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宋文鉉)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4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도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신한국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3만 교육가족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전 행정력과 교육력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93년도 세출예산중 절감분의 활용과 세입의 추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억5,000만원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입금 5억원, '92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39억7,000만원, 재산수입·수업료수입·예금이자수입 등이 45억8,000만원으로 총 101억7,000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첫째, 교수기기 현대화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고자 현대화된 교수기기구입예산으로 38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9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구미 형곡지구에 형남초등학교 신설 시설비로 3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4학년도에 예상되는 포항·경주·점촌·경산시 지역의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교실증축비로 11억5,000만원, 포항수산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79억6,000만원, 기타 포항여자실업고등학교외 2개교 신축 설계용역비 3백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총 1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와 선산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비로 2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의 확충, 유아방 설치, 학교급수시설 개선, 임동중학교 낙석방지시설 등 기타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93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과 조정액 173억3,000만원, 경상비 절감액 16억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불용예상액 8억원, 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 부지매입비 11억3,000만원 등 총 209만1,0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절감분 30억1,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3 예산절감액의 활용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의 반영이 주된 편성 내용이며, 그 외 꼭 추진되어야 할 교육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넓으신 이해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면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걸릴걸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을 관리국장께서 하실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 있는 점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리국장이 설명을 다했고 나중에 질의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

그것이 일문일답인데 굉장히 혼선이 오고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항 설명서를 보셨겠지만 대개가 사항 설명 중에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오래 걸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항설명을 하실 때 그때 그때 또 못하신 위원님들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그때 그때 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촐괄표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100만 단위 또는 10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8,290억1,200만원입니다. 또 국고지원금 그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된 6,673억3,6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변함없이 1,583만8,800만원이 또 국고지원금은 6억7,700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8,200만원 그 내용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5억1,400만원이 증액된 5억9,500만원 지원금으로서 1,000만원이 감액된 8억8,700만원,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입니다. 85억4,200만원이 증액된 963억9,400만원 그 내용은 먼저 재산 수입은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143억6,600만원 두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6억4,600만원이 증액된 337억500만원 세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서 8,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 네 번째 잡수입은 19억5,800만원이 증액된 58억5,900만원 이월금은 39억1,100만원이 증액된 421억8,200만원 주민부담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로서는 101억7,777만2,000원이 증액된 9,268억8,977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3,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 교육행정비는 2억9,800만원이 감액된 401억3,500만원, 교육사업비도 9억8,900만원이 감액된 262억7,300만원, 학교비도 135억4,300만원이 감액된 5,937억500만원, 사학지원비는 9,200만원이 증액된 1,057억원, 시설비는 159억원이 증액된 1,400억1,600만원, 예비비는 8,955만원이 증액된 189만7,100만원 그래서 세출합계도 101억7,777만2,000원 이 증액된 9,268억8,9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표는 생략을 드리고 10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으로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8,290억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 지방재정교육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선산 고등학교에 강당건립비가 4억5,4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지원금으로서 보조금입니다. 6억7,700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오른편에 있는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서 3억6,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또 제6차 교육과정 작용대비 연수 경비로서 900만원 '93일반계고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 훈련비로 4,900만원 '93체육고등학교 중점육성 종목 선수육성비로 2,200만원 '93년 특별 육성종목 지정 지원비로 6,100만원 '93상반기 후보선수육성료 1,600만원 '93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비 500만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 그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 부담수입으로 5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8,200만원인데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생 수영장 건립비가 체육고등학교에 5억원을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도서관 운영비로 경주교육청 외 4개 교육청에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로 300만원 다음 지원금으로서는 1,000만원이 감액된 8억8,700만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부담금 수입으로 포항·울릉도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총 85억4,200만원이 증액된 963억9,400만원입니다. 재산수입은 매각대 수입으로서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142억8,100만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은 토지매각 수입은 경북체육고등학교 실습장 매각대로 3억9,900만원 영덕종고제방편입부지매각대로서 260만원 청도 전자공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대로서 2,200만원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진입로 부지 교환차액으로 2,200만원 안동용상 국민학교 부지매각대로 6억100만원 다음 건물 매각수입입니다. 490만원이 증액된 5억3,800만원 관사건물매각대 수입으로 증액분이 497만원입니다. 두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337억500만원…

