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 속)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종합개발계획 추진실태와 태백권 특정지역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건설 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위를 말씀 드리면,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상위 계획이 '92. 1. 8. 확정됨에 따라 하위계획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 종합개발계획』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중앙에 심의 승인받게 되어 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군 계획의 상위계획인 『강원도 건설 종합개발계획』이 '92년 1월 강원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하여 설문조사 및 주민 공청회를 마치고 최종 시안을 확정하여 강원도 심의회의 심의와 중앙 관련부처 및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3. 9월 현재 국무총리의 승인 검토중에 있으며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은 '92. 6. 7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6개 분야 38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시안을 작성 3차에 걸쳐 자체 보고회를 가졌으며 '92.9.18일 도 건설계획 반영에 따른 군계획을 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93. 6월에는 군민 850명을 표본 추출하여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계획수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에서는 기획단 분야별로 군단위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만 각종 지표의 과학적인 설정과 개발권역의 설정. 통신. 의료등 전문분야의 계획수립, 개발 구상도, 도표기법 등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새로운 창안을 도입코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계획수립을 완성하고자 4천만원을 '93. 6. 19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3. 8. 5일 (주)호산엔지니어링과 '93. 8. 5일부터 12. 2일까지 120일간의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 9. 1. - 9. 5일까지 1차 용역실무팀이 읍면별로 지역적 여건분석과 실과소별로 각종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9. 8일 용역회사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으며 의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말일까지 2차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지답사를 완료하여 구상안을 작성, 시안을 작성하고 10월말 시안에 대한 의회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1월초 최종시안을 작성 마무리하여 11월 중순 도건설 종합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월 2일까지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정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근거를 말씀드리면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특정지역의 특성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둔화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지원이 필요하므로 도내에서는 민통선 접적지역 5개군과 강원남부 고냉지역 8개 시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코자 건설부에 건의되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본군의 실정과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답사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연구원의 서창원 수석 연구관을 비롯한 2명의 연구원이 '93. 6. 17일 본군을 방문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내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숙원사항이 계획에 반영되고 새로운 창안이 제시되어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는 계획이 되도록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제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것보다는 우리들 자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라도 우리 정선군 전체를 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조사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도나 이런데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유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는 그것이 효력을 가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민이 진짜 바라는 정선군의 발전상을 거기다 맞추어넣기라는 것은 좀 어렵기 보다도 우려되는 바가 많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면 물론 군민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데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제도 나온 책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들끼리 흘러나왔던 얘기들은 총망라해서 집약이 되어있는 그런것을 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여명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여러명을 추출했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의견을 집약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지금도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2차, 3차에 걸쳐 전체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이 지금 '89년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면서 지금 현재에 이 지금에서야 군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어제 중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늦은감이 엄청나게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일찌기 2 - 3년전에 실시가 되어서 지금 그 안이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반영이 돼서 지금은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너무 늦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안도 좀 조속한 시일내에 이 지역의 피부에 와 닿는 안이 나와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찌기 저희군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군이 역량이 부족해서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기를 유실치 않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 2일까지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완성해서 도에 심의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의원 답변 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어제 우리 김재석 부의장님이 실과소장님들에게 서면 질의한 답변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극성 입니다.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선문화 체계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낙동1리 거칠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칠현비와 정선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도원가곡비에 조각되어 있는 칠현의 이름이 상이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과 관련하여 설립한 최초의 비인 칠현비는 1985년 6월에 옛 현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선읍 조양회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도원가곡이라는 고서가 발견되기 이전으로서 구전에 의하여 전하여 오는 내용을 정리하여 1977년 10월 발행된 군지의 내용울 기준으로 하여 칠현을 전오륜, 김중한, 이수생, 신안, 변귀수, 김위 등이라고 기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도원가곡이라는 고서가 발견 되었으며 이 고서에는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등 7인이 같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1987년 10월 정선 청년회의소애서 정선역 앞에 도원가곡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도원가곡 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도원가곡 고서와 정선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칠현의 이름이 상이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72현이 계속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은거지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왕래하며 지냈을 것으로 보이며, 좀더 확실한 고증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여 판단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다면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확실한 고증을 받아 체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를 정선군 일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선아리랑 가사 700여수중 시대와 나라의 어려움을 근심한 노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남녀간의 애정등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노래한 것이 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여건이 비슷한 군관내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거칠현동에서 칠현들이 아리랑을 부름으로서 정선아리랑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북면 아우라지는 옛날 역촌으로서 골지천과 송천에서 내려온 뗏목이 아우라지에서 다른 큰 뗏목으로 만들어져 서울을 향하여 떠나면서 많은 아리랑의 가사가 생겨나고 불러짐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관내의 아리랑 관련 연구단체의 고증을 거치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활발한 연구활동이 각종 문화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고증되어 체계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단체에 대한 지방재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8개의 문화단체가 있으며 아리랑 관련 문화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완료하고 내부시설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가능한 많은 문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선의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특히 아리랑 문화연구소등 아리랑 관련단체들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의 홍보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군에서는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홍보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을 비경을 담은 관광사진 엽서와 코팅한 사진을 제작 판매토록 하고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금년도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 VTR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사와 아리랑의 가사집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정선아리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의 문화행사시 찬조 출연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리랑 테이프와 아리랑 가사집을 관내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에 배포하고 기능 보유자들을 활용 참지도를 할수있게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승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암관광지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관광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작성하여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중 화암동굴지구의 조성계획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효율적인 민자유치를 위하여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93년 6월 1일 춘천시 소양로 소재 도우엔지니어즈와 계약하여 '93년 8월 29일 납품을 받아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으며 서류검토가 끝나면 강원도에 변경을 요청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확대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94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에는 현재까지 미개발되어 있는 제2광장, 이심이굴, 포도동굴 등 3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미개발되어 있는 3개의 동굴은 단조로운 현재의 동굴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동굴 확충개발사업을 '89 - '9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와 교통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암관광지 확충 개발에는 '89년 단가 기준으로 64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3년 현재까지 29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94년부터 '98년까지 24억6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승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우라지 관광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개발권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는 제1단계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계획인 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5년 주기로 수정을 합니다. 현재 아우라지 지구는 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97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 위하여 군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93년 8월 23일 베스트 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우라지 조성계획 용역이 지연된 것은 화암관광지의 화암동굴을 '93년 3월 1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1차로 시행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 기간이 있는 아우라지 용역을 2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계획서에 의한 현지 확인검토 작업을 '94 - '95년중 마무리하고, '96년중에 도에 건의하여 '97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계획 수정시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우라지 지구의 주요 관광자원인 산호동굴의 민자유치 건은 현재 산호동굴은 산림 보전지구내의 국유림에 위치하고 있는 미개발 동굴로서 현재까지는 진입도로도 없는 실정이며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굴은 민법상의 동굴 소유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대상지구를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후 관광이용 시설업 등록을 필한후 개발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93년 8월 31일 현재 화암관광지 이용객은 화암약수가 140,643명, 화암동굴이 194,175명등 총 334,818명의 입장객과 입장료, 주차료, 야영장 사용료 등 총 222,824 천원의 관광수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좀 길것 같습니다. 정선이 우리 아리랑의 고장이면서 어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아리랑을 불러 보라고 하면 군민 절반이상이 몇 소절도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엄청난 창피한 얘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보급을 해서 우리 정선군민이라면 정선아리랑 한 소절은 부를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한번 보충해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 화암동굴이 '93.3.1일자로 개정해서 146,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 1일 개장후 오늘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화암동굴과 종유굴이라는 이름 명칭의 명사가 아직까지 군에서는 단일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과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종유굴로 얘기를 하고 또 어느과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면 화암동굴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더우기 이런 내용은 빨리 단일화 해야겠고 일부 외지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동굴이 종유굴도 있고 화암동굴도 있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를 묻고 싶으며 지금도 화암동굴 앞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바로 입구에 종유굴이라는 비를 조그만하게 세워 놨는데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종유굴로 되어 있고 저 동굴 입구에 들어가면 화암동굴로 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관광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우리 정선군을 산업연구원에서나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계곡형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맞는지 실지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래 관광객들이 올 여름에 참 많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원은 대강 얼마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군에 미친 영향을 경제적으로 봤을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 부분으로 봤을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리랑 보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급학교에 협조를 해가지고 정선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테이프라던가 각종 자료를 주어 가지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금년 아리랑제 행사를 하면서 매년 부르는 것을 보면 아리랑 경창대회를 할때 대부분 보면 40대 후반 분들이 나와서 많이 부르고 거기에 따른 후계자 양성도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P.R 을 해가지고 30대 초반이라든가 나왔을때 저희들이 관내 기능 보유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젊은분들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할때 그다음에 차기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들어온다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리랑 보급계획을 금년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종유굴 명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화암 종유굴과 화암동굴이 명칭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일원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화암동굴 앞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자연석을 갖다 놓기 위해서 의원님이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포장하면서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나오는 어떤 공문 내용이라든가 공보실에서 나오는 문헌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곧 화암동굴로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 연구원의 계곡형 개발관계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한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지구는 그런 말씀을 안했습니다. 동면쪽으로 올라 가시면서 보면서는 계곡 관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곡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동면의 화암을 팔경이라고 하므로 거북바위와 7개 곳을 갖다가 화암팔경으로 해가자고 그것을 이름을 붙일려고 전부 해놨던 것인데 산업 연구원에서 전부 산악형이 좋기 때문에 잘생긴 바위는 군자체에서 어떤 명칭을 넣어가지고 꼭 바위 이름을 붙여서 개발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보실에서 지금 계곡별로 잘생긴 바위서부터 명칭을 붙여가지고 개발하고 또 유원지를 계곡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화암동굴하고 약수장에 왔다간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30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통계는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암약수가 14만, 동굴이 19만 4천 그래서 총 수입이 2억 2천 2백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은 저희들 군에서 봤을때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군에서 이지구를 완전한 개발지구로 어떤 휴식처라는 공간을 군에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8. 29일 납품되면 거기에 따른 일부의 수정때문에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완전 납품이 되면 적극적인 개발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군에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왔다 가면서 하천변 쪽 와서 금년에 보면 별로 안좋은 사람들은 신월리 쪽에나 좀 있었고 약수지구 이쪽에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왔다 가므로써 아무래도 하천은 많은 오염이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역적으로 급박하고 또 1차 산업의 단순 제조업에서 3차 산업의 관광산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뜻에서 또한 서너가지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은 지금 지난 8. 7일자에 보면 정부에서 세계적 관광지로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키우겠다 해서 일단 정부의 의지는 환영을 하고 이에 따른 확고한 의지도 조속히 실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산농공 단지나 함백의 농공단지나 이러한 것이 개발된다 하여도 현재의 지금과 같은도로 사정으로는 사실상 세계적인 관광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관광도시로써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이 쉽지않은 이 지역 우리 정선은 어떤 좋은 그림을 내놓아도 그림에 떡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예로 서울에서 한창 관광철에는 강릉까지 22 ㎢ 밖에 안되는 거리를 1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죠, 고속도로가 난 도로도 이러한데 우리 정선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많은 열악한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우리 정선의 관광을 이벤트 중심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돼야 되겠고 매월 개최되면 좋겠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정선을 알릴수 있는 행사 다시 말해서 아리랑제도 하고 전국에 낚시대회을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의 수석대회, 등산대회, 약수대회 등의 어떤 명칭을 붙여서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철쭉제 행사 같은 이런 행사를 해서 정선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사업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다고 봤을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숙박업소나 식당, 기념품을 파는 데서는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10%나 20% 정도 싸게 해줄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원가곡비와 거칠현동에 설치된 7현비가 서로 7현의 고증도 없이 자료는 군 당국에서 주었습니다. JC 를 통해서 마을 주민이 설치했든간에 자료를 군 당국이 주었는데 고증이 되지않는 자료를 어떻게 줄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18회 아리랑제를 올해 개최하면서 아직까지도 고증이 고쳐지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고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언제쯤이 도원가곡비와 거칠현동의 7현비가 우리 정선의 7현을 단일화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관광지역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다가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대형 안내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진부쪽에다 하나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로공사와 협조해서 고속도로 주변에도 하나 정선지구를 표시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게 납품이 되면 안내는 그것으로 해도 어느 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도로가 협소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만 그래서 평창 삼거리 쪽에도 그렇게 절충중에 있고 납품만 되면 어느정도 안내 관계는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분기별로 약수제라든가 하는 그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 기능 보유자가 5명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전국 어디서나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면 여비를 주어서 찬조 출연을 해서 정선 아리랑을 보급할 수 있는 문제도 연구 검토하고 있는중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기별 추진은 좋은 말씀이므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곡비에 대한 문안수정은 시일이 좀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한달 두달동안 문안을 찾아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문화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또 옛 어른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데로 빠른 시일내에 수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도원가곡비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 입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최승구 의원 가곡비에 대한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입장에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뜻에서 도원 가곡비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거칠현동에 있는 7현비하고 우리 역앞에 있는 도원가곡비하고의 시비 문제 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됐습니다. 제가 7 - 8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전 앞에 도원가곡비는 상당히 근사치가 안된다 오히려 가까운 쪽이 남면 7현비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원가곡비는 최문한 씨의 문제인데 최문한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려말 충숙왕때 충숙왕의 부마였습니다. 말하자면 면사위였어요. 그당시에 그분이 고려말에 두문동 7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성계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정부가 두문동이라는 개성에서 한 50 미터 거리에 있는 산간 입니다. 거기서 취숙을 했어요. 그때 계신 분들중에 유일하게 최문한 씨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7현비에는 전오륜 씨, 김중한, 고천우, 이수생, 신한, 변귀수, 김위, 또 정선 역앞에 도원가곡비에는 이색 최문한, 전오륜, 서전, 원천석, 구홍, 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적을 해봤습니다. 우선 도원가곡비에 되어있는 최문한 씨를 추적해 봤는데 유일하게 길재라고 여말에 유명한 여말 사무의 한사람 입니다. 이색도 도원가곡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최문한 씨하고 길재는 나이가 80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유유서 하는 그런 개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길재가 아무리 능력있는 실력가라 해도 80세 차이가 나므로 어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나이차이가 안되고 그다음 최문한 씨가 돌아가신 뒤에 길재가 태어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도원가곡비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보면 알겠지만 전설체라고 합니다. 그 목판을 복사를 한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최문한 씨의 후세되는 분이 전주에 사는데 최찬제 씨라고 그 분이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정선에서 아리랑제를 하고 비를 세운다고 하니까 가져 왔는데 그당시에 연 부군수님께서 우리 아리랑을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만큼 기초를 그분이 잡아 놨는데 그 분이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니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했으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텐데 그분이 뭘 찾으려다 이게 나타나니 야 이거구나 하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체가 이조, 영.정조 이후에 개발된 서체 입니다. 서체는 아시다시피 추사체에 가까운 글씨인데 그것은 이후에 썼습니다. 고려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고려때나 이조초에 쓴 전설체는 궁궐에서만 썼어요. 현판이라든가, 액자라든가 무슨 남대문, 동대문 써붙이는 이런데 쓰는 것이지 일단 사대부 가정에서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면 그 판자체 쓴 것은 이조 이후이고 근래에 가까운 시일에 만들어진거다, 왜그러냐 하면 소위 최문한 씨 후예들이 자기 조상들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여말 정몽주, 이색, 길재는 고려당대학자 아닙니까? 사문의 사람인데, 그래서 도원가곡비가 이색도 넣고 길재도 넣고 이랬습니다. 원천석 씨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조상 최문한 씨는 이러한 반열에 들수가 있다 하는 후세한테 남기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두문동 7현중에 최문한 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칠현동비나 우리 도원가곡비에 들어있는 분은 그래도 다행으로 전부 72인에 들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최문한 씨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리랑 발상지의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아우라지와 남면 거칠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남면 거칠현이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 왜냐하니 거칠현이라는 것은 7현이 살았다는 뜻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마평이라고 있어요. 소마평이란 뜻은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벼슬을 그만둔 사람들이 조랑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조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전오륜 씨가 거기와서 산것은 아니고 그분이 경상도 합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거 급제해가지고 개성에서 벼슬을 했어요. 거기서 73세까지 벼슬을 했습니다. 하다가 대제학이라고 문교부장관 이상 큰 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문동에 들어가면서 전부 흩어질때 우리 조상이 정선이라니 정선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신 것입니다. 와서 계시니까 7현하고 교류가 거의 가능했을 것입니다. 적은 말을타고 왔다 갔다 출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면 소재지가 별어실 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별이실이라고 했어요.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뜻이예요. 그때는 유일한 교통로가 남면 소재지에서 지금 고무골로 빠져 신동읍으로 해서 충주 서울로 가고 이랬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것도 이러한 옛날 글짜의 지명을 볼때도 거기가 상당히 근사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것은 아리랑 발상지는 남현 거칠현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도원가곡비는 여기에 비추어 볼때 상당히 근사치가 안된다, 앞으로 그 문제를 여하히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노력하시는 분도 계셔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철거문제라던가 새로 세우는 문제라던가 추후에 검토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끝내도 좋겠습니까? 강성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도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선에 유일한 화암관광지인 화암동굴의 개발로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더우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지라면 사통으로 원활하게 통할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화암관광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정선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던지 이런것을 한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게 홍보물을 여기 오시지 않는 관광객에게 배포한 일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그것으로 해서 더우기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광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신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단순하게 보고가는 사람들 보다도 어떻게 봤는지 과연 좋다든지, 나쁘다던지 이런 여론을 집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에 하나인 화암 관광지 자체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교통을 빨리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물 배포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앞에는 작년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차시간표라던가 동굴을 찍은 사진하고 홍보물 일부를 오는 분마다 계속 줄려니 한계가 없고 오셔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있느냐 달라하는 분은 거기서 내주고 했었습니다. 또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동굴 내부는 상당히 단조로우면서도 상당히 좋다 하는 평을 해주신 분도 있고 좀 나쁘다 하는것은 숙박문제라든가 숙식문제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간나는대로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의 김진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아우라지 개발권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아우라지 개발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마 수년전부터 아우라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전 군민의 소망이고 또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서 당초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왜 그 예산이 8월, 2/4분기가 지나도록 집행을 못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잡다한 관계 법령이 있어 가지고 교통부 승인이라든가 관광 뭘 한다든가 과장님 8단계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광지 개발이 될수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업들이 시행이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떡하면 아주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이런 사항이 이구동성으로 주민의 의견만 수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본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런 절차를 허가를 받을수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서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계상됐으면 예산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8. 23일날 예산이 계획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한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들어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추궁하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주어 가지고 용역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아우라지에 있었던 용역비가 동굴에 별도로 사용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계획의 확정을 위해서 용역이 8. 