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동안 각종안건 심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해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각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으로서 지난 9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 각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 7월 21일 제출한 양승웅 의원의 사직의 건은 제21회 임시회 개최시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기한부 연기되어 금번 22회 임시회에서 처리코자 당초 의사일정에 상정 하였으나 9월 9일 사직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철회조치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한 양승웅 의원 사직의 건은 의사 일정에서 삭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30일 박춘근 의원외 4인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동해시규칙 제423호로 1993년 8월 24일 동해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중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 및 기구가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기구의 명칭도 조화있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번 과명칭 변경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지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화장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1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17일 이며, 상정일자는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해시 화장장조례 제4조 사용료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2항 제3호중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2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상위법인 각종 법령의 변동 및 법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개정,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법률 제4457호 '91년 12월 27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과 체계상의 기준으로 보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화장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2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27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8월 7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요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강원도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와 시의 일관성 있는 시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가격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기종별로 1대당 부품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50,000원이상일 경우 50,000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강원도의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므로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과 지방정책적 타당성, 입법 효과면등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필연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새마을 공상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조례 제2조 치료비 지급대상자의 공상자 및 지역 새마을지도자에게 공상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전 국민 의료보험법 실시로 인하여 전 시민이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전 국민 의료보험법 실시에 따라 모든 시민이 균등한 의료시혜를 받고 있으므로 새마을사업 추진중 부상자에 대한 일종의 특혜성 시혜의 목적을 상실한 조례로써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새마을공상치료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동해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육성법에 의거 제정, 시행된 동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이거 본 조례를 제정,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 제4477호 '91년 12월 31일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93년 1월 1일부터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명문화 되어있어 자치법규로서 존치 목적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서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새마을저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본 조례는 저소득마을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자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금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의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융자한도액을 넓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3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93년 8월 24일부터 동해시 직제중 새마을과장과, 체육청소년계장등의 명칭이 사회진흥과장, 건전생활계장으로 변경되어 동조례 제 7조 제 2항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동해시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직제명칭 변경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박재갑 의원 입니다. '93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8월 2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8월 2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취득대상 재산으로 동호동사무소 증축 231㎡ 1,137평 해군 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처분 1필지 7,553㎡ 2,284평, 연립주택부지 처분 1필지 595㎡ 180평, 유치원부지 처분 1필지 1,043㎡ 315평, 주택 건축부지 처분 3필지 6,735㎡ 2,037평등 모두 8필지 19,649㎡ 5,953평으로서 삼척세무서 동해지소 신축부지와 해군부대 종교부지, 연립주택 부지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유치원 부지와 주택건축 부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제 21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소관의 동호동사무소 증축분에 대한 취득과 특별회계 소관의 삼척세무서 동해지소 신축부지, 해군 제 8385부대 종교부지, 연립주택 부지와 건축용도 지정 매각대상재산인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천곡동 산 7-3외 2필지 6,732㎡ 2,037평은 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입용지로 매각한 후 지구외의 절개지로 남게되어 현재까지 유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인접토지 소유자인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상순으로부터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활용을 목적으로 동해시장에게 3회에 걸쳐 매수 요청한바있어 관계법규에 의거 검토중에 있는 실정이며, 본 필지의 토지 형상으로 볼 때 기반 조성비와 구조물 상.하수도등의 설치공사비 및 공사여건과 투자비용등을 감안할 때, 현격한 경제적 차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매각처분 방법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부정비리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 제 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양승웅의원 소개)