국장님 사항별로 너무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의문나는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세출부분에는 삭감부분은 설명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료 수입으로 공립중고등학교 수업료 징수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징수률보다 율이 좀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분이 11억700만원 중학교분이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8,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 그것은 화랑교육원 학생들 수련시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는 고등학교 입시 관리인상분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 수입은 상급학교 입시 내실을 위한 체력검사 수수료인데 4,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은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타 예금이자는 보통예금이자는 6,0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생략을 드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재해 학교 재해 복구비로 신평국민학교 창고 보수비로서 또는 신평초등학교 사택 보수비로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421억8,200만원 이월금은 총39억7,1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은 당초 제1회 추경시에 그때 결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을 하고난 차액이 39억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서 교육위원회도 거의 전부 예산절감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총 3,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 거기에 급여관리비 200만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2,200만원, 의사국 운영비 1,1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설명을 올립니다. 28쪽에도 교육위원회의 경비는 인건비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하고 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액을 거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일반직원 급여관리에서 270만원 교육위원회운영비에서 2,200만원 의사 교육 운영비에서 1,100만원 각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본청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3쪽입니다. 본청에는 37억3,940만원이 증액된 2,421억2,100만원입니다. 교육 행사비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147억8,300만원, 교육사업비는 5억9,200만원이 감액된 164억4,200만원 학교비는 42억8,900만원이 감액된 960억2,700만원, 사학지원비는 4,700만원이 증액된 610억1,900만원 시설비는 84억700만원이 증액된 535억1,400만원, 제지출경비는 변함없이 3억3,2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을 34쪽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147억8,300만원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2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5,100만원입니다. 증액분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족 보상급여 부족분으로서 2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급여는 연금지급금 유족보상 및 공무상 요양급여 부족분에 대한 8,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인건비는 5,6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직원급여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5,200만원 증액된 72억6,500만원 유족보상급여 부족분으로서 일반직에 대한 6,100만원이 증액되고 또 학생회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는 추가로 계상을 7,000만원 했습니다. 그 이외에 7,900만원 감액조치한 것은 인건비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서 7,300만원이 감액된 1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과에서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절감 또는 경상경비 절감부분을 쭉 여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기획감사관리, 행정관리, 예산관리에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38쪽입니다. 총무인사행정, 초등교육행정, 중등교육행정, 사회교육체육행정 여기에도 각 과별로 인건비 절감 또는 경상 경비 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리행정입니다. 관리행정 거기에는 학교시설 관리용 컴퓨터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는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도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도 교육연구원 운영, 교육교원연수원운영, 다음 페이지에 화랑교육원, 과학교육원, 공공도서관, 학생회관 등도 그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조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중간에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총5억9,200만원이 감액된 164억4,200만원 그것도 사회교육비에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조정을 했고 학교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사업비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특별육성종목 지정대상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6,100만원 또 후보선수 육성 지정교 훈련비로 3,200만원, 체육중학교 중점육성종목 지원비 900만원, 상급학교 입시 내신체력검사 경비는 1,300이 감액이 되고 이상 나머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조정된 액수입니다. 다음 제교육비입니다. 2억7,900만원이 감액된 34억1,900만원입니다. 교원제교육관리로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중학교 기술산업과 담당교사 연수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담당교사 연수 이외에는 각 해당과에서 예산경상경비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원전문직 제교육관리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입니다. 또 일반직원 제교육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쪽에 시험검정비입니다. 국가시험 검정비로서 7억2,400만원이 증액된 7억5,200만원입니다.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리비로서 1차로 3억9,200만원, 2차로 3억6,2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기타 시험 검정관리에서는 1,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6,900만원으로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행정비는 기타사업비로 9억3,800만원이 감액된 82억3,1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반영입니다. 공보관리사업, 기획감사 행정, 행정관리, 총무인사 및 행정사업, 초등교육사업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총무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국고 대여금 국고대여 장학금 조정에 의한 당초에 보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감액 조정한 내역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8억 정도를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54쪽에 중등교육사업, 사회교육 체육사업, 관리행정사업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조정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 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23억2,800만원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전부 그 기관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내용들입니다. 다음 58쪽 공공도서관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쪽에 학교비부터 설명을 올립니다. 학교비는 총 42억8,900만원이 감액된 960억2,700만원입니다. 교원급여관리비로 41억이 감액된 730억6,900만원인데 이것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인건비 감액 조정도 또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반영분을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직원 급여관리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도 그 일환으로 감액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밑에 학교운영비에 말씀을 드리면 3억7,100만원이 증액된 167억6,200만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억6,100만원이 증액된 49억9,500만원인데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얼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원들의 출산이라든지 또는 특별휴가로 인한 임시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계상을 적게한 부분에 대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훈련비로 1,300만원,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증액분으로 2,800만원, 교기육성 지정교 훈련비 지원은 공사립간 조정을 하여 5,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1,300만원이 증액된 6억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00만원으로 중점 육성종목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07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증액된 주된 내용은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1억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교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훈련비로 2,700만원,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증액으로 1,100만원, 특수학교도 역시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580만원, 다음 사학지원비입니다. 4,700만원이 증액된 610억1,900만원입니다. 사학재정 지원비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 학생사회교육 훈련비로서 810만원, 교기육성지원 1개교당 훈련비로서 공·사립조정 5,400만원, 상급학교 입시내신 체력 경비 감액이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투자 교육사업비로서 사립학교 카드리더기 보급을 1개교당 400만원,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상급학교 입시내신 체력검사비 감액 700만원, 사립학교 카드리더기 보급은 4개교에 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로 84억700만원이 증액된 535억1,400만원입니다. 