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봄, 여름에 땀흘린 보람으로 황금 들녘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일상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교육에 헌신 노력해 오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4일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11일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 예산을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 및 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도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신한국창조의 새시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3만 교육가족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전 행정력과 교육력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93년도 세출예산중 절감분의 활용과 세입의 추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단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억5,000만원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이 추가보조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입금 5억원, '92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 39억7,00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이 45억8,000만원으로 총 101억7,000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첫째, 교수기기 현대화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고자 현대화된 교수기기구입예산으로 3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93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구미 형곡지구에 형남초등학교 신설 시설비로 3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4학년도에 예상되는 포항·경주·점촌·경산시 지역의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교실증축비로 11억5,000만원, 포항수산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79억6,000만원, 기타 포항여자실업고등학교외 2개교 신축설계용역비 3억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총 131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와 선산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비로 2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시설의 확충, 유아방 설치, 학교급수시설 개선, 임동중학교 낙석방지시설 등 기타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31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면에 '93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과 조정액 173억3,000만원, 경상비 절감액 16억5,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불용 예상액 8억원, 포항수산고등학교이전 부지 매입비 11억3,000만원 등 209억1,0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절감분 30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3예산절감액의 활용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의 반영이 주된 편성 내용이며 그 외 꼭 추진되어야 할 교육현안사업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넓으신 이해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저, 세입총괄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세출로 넘어가도록…

예, 어떻습니까? 여러위원님들?

세입부터 먼저 다루고…

세입을…

세입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받고 세입을 질의, 답변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렇게 다 한목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어떠십니까? 예, 그럼 국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문 받고 그 다음 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예,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이제 이창우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을 한목 다 받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 정식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말씀 내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세입·세출 한목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하는게 원칙입니다. 이 상황을 봐서는 그래야 연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창우위원 양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쪽의 본청분입니다.

위원장님!

예.

사항별 설명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서 약하고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많은 분량을 다 낭독을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터이고 이미 이 예산서가 배부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다 인지하고 다 숙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된 부분 가지고 전체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식으로 설명을 종결하도록 동의를 드립니다.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고, 교육청 소관은 이미 다 검토하신 걸로 알고 설명을 마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그럼 설명은 이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기 전에 휴식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께서 질의하신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동감 넘치는 교육의 뒷바라지를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 31쪽에 보면 교수기기확충 품목별 확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칼라복사기가 네 대가 나와 있습니다. 대당 1,980만원 해서 7,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수정이 되어서 25개 시군 교육청이 공히 한 대씩 해서 약 5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색복사기라 하지마는 2,000만원 정도 대당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외제로서 일산입니다.

일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색복사기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본 결과 곧 나온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성능에 대해서 한 대 2,000만원짜리니까 이 기계고장이든지 또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률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성능에 대해서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시험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1차로 추경에 네 대를 구입해서 그 성능을 시험을 해 보고 우리가 교육현장에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에 언젠가는 추가로 매입을, 추가로 구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를 구입해서 성능도 볼 겸 시험을 해 보고 좋으면 다음에 구입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꼭 이런 외제를 써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청은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 교수기기 현대화를 목표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추경때 36억8,000만원 이번에 38억2,000만원, 75억을 금년도에 투입을 해서 교실의 모습을 바꾸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면한 우리의 교육현안 시책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1차때 11개 품목을 선정해서 일선학교에 구입하도록 예산지원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그 추가로 25개 품목으로 교수기기 현대화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개의 품목은 여기에 코팅기, 카세트 녹음기, 전자오르간, VTR, OHP, 칼라복사기 등등 이래 나와있는데 그 중에는 칼라복사기가,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본 결과 흑백TV로 보는 것을 칼라TV로 보는 것과 같이 시청각적인 효과가 학생들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국산보다는 앞으로, 국산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성능은 우리 요구부서에 초등교육국에서 추가로 예산편성할 때에 이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에서는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관리자한테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육현장에 교사가 그런 교수기기가 필요하다,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두 사람 선생님의 요구보다도 여러 사람이,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워낙 돈이 비싸니까 많이 사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인 초등교육국에서는 이것이 전자복사기도 전부 학교마다 다 못 사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 네 개 교육청 포항, 구미, 경산, 안동 그 지역에 커버하는 네 개 교육청에다가 우선적으로 일단 사 가지고 여기에 어떤 교재부를 칼라로 된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줄 때 흑백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천연식으로 나올 때 애들이 더 교육적으로, 더 교육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네 개 교육청에다가 그 지역에 커버하는 그런 칼라복사기를 사주면 거기서 복사를 해 주고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4개를 한 이유가 첫째 성능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아주 성능이 좋으면 차례로 각 일선 시군교육청에다가 이것을 사서 배부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성능이 한꺼번에 이렇게 25대를 사 가지고 성능이 안좋다든지 고장률이 많으면 그 비싼 외화를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일단 성능부터 보고, 기능을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네 대를 구입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산은 이런 복사기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산도 상당히 교수기기가 옛날보다는 국산도 성능이 좋은 물건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국산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몇 년내로 개발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 예를 들어서 우수한 국산품이 나오면 국산애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일선 시군 교육청에다가 넣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관계, 영양에다가 300만원을 더 줬는데 이 환경보전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지금 300만원을 줘 가지고 쓰여집니까? 지금 1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15쪽입니다. 영양에다가 환경보전관계로 300만원 줬죠?

위원장님!

예.