문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또 국.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머리가 아프게 관심을 두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바로 청원심사 보고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가 1993년 3월 5일 삼층동 지역주민 대표로 박영훈외 142인이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안되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청원을 지역 해당의원인 양승웅 의원의 소개로서 저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 9월 현 11일까지 바로 어제그제 마쳤습니다만 약 5개월이 넘도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다루었습니다. 시간과 고생과 출장하여 가면서 선진매립지를 다녀와 보고 이것이 과연 여기가 적지냐 하는 검토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심도있게 청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청원인은 삼흥동 박영훈외 142인으로서 소개의원은 양승웅 의원입니다. 접수일자는 1993년 3월 5일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3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19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5월 11일 상정 되었습니다. 제 22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9월 7일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요지입니다. 현재 어달동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저 삼흥동 비천골 산 209번지 일대를 적지로 선정,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대상지역은 동해시민의 식수원인 전천의 상류지역이므로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당 시의원인 양승웅 의원의 취지설명의 요지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시설예정지는 동해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전천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인근주민 64세대가 하천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쌍용취수장과 이원수원지가 위치하여 많은 시민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삼흥동등 전천강 주면의 5개동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본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을 시설할 경우 시민 보건 및 위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환경문제중 쓰레기 분야의 처리기술이 낙후되어 그 동안의 쓰레기 처리를 특별한 대책없이 수거, 운반, 단순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가장 심한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오면서 내집 앞마당에만은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됨에따라 반대와 설득의 과정에서 집단농성과 시위로 까지 비화되는 등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등 각종 혐오시설이 농촌등 낙후된 지역에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는 발전된 지역의 부담을 낙후된 지역에 떠 넘기는 것으로서 지역간의 불균등으로 인해 행정불신만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피해지역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으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순매립 방식의 위생처리, 부지확보, 쓰레기의 자원화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실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비천동 산209번지 일대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문제는 단순매립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발생시에 대비하여 관리방법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수반되는 예산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각종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중금속등으로 인한 각종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소각로 시설을 적극활용, 매립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립장 설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당하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피해 보상차원의 시혜실시는 물론, 최대한의 개발지원등 이익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은 전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의 뜻으로 이해되므로 매립장의 각종 방지시설을 종전의 단순매립 방식에서 탈피, 과학적 방법을 선택하여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등 완벽한 처리를 통해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기준이하로 낮추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침출수의 전천 유입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거까지 연결하는 관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소각장을 병행 추진하여 악취, 분진등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피해예상 인근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숙원사업 및 문화시설 확충등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4일간 견학한 6개소의 전국 시범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실태를 검토해 볼 때, 매립장 위치의 선정에 있어 집단 마을과 거리가 멀고 가시권 이외지역이어야 할 것이며, 쓰레기 운반과정에서도 가급적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라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의존도가 낮은 곳으로 지역적으로도 안정되어 시공이 용이한 구릉지대와 오수 및 폐수등의 관로매설시 유속이 가능한 지역과, 각종 규정에 적합하며 주요시설물 문화시설 포함과 거리가 먼 지역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6개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조성위치는 모두 산간 구릉지대로서 시공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설치가 유리한 지역, 매립장이 인근마을과 근접해 있어 인근주민의 반발이 극심하였음,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위생매립방식 도입, 최종 협상내용은 지역 숙원사업 지원 해결로서 향후의 발생 예상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조치계획등 이었습니다. 동해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견학한 6개지역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완벽화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은 물론, 소각장 시설을 최신형으로 설치하여 소각잔재만을 매립토록 하고 해충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는 복토를 철저히 하며, 쓰레기 배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전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시에서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를 적지로 선정,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시민의 식수원인 전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게 되므로써 하천과 식수원의 주 오염원이 되므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본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서 이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정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지역에만은 결코 안된다는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 표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통된 현실입니다. 청원을 바람직스럽게 해결하고자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전국의 선진 6개 시군을 견학한 바에 의하면, 계획 단계부터 조성완료시까지의 과정에서 집단행동등 과격 시위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으나 집행기관과 해당의회와의 반복적인 대화와 설득,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 시행등으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으며, 각 시군 공히 쓰레기매립장이 최악의 혐오시설 및 공해시설이라는 주민의 의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최신 위생매립 방식을 도입하였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막과 유공관시설 및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위생매립장의 활용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가연성 쓰레기소각장을 시설, 가동중에 있거나 향후 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시민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의회와 행정, 나아가서는 시민모두가 우리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타 시군에서의 해결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에 힘쓰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매립장의 