그중 학교시설비로서는 81억3,700만원이 증액된 386억600만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로서는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교육사업비로서 69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고등학교 강당 신축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94학년도 신설학교 신설 용역비로 6,000만원, 다음 투자 교육 사업비로서 선산고등학교 강당 신축공사비로서 9억7,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입니다. 70억7,700만원이 증액된 211억4,800만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확충비로서 포항수산고등학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500만원, 94년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로 2억500만원, 94년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로 1억6,000만원, 직업교육 확충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로 3,800만원. 다음 투자교육사업비로서 포항수고 이전 신축공사비로 78억1,000만원, 포항수고이전부지매입비로 당초에 지난 추경때 계상된 11억3,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비로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149억7,000만원, 교육지원 기관시설확충비로서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사택 2동에 대한 매입비로서 1억2,000만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 부족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1억5,000만원 등의 본청에 대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릉 이상덕위원입니다. 첫째, 임시교사 임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임시교사는 고등학교 교장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임명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도 학교장에게 임명권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견해입니다. 둘째, 설계 용역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축 및 이전신축학교 설계용역비는 산출기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산출기준이 과다 책정되어 설계 용역자간에 상당한 경쟁은 물론 수주용역자와 집행부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간혹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용역비 산출기준이 총공사비의 몇%이며 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은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는지 또는 입찰식으로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으로부터 과다하게 산출 책정된 설계용역비 기준을 약간 인하 조정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1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구미, 안동, 포항, 경주 4개 지구로서 인원은 4만8,000명입니다. 4만8,000명에 48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바로 지역적으로 봐서도 농촌지역으로서 광활합니다. 그런데 10,000명 단위라고…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 시험기준을 10,000명 단위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0,000명 단위가 도시지구에서 맞는 걸로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에도 10,000명 단위로 해야 된다 그러는, 설령 10,000명 단위로 한다 그래도 4만8,000명을 4개 지구에다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얼마전에 시행되었는 걸로 인해서 많은 농촌학생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 하필 어떤 장소에서는 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정상적인 학교 가는 걸로 해서 시험을 치는가 하면은 200리, 300리를 버스를 타고, 심지어는 한 시군에서는 4,000명, 4,000명이 동원된다 그러면 학부형 한명하고 8,000명이 동원됩니다. 학생 4,000명하고, 4,000명이면 40명씩 버스가 100대가 동원이 됩니다. 100대가 동원이 되는데서 영주지역 같은 데는 바로 시험치는 날 안동, 영주의 교통이 도로에 차가 하나가득이었습니다. 학생 한명에 학부형도 한사람 따라간다는걸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이래 지시를 하고 이런 기준으로 하였다고 해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은 지역특수성으로 봐도 도저히 이래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걸 건의해서 벌써 시행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거부하겠다. 왜 이래 번거롭게 하느냐, 그렇다고 경비나 이런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더 많이 드는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지 관리가 문제인데 시험지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교실에다가 그 선생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변경시행을 못한다면 교육부에다가 건의해서 올 가을 다시 시험을 칠 때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촉구합니다. 꼭 그래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이게 한목 나오지 않고 시험친 후에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시험전에 나옵니다.

또 한가지는 예비비에 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금년도는 문민정부가 들어왔으면서도 고통분담이다 이래서 큰 대의명제를 내걸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절감을 했는 여러 가지 상황중에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재교육비에 당연히 재교육비는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거 다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꼭 서야 될 데도 일괄적으로 과거에 하던 관행대로, 군대식을 얼마 몇프로 줄이라고 하면 줄줄이 쓸 거 안쓸 거 막 줄이는 그런 식으로 줄였는게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재교육비는 당연히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원교사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상치교사다 이런 선생들 자원은 많으면서 써먹는 거는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21세기 특수과학교육이라든지 산학이 연계될 수 있는 재교육을 시켜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도 재교육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시군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했는걸 보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칼라복사기가 몇 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교육청에 칼라복사기를 넣어주고 어떤데는 안 넣어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래 결정을 했는 건지, 최소한도로 칼라복사기를 보급을 한다 그러면 10개 시군 정도라도 보급을 하고 그 이외의 군단위 교육청은 다음에 한다는 이런 것도 없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3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청에는 받고 어떤 교육청에는 못 받고, 왜 이렇게 일관성없는 이런 시설을, 또 딴 교육청에서는 용기를 잃게 이래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상세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을 보면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인건비 편성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야말로 너무 예산을 세심히 생각해서 이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번의 예산절감에서 인건비가 17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경상북도 본청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 인건비 같은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매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아주 허황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그 예산부서에서 일선교육청이라든지 또 인사계라든지 이런데 충분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3.1%라는 이런 편차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좀 세울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리행정에 있어 가지고 기관운영비 학교시설관리용컴퓨터시스템설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2,398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특수학교 내지 고등학교만이 시설관리를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체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더 충당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신종운위원님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수산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교육청에서 본 시세가격을 산정했다가 나중에 측량이후에 감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또 그 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삼락회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여쭈었습니다마는 