일괄적인 질의를 하고 일괄적인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아마 회의가…

제가 지금 현재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드리고요, 35쪽을 봐 주십시오. 교원급여관리비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한 적절한 급여실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가된 2억 정도는 공무로 인해서 부상, 질병, 폐질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로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로 때문인 경우도 있고 평소에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한 이정도 하면, 기정예산을 3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니까 질병이, 부상이, 교통사고가 더 났다, 또 질병이 더 걸렸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13쪽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환경보전시범은 어떤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평소 파악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시군마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영양군에서 그 학교에 환경보전 같으면 환경… 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지원금으로 보조를 받은 돈이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칼라복사기 이 기기에 대한 성능과 재원을 나타내는 소위 사양에 관한 문제, 카다로그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 전원에게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고통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경상경비, 인건비 절감을 주로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묻고 싶은 것이 이 고통분담이 전 국민, 전 기관, 전체가 다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사학재단에 재정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립학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사실상 본청이나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절약을 해서 줄여쓰겠다고 지금 예산서사 나왔는데 사학재단에 지금 이걸 보면 고통분담을 했는 빛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재정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 내역적으로 따져 보면 경상경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수 불가결하게 밀어줘야 될 시설비도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속에 속하는 비용에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중에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에, 전반에 걸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돈을 지급하기 보다도 정부에서 인력이 좀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수업시간수, 또 사학재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간수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수업료징수조정 내역을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랑교육원 시설사용료가… 얼맙니까? 상당액수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런 금액 같으면 사용료를 얼마나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산출근거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교육위원회 경상비 절감을 나타냈습니다마는 아까 내용설명 중에 같은 기준으로 절감을 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31페이지에 윤기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금지급금 소위 유족 보상금 급여 내용의 현황에 대해서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컴퓨터 구입한다고 시스템을 새로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산기기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할 시에 사실은 입체하고 조달협약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가령 특정한 모델의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데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하면 조달협의가 미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구매하기 힘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 그런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5에 보면 임시교사 인건비를 증액을 했는데 임시교사 관리현황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포항수고 이전신축관계와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공사설계 용역비도 지금 용역작업도 되지 않은 상태고, 또한 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금도 10% 미만 지불된 이런 상태인데 과연 금년내로 이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을는지 이 예산서에 보면 포항수고 이전 신축공사 78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포항수고 이전 부지매입비는 11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할려면 부지도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매입금은 감액이 되고 시설비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금년내로 시공이 될는지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복위원님.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5쪽 상단에 보면 금년도 교육청 재산매각 수익중 경북체육고 실습장 매각대 3억9,900만원외 4건의 교육청 재산 매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취득 당초의 취득가격과 불용대가 금년도 처분할 당시의 가격대비 손익차액은 얼마며, 왜 금년에 처분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 처분당시 그 주변 토지가와 형평을 이루는 가격으로 매각되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일반 주변 토지가보다도 증감이 생겼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기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우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과 예금 이자수입이 59억여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혹은 1회추경예산안의 편성시에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정액 계상되어야 함에도 세수 추계를 다소 소홀히 하여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92년도, '92년도에는 얼마였었는지 대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었는지 관리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예비비도 이번에 89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189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이 여기 전문위원 지적에 의하면 '94년도 예산편성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이번에 대폭 증액해 가지고 하면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선산고등학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들여서 강당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산고등학교 학생수나 학교규모가 어느정도인데 이런 강당을 신축할려고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강당이 학생들에게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규모로 꼭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불용예산이 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8억을 삭감했는데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면 공무원자녀들에게 나가는 장학금마저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불용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장학금 신청이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특히 인건비, 경상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지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인건비나 경상비가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학교 교직자들의 사기는 어떤지 또 전체의 여론은 어떤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상천위원님!

네, 이상천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화랑교육원 사용료가 8,415만원이 줄어든 이유하고 또 잡수입에 기타 예금수입에 6,000만원, 또 학교재해복구비에 1,645만원 남은 이유 그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우위원님!

35페이지에 보니까 학생회관 신설 인건비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학생회관을 어디에 신설하며 어떤 규모로 학생회관을 새로 신설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9페이지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 부족분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국고보조금은 얼마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며, 건립총액이 얼마며, 어떻게 해서 성화채화기념관을 이번에 건립하게 되며 그 필요성과 또… 아까 어떤 위원이 물었는 모양인데 한번 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황규열위원님!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 교육행정비에 삭감액이 298억…

몇 페이지입니까?