설치가 피해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각 시군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침출수 처리시설의 완벽설치 및 정화차수막시설 및 보호시설 보강, 쓰레기 분리수거율 향상 및 쓰레기 소각량 확대, 매립후 복토와 진입도로상의 쓰레기 처리, 반입쓰레기의 내용 확인과 매립장시설 관리등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 시의 위생매립장 조성과정에 100% 반영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범 매립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굳센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 시공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조성과 매립중은 물론, 매립완료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발생을 줄이고 병해충을 박멸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체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흥동 주민 쓰레기매립장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 대화와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별첨에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각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동안에 고생을 하고 계셨고, 특히 부시장이하 전시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600명 공무원님들이 선진국가를 위해서, 새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과 아울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본 안건과 다소 탈선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남들이 해놓은 일을 평가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하게 되면 상당히 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만 묵묵히 열심히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께서 많은 협조,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은 고통속에서 오늘날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진행중단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의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 반대되는 현재까지 총무위원회가 양승웅 의원님에 대한 청원소개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와는 정 반대가 되는지는 몰라도 제개인의 소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양을 최소한 줄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켜주고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시시각각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팽배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언제까지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나가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우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세대가 해결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개인입장에서 봤을때에 2개 시군을 묶어서 2개시를 묶어서 그러한 혐오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조금 방대하게 해서 광역으로 서로가 협조할수 있는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혐오시설들을 한쪽으로 몰수 있는 서로 통명하게 해나갈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척군 옛날당시에 동해시 삼척군 삼척시 태백시를 묶어서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속에서 놓여있는 양승웅 의원도 태백시에서 이러한 간담회때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단위나 도단위에서 진행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속에서 각자가 자기 이기주의만 내세우는 입장이 되어서 아마 국가나 도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삼흥동 몇번지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반대 또는 찬성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하류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선진국처럼 우리도 소각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쓰레기를 묻어버릴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시급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인 이러한 입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르다고 생각하는 건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속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태가 시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해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상당히 어려워 하는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어 있는데 서로가 떠 넘기기식으로 만하여 삼흥동 지역주민들은 항상 대모를 하고 그 지역 출신인 양승웅 의원은 사표를 냈다가 다시 또 다시 사표를 내고 지금 있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지난해 당초 금년도 예산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쓰레기매립장 보상 추진여비 해가지고 2,000천원을 세워줬고요 그 다음에 신규쓰레기매립장 추진비 해가지고 20,000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신규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가 180,000천원이 섰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해서 1,650천원이 서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예산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다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의회가 책임을 져야될 그러한 부분은 없는걸로 압니다. 선집행후 결재를 한다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을수도 있었고, 행정에서 의회쪽만으로 떠 넘기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삼흥동 몇번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1991년도 11월 30일날 염인식 의원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나온 시설이 있을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새로운 매립장 선정은 저희시에 해안을 비롯한 댐 위치의 지역으로서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대상지역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마을로 차량통과와 매립장과의 거리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안할 때 많은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입지여건 및 자체 타당성 검토결과 비천동 산 209번지 일대로 정했으며, 면적은 약 259,000㎡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삼흥동 몇번지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 행정쪽에서 시의회에다가 특별한 보고말씀 한 말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당시에 예산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의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후에 제17회 회의때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과정에서 3배수를 선정해서 의회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답변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도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의회에다 다 떠넘기는 이런 인상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기관간의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과정을 다해놓고 난 다음에 근래에 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초대의장인 채영주가 예산을 다 다뤄주었고, 초대의장인 채영주가 장소를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의회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행정에 와서 얘길 하느냐 과연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긴지 아니면 낭설인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와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장소를 결정을 다하고 예산을 상정하고 