이 삼락회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매년 지원을 한다라면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되는 건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교육감께서 1993년도 교육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 둘째,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전 행정력과 교육력을 집중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이와 같은 등 3개항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어떤 세부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천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 제안설명서 4쪽 말미에 기타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31억1,000만원 요구액중 임동중학교 낙석방지를 위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임동중학교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왜 낙석방지 시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 입지여건을 설명해 주시고, 애당초 학교설립 당시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낙석으로 인한 위험 등 학생들에 대한 안전도점검 등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좀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제가 알기로 50명 이하 되는 국민학교가 아마 70개 학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이니 갖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빠른 시일안에 통폐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오지에 가 보면 버스 한 대 정도 하면 충분히 가까운 큰 학교면 학생들 교육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안에 통폐합이 될 수 없는지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정회를…

제가 지금 나온거는 일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또는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다른 국·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교사 임명에 대한 내용은 당해 국에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 설계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축이전에 대한 설계용역비 산출기준이 뭐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또는 수주용역자하고 집행부하고 과다한 경쟁이나 불미스러운 관계… 공사비의 몇 % 또는 견적 또는 입찰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비는 교육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의 종류라든가 공사규모라든가 이런데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2 내지 3% 정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큰데는 좀더 요율이 적고 공사금액이 적은 그런 시설규모는 요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흔히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 설계를 입찰을 의뢰해 봤습니다. 입찰을 의뢰를 하니까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하고 또는 관보에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담합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건축설계사무소 차려놓은 사람들은 서로 친교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입찰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고기간만 허비하고 시설을 적기에 시설해야 되는데, 그 기한내에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1년 내 해봐도 한번도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결국은 종래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기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개된 입찰로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기는 어렵다, 해봤자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수의계약은 설계사의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앞으로 설계금액이 좀더 요율이 낮도록 하는 문제는 교육부를 통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동감이 넘치는… 이것도 해당 국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선산고등학교 강당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시설비, 포항수고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선산고등학교에 강당을 설립하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산고등학교는 오래된 학교로서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지역의 동창회라든지 당해 지역 교육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출신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5억4,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서는 학교 강당으로서 체육활동에 겸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4억여원을 맞춰서 한 1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10억 중에 건축비가 9억7,0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또 포항수고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면 이 포항수고는 학교 위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항상 그 학교가 침수가 되고 또 그 학교가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전체 부분적인 개수를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시설결정을 금년도에 받고, 지금 토지매입비도 11억을 지난 추경때 넣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감정을 할때는 감정사들이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 가격에 의한 것을 참작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실지로 감정을 해 보니까 생각외로 감정이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랄 것이다 싶어서 11억을 더 넣었는데, 왜 적게 이렇게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으로 하지 실거래는 참작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낮게 책정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를 시설한다든지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법으로 현실화되어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면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항수고에 총 79억이라는 이 돈을 예산에 계상한 그 이유는, 요구는 한 86억 정도 요구가 올라오고 저희들도 포항수고를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달리 시설을 실험실습실이라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정도 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니까 요즘 심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85% 미만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90% 정도 감안해 가지고 86%에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금액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진행상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한 10% 정도 진척이 되어갑니다. 토지소유자가 한 40여명이 됩니다마는 토지소유자 한 대여섯 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앞으로 진행은 다소 지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주 대표들하고 우리하고 또 포항시청 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반이상 매입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도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내년중에 건축을 해서 '95년도에는 이전… 목표를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 포항, 경산이라든지 이런 6개 인근지역의 예산규모하고, 또 농어촌지역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그럼 예비비를 89억이나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얘기하면 금방 쓸데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94년도 본 예산으로 남겨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가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자금이 바로 그만큼 축소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도계획서 자체에서 세입을 늘리든지 또는 일단 그 예산을 홀딩(Holding)해 가지고 유인해 뒀다가 그것은 교육감이 알아서 그 교육시책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저희들은 절대 그건 손해를 안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렇다고 여기에 남은 돈이 예비비가 많은데 정부재원이 그렇다고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재원을 줄 때도 저는 이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금년에도 할 일이 특히 경북지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이런데 왜 억지로 예비비로 갖다 올려놓고 돈을 사장시키는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면 얼마전에 시도 교육청에 관리국장 회의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왔는데 이미 각 시도별로 교부금 예정액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도에 예비비가 얼마 있으니까 너희는 이만큼 89억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10억을 깎는다 이런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거듭 말씀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교육에 어디에 우선을 두어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아까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까지도 참 걱정을 하시고 이런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우리로서는 조금 간접적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교육에 직접적이라는 것은 우선 교실을 짓고 비가 새는 곳 그 다음 교실 증·개축을 하고 학교 운영하고 이게 그건데 강당을 짓는다든지 직접 교육에 강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도내 학교가 수천개 되는 학교에 강당이 학교마다 있으면 더욱 더 좋지요. 