총괄표입니다. 4페이지. 1억9,888만5,700원인데 교육행정비 총 삭감액이 이게 증액된 부분을 보면 본청에 1억6,638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기타 시군 교육청을 보면 포항이 5,226만2,000원, 김천이 839만5,000원, 영천 1,657만4,000원, 경산 4,140만원, 청도 124만5,000원 이런 정도로 본청과 포항을 비롯한 5개의 교육청 산하에만 증액이 되고 기타 20개 교육청에는 전부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심지어 울릉도 같은데는 보면 시설비에는 울릉도 교육청에는 단 100원도 지금 계상이 됐는 게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전부 계상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선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또 식사시간에 임했기 때문에 13시 반에 속개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1시 반, 준비되겠습니까? 그동안 어떻습니까? 2시로 해도 되고 1시 반… 예, 오후 속개를 2시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시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순서대로 우선 관리국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사학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데 사학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떠냐 또 앞으로 그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인건비 절감,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한 것은 공립에도 해당이 되고 사립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공·사립학교의 우선 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린다면 일선 중학교입니다. 공립중학교에 평균 선생님들의 책임시간수는 공립중학교는 17시간인데 사립중학교는 20시간입니다. 3시간을 공립보다 더 합니다. 또 고등학교인 경우에 공립고등학교는 평균 15시간 정도인데 사립은 17시간 정도로 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원정원배정에 있어가지고 학급당 평균이 사립에 있어가지고 한 학급에 선생님들이 1.6명이 있는데 공립에는 1.9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0학급 같으면 사립중학교는 교원 수가 32명이고 공립중학교인 경우에는 1.9니까 38명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 가지고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2.0입니다. 다만, 상고인 경우에는 공립에는 3인데 사립은 2.0입니다. 조금 아무래도 공립보다 사립이 더 적습니다. 또 기타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립은 2.4인데 사립정원은 2.2명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업시간을 공립보다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시간은 더 많이 하면서, 그 이유는 학급당 배치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립보다는 공립이 교원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수를 적게 받는다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립에도 여기에 예산 표기상은 공립과 똑같이 인건비는 뭐 각 항목별로 경상비 얼마주고 그런게 아니고 사립에도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결함 보조다 하는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다 총액을 일단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립에 준한 그런 인건비 계산하고 운영비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학교에 돈을 내 보냅니다. 분기별로 내보내면 연도별에서는 정산을 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그 기준은 공립하고 똑같고 이번 추경시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예산에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당초 재정수요 산정시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을 7.5%정도 우리가 인상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6%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예산에 우리가 갭(gap)이 생기죠, 줄어듭니다. 또 학급당 경비가 공립은 15%정도 인상을 하고 또 교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년 1회 5만원 주던 것을 년 2회로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립쪽에는 그걸 안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당초에 7월1일부터 공무원 봉급을 3%정도 인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그걸 예산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공립쪽에는, 사립에는 그걸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요인을 사립은 공립보다 우리가 당초에 감액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안 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정산한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수업료 징수 조정에 대한 그 이율조정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원래 징수율을 89.29로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공립중학교는 똑같은 89.29로 잡았습니다. 똑같이 잡았는데 고등학교인 경우는 93.73%로 또 중학교인 경우는 92.55%로 결국은 인상율이 징수율이 조정됐습니다. 이게 근거는 왜 그러면 당초에 적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3개년 7월 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수업료 책정한 이 기준부터 약간의 차이가… 결국은 처음부터 더 잡았으면 11억이 넘고 공립고등학교 11억, 공립중학 5억3,800만원 이게 추가 세입재원이덜 잡힐 수 안있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의 3년동안 평균치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율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라 그 상반기 정도 평균치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3개월로 해가지고 조금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 느끼면서 특히 이태근위원님께서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향조정 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의 경상비 절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육위원회나 우리 본청이나 일선 교육청이나 똑같이 금년도 예산절약계획이 내려 왔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 당초 봉급인상액 3% 정도를 그것도 반납을 하고 또 경상경비에 있어가지고 국내여비 5%정도, 국외여비 30%정도 수용비 수수료 부분은 10%, 재료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전부 10%입니다. 차량비는 20%, 시설장비유지비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예산절감 계획이 기준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전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도 여기 지침에 의해서 삭감 조정된 내역이 여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금 유족보상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태근위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기기에 대해서 구입 과정에서 조달청에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2,398만원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하고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왜 이런 시설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현대화 한다고 그럴까 과학적인 것을 하느냐 하면 학교시설사업 계획을 수립할시에 교실 증·개축 설계도면 작성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어떤 학교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건물 현황 교실 특별교실 어떻게 되느냐 교재가 얼마이고 전부… 그 학교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하고 하는 이 시스템 작업도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예산을 우리가 본청에 실질적으로 컴퓨터 주 전산기 같으면 1억이 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2,300만원이 되는데 조달청하고 그런 구입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임시교사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시교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개념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임시교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임시로 어떤 기간을 한정해서 교직에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여교사가 출산을 할때 출산휴가 또는 휴직 또는 병가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고 장기간 자기가 맡은 수업을 맡을 수 없게 될 경우에 수업시간을 보충해서 임시교사를 채용합니다. 그 채용하는 임시교사 자격은 물론 정규사범대학 나온 대학과목에 맞는 그런 교사를 임시로 채용합니다. 이번에 임시교사 채용계획은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느냐 그 원인은 해마다 우리 교원전체 분포비율을 보면 남자교원에 비해 가지고 여선생님이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여교사 출신으로 인한 특별휴가는 휴직이 증가되고 전체 임시교사 약 80%가 휴직원을 낸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입니다. 또 병휴직 기타 사유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20%정도 그래서 요즘 여교사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옛날 보다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근무 의욕이라고 그럴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못한 것 아니냐? 바꾸어 말씀 드리면 종래에는 한 한달정도 출산 휴가를 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2개월, 3개월, 5개월을 맡고 이래 가지고 자기 몸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장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교사 인건비에 한 3억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화랑교육원 시설 사용료 8,400만원에 대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화랑교육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학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를 시켜서 일정한 훈련을 시키고 이래 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1인당 숙식비, 식비 이런 비용들을 학교 자체에서 주로 육성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1인당 약 16,500원 정도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부담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를 도와주는 점에서 그런 부담까지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조례개정을 확정하는 이 근거, 징수조례개정을 받지 않는다 징수를 안한다 하는 조례개정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조례개정 '93년도 4월22일자로 조례개정을 그때 했습니다. 이상 이태근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황규열위원님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수고에 대한 용역비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등에 있어가지고 왜 시설비는 연내에 완성하기 곤란할건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느냐? 또 부지매입비는 왜 11억이 감액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부터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난번 우리가 4월달에 예산심의를 할때 추경시에 11억을 우리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내 일반적인 지가가 중소도시지만 상당히 높다 이래가지고 인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돈으로 우리가 부지 매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보니까 또 감정 방법이 종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공시지가에다가 실거래가격을 참작해서, 이 감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가격이었는데 요즘 감정하는 방법이 실거래가격은 참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학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만큼 토지소유자하고 사업 집행부하고 상당히 종래보다는 현실가격에 조금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실가격에 맞게끔 감정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건의를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사실 해 보니까 11억 정도는 계상을 안해도 삭감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정확히 다시 감액했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수고 건물을 이전 건축하기 위한 이전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포항수고는 저지대에서 위치하고 있고 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럴때는 포항수고 장소가 침수되고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래서 수년전부터 포항수고를 위치 좋은 적절한 장소에 옮기고자 하는게 저희들의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수고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났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옮기면서 총 가용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보니까 약 86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왜 포항수고는 그렇게 많이 드느냐? 포항수고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포항수고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상과나 또 공과하고 또 수고하고 틀립니다. 설치하는 기준령에 의한 그것도 틀리고 공고 어떤 과가 들어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계공학과라든지 이런데는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장소, 면적도 많이 차지 합니다. 실험실을 더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항수고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준령에 의해 검토를 해보니까 포항수고 실험실습실을 거기의 기준에 맞게끔 하고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 포항수고 학생들이 바다에 나가 가지고 어획물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수고에는 이왕 옮기면서 좀 더 시설을 종래보다는 기준령에 맞게끔 좀 더 옳게 우리가 건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86억이 드는데 왜 79억만 해 넣느냐?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니까 요즘 거의 85%미만으로 심한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정가격에 설계금액에 85%미만으로 전부 다운(down)되어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86억원에서 입찰을 하면 결국 다운이 좀 안되겠느냐? 그만큼 그 이하로 예산을 계상 해도 수고를 건축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비가 일반적으로 2억9,800만원이 줄어들면서 본청은 왜 늘어났느냐? 또 일부포항, 경산지역에는 왜 오히려 증액이 되느냐 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청에 증액한 이유는 본청소관으로 우리가 특히 이번에 몇가지 대표적인 것은 학생회관을 신설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계상해 놓고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포항, 구미, 경산 이런 쪽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 쪽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포항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포항, 구미 특히 인근 대구 인근에는 경산, 달성 쪽에는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되느냐 하면 인근 지역에 호봉이 높은 선생님들이 배치… 결과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오지보다는 대구 인근지역에 고호봉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있더라 인건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고호봉자을 인근에 했느냐 이것은 우리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교원배치 규정상 젊을 때 조금 변두리, 오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지역에는 전부 연세가 많은 분만 호봉높은 분만 있고 젊은분은 없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달성 이런 지역에는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는 감액 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지역에는 이번에 유아방을 두 개 설치를 합니다마는 유아방을 하나 신설하고 이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가지고 6개 교실에 약 6억정도 더 계상이 됩니다. 또 구미에는, 거기에는 수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미지역에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형남 국민학교에 하나 신설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7억원입니다. 또 거기에도 유아방을 하나 설치합니다. 경산에도 이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약 10개 교실에 3억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덕에, 뒤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덕에는 도서관을 이번에 새로 하나 개축을 합니다. 거기에 8억7,000만원이 듭니다. 칠곡에도 인건비로 인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김기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고등학교 재산 매각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한 가격 차이라든지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원래는 담장안에 우리 체육고등학교 담장안에 1,999㎡되는 개인이 가진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83년도에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땅을 구입하고 그때 그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 팔테니까 담장 밖에 있는 5,410㎡, 약 3억9,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사실상 교환은 아니지만 그것을 밖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라 시실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체육고등학교 실험 실습용으로도 필요하지 않고 학교안에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은 약 2억4,000만원 우리가 돈을 더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우리가 산 것은 1억5,900만원이고 우리가 밖에 팔았는 것은 3억9,900만원, 2억4,000만원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또 당초에 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또 순세계 잉여금이 91, 92년도에 각각 얼마나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경북 체육고 실습장에 대한 답변 하시는데 안동용상국교 매각 부지건은 왜 팔았습니까? 아까 왜 4건을 한목에 나머지 영덕종고에 계획과 청도전자공고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이것은 알 수 있는데 교육연구원, 학생회관 진입로 부지 교환차액하고 안동용상국교 부지 매각 이것은 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상국민학교 총 부지가 1,432㎡중에 7필지입니다. 이번에 626㎡는 약 3필지 됩니다. 3필지가 되는 금액이 감정을 해보니까 약 6억1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용상국민학교는 안동임하댐 올라가는 길 옆에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길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감정을 한 결과 그 쪽에 살 사람이 없어요. 우선 한꺼번에 우리가 다 저희들로 봐서는 불용재산 이라 할까 쓸모 없는 그런 재산인데 어쨌든간에 이것을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려고 사실은 그쪽에 당해 지역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워낙 돈이 많고 한꺼번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3필지에 대해서 사겠다하는 분한테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7필지중 3필지에 이번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다 팝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 있어가지고 토가가 떨어질 희망은 없습니까?

