청원을 감안해서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해 주시면은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되도록이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 양천길 도로개설이 9월30일날 됩니다. 그 인접지에 도로개설은 됐는데 건설 신축이나 그외에 관경확대, 수요증가로 인해서 얼마전에 포장한 기존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편적인 예로, 예외 조항으로 도로법 제24조4항에 의해서 주민불편하고 직결되는 하자기간내에 있는 도로공사라도 도로폭이 3m이내거나 길이가 10m이내인 도로굴착은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허용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규모가 적은 거. 지금 금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구역은 구간이 10m도 넘고 도로폭도 3m도 넘어서 실제 불가한 지역이지마는 여러분들의 청원이나 주민민원을 감안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회에 청원사항으로 접수해 주시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 방침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즉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도로법 24조4항에 의해서 저촉되지만 비록 차후에 제가 책임지더라도, 안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더라도, 청장님이 책임지더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했다고 차후 감사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기는 아마 우리 금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상당한 날짜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7,8개월 지나지 않았나, 신청한지가? 그런데 계속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지를 못했는데 150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80년도에 배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 지금 따지고보면 한 13년이 되는데 그 배관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에 급하다고 그러는데....

예.

, 그러니까 바로 해 줄 수 있는 거냐고?

예, 장동선 간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 심사의견서. 본 청원지역인 가양동 279-9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30년간 묶여있어 개인의 재산피해는 물론 최근 완공된 양천길과 구도로사이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한 지목이 모두 대지로 되어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서 기능과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해제라고 그러죠.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 심사의견서. 본 청원은 150여세대의 많은 주민의 숙원사항인 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구청관계관 답변대로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위원입니다. 금번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이는 이미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시 과밀부담금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구 지역은 물론 수도서울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이 제도가 입법화되어 실시될 경우 중·대규모 건물신축의 위축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부진, 소규모분할 건축이 예상되므로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상실과 국가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에 특정의 규제행위를 하는 법률제정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타도시와의 형평성문제, 조세저항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으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은 3,000㎡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경우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경제 5개년계획과도 대치되므로 이에 본 위원은 정부의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교환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 1. 목적 : 금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중 과밀부담금제도는 강서구의 발전적 노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과밀부담금제도 입법화는 부당함. 2. 검토요지 : 인구집중유발시설(신증축 및 용도변경시) 연면적 3,000㎡ 약 909평이상 토지가 공시지가와 건축비 합계의 10% 부과. 3. 검토의견 : 국제관문인 강서구의 도시발전저해. 우리구는 장래 준공업, 상업, 업무서비스등 3차산업이 발달할 것이 예상되는 바, 건축용도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과밀부담금제도 도입시 활발한 도시개발이 어려워지며 과밀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분할하여 건축함으로서 수준 높은 도시개발이 어려워짐. 강서구 경제침체 및 지방재정의 악화 초래. 임대료와 물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지출증가를 가져와 경제침체 및 위축이 불가피하며 개발예정지역이 많아 타구보다 발전가능성이 있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및 잔존 미개발지역마저 정부에서 아파트단지화하려는 등으로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됨. 구민의 조세저항 예상 및 법적용의 형평성 야기. 토지, 건축 등에 대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중첩되고 있는 현실에 가장 무거운 부담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구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현황에는 세금이 10종 토지세,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부담금 4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균형개발 재원조성을 위하여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어서는 안됨. 지방자치제 발전을 저해함 . 우리구는 김포공항 확장 및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과 때를 맞추어 현재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정부가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며 계획 고권의 문제가 야기될 뿐아니라 지방자치제 의의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직 못되지 않습니까?

표현을 쓰지 말고 연구검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