23일날 강원도에 있는 베스트 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추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지 측량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도면도 떠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하고 있고 이달 말일경이 되면 현재 측량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지방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또 부락에서 지난번 공청회 나갔을때 어떤 지역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하는 자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와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나가서 그때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충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앞으로 향후 이번 도원가곡비와 7현에 대한 적립 문제가 이와같은 문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두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사항이 미리 벌써 수년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군 당국에서는 이것하나 고쳐 볼려고 하는 고증시켜 볼려고 하는 사항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에 알았다하면 별로 문제가 될수 없을수도 있었겠지만 수년전에 알면서도 담당문화공보실이나 문화원에서 이러한 것을 고쳐 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답답한 심정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당국에서 고증을 빨리 해주시고 7현에 대한 정립도 조속정립을 바라면서 이외에도 우리문화 전반에 대한 문화의 고증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혼란에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방대하고 관광이나 문화부분에 대한 군 당국의 공무원이 적으므로 해서 어떤 문제도 발생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관광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설을 하기 위한 도나 정부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문화원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운영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므로 해서 이러한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으로서는 관광과가 신설되면 업무도 원활해지고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군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선문화 7현비를 위시로 해가지고 옛 터전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정선아리랑 연구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다른 사항이 있을때는 즉시 고증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먼저 저희 내무업무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북 5도민 망향동산 건립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선및 총선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공화국인 지난 13대때 대선때의 공약사항은 예미 - 문곡간 도로확포장등 총 8건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92년 12. 18. 실시된 제14대 대선시 공약사항은 직업훈련원 및 화력발전소 건립인줄 알고 있으며 총선시 공약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이중 21건이 추진중이고 9건은 미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미이행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차원에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서기 위해서 문민정부 출범후 '93. 5. 6일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후에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의원과 공동 대응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공약사업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송계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름아닌 어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정선군이 우리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앞장서서 나가야 될 우리가 사실 자녀들이라든가 자녀의 핑계로 거주지는 대부분이 대도시로 이주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군민에게는 애향심이다, 정주의식을 불어 넣는다, 지역에서 물건을 팔아주자 하는 얘기를 감히 해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군당국에 관계 고급공무원들에 현 주소와 그에따른 현황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근자에도 공무원들에게 떠도는 소문이 민원인은 안만나고 복잡한 일은 안할려고 하고 3공때는 안먹고 열심히 했고,5공때는 먹고 열심히 했고, 6공때는 먹고 안했고, 요즘은 안먹고 안한다 하는 유언비어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대로 우리 정선군이 발전하려면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흔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오지 개발사업 추진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고양간 도로편입용지 현황및 보상대책 입니다. '93년도에 추진하는 여량 - 고양간 도로 편입용지는 총 편입용지가 19,200㎡(5,800평)이고 이중에 기존의 도로 및 하천 부지가 5,760㎡ (1,740평) 으로 실제 보상을 하여야 할 용지는 13,440㎡(4,060평) 정도 됩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 또는 희사에 의해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지개발 사업도 보상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점차 방침이 개선되고 있어 '93년도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은 추후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지시가로 감안할때 50,000 천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3 사업총괄 및 향후 대책 입니다. '93년 오지개발 사업은 노폭 6m, 연장 1.6㎞를 확장하고, 그중 1.3㎞는 아스콘 포장을 할 게획으로 사업비 611,428 천원을 투입 년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3.5㎞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으로써 일시에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추진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 포장 공법과 개선 대책 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것은 마을안길과 농로가 혼합이 돼 있어서 마을 안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관내 마을안길 현황 및 그간 포장 실적은 마을안길 포장은 1992년서부터 시작해서 19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마을안길에 총 연장이 150,577m 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금년까지 포장 실적이 57,734m 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진도가 38%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와 마을안길 포장도로의 내구연한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이고 법정도로는 내구년한이 20년로 되어 있지만 농촌 도로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20년으로 봐야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정도로는 동결 심도와 노상 지질액을 비교하여 포장 두께를 결정하는데 강원도 평균 선택층과 보조층 두께가 약 70-80㎝로 하고 있고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는 25-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은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슬라브를 20㎝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 공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도로와 마을 안길 포장 공사의 내구연한 비교시 같게 보고 있으나 법정 도로는 대형차량의 통과를 허용한 설계이고, 마을안길 도로는 8t 이상 차량의 통과시 포장 흄 강도에 따라서 내구 연한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 될 것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시 편입 용지의 보상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공사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사업비가 전액 지방비로써 재정상 보상이 어려우므로 편입용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형편상 보상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준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준공 검사는 설계서와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 하였는지 물량 확인 방법으로 하고 사업장 깊이는 자로재고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는 옆 노견을 파서 자로 재는 방법을 하고 있으며 공사 검사 방법은 읍.면 기술직이 하고 내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 조서로써 가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공무원은 읍은 자체 준공 처리를 하고 면은 군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 동안 마을안길 포장 보수 건수에 대해서는 보수 한 건수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계 시내 소방도로 편입용지 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보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송계7리 소방도로 개설은 1990년도에 소도읍정비 사업으로 241,000 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폭 8m 연장 160m 규모의 도로 개설로 1,296㎡(389평)의 용지가 도로에 편입 되었습니다. 이중 5필지 591㎡(179평)에 대해서는 '91년도에 보상이 되었고 8필지 695㎡ (210평)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본 8필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 본 토지는 분할은 되어 있지만 각 필지가 공히 국가 즉 국세청 땅이 되겠습니다. 13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각자 지분에 의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 어느 누구라도 토지의 증감, 건축물의 신.개축,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는 소유권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지번이 아닌 각자 개별 소유권으로 등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 소유인 국세청 지분이 44%나 차지하고 있어 이 국세청 지분을 불하받던가 아니면, 이 국세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13인이 지분에 의하여 분할하던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유권자 13인 모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 8필지 695㎡에 대한 보상금액은 1천 522만원으로서 그동안 '91-'92 (2년간) 보상금을 이월하면서 까지 보상금을 수령토록 여러번 촉구를 하였어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2인의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으나 소유권자중 1사람인 송계 7리 윤흥수씨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으로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에 걸쳐 설득을 하였지만 개별로 소유권이 등기 되기전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거부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동 편입용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했고 보상금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각 소유권자별로 보상금을 수령토록 2차에 걸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상금을 신청하는 대로 개개인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지분에 대한 매수를 원한다면 관할청과 협의 관리청 지정하고 관리 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 할 수 있도록 도울 게획입니다. 이것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양여금으로 하지 말고 지방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빨리 속히 일을 종말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런데 공법에 있어서 일반도로의 내구연한이 법정으로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농로도 20년으로 정한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전에 한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은 '92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첫년도 입니다.

그동안에 부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

부실에 대해서 없었다고 한것이 아니고 추가 공사를 한것이 있느냐고 했으므로 작년과 금년에 2차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을 착각할수 있는 것이 과거 새마을 운동을 할때 읍,면장님들한테 동,리에서 시멘트 정도 지원을 받아서 포장한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포상 사업비, 다시 말씀드리자면 퇴비증산 사업비 같은 이런 포상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마을안길을 포장한 것이 있고 제가 지금 마을안길이라고 설명드립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따져보면 그안에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 부실한게 아니냐 이렇게도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공사중에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이렇게 보고 단지 육안으로 봤을때 미관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것은 있습니다. 그런것은 수차에 걸쳐서 읍, 면장님한테 앞으로 공사를 보완해 줄것을 지시를 하고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면 여량에서 고양리 오지 개발 사업은 순수한 오지 입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기타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가를 보상해주고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 다음에 공사를 시공 하므로써 공사에 차질이 없는데 이것은 사전에 토지 승락을 얻고 공사를 하자니까 본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안이 섰다니까 다소 안도가 됩니다만은 오지라는 지명이 어떡하면 오지냐, 가장 어렵게 살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주민들에 대한 수혜 혜택을 주는 방면에 있어서 더욱 이것은 선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 자체가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한다든가 사전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하자니까 꺼꾸로 종점에서부터 해 나오는 실정 입니다. 사실 여량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리서부터 해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량 지역주민들로 봤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텐데 명년이고 후년이 해결돼야지만 도로가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어려움은 한번 겪어야 될텐데 지금 거꾸로 하는 행정이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 입니다. 특히 오지에 있어서는 노폭이 8m, 6.3m이래 가지고 약9m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 폭을 줄이고 농로가 덜 편입돼서 오지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면 그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법이 8m 이상 도로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시행할때 착안해 가지고 오지에 아픈 설움을 해소하는 뜻에서 조속히 본 공사가 완공이 될수 있도록 배려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초에 사업장을 조사 할때도 입구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해 들어가야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방침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사업비를 절감해서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당초 조사 할때는 입구에서부터 해갈수 있도록 조사가 다됐는데 토지 사용이 좀 어려워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포장 같은것은 담당 새마을과에서 경쟁 입찰이라든가 수의 계약이라든가 감독을 새마을과에서 하시죠?

그것은 읍,면장이 직접 합니다.

마을 안길 포장은 읍,면장이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전체사업 총괄만 하고 실제 사업은 읍,면장님이 하십니다.

오늘 의회에 읍,면장을 부를수 없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앞으로 참고 하셔서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1년도 되지 않아서 파여서 재공사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또 경쟁 입찰을 인위적으로 수의 계약도 하고 경쟁입찰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수의 계약해서 어물쩡 넘어가는 수도 있고 또 철근을 넣지 않고 깐다든가 이로 인해서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자동차 대형인 중형차들이 다니면 그 진동에 의해서 무려 짧은데는 6개월도 못가 도로가 파이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도로 포장을 할때 진동기로 사전에 다지고 콘크리트 레미콘도 많이 넣고 철근도 깔고 해서 좀 단단한 공사를 해서 영구적인 도로, 마을안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1년도 안돼서 또 재공사하고 하는데가 엄청나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수의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졸작품이 나오고 또 수의 계약을 하다보니 읍,면장이 하든간에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고 수의계약이 빈번하고 이러므로해서 이공사는 점점더 부실공사가 되고 우리 정선군민의 주머니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하수구라든가, 축대쌓는 것등을 경쟁 입찰 내지는 좀더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 사북읍 같은 경우에도 사북 3리나 사북 4리, 신동 같은 경우에는 방제 4리, 조동 5리, 9리,조동3리 하수도 공사,하천 제방공사 이런것은 전부다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1년도 안돼 재공사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은것 같습니다. 마을안길도 있고 소규모 공사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나 하천 제방 공사도 있고 상당히 다양 합니다. 이것은 저희도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 사업의 건수에 대하여 임의계약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는 많은데 그중에 사업을 착실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실업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부실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또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안길은 법정도로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 즉 법정도로 입니다.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정 도로에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마을안길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 부분에 담당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감독할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이러한 포장공사라든가 이런것은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다면 그 업체를 재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업법에 의해 가지고 부실업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해서 부실업자는 각종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중복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 부분에서 많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규 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인 토지소유 대책입니다. 외지인 소유현황과 향후 대처 방안, 필지수와 가액, 투기성 소유자하고 사정 관련자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92년도 종합토지세과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선군 전체의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토지현황 인구수는 22,344명이 되겠고 필지수는 102,516필지, 면적은 1,219,341,917 ㎡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토지는 인원수가 4,287명, 필지수는 14,981필지, 면적은 241,855,678㎡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인구수 19.2% , 필지수는 14.6% , 면적은 19.8%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지역별 현황입니다. 맨위에 계를 보시면 인원수 4,287명 필지수 14,981 필지 입니다. 구분에 보시면 서울권 인구수는 1,823(42.5 %),필지수7,062(47.1%), 경기권 578(13.5%), 필지수 1,544(10.3%), 기타 1,886(44.0%),필지수 6,374(42.5%) 입니다. 다음은 보유형태별 현황입니다. 총인원수는 4,287명이고 필지수는 14,981필지입니다. 먼저 인원수를 보시면 대지 538명, 전935명, 답 115명, 임야 2,479명 기타 220명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대지 1,363필지, 전 3,008필지, 답 427필지, 임야 9,423필지, 기타 77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정선에서 태어나서 조상으로부터 소유권을 상속 받아 놓고 현재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전답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먼저 외지인 최다 보유토지 현황 자료를 찾아 봤더니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김규종이라는 사람이 임야를 123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자라는 사람이 82필지,김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58필지 정선호가 39필지 다섯분을 추출해 봤습니다. 다음 외지인 토지소유 향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행규정상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임의조정 또는 제한을 둘 수는 없으나 외지인 소유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부감 및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보상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현재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토지공개념 입법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관외거주자의 토지, 즉 부재지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에 따라 높은 세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각종 세제의 개혁과 토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 과세, 토지과표의 공시지가로의 전환등에 따라 투기 목적의 외지인소유 토지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이후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시 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함으로 인하여 거래가 부진한 상태임을 볼 때 향후 투기목적의 외지인 토지보유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다보유자의 실효세율을 '96년부터 현행의 5배수준으로 조정하고, 토지관련 지방세 종합전산망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기목적인 외지인 토지매입 행위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외지인 부동산 매입 행위에 대한 지역제한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는, 본군에서 특별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투기성 토지보유 현황 입니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전국 토지거래에 대한 자료수집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차원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군의 실정으로는 투기성 토지현황을 파악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사정관련인사 토지보유 현황입니다. 사정관련 대상자 명단및 제반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 하기에는 불가능 합니다. 또 광주 세무서 공무원 이석호와 같은 유사 사전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음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임대 현황및 향후관리 계획과 자동차 운전면허 부지와 봉양리 60-5번지 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임대현황은 총토지가 859필지에 429,103㎡입니다. 그중에서 전이 130필지에 201,703㎡, 답이 27필지에 21,786㎡, 대지 616필지에 89,549㎡, 기타가 86필지에 115,975㎡, 건물은 현재 22동에 3,258㎡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변소,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건물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따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1028호에 의해서 1986. 3. 14 읍면장에 위임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의원과 사전 협의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본계획 변동시 수정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년1회이상 군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정기 정검하여 목적외 사용은 물론 무단점유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 대부 재산(토지)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할시 관리계획수립, 본인에게 매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은 1건에 400㎡ 이하 토지가 되겠으며, 대부기간 만료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자의 연기신청에 의거 계속 대부하되 사전 의원님과 협의후에 대부토록 조치를 읍면에 했습니다. 다음 운전면허 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 입니다.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남면 무릉 산457번지 임야 18,464㎡ 입니다. 현재 소유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고 강릉 영림서 정선관리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668,000원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93.7.1.- 94.6.30.까지 연기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 목적은 광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부지내 4동이 있고 12,277㎡으로 정선군 소유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고한읍에 고한25리 전호순에게 연간 6,111,000 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 내역입니다.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5.17일에 자동차 출장 시험장 및 학원으로 건축물만 대부 계획이 체결되어 있는데 93.5.18부터 98.5.17일까지 입니다. 93. 7. 16일에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에서 국유지 매각 요청을 해서 93. 7.20일에 강릉 영림서로부터 매각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22일에 현지측량을 하고 8.5일에 측량 성과도를 받아서 93. 9.2일 국유재산 매수협의 신청을 정선관리소에 다가 제출해 놓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 녹지지역으로써 토지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설계도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부지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부지 소유자인 산림청 정선관리소에 94년 9월2일 매수 신청을 했으며 매입 통보가 되는대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후 건물 대부자인 전호순에게 대부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부지 문제로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토지 경위입니다. 봉양리 60-5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목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92. 7. 2일날 정선읍 봉양리 정은영이 신청을 해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현안과 같이 지목 변경됨에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은 정선군 건축 조례 제54조에 의한 대지 면적 최소한도가 350㎡이하는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형질변경 허가된 166㎡의 분할은 정선군 건축 조례 제54조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 할수가 없고 또한 건축허가된 166㎡ 전체에 대한 건폐율 20%, 33㎡가 해당됩니다. 이를 적용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 적용 범위에 대지면적 1,250㎡ 전체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여 허가 된것으로 위 허가 사항으로 봐서 1,250㎡중 350㎡를 분할하여 350㎡에 대한 면적만 지목변경 해야하나 해당 이용 부지 형태가 철공소 및 통신케이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면적이 지목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 면허부지 문제와 봉양리 60-5번지 지목 변경건은 본인의 감독 불충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거울 삼아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건은 군수님도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부터 감사 지시가 내려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과정상의 문제점및 예가누설 사례는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입찰시 공사의 설계가를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개 하므로써 종전의 업계에서의 설계가 및 예정가 탐지에 주력하던 것을 방지 하였으며,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예정가격 누설의 의혹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정가격 5부를 입찰시간 2시간전에 검토 작성하여, 예정 가격함에 투입하고 응찰자 중 자의로 4명을 선임, 각자가 선택한 봉투 4부를 제외한 나머지 1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으로서 회계직 공무원도 개찰시까지는 예정 가격을 알지 못하므로서 업계에서 예정가 사전탐지의 불가능성을 인식 사전예가 탐지를 위한 청탁등의 사례는 근절되었 으며 업계의 견적 능력이 향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업자의 재입찰 참가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하자 보수기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 모색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시행후 부실업자에 대한 참가 제한 방법에 대하여서는 먼저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토록 완벽한 현장위주의 공사감독이 필요하며 부실업자에 대하여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1월이상 3년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조치토록 하겠으며, 시설공사의 하자 보수기간은 예산회계법 제85조및 계약 사무 처리규칙 제72조에 각 공정구분 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정하여져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하자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위법의 위임없이 군자체 예규로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니다. 이상 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보충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자동차 교습소 임대에 관한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말 한심 합니다. 보신주의에 흘러도 이렇게 흐를수가 있습니까? 이 자동차 교습소장소는 계약서에도 보면 계약서에 이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정선군은"갑"입니다. 정선군 고한읍 전호순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 계약을 체결코자 한다. 대부 목적 제1조 대부 재산의 목적은 자동차 출장 시험장및 학원 그 부대시설을 사용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기간은 5년으로 주었는데 이 대부한 일자가 5월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도 자동차 출장 시험장 및 학원을 한다 라고 전호순씨가 그당시에 와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당국에서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만 임대를 했고 토지부분, 국유림에 대한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여기 대부 목적에도 보면 자동차 출장 시험장 및 학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께서는 벽돌, 슬라브 건물 그 안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출장 시험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하므로 해서 앞뒤가 맞지않은 행정을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물론 전호순도 그 자신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지적을 합니다만은 당국에서 또 직업 공무원으로써 잘알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얘기를 안해 주어서 말이죠,5월달에 의회에서 임대승인이 나기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국유지에 대한 제반 시설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우기 답답한 것은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 갔었습니다. 담당 단체장인 군수도 이 지역에 3차례나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형질변경이 안되면 거기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습니까? 이것을 군당국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랬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이 국유지에 대해서 지형 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2개월이 지난 7월달에 가서야 산림청에 매입키로한 승인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것도 잘못된것 입니다. 그전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5월달에 대부 신청이 들어 왔을때 그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매입 요청을 해놓고 난후에 전호순으로 하여금 하게 했어야지 그당시 전호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허가가 된것인양 알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읍 봉양리 60-5번지에 대해서도 지목 변경된 부분은 92년 7월 2일날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이 몰랐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00 ㎡ 중에서 350㎡ 정도만 그나마도 잡종지로 변경 시켰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1,500㎡ 를 다 잡종지로 변경시켜 준 부분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 학원 부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모른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군이 매수를 해서 전호순에게 임대를 해 주어야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항은 알았지만 통제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시일내에 매수를 해서 합리화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요 형질 변경 문제는 안되는 지역이 해당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 하는 얘기고 또 공무원들이 미리 알아서 형질변경을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나 재무과에 관재계에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7월중에 한 2개월동안 늦은 사항은 즉시 처리를 못하고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영림서 하고의 조율관계 이런것하고 하다보니 늦은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다음 60-5번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오기전의 일이니까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먼저 과장님이 했다 하더라도 저도 인계받은 사항이니까 이렇게 까지 깊이는 아마 판단을 못했을 것입니다. 1,520㎡ 중에서 350㎡ 까지 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다 해준것은 실무자가 뭔가 건폐율이라든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항은 군수님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감사를 해봐라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부지 관계는 군에서 매끄럽게 처리 못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이왕 매수를 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라든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입찰을 못하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부정당 업자가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면 통보가 오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 정선에는 없습니다.