그런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한번 감정을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간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너무 늦게 책정이 되어 버리면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되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산을 지금 당장 안팔고 보유해 놓았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팔아도 될 텐데 왜 쪼개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길가에 갈치처럼 길게 되어 점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토지는 잘 내리지 않으니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은행에 비축하는 셈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여러위원님께서 우리 재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우리가 어느정도 너무 가지고 있어보아야 사실 이것은 몇 년 되었거든요. 어느정도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주요 장학시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처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 토가하고 똑같이 받은 것입니까? 속지는 안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배경이라 할까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절감 기본계획이 금년 4월달 마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6월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4월27일자로 1차 추경을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아까 김기대위원님도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무부하고 교육부와의 관계 이런 연관되는 것 전부 이야기 드립니다. 당초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을 할때는 도청에는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부에는 미리 추경을 하게 되었느냐? 교육부에는 도청에서 하지 않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특회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특회계는 92년 연말로 해가지고 3년동안 시행되어 가지고 작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물론 경제기획원 하고 상당히 환특연장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각 부처간에 노력을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가급적이면 환특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환특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우리가 교육환경특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무려 한 1,000억이 우리 도의 일선교육현장에 투입이 되고 괄목할 정도로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12월24일자로 그때는 작년의 본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그때 돈이 안되니까 교육부에서 가져온 돈이 유보액이 42억원 내려오고 그전에 230억하고 650억 정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예산심의를 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93년 연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청같이 6월달, 7월달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주로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사업은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적어도 여름 방학동안에 교실수선하는데 방학동안에 수선을 해가지고 2학기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사업은 동절기에 이원사업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4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추경편성하는 시기가 적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시고 그때 문사위원회 간사인 윤기서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했는데 그러면 사실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금년 연말쯤 심의할 때 그때 정리추경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졌는데 금년 6월8일자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예산 절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 93년도 세출예산절약액중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인상분 저희들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인상분을 공제한 절약 예산에 대하여는 운영비성격 경비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를 제한하고 학생수용시설확보와 실험·실습 기자재구입과 학교시설개선하는 등의 추경예산을 절약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감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불용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이것을 투자를 할려고 우리 시설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돈이 얼마든지 좋으니 어떤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더 추가로 할 수 있겠느냐? 돈 줘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당초에 주요 시설사업들은 이미 계상 되어 가지고 지난 추경때 다 되어 거지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런쪽하고 이제 더하는 것은 곧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그때 넣으면 되는거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9억을 예비비로 왜 이렇게 많이 내었느냐 그러면 이것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안 넣으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더 넣으면 계상 안하고 지금 넣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넣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양자중에 한가지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육부 지침 내려 왔는대로 주요학생수용시설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그 외에 일부 필요적 경비를 계상을 하고 조정을 한 내용이 이번 추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추경의 89억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49억5,000만원이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421억8,200만원입니다. 약 172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421억원에 대한 그 내역은 예비비가 155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계상했다가 못쓴 것이 120억이고 인건비 40억, 기타 106억 이래서 421억원인데 순세계 잉여금도 이번에도 39억원 더 잡혀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난번 예산추경을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한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결산은 한달 늦게 또 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면 그만큼 시설사업이 또 한달 더 늦어진다 이래서 대체로 추정예산을 어느 정도에… 불용액을 예산에 잡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약간의 너무 또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이 39억원이 그때 그… 남은 돈이 39억원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서 92년, 9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총 얼마쯤 추정이 되느냐? 금년 연말에 예산을 다 써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300억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때 연말에 가가지고 다 집행된 이후에라도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고, 또 예금이자에 대해서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 예금이자는 약 20억4,500만원, 92년도는 34억3,800만원 그래서 약 13억9,300만원이 역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금이자도 조금 설명을 부언해 드리면 우리 자금 운영을 위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이율이 많은 그런 예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통예금보다도 정기예금을 많이 시킵니다. 정기예금 암만해도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토지 매입비라든지 또 앞으로 학교 신설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그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는 기한을 좀 길게 하고 보통 3개월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금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보통 해마다 한 20억 정도 하면 되었는데 금년도에 약간의 여유자금도 있고 일부 토지를 취득 할 것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돈 내려 왔는 것을 일단 장기로 예금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는…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은 2%고요 예금이율이, 3개월부터 1년 미만은 5%, 1년 이상은 8.5%, 2년 이상은 10%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예금이자는 왜 6,000만원 감했느냐 그러면 자금 관리상 정기예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예금에 있는 자금을 더 넣었다, 그래도 우리가 자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다, 자금 운영상에 그렇게 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선산고 강당신축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 학생수가 얼마고 학생규모가 어떤데 하필 거기에다가 강당을 짓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강당을 우리가 학교 마다 서로 신축해 나가고 하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재정형편에 강당을 모든 학교에 다 지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게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그러면 학교 직접교육비에 해당이 되는거 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 한다든지 또 거기에 의한 교실을 증개축한다든지 등등 이런 직접교육비에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고 강당은 어떠냐? 간접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부터 먼저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강당을 공·사립간에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강당이 없는 학교에 강당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강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시설 5개년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고등학교에는 특히 구미에 강당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하도 강당을 모두 많이 지어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하면 우선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강당이 10억 정도 들면 한 5억 정도는 그 지역에서 그 학교장이 동창회를 하든지 지역 유지들이 하든지 또…