그러나 우선 순위로 봐가지고는 직접 교육에 투자하는데 우선을 둬야 된다, 지금 교육부에서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절감액을 가지고, 그러면 수용시설이 뭡니까? 우리가 그 지역마다 학급 학생 수보다 교실이 적을 때 2부제 수업을 안합니까? 대구 변두리에, 그러면 2부제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다른 여느 학생들보다도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고 또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런거는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크게 또 생각하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8일자로 있는, 한번 제가 공문내용을 읽어 드리면 '93년도 세출예산 절약 중 의무교육기관 인건비의 인상부문을 공제한 절약예산에 대하여는 운영비 성격 경비 지원을 지양하고 학생수용시설 확보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학교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시되 자체 절약 예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분기별 예산절약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박찬극위원님께서 예산절감 계획에 일관된 그 일환으로 제교육비에 대한 것 감액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감액을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절약 계획은 아까도 제가 잠깐 저 위에 지침을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상경비 이것은 행사비는 감액된 홍보비의 20%, 용역비 10% 이런게 죽 나와 있고 온갖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 예비비 나와 있는데 연수도 연수에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강사료 주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연수여비도 줄이라 하니까 줄여졌고 또 용역비 같은 것 그 다음에 간행물, 연수교재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또 이 줄이는… 그러면 종래에 안 줄였어도 지금 줄이라 하니까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예산을 줄인 예산을 반영했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 그 줄이는 부분은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지를 보조지로 할걸 갱지로 한다든지 또 분량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 안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줄였지만 재교육을 그 대신 횟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교육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일환으로 칼라 복사기를 어떻게 4개 지역에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칼라 복사기는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 일환으로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이 액수도 굉장히 비쌉니다. 칼라 복사기는 이게 근 2,000만원, 1,9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4개 지역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 보고 우리가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36억, 이번 추경에 38억,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또 계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칼라 복사기가 더 우리가 현장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개를 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 이런 교재를 이제 말하는 바로 '생동감 넘치는 21세기 교육' 이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어떤데는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데는 혜택을 못받는다, 이제 얘기대로 1,980만원인데 10개 시군에 준다 그래도 1억9,8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는 교육청에서 성의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게 그렇게 별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억지로 4개 이래가지고 타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사기 문제라고 그럴까 그런걸 가지고 있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10개 시군에 하고 그 다음에 15개 군 교육청에는 다음 년도에 한다든지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선별, 바로 어디 어디는 가져가고 그건 크니까 가져가고 딴데는 그러면 농촌 같은데는 그러면 교육도 그런 배정도 제대로 못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기자재를 사시더라도 꼭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10개 시군은 줘야 된다, 아니면 또 갈라가지고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우선 생각나는대로 뭐 시범, 이게 뭐 시범이랄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칼라복사기는 다 갈아 줘야 되는게 맞죠? 전체적으로 전 교육청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안그러면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타 교육청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10개 시군 최소한도로 10개 시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인건비 절감액이 무려 173억이나 되는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 행정관청엔 도청하고 비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상천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교육청의 특성이 도청 예산보다는 일반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직원이 학교현장교육에 직접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도에 공무원들 수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단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상에 볼 때 그 경직성 경비가 약 80% 가까이 되는데 이 인건비를 이번에 절약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계획에 의한 인건비가 순수하게 한번 더 이걸 말씀을 또 드리면 84억입니다. 84억이고 그 다음 인건비를 이 84억은 절약계획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봉급 3% 올리려고 그런 것도 그거 안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인건비의 조정액입니다. 어차피 연말이 되면 인건비는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약간의 여분이 있게끔 책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또는 호봉을 어느정도 몇 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몇분이 계시고 몇 호봉 몇 분까지다 이런 것은 있고 또 우리 교원이 대구로 넘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전부 어떤 면에서는 감안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대구시하고 교류할 때도 보면 대구에서 경북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북에서 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호봉이 일단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로봐서는 호봉이 높은 사람은 대구로 좀 보내주고 신규로 채용하면 그만큼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 조금 더 혜택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건비 책정할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약간의 융통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이거 한 60억 정도는 남게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73억이나 되는거는 금년도 절감계획하고 연말 조정액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상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걸 받들어서 좀 더 인건비액이 적게 남도록 저희 조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컴퓨터 설치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관리를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시도 교육청까지 얼마전에 지침이 내려오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우리가 2,3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관한 자료를 인력을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간에 관리를 무엇인가 관련을 지운다 할까 이것을 키(Key)를 눌리면은 우리가 포항고등학교 같으면 포항고등학교에, 거기에 교재가 얼마고, 학교 현황이 나옵니다. 