정선에서는 지금까지 공사가 다 잘 진행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다 잘 진행이 됐다고는 그렇게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한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수웅 의원님에 말씀은 군에서 대단위 공사의 입찰로 해서 부실 공사도 있겠지만 읍,면의 새마을 공사라든가 또는 마을안길 공사라든가 기타 소규모 사업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크고 작고간에 그런 부실공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부서에서는 파악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파악되는 사항이며 사업부서에서 공사 감독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가 잘못되어서 재입찰을 못하게 된 업체는 정선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을 묻는 취지는 공공사업 시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보상 문제등 이런 것으로 정선군이 외지인 토지 소유자 때문에 우리가 지장 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부실공사로 해서 부실업자를 재응찰 못하게 한 사례는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묻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니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시행은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읍면 다른데서 하다보니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곁눈질 해서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거기가서 감독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이런데, 차제에 재무과장님께서 우리군 전체를 어떠한 공사라도 좋으니 우리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고 전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시켜서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연구해 봤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외지인 보상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 확포장을 한다든가 마을 안길을 한다든가 해서 보상 문제가 나오면 관내에 있지 않은 외지인 보상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에 안되고 두세번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가지고 있고 다음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 감독관계는 공사 부서가 따로 있고 감독부서가 따로 있고 돈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기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건설업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공사 감독은 공사부서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업자를 방지하는 사항은 건설업법이나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현재는 일관시켜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감사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다 국유림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면 매각이 오고가고 설계하고 해서 5-6개월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송계호 의원이 지금 정회를 요구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동 정회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권 발동문제는 차후에 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앞으로 군정 질문의 답변시에는 아직 정선군의 과장님들께서 오신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고 또한 시일이 흘렀다 하더라도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방청,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문입니다. 이강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간이급수 시설수와 최근 수질검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동 급수 시설과 간이 급수 시설은 공중 위생법에 의해 시설 설치를 하고 반면 정선군 공동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관내 간이 급수시설수와 최근 수질검사 실태에 관해서는 관내 간이급수 시설수가 137개소로써 수혜 가구는 정선군 전체 가구수의 19% 가 혜택을 받고 있고 반면 전체 가구수에 비해 약 2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시설물 관리위원회에서 연2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에서 주관해서 상,하반기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 1 - 4. 30일까지 정선군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132개소를 검사했는데 그중 1개소가 대장균이 검출되었읍니다. 해서 1개소는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음 다시 검사해서 합격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검사를 일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간이 급수 시설별 청소 실태와 관리자 지정 여부에 있어서는 관리인은 단지 조례 규칙상 시설물별 상수도 관리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그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태 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방법은 취수유역 및 취수지, 배수지 주변 청소와 오염원 제거를 하고 있고 취수지, 배수지 내부침전물 제거 및 소독실시는 전체 56개소에 대한 정전식 소독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77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식 소독기를 설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날 1,485 천원을 들여서 클로르칼퀴 742㎏을 구입 배부해서 항상 잔류가 염소가 0.2 PPM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 여부는 전담 관리인을 시설물별로 관리위원회와 병행해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기간은 지난 5월달에 실시 했는데 총 137개소 중에서 폐쇄 대상 4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33개소에 대해서 관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반면 관리인도 133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간이급수 전담관리인의 교육과 대우와 향후 설치 예정에 있어서는 전담관리인 교육은 지난 7. 26 - 7. 30 일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34개소 중에서 92명만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불참한 관리인은 읍,면으로 하여금 교재를 각 위원회에다 배부를 해서 관리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전담 관리인에 대한 대우는 원칙적으로는 급수 조례에 의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별 징수를 해서 관리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의회에서 배려해서 관리인에 대한 수상을 1인당 5만원을 분기 1회씩 3/4, 4/4분기를 확보해서 9월과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치 예정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남면과 북면에 1개소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설치 예정지는 앞으로 10월달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한후 우선순위를 가져 가용예산의 확보가능 범위내에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 즉 6월부터 8월달까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와 그리고 관리자 교육, 소독을 중점 실시 해서 특별 상황을 관리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설과 관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저희 공무원들이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관내 상황을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물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독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확보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영세주민들에게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와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자료를 준비 했다가 시간 관계상 묻지 못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리라 믿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에서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탄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영업시간을 2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흥 대중음식점이나 다방 식품영업소에 대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영업을 2시까지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지금도 본의 아니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기준이서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신문 발표후에 지침은 있었는지와 실시 된다면 대상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지 지금까지 안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답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주어도 좋겠습니다. 2시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수도 있고 지금 상인들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 영업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지역에서 문제시 되어서 아마 중앙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지역 즉 탄광지역 중에서 고한, 사북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광부들을 고려해서 새벽 2시까지는 연장을 한다 하는 사항이 중앙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이 돼 적발이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여기서 답이 안된다면 정회 했다가 속개 했을때 그때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자세한 사항을 도에다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행정적인 사항이 지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물은 예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또 관계 요로에 빨리 알아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처를 다녀오셨다고 했고 많은 노력을 한걸로 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돼야 하는데 '95년 전에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정부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요파악 때문에 95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한, 사북을 통합해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남면까지 연결 할 수 있나요?

남면은 농촌 오수처리시설이 계획이 있고 고한 사북지역은 환경처에 따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고한과 사북지역에는 오수처리장을 만들만한 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건의해서 하류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계호 의원께서 통합 관계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북 분뇨처리장에 대해 송계호 의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되 양어장문제하고 일괄해서 해 주십시오.

몇가지 사항을 덧붙여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개 탄광에서 사실상 폐수방지 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 시설의 현황은 어떻고 그로 인한 하천의 수질이 나아지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송어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개원이래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정선의 제반문제는 강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도 계곡들이 다 썩었다가 조금 회생은 됐습니다만 지금 유입량에 물이 유입되는 상태와 한번 걸러서 나가는 상태가 똑같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실질적인 송어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은 1등급이면서 지금 빠져 나오는 밑 부분을 측정했을때는 2등급 내지 3급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사실상 이보다 더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갖고 있는 수질 검사기가 낙후되어 있는지 또 방법이 낙후 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92년도 7월달부터 가두리 양식장을 일괄적으로 수질 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송어장이다 해서 폐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선군만 유독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특혜를 줄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분히 듭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나리 양식장을 한다, 뭐가 있다, 폐수 처리시설 용량을 넓힌다고 하는데 사실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풍촌 양어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해 놨다 그래도 전기 스위치 넣어 보세요, 안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이유 또 동면 풍촌 양어장 같은 경우에 동면 시내가 더 커진다고 봤을때 상수원보호 구역도 설정돼야 될텐데 이러한 여러가지 담당 업자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고, 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법도 있고, 인근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는 못 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한 사북 폐수 종말처리장을 96년 이후 분뇨 처리장의 경우도 96년 이후나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계획을 늦게 세워서 늦게 중앙부서에 반영 시키므로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닌지, 당장 도사곡 휴양지가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 과연 와서 광부들이 쉴수 있느냐 못쉽니다. 냄새나고 파리 들끓고 해서요.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쪽에는 하면서 한쪽에는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있다면 사북 분뇨처리장에 제3, 제4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디 정도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탄과 동탄의 방지 시설 현황은 물량은 지금 기수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물자체는 법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계 처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송어장에 유입되는 물과 방류되는 물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내 보내면 상당히 좋겠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물은 원수와 똑같은 물을 처리해서 내 보낼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어장에서 나오는 것이 관내에는 2등급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기기의 낙후 여부와 군에서 하는지 여부는 저희는 수질검사 기구가 없습니다. 검사는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물을 채수를 해서 분기별로 채수 즉시 올려 보내서 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충북지방 가두리 양어장 폐지 문제는 강원도에서도 소양댐에 있는 가두리 양어장 문제 때문에 계속 거론돼서 폐지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혜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얻는 것은 일단 기득권 입니다. 기득권에 대해서 취소를 할때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기속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이는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방지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어장 시설은 기계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침전시설 입니다. 넓게 자연 침전을 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넣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분뇨처리장은 계획을 늦게 보낸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환경처 중기 계획을 작성할때 그때 안을 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없는 지역, 우리보다 먼저 만든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군은 96년까지는 어렵다는 환경처의 답변입니다. 부지 확보 단계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보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향후 송어장을 모든 군민이나 동료의원들도 폐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질오염과 상수원 보호구역등 여러가지 방법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질오염이 있을때 그로 인한 권고라든가 시정지시를 해서 듣지 않을때 그로 인한 법적 조치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잠시후에 산업과나 건설과 질의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송어장 폐쇄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을 펴 주시길 바라며, 분뇨처리장이 기준 미달로 뒤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민광기씨가 운영 할때는 하류 지역으로 오물이 자연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막혀서 금년에 상부지역의 땅을 더 매입해서 넓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2,4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북평면 소재지와 정선읍 소재지 주민들의 대부분이 숙암리 계곡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를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수질보전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번 홍수시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역전 저지대 침수현상이 댐에 방류로 인한 피해인지 댐측의 말대로 댐이 담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진실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만약 댐 방류로 인한 피해라면 그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관계는 상수도를 먹는 시단위이고 어느지역이고 생수는 일명 약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길러다 먹지 않는가 생각하고 정선읍 같은 상수도 수질은 1등급 수질입니다. 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도암댐 방류는 역전 침수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건설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을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방류를 했다고 하면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류로 인한 피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강호 의원님 그 분야는 이따가 건설과장님 나오시면 전문 분야니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현지 댐 소장님도 다녀 가셨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장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군 경계로 한 삼척군 하장면 덕암리에 있는 덕암 양식장에서 현재 피해는 정선군민 입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방영을 했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몇번씩 가서 업주에게 시정을 요구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점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신다고 하면 현재 지역은 삼척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척군에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회신이나 답변을 받은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에 있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방지시설 같은 것은 정선군에 비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척군에다 통보도 하고 그 사항을 MBC 에도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답변 온것이 있습니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어장 문제에 대해서 2급순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채취할때 휘휘 저어서 채취를 해야지 흘러가는 물을 받아서 2급이니 하고,또 한가지 풍촌 양어장이 10만수를 길러서 15,000수로 현재 됐다는데 그것은 환경과장님께서 합리화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홍수로 해서 15,000 수로 줄었지 행정지도로 해서 줄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식의 피해가는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김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특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타운 건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실버타운은 노인전용의 휴양, 주거, 레저시설과 고령자들의 노후 안정과 건강한 삶등 일체의 서비스 시설을 총 망라하는 것으로 유,무료 양로원 및 노인전용 병원, 취미, 문화, 건강등의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양로원 운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대기업과 뜻있는 독지가들은 유,무료 양로원을 건립 운영하여 사회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실버타운은 양로원과 개념이 달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실버타운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젊어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되나 우리군의 재정과 수요면에서 볼때 실버타운 건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으로 입법발효에 따라서 민자유치 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최대의 행정력을 강구하여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의 노인건강진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65세이상 총 노인 4,951명중 417명을 1차로 8개소에서 실시 하였으며, 1차 진단자는 11가지 진료 및 검사를 받았고, 이상 있는자는 2차 진료 및 검사를 25가지 진료 및 검사를 받아 조기에 불치의 병을 발견하여 병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며, 만약 폐결핵 대상자는 계속 치료해 주고 있으며, 더 정밀을 요하는 사항은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략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피를 빼서 검사하고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조기발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93년 2차 건강진단 실시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의하거나 본인이 체혈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생략 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에서 408명을 실시한 결과 정상인 273명, 재검 135명으로 결과가 보건소에서 통보 되었으나 재검 135명 중에도 대부분 폐행성 및 노약에 의한 병의로 특별한 치료 처방이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카드만 지참하면 경미한 치료는 계속 군비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경로우대 승차권의 운영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승차권이 도시노인들 중심으로 제작 되었으나 (250원권) 시내,외 요금이 상이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60원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인 신청에 의한 배부만을 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93년도부터 대리 배부가 가능해져서 (가족, 리장, 반장, 출장.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승차권 배부에 대한 홍보로 점차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에는 70%가 수령되었고 '91년도에는 72%가 되고 92년도에는 74%, 지금 현재 3/4를 기준으로 해서 90%가 지급 됐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승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나 대리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은 가족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대리인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승차시 경로우대증에 대한 것은 미확인 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질의하신 광산지역을 제외한 관내 부녀자 취업업체에 대한 부녀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을 제외한 부녀자 교육은 한적이 없습니다. 취업 진도가 저조함과 업주들의 신경전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정신교육에 입각해서 철저히 시켜서 부업으로 가계 운영에도 가정을 지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승차권 배부에 있어서 아직까지 노인들이 면사무소까지 찾아와야 배부를 받는 불편이 있는데 기왕 경로우대의 생각으로 혜택을 주려면 지역에 담당 공무원 출장시 배부해 드리는 경로 정신을 좀더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노인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부녀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광산촌이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주어진 부분만 하고 그외에는 아직 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조그마한 소단위 부업단지가 생겼을 경우에 부녀자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텐데 부녀자의 탈선이 없겠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가정 파탄의 염려를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에 대해서는 공무원 출장 배부가 17.6%로 나와 있고 대리인이 타가는 것이 29.4%로 나와 있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타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공무원 출장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실버타운이 정선군이 적지고 좋은 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버타운은 유망사업으로 벌써 1-2년전부터 거론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공식 거론하고 민간 부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것을 해 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가 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바뀌어야 할때 아닙니까? 동원이나 삼탄이 이 지역에 생존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 나가서 이지역 출신의 경제인으로 큰 분들을 빨리 찾아서 현황을 만들어서 열번 백번이고 찾아서 지리적인 여건을 잘아는 업체들로 하여금 실버타운을 유치하게 할 방법, 계획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뛰고 있고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광산 부녀자 이외에는 부녀자 교육을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써 정선군 전체의 그게 될수 있느냔 말이죠. 그러나 광산지역의 부녀자 교육과 알선은 얼마나 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광산지역의 지역에 대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부녀자 취업에 대해서 안했다는 것이죠. 안방교실 운영으로 해서 읍,면 단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는 가정복지 과장님 보다 실질적인 관리측면인 기획실장님이 군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번째 군정 질의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질의에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이 사석에 앉아서도 어떻하면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뒷바침을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얘기 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때 실질적인 지방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주셨을때 의원들도 아량을 베풀고 건설적인 문제가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리 대단위 약초단지 추진 계획에 의한 농업가능성 조사는 강원도 광무과 주관으로 '92.9.25 - '93.9.26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실시 사항및 결과에 대한 통보사항은 없습니다. 