관리국장님! 답변의 핵심만 좀 요약하게 확실하게 빨리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그 당해 지역, 당해 학교에서 한 50% 정도는 재원을 마련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서 포항고등학교의 동창회에서 돈을 상당히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고등학교에도 그 지역의 유지가 돈을 어떻든간에 교육부에 이야기를 했던지 어떻든지 간에 4억5,400만원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정도 규모로 강당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학생수가 약 852명이 되고 학급수는 18학급 정도입니다. 적어도 1,000여명 되는 그런 학교는 그런 정도의 강당이 있어야 거기에 농구를 한다든지 핸드볼을 한다든지 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우리 9월달에 추경 편성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칼라복사기를 살 때 예비지식도 없는 그런 선생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학습자료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느냐? 또 실제로 우리가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칼라복사기는 우리가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11종을 선정을 해서 약 36억 정도 우리가 예산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 25종이 되는 것을 약38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종선정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어제 교육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보통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행정을 맡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선생님들이 수업현장에서 교수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추천해라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추천한 내용을 빈도수가 많은 것을 해 가지고 쭉 했는 것이 지난번에 11종이고 이번에 추가로 했는 것이 25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라복사기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구한 내용들을 심사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수업현장에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이 칼라복사기는 아까 이태근위원님께서 카탈로그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칼라복사기를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흑백보다는 어차피 교육자료로 학생들한테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줄 때 시청각적으로도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흑백TV하고 칼라TV하고 그 차이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색상을 구분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그러한 면에서는 칼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칼라복사기가 외제다, 아직까지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시험 안했기 때문에 그런 칼라복사기를 한꺼번에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적으로 우선 그렇게 사가지고 해보고 나중에 하자 등등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복사기를 샀고 또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에 필요없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김기대위원님께서 혹시나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라 그럴지 걱정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조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김기대위원님 두 번째 질문으로서 성화채화기념관에 대해서 투입금액이 국비가 얼마들고 지방비가 얼마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화채화 기념관은 우리 화랑교육원에 86년도 아시안 게임을 하고 그 기념으로 성화채화를 우리가 화랑교육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거기에 기념관을 하나 만들도록, 그때 문화체육부에다가 관계자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때 92년 들어 문화체육부에서 1억5,000만원, 93년도에 1억5,000만원, 또 교육부에서 2억원 이래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3억원하고 교육부에서 2억원, 5억원하고 우리 자체에서는 약 3억2,200만원 내가지고 8억2,200만원을… 그런 규모로 지금 건립을 지금 입찰을 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채화기념관은 어떤 면에서는 아시안게임 부산물로 우리 교육청에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우리가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하고 학생회관의 사택문제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시급한 학력의 향상을 위한다든지 직접교육비에 더 투자할 데가 많은데 어떠냐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원 역점사업으로 이쪽에서 더 저쪽으로 옮기고 또 학생회관을 새로 신설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선학교의 교원들한테도 사택을 다 지어주고 전 교장님한테도 거의 사택을 다 해 줬는데 사업소장한테 그런 사택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면에서 그런 욕심인데 그 점 김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회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에 공공도서관 집기구입, 도서 구입에 대해 가지고 7,300만원이 들고 왜 영덕도서관에 대해 그렇게 했느냐, 현 도서관의 규모가 어떠냐, 몇 평으로 되어 있느냐, 노후가 되었느냐, 이용자수가 어떠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서관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없는데는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후도서관은 한꺼번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증·개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영덕의 공공도서관은 노후가 되었습니다. '73년도,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된 도서관으로서 좌석은 아주 조그만합니다. 12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323㎡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에 연간 이용자수는 8,7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도서관을 증·개축하는 우선순위로 지난번 예산에 못 넣었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걸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먼저 잡았기 때문에 영덕공공도서관에 대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구미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문제하고 또 구미중앙고등학교를 꼭 신설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어제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학력향상을 위해 가지고, 실제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감님 노심초사하시고 저희들 간부들도 그에 대한 것을 중장기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쭉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첫째, 우리가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학교에 한 학교당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을 일반학교보다 더 우리가 예산지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약 50여 학교가 되는데, 또 우리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포항에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문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인문영재고등학교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고교평준화 시책, 내신성적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문학교 자체 영재학교도 설립 못하고, 인문학교 설립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으로 우리가 '98년도까지는 인문 실업 50대 50으로 학급 또는 학생수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계고등학교 학급을 줄이고, 줄이면 결국은 그애들은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는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한 저희들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문영재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하면서 특히 학교를 하나 세우자, 한번 세워 보겠다고 지난 봄 교육부에 학교설립계획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요구해 놓았는 것이 바로 구미중앙고등학교입니다. 어저께 예산편성 다 하고 이랬는데 교육부의 교육체제개혁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학교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 시점에서 왜 필요없는 걸 뭐할려고 넣어놓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 드린다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욕심으로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99%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대위원님께서 어떤 면으로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칼라복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중에 제가 일부 내용을 좀 빠뜨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대충 되신 것 같은데, 칼라복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점을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의 의향이 어떠십니까? 아마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 갈 것 같은데…