교원이 얼마이고 교재가 얼마이고, 학생수가 얼마이고, 교재중에는 보통예산이 얼마이고, 특별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무엇인가 시설관리를 좀 종래보다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교실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선 본도에 하나 하고 지역교육청까지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시범적인 추가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일선교육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가사, 교육부에서 컴퓨터를 어느 국민학교 갑이라는 국민학교 컴퓨터를 누르면 그 학교 재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특히 시설과 같은데는 포항시 교육청이다 어느 갑이라는 학교다 그 재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시설보완 같은 것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수고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신종운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삼락회 회원경비에 대한 것은 이 삼락회가 우리 주로 교원들이 정년을 하시고 나서 친목단체로서 삼락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장기판, 바둑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우리 교육계에 선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퇴임하셨더라도 교육현장에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교육감님께서 경비가 많지 않은 범위는 2, 3백만원씩 해마다 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삼락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교육청에도 도에도 도 나름대로 삼락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전부 계상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

- 「교육자문위원회라는…」하는 이 있음) 교육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그때 있었습니다. 교육자문위원회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유지가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위해가지고 일정한 예산도 계상을 해 가지고 1년에 1, 2명이라도 마을 교사제같이 하고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운영해 보니까 좀 부실하고 이래 가지고 몇 년해 보다가 지난번에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없앴습니다. 폐지하는 그 일환으로 그 예산가지고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 삼락회 회원한테 해주는게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교육자문위원회라든가 삼락회에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삼락회는 당초의 예산에는 삼락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 지역 교육청에는 삼락회는 없었는데 자문위원회에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었는 것을 사업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는 예산을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관할에만 삼락회를 둔 것인지 그러면 일반 행정처럼 관변단체가 있습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회다 바르게 살기다 뭐 법적으로 주는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이 지역 교육의 원로들 모임단체 지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구시도 그런 것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삼락회를 어떤 관변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닌데 대구시에도 삼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삼락회가 다 있습니다. 도청에도 일반 퇴임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임했을 때 문우회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자체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전임자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시도도 이것이 존속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락회에 대한 보충 질문해도 좋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위원들이 선출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삼락회 같은 것 필요합니까?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삼락회에 퇴임하시는 우리 교원입장에서는 일단 평생동안에 40년 이상 봉직하다가 나가실 때 너무 소외되고 이러니까 약간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지역사회에 좀더, 과거에 교장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실 때 그 보람을 그런 사람들 한테 유대도 되고 이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자문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교육위원이 선출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가공무원 딴 기관도 역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도청에 직원들 퇴임하는 모임이 있고 교육청에 일반직도 저희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철도청 같은데 국가공무원 다 있습니까? 국가 예산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삼락회는 각 시도마다 있는데 철도청에 직원들이 그 후생복지예산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금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더 올리면은 총무처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퇴임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각종 이런 모임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년까지 공무원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상위직 공무원들이 평생동안 국가에 봉직하다가 퇴임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시책을 이해 못하고 바꾸어 말하면은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서 나간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총무처에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도 다른 부처는 다 안하더라도 우리 교육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기복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교육, 신나게 가르치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추진 세부계획에 대한 말씀은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임동중학교 낙석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1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안동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임동중학교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임동중학교는 임하댐 건설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수몰 되었기 때문에 산꼭대기 위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른 면사무소도 다 옮겼는데 그때가 87년도에 옮겼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학교 건물을 세우고 절개지에 거리가 한쪽에는 약 10m 한쪽에는 불과 5m, 6m 정도밖에 안됩니다. 학교 건물하고 지역 배치상으로 그렇게 앉힐 수밖에 없습디다. 그런데 바위돌이 언덕이 되어 있는데 그 바위가 꼭 돌로 쌓아올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애요. 이렇게 큰 바위를 돌로 쌓아 놓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위로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통해서 걱정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래서 어쨌던간 이것 낙석방지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 바위가 상당히 큰 바위가 떨어진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못들어가도록 새끼줄쳐서 뒤에는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일부 절개지에다가 그냥 흙이 가볍게 사태지고 하는 것은 잔디심고 하면 되지마는 돌이 떨어지는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중간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철망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소요예산이 한 1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기복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옳게 하고 했으면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지역에 돌이 석돌인지 굉장히 단단한 돌이면 괜찮지만 그런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당시에 지질관계라던지 전문적인 기초조사를 안합니까? 그리고 아까 5m라고 그러셨죠.

길이가 말이죠?

아니 학교교사에서 5m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학교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입지선정의 과정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붕괴의 위험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붕괴위험이 더 있죠.