본군의 대단위 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년차별 계획으로 사북읍 직전리외 4개지역 120농가를 대상으로 약초입식 60㏊, 건조장 6동, 건조기 6대, 박피기 10대등 총 3억 4천 8백만원의 투자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93년도부터 '95년까지 년차별 계획으로 사북읍 직전리외 4개지역 120 농가를 대상으로 약초 입식 60㏊, 건조장 1동 30평, 건조기 1대를 '93. 9. 30.까지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어장 관리현황에 있어서 송어장 재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어장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를 보시면 개소수는 15, 시설면적은 25,501㎡이고, 육상양어장을 보시면 개소수가 14, 시설면적이 25,030㎡, 가두리를 보시면 개소수는 1, 시설면적은 471㎡입니다. 사육미수는 537천미 입니다. 관내 송어장 재허가 현황및 향후 폐쇄 계획은 송어양식장을 신규설치일 경우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사항으로 총 15개소중 6개소 (골지, 광덕, 석곡, 정선, 선평, 호촌)에 대하여 어업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고가 있어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년도 대비 8월말 현재 농작물이 얼마나 감수 됐는지와 흉년을 대비해 농산물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와 대도시 농작물 직판장 추진 실태와 운영방안, 1군 1품 선정및 운영 실태에 있어서 실태와 약령 시장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0년도 대비 8월만 현재 농작물이 얼마나 감수 됐는지와 흉년을 대비한 농산물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0년이후 전국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정선군에서도 벼, 옥수수, 콩, 고추등 주요 농작물이 많은 감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의 경우는 7,17일부터 저온 현상과 잦은 강우,일조량부족, 8,10일 태풍의 영향으로 추수 지연및 개화 수정이 불량해서 추수된 이삭도 현미의 외형 발달이 완전히 끝나는 9.25일까지 날씨에 따라 피해의 경중이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벼는 출수 이후 유습기로 이어 지지 못하고 현재 등숙율 저하로 상당량 감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에서 지대별로 표준지를 선정 조사한바에 의하면 표고 500m 이상 지역은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군 전체 피해 상황은 9,15일 작황조사와 10.10일 실수확량 조사가 끝나야만 확실한 감수를 알 수 있고 80년도 경우에 피해는 평균 난수가 370㎏ 계획에 88㎏ 밖에 못생산해서 계획대비 24%에 그친 적도 있었습니다. 고추는 정식후 좋은 기상 조건으로 지난 7월 하순부터 불순한 기상요인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고추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 되었지만 8월 중순이후 부터 정상기온이 회복되어 큰 감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옥수수,콩도 이상 저온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여 양곡 추곡과 '94년도 벼종자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연간 소비하는 쌀은 9,995t 이 되겠습니다. 1인당 113㎏ 계산해서 인구 80.133명으로 봤을때 환산 계수입니다. 종자는 800㎏에 40t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정선군의 자급도는 35%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매년 5,895t의 양곡은 정부 양곡과 일반 상인을 통해서 외지의 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쌀 수급은 정부 양곡을 더욱 확대공급하고 '94년도 벼종사 소요량 40t은 정부 보급 종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 철원으로부터 정부가 수매한 1등품 양특 종자를 확보해서 농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양곡은 93년도 8월말 현재 72t을 비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추진 실태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장 개설 소요 사업비는 보조금 임차료 1억 5천만원과 자부담 2억 5천만원등 총 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50평 규모로 아파트 단지등 소비자 밀집 지역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 6월 25일 아파트 단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소재 점포 (30평)을 2억 8천만원에 계약 7월 20일 개설 예정이었으나 점포 소재 관할인 서울 북부농협 수락 지소의 농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과 중복되어 영업권 침해등 북부농협 측의 영업권 방어 계획에 의한 항의로 개설후의 경쟁령 약화, 판촉 활동등의 위축이 예상되어 개설을 포기하였으며, 새로운 장소로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소재 점포 60평을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3억 3천만원까지 협의되었으나, 3억원이하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본 직판장의 조기 개설을 위한 조치로는 계약 성립이 안될 경우와 현 임대 계획 점포내에 있는 소규모 쇼핑센타 (의류, 잡화, 귀금속등)의 이전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제2의 대상지로 성북구 석관동 소재 점포 임대를 병행하여 임대보증 금액을 절충 중에 있으며, '93년 10월중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본군에서는 대도시 자매결연지역및 도로변 직판장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93.9.3일 현재 199톤 124,6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주요 거래처로는 서울 강서구, 인천 남동구, 경기 광명시및 과천시와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휴양객으로써 주요 품목은 감자, 고추, 찰옥수수, 황기등이며 앞으로 본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생산 및 판매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운영방안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직판장개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선 농업협동 조합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공과금등 추가 소요 사업비는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고, 판매 품목은 정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지 주민이 대다수 희망하는 품목중 관내 생산이 되지않는 품목은 도내 생산품을 보충진열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군 1품 선정및 운영실태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 1품 선정 사업 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 각 지방의 특화산업을 보다 본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권 개발 촉진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료공급의 안정성과 경쟁력의 요건을 갖춘 우리군의 황기를 1군 1명품으로 선정 함으로서 농촌지역의 경제활로를 개척키 위하여 선정케 되었으며 '93. 2. 18. 강원도로 부터 1군 1품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 총사업비중 교부세 1억원,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등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내에 전시판매장 및 약초건조실 (건조기계 포함)을 약초 시장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약초시장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초시장부지인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외 4필지 14,758㎡ 부지내 기존 생약공판및 석제 가공공장등 지상물을 철거하였으며, 수해시 침수가 우려되어 성토 10,369㎡를 완료 하였습니다. 생약 공판장 및 약초시장 신축(건축, 전기) 공사 업체입찰이 '93.9.9로서 시공 업체가 낙찰되면 9월 중순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확보된 부지중 국유하천 4필지 8,310㎡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약초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현재의 박피, 건조의 단순 가공판매에서 엑기스, 과립형분말, 차, 탕제등의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가공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 식품 개발연구원을 방문 가능성 여부를 진단 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하여 사업성을 검토 받고자 계획중이며, 약초연구소 설치사업 계획도 병행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약초 시장과 관련한 운영주체 선정은 정선군 생약공판장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운영주체는 검토한바 없으나, 본 시설물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생약공판장및 약초시장 개설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 현상의 농작물 대책과 피해 예상 농작물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를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면 상반기인 6월까지는 약간의 가뭄이 있긴 했지만 일조량이 충분하고 기온도 비교적 평년에 비해 높았으므로 우리 지역의 주산 작물인 벼, 옥수수, 고추, 감자, 약초, 고냉지 채소등의 작황이 좋은 조건이었으나, 7월들어 계속되는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 저온 및 태풍으로 인해 각종 농작물의 생육이 저조하고 수확기가 지연되어 필연적으로 농작물의 감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근심이 날로 더해가고 있었으나 8월 중순 이후 기상이 회복되어 모든 농작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주요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벼농사의 경우 초장이 크고 경수가 많아 평년작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7월 17일부터 시작된 저온이 7월 21일까지 5일간 평균 20℃ 이하로 떨어져 감수 분열기(출수 15-10일경)에 접어든 벼농사가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 옴으로서 출수지연 및 개화 수정 불량으로 출수가 전년보다 5-7일 지연 되었으며 출수 이후 유숙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재 등숙율 저하로 상당량 감수가 예상 됩니다. 고추의 경우는 정식이후 전반적으로 좋은 기상 조건으로 7월 중순까지 초기 생육 상황이 전년에 비해 매우 좋았으나, 7월 하순부터 계속된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연약하게 자라면서 양분 축척이 저조하여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생산량 감수가 크게 예상되었지만 8월 중순부터 정상기온이 회복되어 착솨수와 개화수가 예년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큰 감수는 안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옥수수, 콩, 감자의 경우 이상 저온 및 일조량 부족과 태풍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 입니다. 벼농사 대책으로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벼냉해 예방을 위하여 해발 500미터 이상 논농사를 짓고 있는 임계면 전지역및 북면 봉정리 지역의 350㎏에 대해 벼생육 촉진제인 농약 다찌가렌 700㎏을 군비에서 6,650천원을 50% 지원하여 긴급 구입하여 살포 하였으며 또한 목도열병 긴급 방제를 위하여 기타 진유제 농약 895㎏을 농약대 4,296 천원을 100% 보조지원으로 전 수도작 식부면적에 산전예방 살포 하였습니다. 고추 농사의 대책으로는 고추의 후기 수확량을 늘릴수 있도록 붉은 고추의 조기 수확지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발 500미터 이상에 위치한 논(376㏊)에 대해서는 매년 상습적인 냉해피해가 우려 되고 있으므로 고냉지 채소등 전작물 위주의 재배체제로 전환하여 냉해 피해 최소화 및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 이후 대처 방안입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상황은 도와 농림수산부 관계 부서에 기 조사보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로 피해 농가에는 농업재해법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기술 개발 방향에 있어 옥수수 냉동공장에 이어 감자, 야채, 산나물 가공공장의 설립 계획은 없는지와 평창군의 토마토 재배단지, 홍천의 농산물 유통센타와 비교 우리군도 좀더 선진 농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에 대하여 가공 기술을 검토한 사항과 아울러 가공 기술 연구와 공장 설립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전문인으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군 약초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황기, 엑기스, 과립, 황기차등을 생산 가공 할 수 있도록 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가공기술과 공장설립을 할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반영 할 것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량의 옥수수 냉동공장에 이어 다량 수매가 가능한 감자, 야채, 산나물, 가공공장을 설립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감자나 야채 가공공장에 대하는 아직까지 연구,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산채 가공단지로서는 북평면 장열리에 최진규씨가 주측이 되어 현재 60호가 참여해서 년간 6톤을 생산 년간 4천 5백만원의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험해 보고자 여량 농협으로 하여금 곰취, 취나물등 약 9톤을 수매(수매당가 ㎏당 ⇒ 1,200원)하여 300g 단위로 3천개를 진공포장 급냉 보관하여 급년 11월 하순부터 내년 3월까지 냉동 찰옥수수와 같이 판매해보고 성공 가능할 때 감자 및 야채 가공사업도 1읍면 1 특화사업으로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의 토마토 재배단지, 홍천의 농산물 유통 쎈타와 비교 우리군도 좀더 선진 농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영농 형태는 대단위 온실 또는 시설하우스 등에 의한 재배로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야만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본군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93년까지 114농가에 13.6㏊의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보조 1억 5천만원을 정선 농협에 지원 서울 성북구 정릉 2동에 60평 규모의 판매장을 설치, 93년 10월중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 농산물의 집하, 선별포장, 작업의 일관성을 위해 9천 5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을 임계 농협에 지원 150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초주산단지인 본군의 특성을 살려 정선읍 애산리 432-1 번지에 부지 14,758㎡ 건물 2,064㎡ 규모의 약초시장이 (생약공판장 전시판매장 포함)'93년말 완공되면 약초의 집하, 선별, 포장 판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선 약초시장과 연계한 약초 가공공장및 약초연구소를 설치하고 신동읍 조동리에 150농가가 참여하는 버섯재배사 시설 500동 규모의 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판매를 위한 가공공장을 설치 광산지역 대체산업으로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정선, 고한, 신동읍 지역에 20㏊ 규모의 메론 재배 단지와 정암광업소의 6천평 규모의 메론재배 온실 설치사업과 연결된 가공 시설등을 설치, 엑기스, 과자, 음료등의 가공판매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중이며,선진 영농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본군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성화 되어가는 농경지 대책에 있어서 '93년도 퇴비실적 및 객토실적 지역별 토질 검사표 작성 여부와 축산농가 공수의 지원대책 개선에 있어서 진료대상 농가 및 진료 실적과 축산 진흥을 위한 초지 관리 대책에 있어서 '93년도 현재까지의 초지 조성 면적과 축산 농가수 초지의 불법 전용 농가수와 초지 전 반에 대한 관리 실적을 답변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유기물 생산이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기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별 유기물 생산 촉진 대회와 풀베기 경진대회를 통한 분위기를 조성 유기물 생산 우수 부락에 대하여는 94년도 주민숙원 사업비를 우선 책정하는 상사업비를 1억 5천만(최우수 50,000천원, 우수부락 2개소 30,000 천원, 장려부락 2개소 20,000천원) 을 지원하여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생산의욕 고취 및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자력증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객토 사업이 논 90㏊, 밭 40㏊로 130㏊에 대하여 융자금(영농자금)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100% 완료 하였습니다. 유기물 생산에 있어 년중 161,000톤 생산계획에 8월말 현재 120,000톤 (75%)을 생산하였으며, 여름 퇴비는 81,000톤을 생산계획하여 9. 30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유기물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토질 검사 실적은 관내 300점 계획에 120점을 끝내고 년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토양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 토양 종합감사실을 설치하여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등 7개 항목을 정밀검사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함으로 토양의 특성에 따른 토양개량제시비 추천량을 정확히 환산하여 농가에 통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작물 수확이 끝나는 데로 지역별 필지별로 확대 검정하여 토양 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공수의 지원대책 개선방안 진료대상 농가 및 진료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공수의 지원대책 개선방안,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3,569호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바, 가축 질병예찰과 진료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내 2명의 공수의가 위촉되여 있습니다. 2명의 공수의로서는 9개 읍면의 전 양축 농가에 진료 혜택을 고루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공수의도 생업의 목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년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각종 예방주사 및 검진 활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연 3회를 오지가축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및 수의직 공무원 증원문제는 공무원 정원과 가축병원 개업 여건상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2명의 공수의를 효율적인 운영과 가축위생 시험소와 협조하여 전 양축 농가에 진료 헤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대상농가 및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군에서는 '92년도에 순회진료를 3회에 결처 37개 부락에 한우 사육농가가 578 농가를 중심으로 1,351두를 진료하였고 또한 예방주사및 검진활동을 9개읍면에 소24,455두, 돼지 800두, 닭 100수 모두 25,35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계속하여 순회진료를 3회에 걸쳐 579농가에 22개 부락을 대상으로 1,200 두를 순회진료를 계획하여 상반기내 158호에 411두를 실시하였고 10월, 11월에 800두 두를 실시할 계획이며,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으로 소 24,280두, 돼지, 700두 계24,980두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9개 읍면에 소 16,500두 돼지 500두를 예방주사 및 구제한바 17,000두를 실시한 결과 7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에방활동을 강화하여 양축농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안정된 축산경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을 위한 초지 관리대책 입니다. '93 현재까지의 초지조성 면적과 축산농가수 초지의 불법전용 농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의 초지조성 면적과 축산농가수는 '92년도말까지 총110호에 69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은 상급초지가 29호 184헥타, 중급초지가 48호 346㏊,하급초지가 33호168㏊입니다. 축산농가수는 3,569호인데 주요가축 사육으로는 한우 2540호, 젖소 3호, 돼지 19호 닭 777호, 산양 230호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초지의 불법전용 농가수는 하급초지 33호 168헥타중 타용도 전용 내용으로는 사료작물포 2호 11㏊ 타작물파종 8호 57㏊ 입니다. 초지전반에 대한 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관리 면적은 110호 698㏊로서 상급초지 183㏊(26%),중급초지 346㏊(50%),하급초지 169㏊(24%) 입니다. 이 초지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한육우가 950두,우유가 69두,흑산양 및 사슴을 1,0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여러 종류의 벼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종자가 피해를 많이 봤는가? 만약 어느 종자가 피해를 봤다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종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냉해에 강한 볍시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 본 결과 읍면에서 볍씨를 농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볍씨를 올해 피해된 종자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가 된뒤에 냉해를 이길 수 있는 벼를 보급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큰 피해가 없겠다는 말씀인데 8월말 현재로써 피해 정도가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정도 났다고 생각되고, 또 자료를 챙겨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벼 종자의 피해본 품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여명, 오대, 진부벼 3가지 종류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것이 여명입니다. 그런데 가정 적은 피해를 본 것은 오대벼입니다. 왜 그런가하니 출수시기로 봤을때는 진부가 가장 빠르고 두번째는 여명이고 세번째 오대가 출수되는데 그 기간은 약 3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16일날 17℃이하로 떨어졌을때 진부와 여명이 감수 분열기이므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대는 그것을 비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기상 여건으로 봐서는 오대의 피해가 가장 적었고, 앞으로 고랭지대 정선으로 봐서는 진부벼와 여명이 재배돼야 제대로 수확을 거두리라 봅니다. 두번째 피해량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여건은 못되고 단지 표본 추출로 해서 지대별, 품종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발 500m 이상은 전무한 상태이고 그 이하는 조금씩 덜한데 그 수량적으로 전체적으로 집계했을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9.15 작황과 최종 수확량을 10.10날 실수확량 조사를 농업 통계 사무소가 조사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정부에서 8. 5일 까지는 2백만 석이 줄고, 8월말까지는 4백만석이 준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농촌 진흥원장이 해명을 하고 소란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감소량을 보는데 몇% 이렇게 보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했을때 대체적으로 정선군은 몇% 감소했을 것이다 하는 예상량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긋나는 2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여량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수수 공장에 칩 가공시설을 부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5.17일 찰옥수수 가공공장 운영 위원회에 회의 자료 중에서 찰 옥수수 공장으로 본 농가 기여도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로서는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수 있는 기반조성, 둘째 찰옥수수의 유리 판매가격 기재, 세째 유휴 노동력의 고용 효과는 년 1천 8백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매로 인한 간접 효과 1천 9백만원 정도는 옥수수 풋대를 이용한 당금 먹이로 한우 증식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생산 농가의 애로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산농가에서 찰옥수수를 수매할 당시에 규격품만 수매 받았고 규격품이 아닌 제품을 수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처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품만 받고 그외에는 받지 않았으니까 그걸 어디다 팔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농가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기한다고 하는 목적하에 가공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일반판매 보다 소득을 올릴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농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만든 공장인데 실제 생산 농가의 소득을 올려 주자면 규격품외에도 수매를 받아야 하는데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것은 운영하는 농협의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농가보호 차원에서 수매를 해 주어야 하겠는데 칩 가공시설을 해 주므로써 규격품외에도 수매를 해 줄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칩이란 쉽게 말하면 옥수수와 팥을 삶아 가지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가공해서 캔을 만든다든가 하고 공장옆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대시설을 할 수 있을법 한데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연구 사실이 없다면 옥수수 공장이 계속 유지되고 농민들에게 소득 향상을 해주는 면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정선군에서는 고냉지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주소득원 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많이 생산되다보니 생산된 배추가 수송난으로 제때 못출하하면 밭에다 그냥 버리는 현실 또는 홍수 출하로 가격 폭락이 되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많이 올려주는 고냉지 배추 생산에 대해서 생산 농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지에 1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겉저림 해서 저온 저장을 하면 장기간 저장할수 있기 때문에 배추김치를 만드는 2차 가공 공장에 납품 계약만하면 적기에 항상 납품할 수 있고 농가 보호가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 없다면 이 문제를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엇갈이 배추 농가를 보호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 김치 가공공장 설치 견해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바가 없고 칩가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서적등을 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내 옥수수가 다량 생산되니까 해볼만한 가공공장 유치사업이다 이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지유통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옥수수 계액 재배농가에 대해서 농가소득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여량 농협에서 수매하는 단가는 120원에서 16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이 사는것은 하나에 200원 입니다. 40원 차이가 나는데 농민들이 농협과 계약을 해놓고 단가가 높으니까 일반 상인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가는 다음해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도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농촌진흥청 시험국에서 찰옥수수 1호를 개발했는데 길이는 17㎝에 무게가 250g 입니다. 