의회가 결의를 했다고 해서 의회가 주민의 반발도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특히 먼저 선처리를 하고 후결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건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꼭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쓰레기 위생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전에 문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동료의원의 사표도 있고 또한 삼흥동 지역주민의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 이싯점에서는 오늘 이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더 검토후에 다음 회의때 결의하여 주실 것을 본인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시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이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도 각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광역화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현 님비현상이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서 또 행정하에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각장 설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도 현재 많이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을 해도 40% 많아야 50%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만 가지고는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북평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도 우리 공단에서 일일 소각이 된 다음에 남은 재를 매립하게 되겠고, 그 이외에 불연성 쓰레기가 거의 매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고충스러운 것은 지금현재 쓰레기를 분류해보면 건축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집을 혈고 이런건데 이것을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다 버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자재를 폐자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 처리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 해서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 몇분 의원님들은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금년 5월달에 왔다고 해서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과정을 실무자로부터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이지 의원님들의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요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겠고 그 다음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또 지금 다른 곳에 후보지를 물색한다고 그러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재는 어떠한 설득을 하더라도 삼흥동 비천동에 현 정해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그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좀 만족하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의원 남우의원입니다. 아 잘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행하면서 또 정치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모든 정치를 행하고 또 행정을 하는 것도 모두다 참여해서 그러다 보면 너무 조잡하고 질서가 없어서 행정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일을 위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는 행정을 행할 때 힘이 없으니까 그 단체에다가 어떤 권력, 공권력을 부여해서 정당한 것의 범위안에서 일을 집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행정은 뭐냐? 행정은 뭐 잘알고 있지만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를 행한다 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역주민간에 갈등에 해소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럼 많은 사람이 있다보면 다 해소는 못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극소화 시켜서 주민 갈등을 해소 시켜야 원칙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동해시 인원의 반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 자체의 기능을 정치를 잘 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그래서 행정을 감시를 하고 모든 사업을 승인해 주고 그리고 의사를 우리가 결정해주고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그것을 잘 집행을 하나 안하나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목조목이 우리 채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생략하고 1991년 11월 30일날 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항이 모든 사업의 승인, 큰 사업은 전부 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크나큰 사업을 동해시 전시민의 생활과도 관련된 큰 사업을 과연 동해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제가 볼 때 크게 원인으로서 예산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하는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것을 그 사업에 내용을 승인하였다고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의회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건, 위치는 비천동 몇번지라고 명시된 것은 우리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의 위신에 관한 문제고, 또 우리 의회에 크나큰 기능을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것이 더 쉽고 단조롭고 이유를 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크나큰 초유의 사고를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정말 몇 개월 동안 정말 다니면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를 물색해서 여러 번 시도한 결과 나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건 형식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전천유역에 사는 하나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건 동해시 전체의 신의에 관한 문제고, 또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양심과 비어유속에 관한 문제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게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너무 무성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안건을 의회에다 상정도 안하고 그다음에 쉬쉬하면서 처리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 제가볼 때 우리 나와주신 김원우 부시장님이나 양국장님들 그다음에 각 참모님들! 아마 어느 한분이 이 문제를 정확히 달통함과 동시에 짚고 넘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나와서 감히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그 위생매립장 부지선정과정에 그런 내용을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게 자꾸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지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인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고 역사를 지나와서 보고 또 앞으로 내다볼 때 현재의 반대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현재의 어떤 상당한 일을 하더라도 역사가 흘러가면 그때는 잘못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과정상에 잘못된 것은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의원님 말씀대로 1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연결된 그러한 사업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의회와 사전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항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무슨 사업을 행정에서는 꼭 공개행정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쓰레기매립장을 공개적으로 여기저기 선정해서 장소를 심의 받았을 때 아마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혀 성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시에 10만 시민이 자기동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다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행정에 그러한 고초나 또는 수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점도 생각되고 그래서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상으로 승인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같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버렸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좀 널리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남우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부시장님 말씀중에서 상당히 감명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는 반대가 꼭 진리는 아니다. 