길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길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만일 제가 볼때에는 임하댐 건설할 때에 그 필요한 예산을 저것은 뭐 경상북도에서 했는지 임하댐건설할 때 건설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학교를 거기에 위치했으면 돈이 10억이던 20억이던 그 산을 언덕뒤로 완전히 위험을 완전히 드러내었으면 되는데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학교시설중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래 볼때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데 임하 임동이라는 그 동네가 학교 하나 들어설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바위를 깍아내고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지금 낙석방지를 위한 철망을 쳐야 되고 1억이나 투자 한다고 하면 1억을 그때 옳게 좀 해가지고 입지 선정을 옳게 했으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 공사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레 요새 산 중간을 끊어 가지고 절개해 가지고 비가 와서 무너졌는 것 하고 학교라는 것은 근본 다른 기관하고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철우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금 이철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안 사업중에 가장 절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일반적인 사항 보고를 드리면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292개 학교를 통·폐합으로 추진되었고 또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현재 77개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통·폐합 기준을 우리가 본교 통·폐합 분교장 통·폐합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50명 이하의 국민학교가 70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상학교부터 통·폐합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 통·폐합에 대한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상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문화 센터로서 학교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이라든지 동창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는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하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시책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과원 교사가 또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과원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원 교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학교 통·폐합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일시에 감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폐합이 많은 시도에서는 선생님들을 과원 교사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경기도 같은데는 선생님들이 모자랍니다. 학교를 자꾸 짓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는 선생들이 그리로 좀 가도록 선생님들이 조정해 과목별로 맞추어 가지고 수업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선생님들이 적정한 평균수업시간을 맡아야 됩니다. 적게 맡는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아주 좋게 생각 안할 겁니다. 이렇게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에다가 통·폐합 대상 학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 79개 이상으로 거의 90개정도 더 상회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하고 통·폐합이 잘 안될 때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 하나 별로 교육청에서 또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이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도 국장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응찰자가 없다. 담합을 해서 응찰자가 없었다,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고 예산서 설명사항에도 나온 것을 보면 선산 강당 신축용역비 3,000만원 구미 중앙고 6,000만원, 구미여상고, 포항수고 2억500만원 포항여실고 1억6,000 무려 용역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이 설계비로 이용이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교육청에 시설계가 있고 시설계 내에 건축기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래 질문을 하면 그 건축기사는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기사는 사소한 소규모 공사를 설계하고 이런 신설 학교를 건축하는데는 용역을 준다 이래 답변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기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면 국가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용역비 기준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말은 역시 교육계통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제 자신이 어떤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는데 교육계통에서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아까 국장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요율을 좀 낮추도록 하겠다. 그런 건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굳이 중앙 기준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므로서 이게 입찰이 필요한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예산 관리 단가표에 의하면 요율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3%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가 건축설계용역을 맡기고 시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상당히 짜게 집행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선산고등학교, 포항수고, 구미 중앙고등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로 높다, 낮다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게 일반적인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좀더 낮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쟁을 할 것이냐? 또 수의 계약을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보고 말씀 올렸는데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으로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만 이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기사를 활용하면 안되느냐 이 문제는 종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스물 한 대여섯명 있습니다마는 정규 6급 공무원으로서 종종 간단한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큰 건물을 건축사 1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기사로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만약 한다고 해도 구청에 건축 신청해봤자 그것 접수되지도 안하고 소위 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본청에 직원들이 만약 한다고 해도 사소한 교실 증·개축 이런게 얼마 많습니까? 금년에 우리 시설과 직원들은 휴가는 못하고 그만큼 시설업무를 방학동안에 뭔가 시설을 마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혹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격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이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을 볼 때 지역제한을 합니까?

지역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담합을 한다는 이유는 지역을 제한하고 거기다 자꾸 단서를 붙여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붙여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위세를 부릴 수 있고 또 자기네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전국적으로 전라도 등 경기도 등 어떤 타시도에도 와서 경상북도 용역에 대한 입찰을 볼 수 있다고 가상 한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위세 부릴 수 있습니까? 나 못하겠다 그런 소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같은게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설계용역 같은게 정부에서 하는데는 외국에도 입찰등록을 안시킵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지하철이나 이런 설계는 외국에도 그런 설계를 시키는데 우리 좁은 땅에서 그런 규정을 자꾸 제한 하니까 경상북도 설계 바로 협회에서 야! 도청에 있는 것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것 누구도 그 가격 밑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로 그런 빌미를 줬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제한 규정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풀수 있는 저거는 국장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입니다. 공사입찰하고 설계용역 발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를,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건축사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한건축사협회라는게 있고 각 도마다 도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서로 경합해서 어떤 다 같이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사라는 사람들이 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하는 사람의 수입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들이 도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요율의 일정액을 그 사람들이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시켜놓았다가 일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 돈을 좀 돌려주고 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돌려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나 혹은 법무사협회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입찰의 용역을 공고를 내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달라 들지 않고 협회에서 제재를 하니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4건의 공사를 약 8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용역비 되는 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설과에서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좀 짜게 했지요. 예를 들면은 요즘 모두 무섭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좁은 소견으로 용역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혹은 밥을 한끼 산다 또는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하는 양만큼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10%만큼 깍고 해 줘라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한달을 쥐고도 그걸 결과적으로 용역 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조금 올려 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요율은 건설부에서 정해 놓은 요율이기 때문에 먼저 압니다. 이것은 요율 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게 서로 경합을 안하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정에 대한 것을?