이번에 찰옥1호가 이번에 2t을 미국에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칩 가공공장은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단 한치라도 손해가 있으면 않되니까 여러모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냉지 채소의 홍수 출하시 저장 가공을 하므로 해서 2차 김치 공장문제는 현재 임계 가목리에 단무지 공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단무지 공장인데 인근에서 나는 무우 배추로 1차 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평창군 대화면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계약 재배한데만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과제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전에 환경과장님의 송어장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질문드렸습니다만 송어장을 옹호하는 장황한 설명만 하고 들어가서 어이가 없어 보충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더이상 송어장 폐쇄 내지는 단속을 강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과에서 앞으로 정선군내 15개 송어장을 폐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면 몇가지 지적을 하는데 참고 하셔서 앞으로 재허가 신청시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와 연계해서 폐쇄를 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어느 특정인 개인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혜를 주는 사례는 더더욱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왜 송어장이 우리 지역에서 폐쇄돼야 하느냐는 이유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석곡이나 풍촌,광덕, 선평, 정선 현대수산 같은 경우에 인근지역보다 낳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고 그외에도 소규모 송어장이 9개 있습니다. 소규모 송어장 9개 하류에는 현재도 상수원 보호구역 또 상수원이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상류지역에는 버젓이 아직 송어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그 지역은 물청때가 끼여서 오염이 될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수질검사도 2등급 내지 3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 여부도 어처구니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덮기 위해서 법 조항이다 뭐다 하며 사례를 들어가며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그 핵심을 묘하게 피해 나가는 환경과 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93년 7월에 가두리 양식장에 일괄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정선군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지 하시고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와 연계해서 현재 송어장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을 준비하셨다가 재허가 신청시에는 폐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환경과장님 말씀의 예를 든다면 미나리 재배는 괜찮다느니,송어장을 키우는 시설보다 침전지 시설이 170%-200% 많다느니, 군민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느니 하는 업주 옹호 발언을 담당과장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강경 조치로 고기를 못키우게 한다든가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업주 옹호 형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폐쇄를 시키는 행정을 펴나갈 의향을 묻고 싶고 강원대학교 농촌 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항을 신문지상으로 보면 '93년 8월 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용역을 받아서 한 농촌개발 연구소 발표 내용에는 강원도를 농어촌 관광 휴양지와 개발 전략을 유형은 생산과정 참여형, 농산물 채취및 수확형,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 농산물 직판매장 구매형, 단순 숙박형, 혼합형등 6개형을 제시 했습니다. 마을별로 적합한 유형을 선택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평창, 영월 다른곳도 내놓았습니다만 정선에서는 북면 여량3리,5리 남면 무릉 2리, 화암2리, 사북 직전리, 북평면 숙암리, 나전2리, 신동읍 고성리를 이러한 유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8군데 개소는 위에 지적한 6개형의 어떤형으로 개발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라든지 15개 양어장에 대해서 폐쇄 조치하는 문제입니다. 오전에 송의원님 말씀중에 충북 제천에 송어장이 금년 7월에 폐쇄 명령을 했다고 하시기에 제가 축산 계장과 환경과, 건설과 3개과 합동으로 해서 현지에 가보고 어떤 방법으로 폐쇄를 했고 어떻게 되어서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고 뭐가 잘못돼서 폐쇄했는지 그것을 폐쇄 처리한 군청이나 도청에 가서 잘알아 가지고 재허가 신청시에는 수질 오염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폐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에 있어서는 농어촌 휴양단지가 있고 관광 농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것은 관광 농업쪽으로 하는데 우리관내 읍,면별로 나와 있는 관광 농업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농림수산부에서 92년도부터 2천년도 까지 농어촌 발전기금 42조원을 투자하는데 그지역의 관광농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했는데 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금이 되면 매년 하나씩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관광 휴양단지라는 것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군수가 지정을 해서 개발한 다음에서 그지역에 도로 환원하는 사업이 관광휴양지 개발인데 저희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발표된 내용이 지침이 내려오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평창을 보면 고추가루 공장도 들어와 있고, 화훼단지를 유리 온실을 만드는 네델란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단지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늘공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지역과 흡사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가뜩이나 침체로 인해 관광산업,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공공장 또는 농산물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러한 가공 공장들이 인근지역에 뺏기지 않고 미리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되면서 생약 가공 공장이나 찰옥수수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외에 구상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은 고한에 전제항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삼탄에서 광산개발 대체산업을 하는데 당신들은 한게뭐냐? 없다 해가지고 50억원을 투자해서 자부담 25억 정부지원 25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된다면 평창과 같이 유리온실 형으로 6천평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가루 공장에 대해서는 영월에 가 봤습니다. 연간 970t 을 가공해 내는데 지금 수지면이나 여러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고추를 많이 생산하니까 해볼가 하는 생각하에 자문을 받아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자료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초지 불법 전용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축산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 불법 전용한곳에 대해서는 법의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다음 퇴비를 많이해서 2번에 걸쳐서 임계면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 단위에서 전체 농민이 참가해서 한것이 아니고 집단 부락단위로만 국한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임계면에 오는 것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퇴비를 사용하는 것도 그 지역만이 국한돼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성화 되어가는 농지를 방지할수 없다는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체 농가가 퇴비 증산에 참여를 해서 적은량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비 증산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관내 총 15개 송어장 중에서 7개 송어장이 연장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덕암리에 있는 현대 수산이 재연장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연장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지역의 골지리나 덕암리 주민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셨는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해 주었는지 만일에 그랬다면 그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소상하게 현지에서 본 그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지불법 전용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데 대해서는 초지 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이후에 5년 이내는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전용하고자 할때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덕암리 송어양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온지가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데 다른곳을 다니다 보니 사실상 말씀하신 양어장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 지적을 해주셨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서 가려서 앞으로 그러한 양어장에 대해서는 재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제 입니다. 지금부터 6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류장 관리대책에 고한버스 정류장의 추진실적 및 금후 대책과 사북자동차 공용 정류장 금후 처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한 버스 정류장의 추진실적 및 금후대책 입니다. 1985.12.14일 정류장 지역으로 고시 되었고, 이지역은 모두 1,361평으로 철도청 소유가 155평 태백에 있는 서울공업사 대표 신병균 소유가 720평, 영암운수 소유가 437평 기타 19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1991.11.25일 영암운수에서 정류장 사업 시행을 신청했습니다만 그해 12.13일날 신청서 반려 및 보완 요구가 됐습니다. 반려사유는 도시계획법상 정류장 설치 시행허가 조건이 전체 고시면적의 80%(1,089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영암운수 소유 274-64번지 1,443㎡(437평) 부지만으로(32%)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허가 신청하였으나 허가 조건 미비로 1차 보완과 동시에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1차 보완내용은 영암운수 소유부지와 인접한 신병균 소유 부지(720평)를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서를 받아 사업계획서 재작성토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류장 조기설치 협의를 위해서 정류장 설치와 관련하여 담당과장, 고한읍장 고한번영회 대표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류장 고시지역내 추가소유 부지 소유자 신병균(태백거주, 서울공업사대표)을 수차례 방문하여 정류장 조기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한 실정 입니다. 그후 정류장 설치 명령을 1992.3.9날 본 군에서는 영암운수측에 여객버스 정류장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1992.9.30까지 정류장 설치토록 개선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 정선군에서 영암운수에게 터미널 사업 이행촉구와 고한읍 번영회에서 버스정류장 조기 신축이 본군에 건의 되었고 영암운수에서 정류장 설치 연기신청이 1992.9.24 있었습니다. 신병균과의 터미널 부지 확보문제 협의가 지연되므로 1992.9.30까지 설치 명령한 것을 1993.3.31까지 연기 해 줄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고한버스 정류장의 금후 추진 계획은 신병균 소유인 고한 274-63번지 소재 가건물(43평)철거 협의가 불가능함으로, 영암운수(주)에서 고한읍 고한리 274-64 번지에 설치 되어 있는 영암운수 소유 가건물 철거후 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고한읍에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45평 규모로 금년 6월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장마가 끝난후에 착공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날 9.17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북정류장 금후처리 대책입니다. 사북 정류장 운영 실태는 총 2,208평으로 건물이 216평 입니다. 정류장 고시는 1985.12.14날 되었고, 정류장 허가는 1987.3.26 날 되었습니다. 사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에 따른 운행회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이첩을 하여 행정지도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금후 처리대책은 경영난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버스노선 증회운행 추진 하겠습니다. 인가된 횟수는 72회 입니다만 현재 운영 횟수는 23회이기 때문에 영암운수와 협의해서 8회를 더 증설운행 하기로 했고 직행버스를 추가 증회토록 강원도 및 영암운수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기타 여객회사와도 증회 운행토록 9월중 협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터미날 대표 정성교씨는 많은 부채로 앞으로도 재차 폐지 허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사북주민들의 편익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사곡 유원지 개발 추진사항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300,000평 사업비는 2,000백만원 투자로 진흥대책 사업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1차 사업추진은 진흥대책 사업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1차 사업추진은 교량및 단지조성을 하였고,금년도에는 2차 사업추진으로 상징탑 1기, 가변차선 160m, 인도설치 2개소 3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진흥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도까지는 년차적 시행하되, '94년도에는 산책로 (1㎞)개설과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북1리 학생전용 인도개설 추진사항 및 향후 개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북 1리에는 사음국민학교, 사북중고교, 사북여중 3개학교 1,669명의 학생의 주 통학로로서 사북-백전간 도로 확포장이후 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확장 또는 인도개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93. 1. 15 학생전용 인도개설과 기존도로 확포장안을 종합검토, 지역간 도로망 개설과 사북1리 전체 교통 이용상황을 볼때 본 도로는 확장개설과 인도 확보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진흥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3 사북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 '94년도 사업으로 본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대체산업 연구결과 고한, 사북지역이 대체산업 발굴이 미약하고 추가보완 대책을 요구하셨고, 기존, 가행 탄광 육성책과 무연탄 소비처 확보및 소비 대책, 무연탄 발전소 건립이 강원도의 제4 기 건립 계획에 본군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대체산업 연구결과 고한, 사북지역 대체산업 발굴 미약에 대해서는 산업 연구원에서 간담회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지역의 미진한 부분은 지난번 저희군에서 수립한 탄광지역 살리기 종합계획과 기획실에서 수립한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을 이미 산업연구원에 통보했고 그외 단기 계획은 추가로 산업연구원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기존 가행탄광 육성및 무연탄 소비 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탄광 기계와 지원은 96년까지 생산성 2배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OMS 1.60 에서 3.20으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종 정부지원책의 개선을 위해 생산보조비, 즉 수용비나 생산안정자금, 비축자금, 융자, 발전용 납탄을 장기가행 탄광에 집중키로 했습니다. 91년도에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는 연간 30만t 무연탄을 생산하고 10년이상 가행탄광에 대해서는 장기가행 탄광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동탄과 삼탄이 가행탄광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석탄수요 개발을 위해 발전용 무연탄 수요 확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신규무연탄 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연탄 발전소 건립은 강원도 계획 4기 건설을 목표로 상공 자원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현재 1개소가 건립계획이 확정돼서 동해시에 20 ㎾급에 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함백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0번지 일대 (석공함백광업소 중앙사택지구)에 22,170평에 7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분양예상 면적은 18,000평 투자액은 2,255백만원 입니다. 추진사항은 함백농공단지 후보지 공장 입주 신청 공고를 '92. 11. 13일에 했고 신동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주거지역 ⇒ 공업지역)은 '93.6.1 지정 계획안 공고는 '93.7.7 후보지 합동실사(도)는 '93.7.8 농공단지 지정 승인(도)는 '93.8.4 농공단지내 석공부지 사전사용 허가도 '93.8.11일날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부지조성공사 조사 및 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 답사를 하였고 설계중이며 10.15일까지 설계가 완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요청및 승인을 도에 하고 용지 보상은 11월중에 부지조성 공사 입찰과 부지조성 공사 및 공장 착공은 11월중에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 업체유치등 향후전망은 업체유치 현황은 본 계획은 7개업체 유치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상담업체인 한국오미야(주)는 스위스와 합자 회사로써 세계랭킹 27위내에 있는 건설업체 입니다. 스위스오미야 회사와 합자인 한국오미야(주) 사장은 함백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대지15,000평, 건물3,000평, 동력 6,500㎾의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어제도 사장이 현지를 돌아보고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국오미야(주)를 유치 하겠습니다. 이업체가 여기에 들어온다면 내년도에 1차적으로 총투자액은 240억 규모로 내년도에 1차적으로 120억원,후년도에 60억원,그 다음에 60억원 입니다. 공장이 설립될 경우 년간 매출액이 300억원, 직접 고용인원은 175명 입니다. 군에서는 건실한 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공장부지 저가 분양 공급을 하겠고, 광업진흥공사 광산시설 특별자금 지원을 알선 하겠습니다. 이미 상공자원부와 광업진흥공사에 융자지원을 건의하였고 '93.9.20까지 모든 입주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한국오미야(주)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하여 각종 세제지원 및 시설운전자금 알선으로 함백농공단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취업알선등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개발 기획단 운영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운영은 '93.7.5-'93.12.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목적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며 기획단 구성은 대책협의회에 실과장 14명, 실무대책 협의회에 계장급 20명,기획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정선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93.7.5-'93.8.14까지 총 94건에 1,053,987백만원으로 장기 54건에 947,368백만원, 단기 40건에 106,519백만원을 도에 의뢰 하였습니다. 건의한 결과 강원도 기획단에서는 '93.8.31까지 그동안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4개 시군에 계획을 심의 수정하여 지사한데 보고한바 있고, 사업 타당성 검토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결과가 시달됨에 따라 이 확정된 계획에 의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자부지원을 받아 화력발전소를 군자체에서 건립, 광산지역 활성화 도모 및 군 경영 수익 사업으로 운영할 방안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건립추진 현황은 '92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한전에서 건설기본 계획이 확정돼서 '93년 4월에 설계 착수되어 강원도 동해시 구로동에 '95.2 - 98.6까지 총 289,335백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자체 건립및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할 방안은 발전소 건립운영은 전문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상 한전등 민자부분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군자체 건립및 경영수익 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탄광 공가를 이용 외국물개 사육 관련 군실적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폐탄광 공가는 355동/712 세대가 발생되여, '92년도에 155동/295세대를 철거하였고, '93년도 8월말 현재 152동/326세대 철거하였으며 년말가지 48동/91세대를 철거 폐탄광 공가는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폐탄광 공가를 이용한 외국 물개사육 추진 계획은 없었으며, '93년말로 철거완료 계획으로 향후 폐탄광 공가를 이용한 물개사육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산업연구원의 대체산업육성 방안 미흡, 정선군의 단기 개발 계획이 있는지, 가행 탄광의 존속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대체산업 육성 방안미흡, 정선군의 단기 개발 계획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 내용을 반영코자 산업연구원에서 계속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단기대책 사업 7건을 추가 삽입을 요구했고 현재 강원도 탄광기획단에 제출 했습니다. 단기대책 사업 7건은 부녀자보호 활동화 1개소, 눈썰매장 설치, 목공예단지 조성, 석공예단지, 대마가공공장설치, 전통식품 가공공장, 소규모 숙원사업등 모두 7건에 32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행탄광 존속방안에 대해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연간 30만t 이상 10년이상 업체에 가행할 수 있는 탄광 업체로 본군에서는 이미 삼탄 동탄이 장기 가행 탄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탄광기계 자원으로 96년까지 생산성 2배 향상을 목표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 각종 정부 지원책의 개선을 위해 생산보조 비축 자금융자, 발전용 납탄을 전 가행 탄광에서 장기 가행 탄광에 집중키로 하고 있고 석탄수요 개발을 위해 발전용 무연탄 수요 확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신규 무연탄 발전소 건립을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증산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및 업체 유치 현황으로 조성 현황은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대에 35,556평 규모로 '91.6.23 - '92.6.19까지 1년에 걸쳐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재원별 내역은 총투자는 32억2천만원으로 준공인가는 '93.4.1로 인가 됐으며 부지 분양가 승인은 '93. 8. 16날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및 용지 분양 현황은 업체 유치 및용지 분양계획은 13개업체 26,655평 계획에 12개업체 24,353평이 계약이 되어 있고 1개업체 2,302평이 미분양된 상태 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총 12개 업체인데 건축 자재 1개소, 봉제1, 전자1, 석재5, 농축수산물 가공1, 유리1, 기타 2개소 입니다. 공장건축및 가동 현황은 12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고 공장건축중은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설계 및 입주 준비를 6개 업체가 하고 있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중점지원으로 기업주의 투자의욕 회복이 기대되며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하여 융자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93.6월부터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직접 대출 하므로써 융자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경영 정상화 자금및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조기 공장건축및 가동이 유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업체인 신성공업사가 업체 선정시 누락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무릉산업이며 대표자는 김용호이고,생산품목은 상다리,목재가공으로 부지 신청은 1,000평, 고용계획은 42명, 유형은 창업이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지 않은 사유는 농공단지 입주 신청업체는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5장 제4항과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성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사업성 검토는 일반공산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 신보에서 하고 음식료 제조 및 농축수산물 가공은 농산물 유통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릉산업의 검토결과 - 환경성 검토는 적합했으나 사업성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게 됐음을 김의원께서는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면 구절, 북평 나전, 남면 자미원등지의 폐광 이후 지역적 대처 상황과 앞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 있으면 제시요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탄광지역 진흥대책 5개년 계획에 의거 '92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상기지역에는 광공단지조성과 하상정비, 공가철거, 노후관교체, 산림복구등의 사업이 기반영 되어있고, 공가철거, 산림 복구사업등 일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공가가 155동이 철거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52동이 철거 됩니다. 향후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 차원에서 군개발기획단에서는 상기지역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구절-용평간 관광철도 개설, 아리랑 관광타운 건립, 가리왕산, 함백산 개발등과 한골 광공단지조성, 구절 북평지구 가로 망정비, 하수도개수, 부녀자 부업단지 활성화 대책등을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중 나오지 않은 답변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고한읍 정류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됐습니다. '92년도에 서울공업사 대표 신병균씨가 정류장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못하게 해 놓고 나중에 와서 하지 않으려는 영암운수더러 자꾸 하라니까 늦추어 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당시 판단을 잘못한 공무원을 찾아서 처벌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병균씨 소유 땅은 720평이고 영암운수 소유는 430평 입니다. 그러면 720평 가진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430평 한테 굳이 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720평 일때는 영암운수는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군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암운수를 비호해 가며 짓게한 이유는 뭡니까? 고한읍민이 화장실하나 없이 지금까지 고생을하며 살아왔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래도 군에서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군이 임대차 계약은 분명히 갑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공무원을 찾아서 문책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고한읍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합니다. 10여년동안 고생시켰다고 지금와서 430평에다가 정류장을 축소해서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병균의 땅 720평은 어떻게 합니까? 타이어나 굴러다니게 폐허지로 놔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운수에서 최초로 정류장 사업 허가 신청을91.11.25에 했는데 그때 전체 면적 1,361평 중에서 80%인 1,089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기가 437평 만큼의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 시겼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류장 허가가 안됐고 제가 신병균씨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720평에다 노외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15일날 신병균이 거기에 노외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것을 강원도 고시 85-135로 정류장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다고 불허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해 둔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영암운수에서 7.20일날 고한읍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하와 지상을 조금 올려서 45평 규모로 우선 대합실을 짓습니다.

