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임시회 제 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후 수정내용이 발생하였기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4항의 기준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서를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태풍 로빈의 피해 복구비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14,418천원, 도비가 228,588천원, 잡수입이 10,000천원해서 총 추경예산 규모는 753,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 753,006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연 의정활동 정보비에 2,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연감의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저희들 시에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의 설치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교재제작비와 하나스프레트쉬트 교재 제작하는데 각각 500천원씩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무행정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에 이 비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컴퓨터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2,500천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주요 도로변에 기존 쓰레기통이 상당히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 도색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3,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제 해설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시산하 공무원들이 활용코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비와 도비간의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금은 없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시설비에 사문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만 지붕이 새고 낡아서 이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에 산업경제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태풍 로빈 피해 농약 및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87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중에서 시설비에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가 국비 9,381천원을 포함해서 13,4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대수선비에서 관내 가로등 보수가 2건이 있기에 2,500천원 북삼동 효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080천원을 포함해서 8,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삼국민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23호 공사가 금년말까지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대신 북삼동 언당골의 암거설치에 50,000천원, 망상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시가지 양측에 하수도가 있는데 현재는 뚜껑이 고르지 못해서 주민들이 차도쪽으로 다녀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해서 보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시설비 역시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 도로의 6가지에 대해서 1,694,9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국비가 499,640천원, 도비가 228,588천원 차액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재관리 시설비중에서 천곡동굴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동굴과 연계해서 그 일대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를 삭감했습니다. 이를 삭감해서 태풍 로빈피해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페이지에 천곡동굴개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14,000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이를 피해복구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곡동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를 같이 공원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 4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은 이미 신축중인데 그 후면에 비탈이 있습니다 비탈이 사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탈면을 정비하고자 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곡동굴 주변 개발사업비 용역비 48,000천원과 문예회관 주변 정리사업 340,000천원등 388,000천원의 재원은 현재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용정 택지개발지로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388,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정 택지개발지구 편입용지 보상은 388,000천원을 삭감하더라도 금년내 보상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고,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신 페이지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다루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세입부터 먼저 다루고 세출을 다루었으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항목 1210에 지방의회 운영비가 2,2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용은 이것은 연합연감에 의원님들의 프로필이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재비용으로 해서 2,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합연감에 프로필이 게재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도내 타 시군도 다 게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민원봉사의 집 표찰제작외 5종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복이 된게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회 추가경정 예산안 3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봉사의집 표찰제작해서 다 비목은 들어가 있는데 합계금액은 2,500천원이 포함되지 않은 1,196천원으로 게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고치기 위해서 수정안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인데요. 금융실명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금융실명제에 대한 인식을 빨리 고취시키기 위해가지고 600천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가지고 왔지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몰라도 600천원에 단 60천원어치 정도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실명제를 첫 번에 국가를 발주를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계속해서 차질이 와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가 이 금융실명제에 대한 문제를 동해시민에게 빨리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각 은행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책자들이 다 이렇게 산적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물론 통.반장님을 통해가지고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 책자를 읽어본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일단 하기 이전에 재무부 입장에서 전국 텔레비젼을 통해가지고 몇일을 두고 해줘야할 부분을 일개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도 가지 않고 또 그 실명제에 대한 원안은 맞다 하더라고 부수적인 문제가 점차적으로 자꾸 바뀌어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걸 좋은일로 하실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금융실명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해 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경제기획원 차관,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그 좌담회를 했을 때 질문하는 거 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의 책자가 먼저 이렇게 나와줬다라고 하면 최초에도 통.반장들한테 돌아가기 이전에 시의회의원들한테는 한부씩 줘가지고 사실 이러한 실명제를 할려고 하는 전국 시중에서 동해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얘기는 돼야 되지 먼저 해놓고 지금와서 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메스컴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금융실명제를 알고자 하는 분들은 질문도 충분히 할수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고, 텔레비에도 나와있고, 하는 것은 굳이 동해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보다는 이거는 득이 없고 실이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했으니 삭감하게 되면 기획실장님 돈 물어 넣어야 되죠?