칼라복사기, 관리국장님께서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실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이 칼라복사기 카다로그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능이나 재원에 대해서, 또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측정을 해 보자고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라복사기의 주 기능이 일종의 사진식 복사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한 시간당 90매가 나옵니다. 현재 이 카다로그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목적이 가령 포항교육청에 한 대를 들여놓고 포항교육청 산하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천연색 복사를 해서 사실적인 어떤 자료로 쓰겠다고 이걸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자료만을 일부 좀 빼서 만들어 쓰겠다고 했는지 순수한 목적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 교육청에 한 대씩 들여놓는 걸로 수정을 해서 예결특위에 넘어왔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한 시간에 90매를 빼는데 일단 기계 스위치를 넣어놔 놓고 제일 첫장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약 5.5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능률적이지를 못하고 10시간을 계속해도 900매밖에 안 나옵니다. 쉬지 않고 해도. 그리고 이게 10시간을 계속하면 기계가 열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학교 대상으로 해도,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진을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할려면 대단히 시간이 걸리고, 사실 정서적으로 칼라복사기가 대단히 좋다 싶은데 이것이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대단히 이 효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지수로 생각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자료를 파악하신 초등국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오늘 한쪽으로는 질의를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현명한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용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업자료를 개발하는거지 사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제도에 있어서 글이나 그림이나 도표나 전개도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칼라로 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연식 자료가 원본 그대로 나오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나오고 확대 축소가 자유롭고 색의 용도가 자유롭고 용지크기가 다양하고 이래서 한 학급에 한 장씩만 있으면 스크린에 다 비추어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된 소위 가정이나 사회가 전부 칼라시대인데 아이들에게 흑백시대를 설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그런…

국장님! 좋습니다. 슬라이드로 비춘다고 하는데 필림도 아닌데 어떻게 슬라이드로 비춥니까?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P자료, 오버헤드(overhead) 이런 자료를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도 구미교원연수원에서 이런 자료전문위원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단계로 이제 실물은 실물대로 사진을 찍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시안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 하는 의지는 믿고 또 잘 그렇게 안 되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 효과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단계로 이번에 4개 지구에다가 그 기계를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사 가지고 1단계로 한번 시행을 해서 2차 수정보완하든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항교육청에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포항교육청 관내 학생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기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하급 단위로 우리가 경상북도에 4개 지구로 해서 동부지구에는 포항, 서부지구에는 구미, 북부지구에는 안동, 중부지역에는 경산,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학생 개인 중심이 아니고 학급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A4용지 하면 가장 큰 용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A4용지를 가지고 천연색으로 해서 학생들 50명 앉혀놓고 선생님이 흑판에 이걸 갖다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적으로 그냥 보기 보다는, 책에서 이렇게 보기 보다는 천연색으로 저쪽 흑판에 선생님이 갖다 놓으면 눈 나쁜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그 색깔을 다 볼 수 있을까요? 한 장 줘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는 우리 현재 학급구조가 학생수가 20명, 30명, 15명, 특히 47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포항교육청은 과밀학급에서 2부수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포항하고 경주하고 구미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복사기를 넣어주고자 하는 대체적인 교육청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항교육청 같으면 이게 그야말로 실제로 보급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면 포항교육청에도 한 열 대 이상은 들어가줘야 이게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시험단계로 이 시안을 내었는 걸로 그래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 위원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오히려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확대해서 비추면 아주 크게 되고 또 소규모학급에서는 그냥 사용해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위원장님! 역시 제가 천연색복사기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교육용으로 아이들 수업용으로 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얘깁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산품이 아니고 순수한 외제입니다. 일산입니다. 대당에 2,000만원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직 우리 도교육청에서 작년쯤이나 금년쯤 한 대 들여와 가지고 시험을 해서 기능면이나 성능이 좋아서 정말 사용하기가 바람직하다 이랬을 때는 열 대든 스무 대든 바람직한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것이 스물다섯 대가 들어와 가지고, 배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아무도 그것을 못 고쳤을 때 돈 5억이라는 외화가 지금 그냥 사그러지는 판인데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국산품은 그래도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국산품을 애용하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막대한 한 대당 2,000만원짜리 스물다섯 대, 이런 것을 가지고 돈 5억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국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기서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문제점은 이러한 칼라복사기는 말하자면 정밀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산품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적어도 지금 물건을 샀다고 그러면 10년, 15년 미래를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러한 복사기는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내 초등교원 2만7,000여명 가운데 이 자료 선정위원이 있어 가지고 소위 전문위원들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이분들이 72명, 주로 교감·주임교사들인데 모여 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계는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사 들일 때도 스물몇 대는 이것은 너무 비약이고 4개 지역으로 해서 한 대씩만 사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한 지역에 중심지역에 해서 성공이 될 대 확대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5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그리고 제 의견 같아서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차라리 네 대도 구입하지 말고 한 대 구입해 가지고 교육원에다가 금년에 놓고 시험해 가지고 정말 이 성능면에서나 기능면에서 정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러면 외화라도 써 가지고 교육에 써야 되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것은… 딴 말씀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학교 학생 27만명을 살리는 뜻에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끝내고 듣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국민학교 학생이 27만명인데 네 대를 사면 돈은 8,00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녘에 혼자 앉아 계산도 해 보니까 국민학교 학생 1인당 300원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 하나 사 주는 요량으로 이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 하도 무리가 가서 그런데, 이 네 대가 한 시간도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돌아가도, 한 시간에 90매씩 빼면… 100매 나온다고 칩시다. 한 시간에 400매 나오는데 우리 국민학교 학생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네 대 가지고 1년을 복사를 해도 이것은 어려운 얘깁니다.

학생 1인당에게 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한 학급당 한 학교에 한두장만 있으면 거기 갖다 비춰서 쓰는 것이지 아동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중이니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넘어온 대로 스물다섯 대 사줘 가지고 그것이 기능이 나쁘고 성능이 나빠서 고장이 나가지고 다 썼다, 5억이라는 돈을 손해 봤으면 국장님 책임지실랍니까?