그러면 45평 규모로 짓는 것을 9. 18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에는 짓겠다는 것은 막아놓고 지금와가지고 왜 줄여서 45평으로 만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공무원이 분명있으니까 그사람을 찾아서 해명 시키란 말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의 720평 주차장에다 허가를 못해 준다 하는데, '93.1월달에 주차장 허가가 났던것이 폐쇄시킨 것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그것은 그당시 부관을 부쳐 가지고 군에서 하시라도 폐쇄 요구가 있을때는 부관을 부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못부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병균씨가 금년도 5.15일자로 신청해서 군에서 5.20일자로 반려가 됐는데 그후에 다시 구두상으로만 신청했지 정식으로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사람은 720평 땅을 그냥 놀리게 생겼습니다. 430평 에다가는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그냥 놀릴 것입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과 삼탄은 가행탄광으로 존속이 된다니 퍽 다행입니다. 만약 탄광들이 존재한다면 대체산업이란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행탄광이 존속을 한다면 현재 수준으로 존속하느냐, 예로 동탄이나 삼탄이 종업원이 한 22천명 된다 하면 이 선에서 존속이 되는지 아니면 종업원이 백명이든 2백명이든 존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난번 동탄이나 삼탄에 갔을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규모 자체는 2백만톤 이상씩 생산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감산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백만톤을 생산해야 이콜이 되는데 자꾸 줄이라니까 결국은 자리 물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대체 산업이니, 진흥종합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군도 따서 하는데 내가 보기는 속임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존속을 하면 우린 더 바랄것이 없어요. 대체산업 안해도 그 종업원과 규모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정부나 도에서 강력하게 대체산업 쪽으로 가는것을 보면 입을 막으려고 조금 쓰겠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충분한 견해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연간 석탄 생산목표를 91년에는 1,300백만톤 작년도에는 1,100만톤, 금년도에는 9백만톤으로 생산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무연탄 생산목표가 감소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중 금년도의 900만톤 목표 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는것이 6백만톤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 정선이 3백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탄좌가 연간 175만톤, 삼척탄좌가 연간 130만톤 그래서 고한의 삼척탄좌와 사북의 동원 탄좌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3백만톤의 생산규모 탄광 업체로는 지속적으로 가행시키겠다 이렇게 하는것이 도의 방침이고 지난번에도 탄광개발 기획단 회의에 참석했을대도 기획관리실장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먼 2천년대 이후는 장담할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한 정선군의 동탄과 삼탄의 2개 대규모 탄광은 계속 유지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올해 8백만톤 생산목표 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6백만톤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선군이 6백만톤 이라면 전국적으로 9백만톤이라면 정선으로 차례가 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이고 삼탄이 100만톤씩 생산 하라면 안된다는 말입이다. 그렇잖아요. 기업이니까...,

예.

시설자체가 200만톤 생산시설인데 만약 100만톤씩 생산하면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지만 장사가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존속하는 것이 어떤 규모냐를 알고 있어야 되고 월에 얼마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국가 연료정책이 석탄 감산정책으로 가는데 600만톤 계획이라면 그럴때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고 그래도 이것이 존속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존속을 하라해도 회사 자체에서 존속을 안한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좀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산에 광공단지 문제는 군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잘되고 있는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가 볼때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지금 한국석재가 지난년도 자기 공장을 지을려고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간후에 금년도에 강원화학 공장을 자기가 지어 주겠다고 짓는 도중에 지금 2개월째 임금을 주지 못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어떻게 타당성 조사고 무슨 환경 평가나 사업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저는 인정이 안가지고 아까 신성공업사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지역에는 나무가 많은 곳이니 목재로 그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더 타당성 조사가 옳을건데 이게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국석재하고 강원화학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석재 같은 것은 무슨 건축 업자로 나가야지 이 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점도 아울러 깊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국석재 김희석씨가 자기 자사 사무실하고 강원화학 사무실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노임이 지금 1,800만원 정도 체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중으로 우선 노임성 650 만원은 오늘 갖다가 풀기로 하고 나머지 1,150만원은 와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빠른 시일내 해결하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석재가 자기공장은 짓지 않고 남의 공장인 강원화학을 짓느라고 지금 돈이 밀리거든요. 그걸 지금 준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자기가 한국석재를 하겠다고 지금 공장을 시작을 했다가 자기는 예산이 없어서 공장도 짖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의 공장을 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사람이 그 공장을 이끌고 나가겠느냐? 제가 볼때는 이 타당성 조사도 잘못된 것이고 뭐 환경성 조사고 모든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건축업이나 그렇게 나가야 할일이지 공장을 해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며, 정부의 어떤 융자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은 도에서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사업성은 자부담 업체는 안하며 정부에서 융자를 받는것만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무릉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입주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푸념아닌 푸념과 또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려하니 소상히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광산지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의 답변에 보면 동탄은 170만톤을 캔다, 또 인근 삼탄은 130만톤을 캐서 300만톤을 유지하겠다고 하는것을 도 관계자가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에 가행되고 있는 탄광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장기적인 어떤 육성책 내지는 지원 방향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절로 억지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둔다고 보았었을 때에는 다시 함백과 같은 현상이 초래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봤었을때 우리가 지금 탄광진흥 계획과 관련해서 뭐 광공단지를 조성하겠다. 또 도로를 좀 닥겠다 하는 막연한 대안 제시로는 탄광지역에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극히 미흡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과 흡사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아픔을 겪은 일본에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하므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있는 개발, 현실성 있는 비젼,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에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금 임금도 제달에 못나오고 다음달로 넘어가고 말이죠. 정부의 지원책이 제대로 발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행탄광으로 얘기만 있었지 육성책이라고는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 한예로 탄광에서 캐놓은 탄이 지금 소비처가 없습니다. 민수용으로는 앞으로 2-3년내에 제로 상태로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내지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지금 전혀 쓰지를 않고 있고, 화력 발전소에도 무연탄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겨우 올한해도 230만톤 정도 그것도 더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으로 봤었을때 탄광 주민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바 대로 단기 사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시를 해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증산에 광공단지는 본 의원이 생략하기로는 안됩니다. 될수가 없는 상황을 그 한 예를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줄곧 주장해왔지만 가동되고 있는것이 없으니 과감히 정책을 바꿔보는 안그러면 포기하는 어느쪽의 정책을 결정할때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화지구 공업단지다 무슨 공업 단지다 해서 많은 서울 근교에 거리 짧고 좋은 조건을 갖고있는 공업 단지도 지금 텅텅비어 있고 안돌고 있는데 고작 이 증산 광공단지다 뭐다 해서 대체산업이 이게되면어떻게 된다고 하는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아까 답변은 11월달이면 또 다 가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무려 본의원이 다섯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본희의 장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되고 있었느냐, 일본의 유바리시 예를 들어봐도 시작한지 4년만에 결국은 공업단지를 해제하고 관광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견 입니다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바꿔볼 계획은 과감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볼 계획은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했었던 적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잔 8월달에 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고한읍 사무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막대한 예산 책정은 했었습니다.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대체 방안만 나열이 돼 있어요. 또 탄광지역의 활성화 대책은 말씀 그대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막대한 수억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빼낀것밖에 안됐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고 또 이안을 세밀히 검토해 보았을때는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드벌룬이고 우리가 당장 먹을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농사를 지어 갖고 수확을 한다음에 식량을 주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탄전지역에 회생에 의지와 회생을 하려면 정부의 의지에 단호히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고한 사북쪽에 산업연구원의 추가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실과장님이 뛰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꼭 부탁 드립니다. 왜서 이런 부탁을 덧붙여 드리느냐 하면은 본의원이 어제 질문에서도 지적한대로 우리 고한, 사북은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한, 사북 합해서 3만 인구가 동탄 삼탄이 지금 현재로 육성책과 지원책이 안나온다 하면 졸지에 문을 닫을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봤을때는 고한, 사북에 3만 인구중 남아 있을 인구는 지리적 여건과 주변 여건상으로 봤을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천명내외 라고 생각합니다. 3만 인구가 천명 내외로 줄을 정도에 대책이 먼저번에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에 따른 대체산업 내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다시한번 직접 산업연구원을 방문하시던가 해서 꼭 반영이 되어서 동원과 삼탄이 문을 닫더라도 만명, 2만명 이상의 인구는 유지가 될수 있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는 그 지역이 정말 주민을 달랠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과 삼탄을 우리 정선군에 주력 기업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주력기업체도 만들지 않고는 우리 정선군이 발전할래야 발전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선지역을 제일 잘알고 있고 지리적으로 알고 있는 동원과 삼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정부에다가 동원과 삼탄의 지원책과 육성책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그로인한 혜택을 좀 주어야 합니다. 주고 대신 반사적으로 동원과 삼탄에 대해서 실버타운이라던가 그외에 위락시설 내지는 레저쪽으로 이지역에 투자할수 있도록 여건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제일 빨리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탄을 캐놓은 동원과 삼탄이 탄을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군 당국에서 지원책 내지는 탄의 소비처 내지는 다른 방법에 어떤 연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무연탄 발전소만 넣을것이 아니라 석회석을 하는 시멘트 공장에서도 납품할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셨는지 또 청전탄을 개발해서 우리주민이 불편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도 한번 연구는 가져 보셨는지 또 석탄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에 방안은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해 본적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것이 군당국에서 지원이 되고 병행이 돼서 연구가 된다면은 동원과 삼탄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우리지역에 주력 사업체로 키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도 되리라고 보는 뜻에서 본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재 정부의 장기적인 탄광의 육성책,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의 용역문제 이것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둘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먼저 증산농공단지 운영에 정책을 바꿀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금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60만평이 미분양 되었고 강원도에도 현재 23개 농공단지 중에서 267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17개 업체밖에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 43.8% 밖에 안되는데 그 유치된 업체 중에서도 실제 가동은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로 봤을때는 20%미만 정도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산에 농공단지가 전국적이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로 쏠릴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목표한 계획대로 13개 업체는 금년내로 모두가 입주를 하고 계약이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부의 장기적인 탄광의 육성책과 산업연구원의 용역 문제인데 강원도에서 지난번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태백, 정선군, 영월, 삼척, 4개지구에 대한 대체산업에 대한 용역 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8.25날 고한읍사무소에서 중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나 전제항 의원님께서 또 그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각 대표분께서는 굉장히 그 노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내용을 봤을때는 사업 우선 순위 해가지고 제1번을 정선 생약공판장 시설 그다음에 화암약수개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고한과 사북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공감을 주지 못한 발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그 간담회는 완전한 보고서가 완결된 상태에서 최종결과 보고가 아니고 바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원들이 생각을 못 한 외에 사항을 주민대표로부터 어떤 좋은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수렴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봤을때도 너무 단순하고 또한 대체 산업이란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탄광지역 살리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1조 538억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한권으로 묶어서 연구원에도 보냈고 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제작한 탄광지역 개발 종합계획도 저희들이 보냈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한번영회 그다음에 번영회에서 추가로 올려 달라고 하는 사항은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동탄, 삼탄에 기업체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정선군외 4개 시군은 특별개발지역 지구로 지정를 하겠다해서 중앙에 지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삼탄 동탄은 가행탄광으로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중요한 자료를 주시거나 또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이런 대체산업 문제에 있어서 용역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더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탄, 삼탄의 기업체 육성에 대한 좋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도 뭐랄게 없습니다만 군당국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정선군을 팔고 다니는 장사꾼이 돼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군당국과 의회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정선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 내지는 기업가 들을 좀 찾아가서 10번, 20번 찾아가서라라도 우리지역에 대체산업 내지는 레저산업쪽으로 끌고 들어 오는데 우리 장사꾼이 되어 주실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폐광된 3-5년이나 되는 폐광촌에 진흥 대책을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의 치료를 뒤로하고 소리높이 지르는 골절 환자의 치료를 앞서하는 부도덕한 의사의 치료 방법과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사고는 문민 정부에서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면서 폐광촌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오늘 시간이 바빠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해 주실것을 요구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기 때문에 서론은 좀 짧게 해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지 복구 공사지중 장마철이 지나면 무너진 곳이 많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방치되는 현상이 있고, 시행청이 다른기관에서 복구공사한 곳도 즉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또한 이러한 사안을 복구토록 종용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이후 본군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지 복구 공사를 발주 시행한 것은 북면 구절리 소재 대평광업소 훼손지 면적 20,400㎡와 고한읍 고한리 소재 경일탄광 훼손지 면적 35,710㎡ 등 2건으로 하자 담보기간이 '96. 5.1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저희가 '93.6.12-6.23일까지 현지에 임하여 하자 발생 유무를 조사한 결과 북면 구절리 소재 대평광업소 훼손지 복구분은 하자 발생치 않았으며 고한읍 고한리 소재 경일탄광 훼손지 복구분중 산돌쌓기 15m(약750㎡)가 붕괴되여 공사계약 부서인 재무과로 현황 통보하였고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타부서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에서 복구한 요존 국유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하자 보수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금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심을 기하로 타부서와 관련되는 산림도 하자 발생분을 조속 복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본군 관내에는 산림훼손 복구및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셋째 '90년이후 산림훼손 복구공사 시행시 하도급의 정식 신고를 받고 시행한 사업이 있느냐고 하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폐광돼 있는 지역에서 산림훼손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고한쪽에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산림훼손 복구를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시행할 물량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복구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인자 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은 특수지역으로 탄광이 사양화 되다 보니까 탄광을 개발키 위해 훼손된 곳을 원인자가 복구하기 힘들으니 합리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광업진흥공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올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3건의 합리화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끝이 날것으로 저희가 판단 하면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가 없으시죠? 기타 여러사항은 다음 우리 의원 간담회시에 별도로 주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창 의장님 그리고 김재석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건설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개소별 대책입니다. 