관서당 경비에서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 이번에 추가로 세울려고...

그런데 제작한 것은 방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때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번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통.반장님들에게 전달이 됐으니까 과연 몇분이나 읽어 보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하는 것을 사실 알아보시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책자 배부 이후의 반응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기존의 쓰레기통 보수가 40천원씩 80개가 올라왔습니다 3,200천원. 신규제작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신규제작비는 새로사는거고 2개를 한셋트로 사는거고 지금 여기 보수한다는 것은 기존의 쓰레기통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그냥 넣어서 불이 붙어서 시커멓게 그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재활용 하기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새로 도색을 하고자...

어제 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다시 수거해가지고 페인트칠 해가지고 다시 갖다가 깨끗이 정리를 하겠다는 안이 어제 나왔다구요 나왔는데 지금 이중으로 됐는지 그걸 한번 찾아 봐야지

어제는 신규 쓰레기통 제작이었는데 이거는 보수가 (위원석 소란)

제2회 추경안에는 새로 사는게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서 새로 사용하는 걸로...

답변할 때 그러면 잘못되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해가 됐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사문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지붕보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건물자체가 개인입니까?

마을회관으로 쓰던 것을 수선을 해가지고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 입니까?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묵호국민학교 뒤에 고속도로 아래쪽 동편에...

건물은 마을회관 이면 건물은 어떤 차원에서 지어놓은 겁니까?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마을회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선을 해서 학생들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인 공공건물이 아닌 사유지로 개인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 시비를 가지고 보수를 했다 그러면 시유지 위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보수를 하는데 그거는 보수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건 특히나 개인사유지에다가 지붕을 보수한다 시비를 가지고 한다 이건 뭔가 건축법엔 안맞는데

건축법 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유지를 마을회관을 짓는걸로 사용이 승낙이 되어가지고 마을회관을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땅은 사유지 일지라도 건물자체는 공공건물입니다.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땅임자가 동해시고 개인건물인데 보수를 할려면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보수를 하죠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무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번지는 발한동 476-2번지 이고 행정동으로는 사문동 8통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통 마을회관으로 과거부터 운영을 해오던걸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야간공부방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거기다가 야간공부방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은 25.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마을회관으로 사용승락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그냥 지붕만 보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 건축법을 잘알겠습니다만 이 위에 스레트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번 로빈 피해로 파손된 반파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시유지 위에 개인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를 못하게 시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바로 그 부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인과 시하고는 임자가 바뀐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시민들이시는 마음대로 하고 개인은 피해를 받았으나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내용이 바뀌어진 사항인데 그거는 땅 주인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이 만약에 누구한테 내땅을 쓰라 이렇게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걸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풀어나가지 못하는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18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저 사문동 공부방은 말이죠 우리 1차 추경에 말이요 예산을 올라왔던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요번에 쓰레트가 망가졌다니까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는 우리 나중에 문제고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맙시다.

아니 저는 법적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장지학 위원님 끝났습니까?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를 말입니다. 대상건물 내역을 좀 제출좀 해주십시요. 여기 제출란에서도 13동에 대한 명단도 누가 혜택을 받고 안받고 그 명단도 같이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한지요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복구비가 정부에서 나온 금액이 1,080,000천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해시 수해복구비가 2,100,000천원으로 올라왔는데 확실한 답변과요. 그다음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정부가 1,080,000천원 정도로 내려왔다 그다음에 2,100,000천원 수해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은 천곡동굴 공사비에서 1,000,000천원 삭감을 해가지고 수해복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요렇게 하면 관내수해복구가 원상복구로 다될수 있는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채영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채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태풍 로빈 피해복구비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비가 중앙 확인단이 와가지고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지은 동해시의 복구 책임소요액 총액이 2,036,810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의연금이 6,860천원, 국비가 515,633천원, 도비가 228,588천원, 시비가 1,083,639천원 그리고 주택분야는 융자금 47,600천원,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이 154,490천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시비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복구코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이 돈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또 개량복구가 필요하면 예를들어 석축이 무너졌는데 그런곳은 도저히 옹벽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옹벽으로 개량복구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측량반을 저희들이 이 확정된 지점은 저희들이 이미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여개소에 대해서 도시과 하고 수도과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측량이 다 끝나고 지금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역특별관계도 말씀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지금 수정안에 대한 특별회계 입니까?