현재의 찬성이 꼭 진리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학생 같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콜롬버스가 대륙을 횡단하기 전에 지구는 둥글지 않고 지금 이 질서로 되어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항해를 하고 돌아오니까 아 지구는 둥글더라 그래서 그 진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불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획에 따라서 진리도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동해시의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부동은 산을 끼고 있고, 일부동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잘 때 머리맡에 무러 두면 보통 치웁니다. 이 잠자리에 잘 때 머리맡에 무슨 물그릇이 있디거나 무슨 옷가지가 걸려있으면 그걸 치우고 자기 머리맡에는 아무도 안두고 자는 것이 우리 동양인들의 잠자리 풍속이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을 끼고있는 동네는 높고 바다를 끼고있는 동네는 낮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는데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정서로 동해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쓰레기매립장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장마가 지면 내려오는 나쁜 물이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풍향에 의한 냄새같은 것도 낮은데로 내려올것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 적지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에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이제 그냥 예산도 승인이 됐고 지금 경기정리에 따른 작업도 하고 있고 우리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갑론을박 한다는게 제 자신은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경험이 되고 참 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구나 아주 대단한 테크닉을 가졌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끼고 앞으로 우리 2기나 3기 의원들은 똑바로 정신차려 가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하고 넘어가면 이런 후에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이런 시책을 경정할 때는 물론 시장님이 사인을 해줍니다만은 협의를 할 겁니다. 참모진들. 모든 참모의 건의도 어떤 행정의 중요한 업무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한상철 시장님이 결정을 했을 때 협의를 한 자리에 계시는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그 명단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이 지출됐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확실한 지역의 주민들과 진실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반대 의견이 있고 적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안을 딱 내놨을 때 행정이 그걸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행정 쪽에서는 지금은 이미 예산이 지출되고 그 예산지출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다 얻겠습니다. 그럴테니까 그런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그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가지 내용을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랜동안 시민과 시 집행부, 의원님들이 그사이 아주 어려운 이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쳐온 삼흥동 쓰레기매립장관계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그 사이매끄러운 점도 좀 부족했고 또 보다 좀더 행정을 원활하게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도 이런 갈등도 조금이라도 더 줄일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다. 이성기기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당시 현 위치를 결정할 당시 집행부에 계시던 책임자들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 위치를 만약 변경한다면 그 변경에 따르는 어려움을 전부 카바를 해주신다고 전제한다면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태가 아주 지극히 깊숙히 진행 된바있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 물론 의원님들이 의욕적이고 하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아픔을 딛고 원초적으로 새로운 방안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대단히 미묘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현단계로 볼때는 시민들과 이런 갈등이 심화된 것에서 점차 수그러 들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하나의 과정 이 단계가 몇단계가 있다고하면 한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로 이원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원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여러문제가 파생되고 야기될 때,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기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볼 때 현재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꼭 좀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7회 임시회의때 양승웅 의원님께서 삼흥동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가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질문을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이 장소이전 문제는 저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모든 조항을 검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17회때니까 몇 번인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1993년도 3월 10일날 11시 5분에서 12시 5분까지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참석이 9명인데 총무위원들과 환경보호과장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청원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타당성 검토결과 회시후 청원의 건을 협의하겠다 하는 것이 그날의 회의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요지가 1993년도 3월 17일날 타당성 조사결과 용역납품이 되어봐야 삼흥동이 될지 어느 동이 될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때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마디 의회와 상의없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양승웅 의원의 정원서만을 가지고 계속 질의와 답변으로 끝을 가다가 동민들의 상당한 말썽과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농촌일손이 멎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법 제도로서는 이 사항이 먼저 승인사항은 아닐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법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법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행정과 의회가 법 제도상에 승인사항이 없더라는 부분이 몇조 몇항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철 눈이 왔을 때 많이 왔을 경우에 쓰레기장에 몇번이나 용이하게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어붙었을 때 과연 쓰레기 처리장 그 곳에다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상수원 전천강 오염이 절대적으로 없는지. 