윤위원님 스물다섯 대는 책임 못 지지마는 저희들 요구는 네 대입니다. 네 대만 해서…

아니 네 대가 아니죠, 교육원하고 하면 다섯 대 아닙니까?

그것은 고맙기는 한량 없지마는…

다섯 대는 책임진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니 정성 말고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져야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을 해 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보다 더 재원이 좋은 서울특별시나 가까운 대구직할시나 국내 다른 어느 시군에서 이 복사기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험을 마친 그런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인가 어느 한 군데 교육연구원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입니다. 뼈저리게 작금년에 느낀 것은 경상북도 '웅도 경북'이라고 그러는데 학력이 하도 뒤떨어졌다고 그래서 어쨌든지 아이들 학력을 올리는 것은 이제는 사지선택 가지고는 안되고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실물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지도를 해 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답변하실 국장님은 자기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분야에서 나와서 바로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이 다 모르시면…

김기대위원님 설명을 마치고 윤기서위원님께서 대여장학금 8억원을 삭감에… 대여장학금 신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여장학금은 편성한 근거가 공무원연금법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 대여장학금의 성격이 뭐냐, 금년도 우리가 납부실적을 보면 약 67.5%에 해당이 되는데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부금액이 89만원인데, 영남대학의 경우 공납금이 108만5,000원에서 157만원, 계명대학은 113만5,000원에서 170만원, 어떤 해에는 그것이 대여장학금이 전체 공납금 중에서 6, 70% 밖에 안 됩니다. 전액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대학교 경우에 55만원을 대여장학금을 주는데, 학교공납금… 과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과는 53만4,000원에서 92만1,000원으로 이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29억7,000만원을 금년도 우리 도내 공무원 정도는 대여장학금으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금액이 실지로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8억몇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8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 사기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 전 교원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공무원 3% 인상을 할려고 그러다가 당초 정부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안하니까 결국은 다른 데 해주고 우리만 안하는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섭섭해 하고 사기가 떨어지겠지만 어떤 면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보상적인 면에서 조금 더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가지기 때문에 큰 사기에는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랑교육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올렸고, 예금이자 수입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 학생회관…

잠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화랑교육원의 사용수수료입니까? 학생들이 교육원에 방학동안에 들어가던데, 그럴 것 같으면 개인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집에 애도 올해 고등학생인데 학교 단체로 가는데 1인당 부담금이 만8천 얼마라고 하든가 2만 얼마라든가 그래서, 물론 가는 교통비도있을테고, 그 제가 의회 초반기에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때 교육원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화랑교육원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금년도 방학 때 학교 1학년 전체가 갔을 때는 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고등학교 각 학년별로 각 학교마다 1인식 추천해서 갔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1인씩 추천받은 학생들한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학교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보충해서 중등국장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돈을 징수하고 있죠? 아까 국장님은 수수료를 징수를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규과정이 있고 특별과정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학생들이, 간부들 하는 이런 과정들은 학교에서 1만6,500원인가 부담금을 평균해서… 고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기훈련이라든가 어떤 특정목적으로, 특별의도로 할 때에는 특별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별도로 징수를 해 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각 학교 추천받은 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수수료를 내지를 않고, 각 학교에서 화랑교육원에 가서 화랑교육을 받겠다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학생회관 건립을 어디에 어떻게 신설을 하고 인건비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생회관을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설치목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및 여가선용 등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하에 경상북도학생회관을 설치한다」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동시 수상동 산 1-12번지에다가 학생회관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성이 될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학생회관은 당초에 몇 년전에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각 시군별로 야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야영장 보다는 좀더 다른 학생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교양 소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 이런 등을 위해 가지고 학생회관을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화채화기념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김기대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삼락회 경상북도회원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인데 현재 회장님은 김영식 초등출신 교장입니다. 김영식이라는 분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굉장히 고령입니다. 현재는 교장, 교육장 등이 주로 되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금년도를 기해 가지고 교감, 교사출신도 가입하면 상당히 회원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원은 도내에 407명입니다. 사무실은 경북대학병원 옆에 있는 삼덕동 교원단체연합회내에 있고 시군 사무실은 시군지부가 각각 시군의 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내역은 올해 2차추경예산에 1개 시군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서 삼락회 회원을 향토자료인사 역할을 부여하도록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삼락회가 앞으로 해야할 일들은 뭐냐하면 관내에 선행학생 표창도 하고, 또 관내의 글짓기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시상도 하고, 또 관내 질서지도라든가, 또는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또 문화원이라든가 향교 등을 이용해서 한문지도라든가 전통 예절지도 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기대위원님의 질문말씀인데 임시교사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까 삼락회 말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하나 전원 문교사회한테 좀 내어주세요.

현재 실적 말입니까?

오늘 현 시점으로 해서 실적을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문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예특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까?

문사위원을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결위원도 한부씩 다…

문사, 예결위원에게도 같이…

예산 지원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적이 있느냐 하면 전에 각 교육청마다 교육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 했는 것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예산지원을 삼락회가 딴 단체의 지원에 보다도… 즉,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는 겁니다. 금년도 실적을 임원명단하고 실적을 좀 내어 주세요.

명단도 다 말입니까? 407명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임시교사의 원인이 뭐냐 하면 출산휴가 이것은 법정으로 2개월입니다. 또 2개월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 못할 때에 출산휴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휴직,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장기연수라든가 이런 데에 수업의 결손을 막기 위해서 임명하는 건데 현재 보면 출산휴가가 61명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그 다음에 출산휴직이 중·고등에 186명이고, 병휴직이 33명, 그래서 전체 223개 과목에 중·고등학교 23개 과목에 312명이 임시교사로 재임명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임시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임시교사는 채용기준이 없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요인에 따라가지고 과목별로 올해는 이만한 요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인원을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해가지고 모자란다거나 공채되지 않은, 또 공채된 사람도 발령을 1년여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희망을 받습니다. 앞으로 임시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 해놓으면 우리가 요인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임시교사의 공채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임시교사는 공채가 아닙니다.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임시교사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글쎄, 학교에서 하든 시군교육청에서 하든간에 채용기준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해당과목에 있으면 고등학교 같으면 교장이 알아서 채용하면 되는 거고, 또 중학교, 국민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아무나 임명하면 됩니다.