특별회계 맨 마지막 27페이지에 말이죠 용정동 개발택지 편입용지 보상금액이 388,000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돈으로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지기로 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은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도까지 넘어가면서 그 지연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하더라도 아무런 우리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까지 겻들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정택지 개발사업이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상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2,000,000천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협의가 잘 추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월될 바에는 지금현재 문예회관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뒤에 소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고 뒤에 소로를 포장하고 지금현재 동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확실한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수립 용역비를 48,000천원하고 종합문예회관 주변정비사업 3,400,000천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돌릴려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참 두분 위원님들 참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보조는 동해시 예산으로 해야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기구도 좀 부서가 많고 큽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은 빗나간 말하자면 종착역 왜곡된 전달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어디가서 이런 일을 했거나 개별적으로 어디서 만나서 했거나 한번도 얘기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하면 저희가 같은 조직에 있는 과장이 제대로 못한 것은 제가 좀 교양이 부족하고 그 사이에 제가 좀 교양이 부족하고 그 사이에 여러 관계라든가 도덕적으로 평소 저희가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소행이다 하는 것을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깊이 유의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난번 제가 초대의장을 했을 때 그때 도에서 돈들이 아마 지사님이 그 의원님들한테 국장님이 그때 아마 도에 계셨을때였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 근무하실땐데 어떤 위원회쪽으로 각 시·군마다 한 7∼8천만원씩 조금 배려를 해주셨나봐요. 의원님들이 도 의원님들이 고생도 하시고 지역에 가셔가지고 로비활동비도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을 도가 대략 해가지고 협조를 해주셨는가봐요 한지사님께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군 의장단들이 모여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의원님들은 상당히 겸손하게 해당부서에 맡겨가지고 그냥 시비 좀 보태가지고 새마을사업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동장님들한테 돌려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데는 노인복지시설에다가 해준데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 시군에 몇군데가 도의원들이 내가 돈가지고 왔다 그래서 노인회에 드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에게 욕하는 것은 아닌데 어른이 아 된다고 참 누가 가져 왔다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것에 튀어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모의원이 돈을 500을 가져와서 우리 노인회관에 참 이런 보탬이 됐네 그러나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동네 상대방 노인들은 그러면 도의원들은 돈을 가져왔는데 시의원들은 10원도 안가지고 오고 그 놈이 고얀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도의 시군이 상당한 이야기들이 흥미였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그런건 아닌데도 의원도 고생하다 그렇게 했으니 그런 걸로 알고 말고 또 한석용 지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지사님에게도 문제가 가는거고 의원님한테도 문제가 가는거고 의원님한테도 문제가 가는거고 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서로 감싸주는 걸로 하고 말자 그렇게 얘기들이 서로 간단하게 오고가고 말았죠. 말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노인 어른들이 서로 노인회관에 자랑을 했어요. 가정하면 묵호동 노인회에 500만원이 들어간것도 있지만 묵호동 노인회장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인회장님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아이 우리 동네는 모의원이 500만원을 보내왔는데 이러니까 그쪽 돈 못받은 동네의 노인들은 말이지 이놈아가 말이지 그 어느동은 잘 갖다주고 어느동은 돈을 안갖다주고 아 그 사람 못쓰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한테 물어봐도 우리 시의회에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을 제가 그때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거가지고 따질것도 없고 노인어른들이 묻거든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다 나갔는데 어떤 동네는 부인회나 이런 것을 한곳도 있고 안길포장한 부분도 있고, 가로등 고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돈 80,000천원이나 되는 부분이 도 의원님들이 그래도 돈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동에 4,000천원이 간곳도 있고, 어떤 동네는 7,000천원 있는곳도 있고, 어떤 동네는 5,000천원 준데도 있고 이게 다 고루 돌아가니까 그건 말썽부리며은 도의원들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참아주자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노인어른들끼리는 동네 노인회에 준게 아니고 그건 동장들한테 왔대 이렇게 하다보니 아마 복지과장님쪽으로 아마 이쪽으로 뭐 전달해준 노인어른들이 물어봤는 모양이예요. 