위험 지구 지정은 애산리 펌프장 설치외 25개소로 '91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92 - '98년도까지 년차별로 추진하는데 민가보호 599동 농경지보호 28㏊, 산사태 및 소하천 석축이 3,640m 로 총 41억 8천 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년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3개소 2,090m를 7억 73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정선읍 봉양4리 산사태 방지 공사에 옹벽 62m 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 98년도 까지는 12개소에 1,360m 를 36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재해위험 지구를 해소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위험지구 지정 관계는 '98년도에 기지정 되었던 사업을 전체 마무리를 하고 내무부에서 중앙 계획에 의해 재조사를 해서 다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부에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내무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재해대책 전반에 걸친 사항관계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0년도 도로유실 고한 4리, 고한 21리 복구대책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수해 누락분은 금년도 7.13일 수해 복구 공사로 80m에 3,315 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그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고한읍에서 이달에 발주가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절개지 낙석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는 국도가 3개노선, 지방도가 5개노선, 군도가 6개노선해서 전체가 한 300㎞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낙석을 관리하는데 국도유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강릉하고 태백 도로관리 사업소가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군도와 농촌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필요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도로망은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전체 위험 지구를 우리가 정선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에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 관계는 세부적인 관계를 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끝나는데로 서면제출 요구에 의해서 서면 제출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봉정 소수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면 봉정리 산 79-1번지에 동진소수력 발전소를 이주우란 분이 산간 벽지의 전화사업및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소수력 발전 사업을 '91.12.12일 강원도에 사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전 용량은 1,290㎞ 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댐 하류 건천 현상에 따른 봉정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소수력에서 허가신청시 갈수기를 포함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고 농작물 및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소수력 발전소와 봉정리 주민들간에 몽리 면적이 봉정리에는 19.1 ㏊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초당에 1톤씩 방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당사자간에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서로간에 농업용수에 또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각서를 '91.8.5일자로 봉정리 개발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위 측정기및 설치시 발전시설은 갈수기를 봐가지고 최소 수위를 정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댐 하류의 건천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될시는 소수력 발전소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로 시설을 설계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 12. 12일 강원도로 부터 발전사업 허가시 허가 조건에 어로가 설계서 상에 설치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조건은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어로 시설을 확인한 결과 설계 도서와 상이하게끔 어로 시설이 되어 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신 김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및 터널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2리 교량 관계는 현재 그 출렁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거하고 교량가설 계획에 대해서는 신동읍에서 기조사가 완료됐고 사진 첨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미7리 석회석 광산 진입도로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주)신동하고 대광산업하고 석회광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광산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자체내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성터널 확충 실적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터널은 신동읍 예미리와 고성리를 연결하는 터널로서 폭 3.5m, 높이 2.5m, 길이 578m 로 1984년 신동지역 상수도 급수를 위한 도수터널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차량 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터널을 개수하기 위해서 '92년 3월에 터널 전문기관인 현재 쇄재 터널을 설계한 (주)세길 엔지니어링에서 조사를 실시 했고, 그 결과 2차선으로 578m를 했을때 사업비는 36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과다로 과거 도로를 확포장코자 조사를 했는데 폭이 8m, 길이가 2.6㎞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13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확.포장하는 계획 관계는 우선 2차로 보류하고 우선은 터널을 확장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자부에 협의를 해놓고 있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 내무부에 지금 협의중에 있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승구 의원님의 역전 배수 펌프장 설치의 현재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산지구 역전 수해상습 지구는 90년도에도 피해를 가져왔고 금년도도 2차에 걸쳐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한강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본지역을 수해로부터 탈피하고자 펌프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역면적 관계는 505.5 ㏊ 되겠고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로 충당해서 당초 계획은 금년도 10월부터 95.10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총 유수지 면적은6.325㎡가 되겠고, 제방은 250m 를 하고 지금 펌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모터 펌프를 235마력짜리 1대를 하고 디젤로 250마력 2대를 해서 3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펌프 규격은 1,000 m/m 가 여기에 대한 계획 관계는 건설부 원주청에서 지난 8.25 설계를 마주 했으며,강원도에 9.1날 설계용역 성과품을 도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계는 한강 치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설계 심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설계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1일날 착공을 해서 95.11.1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도의회의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이것이'95년도 까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다고 해서 내년도로 이 사업을 앞당겨서 준공을 하도록 애산리 펌프장에 대한 설치에 따른 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에 난 것을 제가 읽어 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설명회 관계는 착공할 당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배경과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걸로도 치수과에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저가 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수해피해 현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13일 11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 되어서 170m/m 의 강우량을 가져왔고 시우량은 15시에 31m/m 의 시우량을 가져와서 전체 피해액은 185건에 19억 1900만원이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지금 말씀은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7.13일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 설계를 마무리 짖고 지금 그 사업비가 국비가 전부 배정이 되었고 읍면에서 발주를 준비하며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금년도 8.8일날 14시 30분에 태풍 7호로 로빈호가 통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에 191m/m의 강우량을 가져 왔고 시우량은 35.5m/m 가 18-19시 사이에 내렸습니다. 피해액은 199건에 43억 8700 만원이 내무부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부터 토목직으로서 읍면에 전부 풀가동해서 지금 측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도 짓고 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해 7월 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측량에 들어가 있고 10월달까지 전체 측량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재로 볼수 있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간 내륙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므로서 계획 홍수위량을 초과한 유출로 초과 유출은 시우량이 30m/m 이상을 넘어설때이고,이때는 각종 시설물이 기능 상실과 계곡부 급경사지 된것이 요번에 주 원인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피해 상황의 원인은 천재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2건의 상황관계에서 지난 7.13일 하고 8.8일 양회에 걸쳐서 관내에 약 60억 정도의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의회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의원님들이 지역에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관계가 빨리 이루어져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먼저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사 발주는 설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확정과 동시에 현장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이런순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고 또 하자나 세멘트 골재 배합 문제라던지 업자 기술지도 감독에는 별 문제가 있지않다 이렇게 단정을 짖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인 그현장 한건 한건 그 현장의 특성도 있고 그 현장에 문제점도 또 보상 문제점도 또 보상문제 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장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장별로 원인을 분석해 봐서 판단을 내려야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결원도 많고 또 맡아야할 업무량이 폭주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든지 기타 경미한 사항 관계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께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 두번째로는 완벽한 공사감독 방안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한 3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라던지 각종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의 건설공사에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공사의 질 향상과 시공과정을 최소화 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 관계를 하나하나 해소 하는데 전력을 갖고 경제력이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을 맡아 가지고 일일 공정표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그 앞으로 지금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때 부실공사 얘기가 나와서 가슴이 뜨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실공사 얘기 자체가 듣고 답변을 이자리에서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그 현장에 어느 사람을 그 현장에다가 현장 감독을 맡길 것인가를 사전에 판단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 현장에 측량과 설계를 직접 빠진사항이 있는지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 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현장 감독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맡겨서 그 현장에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현장에 추진하는 자체의 공정별로 실과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올려서 하자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제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완벽한 공사감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마치며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업체 난립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직원들이 면직원은 면에는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에는 계장해서 직원하나 내지 둘이 있고 이래서 그 읍면에 떨어지는 새마을 사업서부터 주민숙원사업 그다음 각종 여러가지 사업관계를 한사람의 공무원으로서는 맡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내다 봤을때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한건, 한건을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치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 두께의 설계보다 미시공 대책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문제가 포장 두께보다도 미시공되면 재시공 해야됩니다. 재시공해야 되는데 지금 그 포장은 계획고를 표시하는 특정 기준틀을 300m 만큼 설치를 해놓고 그에 대한 선택층을 30㎝, 보조기층 30㎝, 표층 10전 기초 5전 해가지고 75전의 동결심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두께 문제는 휘니샤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휘니샤에 의해서 두께가 결정 됩니다만 선택층하고 보조기층 관계는 그 옆에다가 기준틀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그 자갈을 부설하면서 하이날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에 직원들이 그 포장할때는 저가 분명히 현장 감독을 상주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공기에 대해서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아 채취기는 포장공사가 끝나면 코아채취기를 그다음에 각종 공정 실험 관계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재를 갖다가 코아 장소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떠서 치수를 설 계도서와 상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설계에 품질 시험이라던지 이런게 분명히 저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코아기는 지금 1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정도 갑니다. 앞으로 원주도 멀지 않고 또 차량 관계도 있고도 하니까 정 그거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코아채취기 구입 과정 자체는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철 의원님께서 여량 - 봉정간 도로 및 구절도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량 - 봉정간 도로의 현재까지 추진실적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는 국도 42번과 군도 299호를 연결하는 농촌도로로서 총 연장이 8 ㎞ 중에 '92년도에 800 m 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 를 확포장 하는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계획을 내무부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군도 승격 문제는 정선군만 순위를 결정 지을수 없고 내무부에서 짓는데 이 문제는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절충, 승격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또 내무부에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확인을 해서 5개 노선이 빨리 군도로 승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5개 노선에 군도 신청한 장소를 말씀드리면 회동 - 만항간, 예미 - 가수간, 여량 - 반천간, 화암 - 문곡간, 구절 - 자개 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배가 높은 구간에 설계변경 검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 구간에는 구배가 높은 부분은 없고 앞으로 할 새치교하고 봉정리 구간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아마 빙판이 생겨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를 할 당시에 최대한에 종단구배를 맞추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요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명부락 잠수교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발명부락이 여량-봉정간 농촌도로 노선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계획과는 연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교 문제는 주민숙원 사업이나 포괄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봐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구절간 도로보수 계획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297호로 총연장이 12㎞입니다. 그중에 9.7㎞는 '87-88까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졌고 잔여공사구간 2.3㎞에 대해서는 '95이후에 명주군 왕산면의 계획을 맞추어서 정비계획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포장이 돼있는 9.7㎞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장소가 극히 드물고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앞으로 구절리간 철도가 연결 과정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는 건설부에서 철도청과 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덧씌우기를 약 5년 정도를 하는걸로 봐서는 약 3억이 투자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 급한 지금 현재 어저께 얘기를 듣고 현장을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우선 차량 통행이 불편한 장소, 그다음에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장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금 시일을 요해도 그거할 부분은 조금 갈라서 보수를 하도록 조사가 끝나는 대로 1차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보는걸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 댐용지 보상 대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댐 수몰지 공시지가와 보상책정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횡성댐의 경우가 공시지가와 보상가 책정 금액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수몰지구내의 전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방당 최고가 6,400원이고 최저가 2,700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횡성댐에서는 보상가격을 감정 가격으로 결정을 했고 감정가격은 최고가 13,000원에 최저가 3,250원에 이루어 졌습니다. 답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평방당 최고가 7,100원이고 최저가 7,000원 이었으며 감정가격은 최고가 24,500원 최저가 20,500이었습니다. 임야가격은 평방당 최고가 870원이고 최저가 750원이고 감정가격은 최고가 3,600원이고 최저가 750원 입니다. 그래서 횡성댐 수몰지구의 토지거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횡성댐 지역이 고시가 되고 고시 이후에 현재 토지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실거래 가격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산 거래는 과거에 '88 - '89년도 최고 거래가격은 최고가 5만 - 6만원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답 소유자들은 현재 7만원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점으로 봉착이 돼있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영월댐 수몰예정지내 마을별 공시지가와 현실가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몰예정지로 생각되는 읍면리중 표준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 금액과 토지거래 실례가격을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수몰예정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지역간 큰차이 없이 전과 비슷하고 금액도 100 - 200정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임야는 또 수몰예정지 공히 평당당 150원-120원선으로 공히 횡성군 수몰 예정지 보다는 크게는 6배, 적게는 2 - 7배 정도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우리관내 수몰예정지 농경지 실태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가격은 전답의 경우 평균 거의 1만원선으로 지금 조금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봤고, 이 문제는 금년도 공시지가 문제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지역별 그 지가를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수시 도암댐 수문 개방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2일인데 비는 8월8일부터 왔고 8월 10일날 도암댐이 방류됐고, 우리군 관내 지역에 조금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역전 저지대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이삿짐을 싼 사실도 있고, 또 '90년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침수되어 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당시 임계 지역에서 1시간에 시우량은 26m/m 입니다. 그다음에 강우량은 151m/m 로 유지를 했고 그 당시에 도암댐에서는 16시 20분에 최고 초당에 387톤의 물이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계 강우량과 도암댐 물과 합류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암댐에서는 방류시간은 3시간이면 정선읍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암댐측하고 댐방류 피해가 없다고 오히려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피해는 오히려 적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댐의 초당에 387톤의 물을 방류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더 가중 시켰다고 이렇게 저가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그 자체는 도의 치수과나 중앙 본부의 방재국장님이 오셨을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와 내무부의 방재계장님이 오셨을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 방재대책 본부하고 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금명간 댐에 실사를 한번해서 그 문제점을 돌출해 보겠노라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군에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도암댐에 올라가서 강릉 수력발전소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한 연후에 이에 대한 정선읍이 가중돼서 피해를 가져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감소 시켰는지 하는 문제는 그때 돼서 분명히 밝혀지겠습니다. 그때는 저가 의원님들께 이 사항 관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강원일보 9월 9일자를 보면 지금 현재 강릉에서는 그 댐의 수문조작을 잘못 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해가 가중 됐다고 해서 강릉 주민들은 수력발전소 한전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 원인은 신문내용을 봤을때는 지금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가져오는데 피해자 부담은 한전에서 수문조작을 잘못해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한전에서 하라고 해서 서로 의사가 상반돼서 지금 고발이 이루어져서 강릉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원-고양간 도로공사 추진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노선은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군도 299호선 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4.2㎞ 중에 금년도 7월에 11.8㎞ 의 사업을 확포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가 남는데 지금 농어촌 도로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군도 정비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공사 추진이 원활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사업이 집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30여 토목직들은 앞으로 정선을 의원님들이 사랑하고 아끼는만큼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장이 앞으로 관광도시에 손색이 없는 시공과 공사를 마무리 지을것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조목별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지 않으신 의원도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항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낙석지구 해소대책에 상습지구 낙석지역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것보다는 그것은 하루 빨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장 감독 하는 것은 검수하는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즉 읍면과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해서 그것이 안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량이 많아지고,노폭은 좁고 낙석 문제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국도유지라든지, 태백, 강릉 도로 사업소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사전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서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전 배수장 펌프시설을 도에서 발주하는 모양인데,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났다고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도에서 부담입니까? 우리군에서 부담했나요?