만약 쓰레기매립장이 그 곳에 된다라고 하였을 경우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직에 입장의 100%와 개인입장에서 100% 책임을 질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 하는 걸로 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다 서면답변으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의 내용은 꼭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주신 우리 남우의원님 채영주 전 의장님,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심사보고를 하면서 그전에도 우리가 다니면서 선진지를 다니면 서 우리 동해시 기술진이 과연 저렇게 쓰레기매립장에 완벽하게 밑에 폐수가 안나오고 고기가 놀고 가재가 노는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거기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동해시 좀 얘기좀 해봅시다. 길거리에다 보도블럭도 하나 제대로 못깔아요. 이 기술진을 가지고 이 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게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질의를 있어요 간담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 침출수 처리. 그 다음에 하수 종말처리장 유공간 설치, 그 다음에 차수막 등의 공사를 완벽하게 했을때는 나는 자신합니다. 물한방울이 지하수에 안들어간다 자신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MBC 문화방송에서 인구 80만명이 되는 성남시 쓰레기장의 고발이 터져 나왔느냐, 그 고발 때문에 우리 동해시 또 어려워졌어. 그 고발을 그래도 유심히 관심있게 T.V를 보면서 저놈들 잡아죽어야 겠다 처벌을 줘야겠다. 그건 장남이야 장난.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성의한 일을 했느냐. 거기는 환경과장이 아니고 환경국장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해요 답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후 관계공무원들의 처벌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러한 부실공사 때문에 각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얼마나 어려워 졌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본 공사를 오늘에 채택이 되어서 어차피 시작을 하고 있으니 지금현재 제가 보고 하기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질문 요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용역비가 30백만원이예요. 30백만원, 줬다 이거야. 극동건설하고 설계계약이 140백만원, 경찰관들 수백명 점심 사줄값 다 뺍시다. 우리 시에서 나간 돈이 이로 인해서 나간 돈이 거의 200백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이 돈을 들이고 어차피 오늘에 채택이 되어 공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삼흥동 주민들 보살펴야 합니다. 보살펴야 되요, 제가 어제그제 삼흥동의 대표들 8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장장 2시간을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자다가도 쓰레기장 하면 잠이 벌떡깨고 가슴이 덜컥 하다.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가지입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혐오시설 물론 지대가 큽니다만은 전부 삼흥동에 집중됐어요 집중.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까 심사보고내에서도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에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공사가 착공이 됐을 때 감독을 우리 동해시 기술진에서 이걸 해내겠느냐 하는 염려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이성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주신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막중한 시민의 생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삼흥동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보고있는 시내 소규모 공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 기술장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과 행정과 의회 기타 모든 것이 전부다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전부다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공에 조그마한 하자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위생처리매립장을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났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문제를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 여기 개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기술 지원에 대해가지고는 토목이라든가 기타 전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현존하는 모든 기술진들이 최고의 공법, 최선의 시설, 여기에 따르는 시설 자체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은 삼흥동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여느 지역과 달리 특별한 지역 개발문제를 검토해줘야 되겠고, 특별한 지원에 따라야 되겠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훌륭한 말씀을 주셨고,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 분야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지역문제,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핵심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단계, 그 다음 단계에 진입이 됐을 때 협의과정을 통해서 가장 긴요한 이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해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사실이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어떤 당부하는 말씀으로 듣고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분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의원님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청원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게 들어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을 하지말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수행을 하고 집행해야 원칙인줄 압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때 과거로 조명해봐서 거기에 과실을 따져서 발전적으로 미래를 지향해야 원칙인줄로 압니다.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고 물론 지금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잘아시겠지만 어느 공천을 받아서 탄생된 의원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각종 안건을 승인해 주고 하는 임무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능은 막강한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우리가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비유한다면 우리는 큰 도시의 어떤 기능이 우리가 야당행세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야당. 물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만 우리는 타당성 있는 것은 서로 상호보완 상호협조 불합리한 것은 항상 감시감독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임무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면 제가 볼 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3명이면 2명은 한편이고 한명은 다른 편이고 이것이 인간사의 원리입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극소화시키는 그런 행정의 기능이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동해시 10만 인구 반이 현재 반대하면서, 항거하면서, 시위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속에서 우리 전체의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중에서 사업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절의 권한 제 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항 예산의 심의 및 확정, 3항 결산의 승인, 4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6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중요한 7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과연 시설인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법규를 해석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또 사업의 내용을 승인을 제가 볼때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고도의 술수라 한 것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어물뚝딱하면서 예산을 집어넣고 거기에 뭐 비천 이래 놓고 우리도 모르게 계획을 추진하는 거야 지금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지만 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규명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실 그 승인사항을 해석의 차이에서 아마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뭔가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위치선정 이러한 것은 선정과정 이런 것은 꼭 승인을 받아가지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중요한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채영주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계류시켜서 더 심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동의는 남우 의원님의 재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부터 먼저... 