그돈 누가 가져온게 확실한게 맞느냐 그러니까 공직자에서는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맞으니까 아니 도에서 돈온게 맞습니다 이랬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의원님과 도의원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격 밖에 안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줘도 내려온 돈은 도에서 오는건 맞는데 대충 연출로 해서 그래 보통 22개 시군에 가는데 우리 동네 도의원들이 훌륭해서 돈이 조금 더 왔는 것 같네요 그러니 시비 얼마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인회에 나가는 거니까 시의원들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서로가 이렇게 편하고 또 도의원하는 분은 우리들이 가서 PR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사실은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PR을 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했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선거로 당선된 동네를 보면 거의다 우리동네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세분은 그냥 추천되어 올라갔고 나머지는 2대, 3대 이렇게 경합자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마찰이 와지는 그런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주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되는데 왔으니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네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사람이 가져온 것이 틀림없이 맞다. 그리고 시의원은 안가지고 왔으니 그놈은 고약한 놈이다 이래되니까 이 의원들이 참 애매하게 시의원들이 욕먹는 그런 경우가 왔었다 그런 내용이 아마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한지사님 돈을 내려주고 했을 때 도의원들은 얼마씩 받았으니까 시의원도 시장이 다만 얼마씩 줘야될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협의회 다누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도는 도대로 있고 시가 그렇게 예산도 없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제발 전부 집어치우자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가 북삼동 문제가 지역 신문사에서 그걸 모두 까겠다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었고 뭐 조금 하다보니까 으례히 다른 동네 노인회장들이 그돈을 다 몰아 주기로 도의원이 내려오면 다 몰아주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그럼 그쪽에 다 몰아주면 시의회에 협조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결의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괜히 도의원하고 열심히 일한 도의원들한테 우리도 누가 되고 하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것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 도에서 직접 발주해 버려라 발주. 직접 발주하고 감사도 직접하고 그러면 시도 편하고 말이야. 그러면 도의원도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주 훌륭한분 좋은 분 뽑아 올라 가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돈이나 건설자금이나 많이 가져올수 있는 걸로 힘있는 사람이 올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결과는 지방자치가 대략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는 그런 지방자치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서로 상대방 하는 일은 상대가 올려줄 수 있는 입장으로 되어야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도의원이 삼화동에다가 교량하나를 한다든가 하수도를 하나 했으면 채영주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예산을 가지고 한것이고 정부예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세금낸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니까 오늘 뭐 행정에서 총무국장님이 잘못해서 오시라 한건 아니고 뭔가를 좀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자 이래서 다시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도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하신것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도의원이 예산을 많이 얻어 왔습니다. 시 예산을 조금 보태고 그래서 그런 줄 아십시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한 사람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좌담회다 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훌륭해서 돈도 좀 가져오셨고 시비도 보태고 그래서 시에 도의 돈이 온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모여앉아 가지고 참 지역의 어떤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내는 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가 되고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양쪽다 인사를 좀 잘해주십시요 이런 쪽으로 판단을 잘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자꾸 마찰로 간다 그러한 부부은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미안합니다. 오셔서 답변하시게 해서.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경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김진한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예수조정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은 일반회계로서 발한공영주차장 인부임 삭감 3,432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으로서 규모는 삭감액과 같으며 예비비 증액 3,432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증감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이신 김진한 위원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3일간 위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안대로 많은 수정없이 의결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여러날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푼 낭비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깊이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종일관 성의있는 자세로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