그것은 교육부 차원도 어렵고 사실상은 건설부에서 건축사법이고 건축법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풀어야지요. 옛날같이 특혜받던 그런… 바로 이게 특혜 받는 것 아닙니까? 특혜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게 특혜지, 변호사다, 의사다, 설계사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혜를 이때까지 받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또 세금을 반 밖에 안내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축적했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 원리에는 위배…

원리에도 안 맞아 들어가지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누구보고 고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건설부에 하고 교육부에 하고 도저히 그건 안 맞는다 안 맞고 또 설령 설계가 100만원 짜리 설계를 200만원으로 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50만원 했다 해도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요율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공사비의…

그러니 요율이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계도 현장이 만약 아까 같은 임동같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절개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5m 밖에 안되는데 밑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둘이 떨어진다 설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 책임도 아무 누구도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설계했는 사람들? 그런 설계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만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아니지요. 설계가 그래 5m 안에 딱 있는데 설계 이외에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돈을 더 줍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는게 설계사지 예를 들어서 뒤에 옹벽을 높이 세운다든가 그 당시에 그런 보완 시설을 했으면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가격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데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지하에 내려가서 하는 것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이런 평면에 하는 것은 적게 받아야 되는 그게 설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아 가지고 그냥 요율대로 이건 50%다. 이건 100%다 이런 식으로 요율대로 그냥 건설부에서 옛날에 어디 60년대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죄송하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경북교육의 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두고 '93년도 역점시책을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본도교육의 방향과 교육정책문제로 참으로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로 대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표 달성을 위해서 경북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으로 교사는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은 즐겁게 배워서 학력을 향상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22일 평가방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서 일제히 주관식 시험을 한번 쳐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또 타시도에서는 경북 시책이 옳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또 교수기기를 현대화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문사위원님 덕택으로 1차로 36억을 투자했고 2차로 이번 추경에 38억, 내년도에 4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16억이 투자되는데 이야말로 현대교수기기 구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활기찬 취미·특기 활동으로 잠재능력을 최대 개발하자 바로 교육은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학교는 오후에 수입을 마친 뒤에 학생들이 자기 취미·특기활동에 따라서 오후 활동을 해서 잠재능력을 최대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3년도 올해는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최대한 잘해보자 내년도 '94년도에는 충분히 또 이러한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을 때 본도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연수 장학제를 두고 역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계획과 취지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타시도로부터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께서 전국단위 행사시에도 훈시 가운데 경북의 교육시책이라든지 방향을 소개한 바 있어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단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웅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국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여기 예산에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생동감 넘치는 이런 등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자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학생들 또 담당 가르치는 교사들 정신교육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북교육의 미래상은 타도보다 정신교육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김위원님께서 핵심을 찌르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의 의식개혁이라 그럴까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교원연수에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이태원입니다. 먼저 이상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고교 임시교사는 학교장이 임명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도 학교장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임시교사 임명은 경상북도교육감권한위임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2년6월16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임시교사 등록에 있어서는 고교에서는 본청에서 하고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은 학교 단위보다도 단위 학교보다도 인적자원 확보가 쉽고 학교장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임시교사 희망자를 사전에 과목별로 받아 가지고 사전에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장이 임명요건이 있을 때에 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장도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뜻대로 임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수학능력 시험장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4개 지구는 무리한 점이 많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지구를 더 확대를 촉구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저희들도 1차 시험후 자체 평가에서 증설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이 학교 전체가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전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사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유지 인력관리를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시험지구 설정을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도에서도 학생의 이동을 가급적 적게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수험생이 가장 많은 4개 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현재의 포항, 경주, 구미, 안동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차 시험에 지구번호, 고유번호, 시험장 고유번호, 학생 응시번호 등이 전산화 되어 있고 2차 응시에도 1차 응시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볼 때에도 2차 응시때 증설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년에 박위원님의 뜻을 적극 받들어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의를 교육부에다 하시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농촌지역이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는 5,000명 단위, 지금 10,000명 단위가 안되어 있습니까? 10,000명 단위가 되어 있는건 도시지역에야 10,000명이라 그래야 별게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10,000명이라 그러면 엄청스러운 5개 한 시군이 한데 얹혀야 될까 말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리수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한 이삼백리 이백리 밖에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농촌지역에서는 감안해서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한 10개 지역 5,000명 단위로 한다 그러면 한 10개 지역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달라 그러는걸 요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리국장님,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의 설명하신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계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찬극위원님!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89억5,513억원중 4억1,580만원을 삭감하여 교수기기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칼라복사기가 현재 3대가 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1대를 7개 시와 16개 군부 전체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박찬극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박찬극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박찬극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은 박찬극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