투표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 의장님한테 좀 물읍시다. 반대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반대는 그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번 회기에 위생매립장 설치반대 청원을 보류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흥동 위생매립장 설치반대에 따른 청원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것은 동의안이고 이번 회기를 넘겨서 다음 회기에 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개의안입니다. 찬.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의안은 토론이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성립이 되어 여기에 표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지금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한 내용이...... (위원석 소란)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한 찬성입니다. 그러면 다음회기에 넘기자는 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네 내려주십시요. 동의에 대한...... (위원석 소란)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반대 3인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청원의 심사를 계류시키자는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했으니까 먼저 청원심사에 대한 보고에 대한 아까 질의와 이번에 토론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의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토론에 대한 것을 지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영주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및 양승웅 의원님의 청원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의 그 자리가 거의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이미 지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신 결과를 가지고 동해시가 타지역과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첨단 쓰레기매립 소각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주실 수 있는 의원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찬성쪽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를 다녀온 의원이 누가 한분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일 가까운에 있는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얘기는 우리 동해시 쓰레기매립장이 하자가 없고 앞으로 전국시.군 시골 면단위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 우리시에 와서 시범을 하고 교육을 받아라, 여관에 잠도 자고 밥도 사먹고 팔도강산 시.군에 조그만 읍면에서도 우리시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간담회때도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시에 기술진이 과연 그걸 해낼까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한다면 과연 전천이나 지하수에 오수가 유입이 안되겠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만 오늘 옆에 계시는 행정 당국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중한 책임. 완벽한 공사를 하고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한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저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채영주 의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녀본 결과 다른데에 안하고 저 서천단지, 구미단지를 다녀본 결과에 거의 인근 인가가 불과 700m 빤히 보이고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에도 인가가 수백 가구가 인접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과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피해가 없지 않느냐 또 염려를 좀 놔도 안되겠느냐 솔직히 그런 말씀입니다. 비디오를 열심히 찍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만 완벽하게 조성을 해준다면 우리 다녀온 곳보다 여기가 더 완벽하고 안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 기초 우리 개발국장님 옹벽 자체부터 태풍이 우태풍이 오더라도 옹벽이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쌓고 공사감독을 우리 기술을 맡고 있는 개발국장님 철저히 좀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채의장님 제가 답변은 안되겠지만 우리 공동사회 아닙니까 우리 같이 연구하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의장님 토론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상복 부의장님 말씀 잘들어서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따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 문제가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삼흥동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현재까지 자기가 해야할 의무를 전폐하다시피하고 지역이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행정에만 떠 넘겨 가지고 해결하라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동참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이든지 참고 견디면서 삼흥동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무난히 그 자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십시요.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요. 의사진행 하는 도중에 다소 미숙이 있어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원칙은 표결하기 전에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론시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되겠다. 어느 의원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행정 혼자만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삼흥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답답한 가슴은 동해 10만 시민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개의 발언한 것은 이번 회기 때에 다음 회기로 좀 넘겨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뤄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개의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의에 지금 찬성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14명 의원이 행정과 힘을 합해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삼흥동 지역주민들의 최소의 마음을 답답한 가슴을 덜어드려야 된다 이런 뜻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꼭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상 답변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서야할 곳이 어딘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물론 의사진행을 제대로 잘 못한 책임도 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꾸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조금 어떤 격한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 