설계용역비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군비 부담으로 알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시 모 업체가 응찰을 해서 입찰되면 공사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제생각에는 단서 조항에다가 모업체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면 다음에는 응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일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데 왜 이행이 안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했을때는 답변 관계도 그렇고 부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 공사라는 단어 자체가 정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3차에 걸쳐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렸는데 오늘 과장님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않는 몇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를 맞이해서 지역을 돌아본 결과 새마을사업을 한것은 오히려 무너지지 않았는데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한곳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안길 포장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지만 실제 담당기사는 건설과 소속의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선관내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마을안길이 포장되었는데 현재까지 한것 중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천공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감독을 해서 검사를 한것이 새마을사업 한것만큼 든든치 못하니까 천공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백은 안길포장이 지난년도에 다 끝났어요. 정선의 경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한공사를 또 다시 해야되고 수해 한번나면 또 다시해야되고 매년 반복하다 보면 정선은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는 이런쪽에서 의회가 지금 개원이 돼서 시작하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뭔가 한가지라도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은 아직까지 견고한데 큰 기업체에서 한 공사 사업은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정선은 협곡으로 이루어졌고 또 제가 와서 두번 겪는 것이 비가 평지보다는 산악지로 많이왔기 때문에 제방으로써 호우 능력을 상실했을때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항관계, 또 사업비가 물량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돈을 맞추다 보니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든지, 다음 지방 하천이 2개소 있고 준용하천이 9개소, 소하천이 470개소가 됩니다. 그러한 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관계는 한 하천, 한 하천 마무리 되지 않고 미 개수된 하천이 많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제방을 하다보니 제방 상단부 부터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므로해서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포장기준과 천공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의 교통량에 의해서 다 달라 집니다. 설계 당시에 1일 교통량이 5백대 이상이면 15전, 1천대를 넘어갈때는 20전을 포장합니다. 교통량이 적은데는 보통 표층기층을 10전에서 15전을 하게 되고 어떤데는 25전 하는 곳이 있고 30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30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통량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는 감독 공무원이 포장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할때 동결 심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 또 땅의 상태, 동결심도 이것을 봐서 포장에 여러가지 사항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자가 결정하는 사항 관계입니다. 마을안길 문제는 제가 몇군데는 다녔는데 당초의 발주과정 자체도 늦었고, 두번째는 토지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과 아직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소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자는 장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을안길 포장 관계는 마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년도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선 기공승락을 받아놓고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기공 승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확정을 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선에서는 금년도에 완공을 보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일전의 회의시에도 읍.면장님께 그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빨리 감정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안될때는 빨리 재감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서 소기의 공기내에 공사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있고, 읍.면장님들은 계속 현장에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는 사업장들은 아무 문제없이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그런일이 없는곳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예 말고 사유가 없는 곳은 문제없이 다 준공처리가 됐느냐를 말씀드리고 여기 설계를 협곡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한두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일은 없어야겠고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내용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는 항구 복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는 사업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사업장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하면 지난년도에 마을안길 사업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봐도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1년이 못가 금이가고 다 파이고 이렇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곤란하죠. 과장님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전임지에 계실때 여러가지 완벽한 시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직 인력 고갈로 해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공통인식 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수웅 의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철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구절에도 갔다오셔서 거기에 대안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절리를 가보셨다니까, 그절리 도로는 군도 297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문제가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동면가는길 그런 형태로 곧 무너질 관계에 있고 이것이 벌써 넉달이상 갔습니다. 다음 도로 상태를 보게되면 시멘트 포장 해 놓은것이 다 파여서 그야말로 광산이 폐광되어서 구절리 주민들이 시름을 안고 있는데 길마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구절 주 민을 너무 외면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속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여부는 곧 밝혀진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전에서는 발전소 부근 지역에는 한전에서 연간 수입의 몇%를 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선군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도암댐에서 강릉으로 내려가는 발전용수기 때문에 강릉지역에만 한전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지역도 피해지역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았는지 받을수 없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혜택을 받아 달라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질의요지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평면 남평1리에 소재하고 있는 남평다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에 이해를 돕고자 하면 남평 가든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다리인데 근간 군에서 골재 입찰을 주므로써 골재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데 새마을 사업하느라고 놓은 다리가 지금 하중과 적재량을 합하면 40t 이상의 중기 차량이 통과하면 과연 다리의 내구성이 얼마나 가겠느냐, 굉장히 문제시되고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군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팔면서 다리가 아니면 골재 운반을 시킬수 없었는지 그 문제를 비교평가 해서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를 팔고 그 다리로 다니는데 다리가 망가져서 새로 놓는것 보다 낳다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는것이 옳고 그렇지 않다면 다니지 않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평가 해보시고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써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이라든지 한전 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하는 문제와 다음에 남평리 다리에 대한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골재가 그위에 2지구로 해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교량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는 탄원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문제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탄원의 말씀은 송원-고양간은 공사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송원-고양리간의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사 업체들하고 다 화합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면이 어디냐 하면 반천1리와 고양리 입구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명 자체가 송원 - 반천간으로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특히 지적하면서 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송원 고양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공사를 하던중 어느날 갑자기 봉정쪽으로 확포장 한다는 말이 나오자 고양리 주민은 두 발을 구르면서 안타까워 하는 심정을 저희들이 봤을 때 무슨 답변으로 그 사람들한테 답을 해주어야 할지를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써 공사를 끝낸것을 답사 하셨는지 실제로 고양리 주민의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면 과장님 재량으로 연장 사업이 하루빨리 계속할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들이 계신데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이 질문은 여러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15개 송어장이 있고 하천을 군 경계로한 삼척군 하장면 덕암리에 소재되어 있는 덕암 양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허가 청은 삼척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덕암천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를 본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MBC 삼척방송에서도 방영되었고 주민들이 여러번 업주를 만나서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삼척군에다가 서면이나 통화로라도 대책 강구를 몇번이나 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회신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답변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고양간 공사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4.2㎞인데 11.8㎞ 마치고 2.4㎞ 구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사업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군도 정비 계획을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됐습니다만 건설과의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향후 지금부터라도 읍면별로 제발 부실공사를 막아 달라는 차원에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어장 관계입니다. 유입량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이로인한 문제를 아까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정선관내 송어장을 폐쇄를 전제로 하는 질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분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미나리 재배다 침전시설이다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작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독 다른 사항은 수의 계약도 한다든가 변칙처리로 형질변경도 시켜서 통제하고 하는데 유독 송어장만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등을 푸념하면서 송어장을 옹호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로는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업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유입량을 속인다든가 당초에 허가된 유입량을 상회해서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을 줄수 없으면 송어장마다 유입량 최초의 허가 내용과 최근에 혹 체크해 보셨다면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부실업체가 없도록 하고 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이다, 소득원사업이다 해서 주민 숙원사업들에 마을 안길 내지는 제방 하수도 사업들이 부실 공사가 읍,면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사북1리 마을안길, 신동 방제 4리 도로 포장은 '91년도에 하고 '92년도에 망가져서 다시 했었습니다. 또 두위봉 비지정 관광지내에 교량공사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다시 했습니다. 이 교량공사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조동9리 15리 마을안길도 제방사업도 동일하며 마을 안길이라는 것은 진동기로 그 지반을 다지고 철근도 넣고 제대로 해야 할텐데 진동기로 다져본 것은 한번도 없고 철근도 안넣고 얼버무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준공이 됐고, 또 공사비가 나갔습니다. 조동3리 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레미콘 양도 적고 철근도 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사업으로 해서 '92년도 했던 사업을 올해 안하고 또 올해했던 사업들도 지금 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의 동료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정선군관내의 작은 사업자들에게도 만에 하나 이런 부실 공사를 했었을 때는 재입찰을 할수 없도록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읍.면별 포괄사업에 수의 계약을 철저히 통제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부실공사시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준공을 하지말고 재시공 완벽한 공사를 한뒤에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비를 대출 의향은 없으신지 또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건설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선 군민의 주머니를 터는 몰지각한 업체를 영원히 추방해야 할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에서 공사되는 많은 사업들중에 건설업자와 계약시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물건이나 업체를 이용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양식장의 폐쇄를 전제로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송어 양식장에 관한 물을 유입하는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유입하는 유수 인용허가는 15개소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건설과에서 지금 하천에서 금지할 사항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조항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치 다시 말씀드리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얼마선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평균 대장균수가 몇마리인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기준치를 넘어 섰을때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전제 조건이 대통령령으로 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내용자체는 신청서가 15개가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후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이 1급수 이상시 허가를 했고, 거기에서 기준치가 미달된 것은 법상에 허가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어를 양식하는데 기준치를 넘어서 가지고 물의 오염을 높인다든가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조건을 내줄 수 있는 것을 1년으로부터 연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전에 유입량에 대해서 허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유입량을 체크 했습니다. 결과가 과거에는 유입량이 들어오는 것하고 요번에 허가 갱신 하면서 나가서 조사했던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 과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악을 한다든가 입찰한 각종 공사 과정은 자체에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내용을 결심 받아가지고 입찰부서에다가 서류를 내가지고 거기서 부터는 회계과에서 어느 업자가 선정됐다 해가지고 계약서 사본이 붙어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업자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받아 현장의 감독관이 임명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부실 공사가 발견이 된 상태가 됐을때는 준공검사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직원이 감독을 맡고 있고 계장이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과거에는 직원이 현장 감독이면 계장이 준공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현장 감독을 맡으면 타계장이 현장을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감독이 본인에 의해서 잘못했을때 제3자한테 누를 끼친다는 경각심을 주어야겠고 또 부실공사가 발생 됐을때 재시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한 연후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 문제는 업자들이 금년도에 업자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대로 조그만한 공사도 있고 큰 공사도 있는데 한번 입찰 할때마다 80개 업체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발적으로 단종이라든지 건설업법에 의한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 갔을때는 반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감독을 맡아 가지고 있는 현장 감독 직원이라든지 계장들이 큰 걱정을 하는것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건실하고 자기 회사와 자기 지역에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실업체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업체를 만났을때는 우선 여러분들 보다는 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 감독이 울상을 해서 지금 현장을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을때에는 업체가 문을 닫는 회사가 반으로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고 듣는것이 없어 시야가 좁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야를 넓힐수 있고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선을 앞으로 관광화 해야 한다 할때는 여러가지 공사가 새로운 관광 차원에서 해야되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포용하는 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견학을 시켜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충분히 궁금한 점을 다 풀어주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근사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간담회의시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수 펌프장 관계로 해서 도에서 현지 조사를 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의회에 꼭 통보를 해주시고 도암댐 관계도 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도에서 간다니까 그때는 꼭 의원들을 대동해서 갈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 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원창 의장님과 김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제항 의원께서 광산지역 공가 발생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증설하여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사회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누구나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한, 사북, 신동(함백) 지구에 출장하여 느낀 사항으로 광원사택의 빈공가를 볼때 혐오감을 느끼기에 앞서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일찍 없었는가 하고 골똘이 생각해 보기도 하였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난 광산지구의 쇄락하는 모습을 볼때 쓸쓸한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9만 군민의 비애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이며 조속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개 읍면에 설치한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구내에 설치한 도시가로등 562개, 우범지역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방범등 295개,농촌지역에 설치한 농촌가로등 668개로 총 1,525개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료만도 년간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전력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가로등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침 9월 들어 저의 도시과에서 신설을 요하는 지역과 고장 가로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각종 범죄 예방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되도록 새로운 지침을 각읍면에 시달하여 문제해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것은 재원부족으로 금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94년도 당초 예산에 재원확보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각별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북 송계호 의원님께서 사북 6거리 지구는 빈번한 교통사고가 나는데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주변가옥 철거가옥 보상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밝혀 줄 것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3.8.13 설계를 끝내고 소요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6.63a, 하천복개 210㎡, 옹벽 62㎡, 석축 18㎡, 차선도색 73㎡, 보도부럭 경계석 포설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8.14 원주청에서 사북 6거리 도로편입 5동분에 대한 철거보상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93. 8. 19 저와 도시계장, 실무자와 함께 청을 방문하여 관계과장(하천공사과장)과 국장면담으로 동 지역에 대하여 정비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드려 긍정적인 반응과 동의를 구한바 있고, 8.26 원주청으로부터 온 공문 내용을 보면, 첫째 특정지역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어 현재 보상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나, 둘째 주변교통 환경개선 차원에서 건설부에 지원요청 하겠으니 보상비 산정에 필요한 건물내역서 제출 요망함. 세째 정선군 송계호 의원등 지역인사가 건의한 건물철거와 우체국 뒷편 배수 시설 보강건에 대하여도 금번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요망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93.9.3 건물 5동분에 대한 보상비 155,102천원과 우체국 뒷편 횡단배수시설 50m에 대한 사업비 38,000 천원등 총 193,102 천원을 정식 공문으로 지원요청 했습니다. 참고로 보상비 산정은 '93 사북도로 확포장 공사시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여기에는 건물철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비 등을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9.7 청에 전화로 사업을 조속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과 건물철거 보상비를 지원하여 줄것을 촉구 했습니다. '93.9.10 (14:00) 전화로 사업 승인하여 줄것과 보상비를 조속 지원하여 줄것을 재차 촉구 하였고 그리고 금일 오후 2시에 하천 공사과장과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본 사항을 중앙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건설부의 건설국장 말씀이 장관에게 이 사항을 결심해야 되니까 특정개발 사업비가 없으므로 일반도로 사업비로 전용해 줄테니 그 방침을 정해서 재요청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월중으로 해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구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른 대체 산업 전제가 되는 고한, 사북, 남면(증산) 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북(고한포함), 증산, 임계 3개 지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수있는 기간이 되어 금년 4.14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금호엔지니어링 용역회사와 동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회사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북, 고한지구의 도시계획 면적은 총 8.455㎡이며 이중 준공업지역은 약 0.8%에 불과한 63,500㎡ 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아지나, 주민동의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산지구는 도시계획 면적2,400㎡중에 일반지역이 111,800㎡로 약 4.7% , 준공업지역이 50.500㎥로 약2.1%로 총162,300㎡로 적절하게 용도가 지정 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관계로 통일되게 짜여질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재정비 기간중 1차로 중간작업 진행사항을 읍면 순회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연후에 10월중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문제가 원만히 반영되도록 적극 힘써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중 임계면 도시계획의 작업진행 사항을 주민의견을 들어 가면서 1차 심의할 계획임을 부연해 드립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하여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재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정선 상수도 흙탕물 배출원인과 신동 덕천취수장 수중모터 고장으로 28일간이라는 장기간 식수공급이 중단된 사고원인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신동 덕천취수장 수중모터 고장으로 28일동안 생활의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해 주신 신동 1만여 주민께 상수도 행정의 실무과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읍에도 아울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정선 상수도 흙탕물 배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7-18일 양일간 태풍 로빈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덕송취수원의 수위가 상승되어 지하에 매설된 유공관의 여과재와 돌망태가 유실되어 1차로 여과 시키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수해복구비 예산 3,5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정 돌망태 설치와 지하 유공관 여과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 명년도 당초예산에 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응집기 및 혼합기를 새로 설치하여 좋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 덕천취수장의 수중모터 고장으로 급수중단된 사고 원인과 처리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 취수장은 '91년 7월에 완공된 시설용량 1일 4,500t/일, 1일 1,757t/일 및 출력 104 KW (140마력) 짜리 수중모터 3대중 2대가 가동되어 신동읍 급수인구 7,400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취수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일동안 급수가 중단된 사고 원인을 말씀드리면 총 3차에 걸처 고장이 나 급수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93. 7. 29, 30일 2차 고장이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1차 고장으로 수리한 모터 설치시 모터케이블 접지 연결부분이 방수 미흡으로 모터 접합함에 물이 들어가 모터코일이 전소되어 급수를 중단 했습니다. '93. 8. 13일 3차 고장이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2차 고장 수리후 1호기 설치에 따른 시험 운전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여 중단하고 설치하지 않은 2호기를 시운전시 판넬전자 스위치가 전소되면서 고압수 선반 V.C.B (즉 변압기 1차 보호차단기)가 차단되어 가동중이던 3호기 까지 가동 중단되고 구내 전체전기가 차단, 다시말해 변압기가 완전 소손되어 급수를 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차 고장시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8.14. 07:00-12:00까지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유실된 진입로를 보수했으며, 8.14. 17:00 까지 소송된 변압기를 교체 했으며, 8.14. 20:00 까지 전기에 대한 전체점검및 보수를 했고, 8.15. 00:30 까지 2호 3호기 가동으로 정상급수를 시작 했습니다. 8.15. 17:00까지 1호기 점검및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서전통상(모터납품업체), 동원탄좌, 협동전기 등에서 기술자 21명이 투입되어 완전하게 고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고통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기계 및 전기시설을 보완하여 안전급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내 진흙 뻘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터수리 지연에서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명년도 당초예산에 싯가 35,000 원짜리 동일 제품 모터 1대를 예비용으로 구입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해 나가고저 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기존 시설물을 보완 활용하면서 육상에서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지 전체의 전기와 기계에 대하여 동원탄좌의 기술진과 유기적인 협조로 진단과 보수를 실시하여 좋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에 남다른 정열을 보여주신 김수웅 의원님께서 정부 군유 수해주택이 아직까지도 대지로 변경되지 못한 사유와 조속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미처 생각치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수해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수해주택은 '72년부터 '84년까지 건축한 주택으로 정선군이 9개 읍면에 총 729동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중 9%에 해당되는 65동만이 지역변경이 아직까지 미필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읍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토지소유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군 지적계에 지목변경 신청하면 쉽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9.7일자로 읍면에 지시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가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한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인허가시 건축법과 중복되므로써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많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는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 400㎡ 이상의 모든 신축물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 준공 절차에 있어서도 건축물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허가시 준공검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시장군수와 소방법에 의한 시설에 준공검사인 소방관서장에 허가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된다고 여러번 기회 있을 때마다 도나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준공시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구조 및 설계에 대한 감리권한이 건축 설계사무소에 부여되어 있어서 건축완공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실시하여 준공여부를 확정하므로써 주민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것이 행정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설치및 준공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미세로 준공감리자가 없으니까 준공시마다 민원인은 소방 관서를 찾던가 즉 소방관서가 정선군에 일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군청으로 찾아와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확인되므로써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익히 내용을 알고 지난 8월달에 소방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안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안에 예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관서에서 전담해 오던것을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 즉 소방설비 기술자라든가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에게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동시에 처리하게 되므로써 주민에게는 불편이 해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임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승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UR 대비 경쟁력 강화 우수작목 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작목개발을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90년도부터 산채 14.2㏊ 여기에는 취나물이나 두릅이 되겠습니다. 양채 0.7㏊는 양상치, 적채, 샐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 약초는 0.2㏊로 잔대나 삽추 같은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식품인 치커리 0.2㏊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 4.11일부터 곰취 80㎏을 진공포장, 그러니까 생채나 조미료를 한것입니다. 랩포장, 그리고 염장을 하여서 여량농협 찰옥수수 냉동시설을 이용 저장 시험중에 있는데 본저장 방법에 대하여 여량농협에서도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여 곰취 8t을 냉동 저장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 곰취를 올 하반기에 300g 단위로 포장을 해서 1,600원 정도로 서울시장에 시판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곰취가 자연재배시에는 6월 중순에서 7월중순이 되면 수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곰취를 11월에 저장하여 이듬해 6-4월 사이에 심게 되면 자연재배시 수확이 끝난 7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수확되므로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생약초 작물화 시험으로 잔대, 상추, 세신, 가시오가피를 0.1㏊ 재배하고 있습니다. 치커리는 건강식품인데 요즘인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즙이나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남면 무릉리에서 0.2㏊를 재배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남면 농공단지내 세미냉동과 계약 재배를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냉장에 의한 딸기 억제 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 방제리, 가사리, 북평 나전2리등 3개소에서 0.2㏊의 런너 채취포를 설치 장기 냉작조를 지난 8.29일 심었습니다. 또 딸기가 9월하순에서 10월에 수확되면 수량성,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메론을 재배한 후작으로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다음 1군 1품종 장려품종 선정및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은 지역주산 약초인 황기를 약령시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시범 사업으로 동면 백전리에 약초 가공저장 시설을 설치 후반기부터 황기 가공 공장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면 화암리에는 농촌 여성일감 갖기 사업의 하나로 황기탕 판매를 91년부터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94년에는 '93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자생산채 및 개발, 보급하여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군 1장려품인 황기는 생약재배 기술개발 고품질 황기 생산으로 품질 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휴경지및 경사지를 이용해서 타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다년생 황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최승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약초 가공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동면 백전리에 보조 2천 4백만원,융자 3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합계 6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및 기계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공기술과 유통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취가공 저장시범 사업을 실시 곰취의 가공 적성및 많은 곰취의 소득화를 위해서 가공법 개발에 9백만원을 예산으로 다양한 식물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산채의 상품을 위해서 산채 가공 시범사업을 1개소에 보조 180만원, 자부담 120만원 합계 3백만원으로 저장방법 시험 등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공기술 연구와 공장 설립에 관한 자문에 대해서는 약초 가공을 위해서 농촌 진흥청에 계신 성낙술 박사로부터 황기 박피 기술인 일본에 솔식 박피 방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받은바 있고, 또 농촌진흥원 농수산물 이용분야 연구진의 익모초 가공법 및 성분 분석 의뢰와 판매법을 그리고 농공단지 세미냉동에 계신 김상원 사장으로부터 황기드링크제 개발에 관한 가공 기술연구와 자문을 또 식품가공분야의 강원농산 배영주 사장에게서 지역농산물 가공판매에 관한 자문을 현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 진흥청에 계시는 여러연구관이나 또 박사님들께 여러가지를 협의하고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시범사업은 물론 버섯, 메론 등 지역특수작목을 육성하고 가공시설을 추가하는등 농가실용 기술여부와 산업화 가능성 검토및 기술보급에 노력하고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센타 실시에 맞추어서 가공저장 시험실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문가와 공동 연구 그리고 기술용역 연구와 기술 자문을 통해서 가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적극 노력하여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다 들으셨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의 전체적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사항들은 모두가 주민편익을 위한 능률적 군정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숙고 해야할 과제인 만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