진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꼭 나오셔서 꼭 하셔야 된다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다는 의원 있음) 네 그렇다면 남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은 남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와 답변 그 다음에 토론사항은 아까 우리가 간담회시에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의결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토론이 없이 표결하여 시간이 흐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고 또 의사진행에도 어떤 실수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진행도 못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개인이 어떻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얘기해야지 어느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이 원칙이다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건 현재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박순곤 의원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좀 회의를 강화고 질서있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남우 의원님의 질의는 종결하고에서 토론까지 종결한다는 이런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채영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꼭 총무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채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여러 의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저도 망설이는 중의 하나인데 15명이 같은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는 입장에서 양승웅 의원님이 사표를 내가 지고 근 한달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연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동료의원을 한사람 잃었습니다. 그분이 왜 나가야 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삼흥동 지역 주민들만의 쓰레기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해 10만시민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20만 30만 시민의 쓰레기가 올라가야할 곳인데 그로 인해서 동료의원을 한 사람 잃게되는 그러한 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갔을때에 어려움을 있는 것을 행정은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행정으로 넘기고 이기주의는 지역마다 팽배해졌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끌고 나갈 것인가 의회가 혼자하실 겁니까 시장님 혼자하실 겁니까? 제가 꼭 총무위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같은 이런 경우는 양승웅 의원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 볼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어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더운데 여러 가지로 수고도 하시고 10여차례 이상의 회의도 하셨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개의가 반대가 됐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그러한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만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을 믿고 그런 대표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개인감정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찍질을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이 문제만을 제가 다시 거론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어느정도는 동료의원을 잃는 내 살을 찢는 것같은 그런 아픔에 생각을 하신다면 깊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설명 안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채영주 전 의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삼흥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약 6개월정도 지금 다뤘습니다. 다뤘고 잘 아시겠지만 선진지도 6개 시군을 다녔고 총무위원님들도 사실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만 고생한 건 아닙니다. 전체 15개동 의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끝이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총무위원회와 의회 전체에서 다루고 또 심도있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일을 완성하자면 전체 우리 10만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채영주 의원님이 좀 섭섭하겠지만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진짜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하고 다 동참해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좋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1993년 8월 23일과 1993년 9월 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8월 26일과 9월 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 9월 8일 9월 10일간입니다. 상정에서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제 121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동해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하여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으며 제 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2,6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085백만원, 특별회계 520백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추경합산과 같이 합했습니다. 기정예산액 64,480백만원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한 67,080백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4,480백만원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한 67,080백만원으로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 730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백만원, 지역개발비보조 500백만원등 국도비보조금 1,850백만원과 지방교부세 20백만원 및 지방자체 세외수입 720백만원 증가한 세입재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는 예산절약 차원을 넘어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절감운동에 적극 호응한 공직사회 내부의 고통분담으로 인한 절감액 3,230백만원 일반회계 2,520백만원하고 특별회계 7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누락분에 대한 계상과 목간 조정을 제외하고는 삭감한 재원으로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비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등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조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요지는 감액이 3,432천원, 증액이 3,432천원입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으로서 전천 종합개발계획 용역 실시후 의회 개발위원회에 보고해 주실것이 소수의견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해진 도비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북삼동 경로당 신축사업 이렇게 명시가 된 도비보조 사업의 목적이 정해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대주민 홍보시 특정인사 거명등의 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달라는 그런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신축예정지는 지금 지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불합리하므로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재조정하라는 의견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으로서 예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93년도 동해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제 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에 즈음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온갖 열성을 다해 여러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