신청받는 순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일정한 규정이 없고 희망 받아가지고 그 희망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희망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임시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놔라 하면…

신청 공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적인 공고는 없습니다.

공고없이 그러면 어디로 합니까?

선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임시교사제도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임시교사 하고 싶습니다" 신청을 해 놓으면…

국장님, 저도 오늘 임시교사 채용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가 지금 현재 도내에 311명이나 있으면 현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순위를 기다리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취직못해 취직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임시교사가 근무를 얼마나 하고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주 명백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시교사의 근무기간은 병가라든가 또는 산후교사… 일반적으로 보면 산후 휴가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제일 단기자가 2개월, 올 때까지 하니까 그 사람 대리를 하니까 말이죠, 산후휴가를 내는 사람이 산후휴가가 끝났을 때까지만 임시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일반 기업체에서 무슨 요즘 인턴사원을 모집을 해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다가 가서 아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전체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국가에서 하는 게 교장이 알아서 채용하고, 교육장이 알아서 채용하는 그런 채용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쓰다가 말더라도.

임시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어느학교 몇 명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예측도 못하는 거고, 반드시 주로 산후교사가 되는데…

아! 글쎄요. 산후라 하면 출산이… 요즘 여자들이 출산하는게 아무 때나 아이놓는게 아니고 출산예정일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도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용하는 기준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신분상 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시교사로 수명이 최고간다고 하면 몇 년…

산후같으면 한 1년하는 사람도 있고 2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때까지 임시교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최고수명이 몇년…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최하는…

2개월입니다.

2개월, 예.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교사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임시교사 문제나 이런거는 본 상임위원회에 가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격의 기준이라든지 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혹시 정실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김기대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갈음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임시교사 임명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조례 내용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중학교, 국민학교는 교육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정할 때 덮어놓고 임명하는게 아니고 시험쳐가지고 혹 채용고사에 범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주로 희망을 많이 합니다. 자기 거주지에 그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과목별로 내가 임시교사 자리가 나오면 해 보겠습니다 하는 희망을 받아 놓으면 전부다 신원조회 어떤 공무원 채용규정에 따라 전부 모두가 결격이 없는가 있는가를 확인해 놓고 그럼 자리가 빌때에 학교장이 요청한다거나…

국장님, 그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심도있게 다루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건 문사 상위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포항교육청, 구미, 안동 교육청 유아방 시설비가 포항에 1억2,000, 구미 6,000, 안동 6,000, 유아방 하던 유치원생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을 그렇게 유아방 설치를 조기교육 차원에서만 하는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교육청에 유아방을 처음 신설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3개 교육청외 타교육청에 유아방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예산이 따른거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이상천위원님께서 유아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유아방 출발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저희들 도나 교육부 시책이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가정을 직장을 도와 주는 뜻에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출근할 때 거기에 갖다 맡겨 놓고… 지금 현재 시설만 그렇지 그 안에 자체의 운영은 자부담입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현재 몇군데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유아방은 교사 자녀를 자기 직장에 데려가서 그러면 그 유아방에 둔다라면 누구든가 그 유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부담입니다.

아! 그 관리비는 자부담?

예, 그 관리비는 자부담이고 아이는 거기다가 갖다놓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인을 하나 둬가지고 그 분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장소제공을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3개 교육청에 처음 실시하는건지 이 교육청 외의 타 교육청이 일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고 올해 2월30일날 대통령각하가 여기에 오셨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실적은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적은 없고 구상 중이고 경북에는 지금 타 시군에 일체 없습니다. 없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또 한가지, 이 유아방을 그 포항 교육청 산하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 준다라면 몇 개교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건 몇 개교에 하는게 아니고 1차로는 그 지역단위로 한 두 학교씩 그렇게 하지 한목 많이 하는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한 두 개 학교만 2개 학교 내지 3개 학교라고 해도 우리 신축교실 1실 공사비가 아마 5,000만원 미만 정도로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학교든지 학교 교사 자녀가 그럼 교사들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부모의 손에서 관리해야될 어린 유아가 있는가 하면 또 유치원생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의 효과는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가지 교육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근무지에 와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안도감 정도는 줄지 모르지만… 글쎄, 뭐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방문하셔 갖고 타 시도에 이런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뜻이 있냐 없냐 라고 하니까 아마 받아 들이기를 좋게 받아들인걸로 생각하신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초등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해 봅시다. 아까 학생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었는데 학생회관이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건립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학생회관 시설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화랑교육원과 비슷한 그런 학생들 합숙교육을 시키는 기관인지 어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기기 확충 품목별 확보계획을 보니까 VTR 해가지고 1,411개에 40만원씩 5억6,400만원 그 다음에 TP 자료제작 해 가지고 2억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립고에 카드리드기보급 해가지고 여섯 개교에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카드리드기가 제가 좀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생회관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3조에 「업무」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한다. 각종 경연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 장소를 제공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며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화 토론 및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조례로 학생회관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랑교육원하고 어떤 성격상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화랑교육원은 각급 학교로 학교에 일정한 간부학생이라든지 몇몇 선발된 인원을 합숙을 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학생회관은 조례의 목적에 의하면은 그 학교에 집단적으로 와 가지고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자기네 평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것을 발표를 한다든지 또한 무슨 그림 음악 이런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평소에 교실에서 일반적인 수업만 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다양한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발표에 장소로 공한다 정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시민회관에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 연극발표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장소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그 학교에 자기학교에 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하면은 버스로 미리 학생회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동시 부근에 있는 학교만 가능하지, 좀 멀리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이용하기가 곤란하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학교에 다음주에 또는 1주일 전에 우리가 사용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는 다음주 금요일날 학생 500명이 거기에 가서 하겠다, 300명 하겠다 그때는 이미 예약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된다. 도내 전반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도 다할 수도 있고 또 버스를 몇 대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버스에 그 교통편에 돈도 제공할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숙식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숙식은 거기에서 간단한 식당이라든지 유료 이런 것은 모르지만 잠을 자게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우동, 음식 같은 것을 위해서 식당을 사실 합니다마는 잠을 자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략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입니까? 한번에 발표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강당에 600명 내지 800명을 수용하는 그런 큰 홀이 있습니다.

분임 토의 비슷한 여러 방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리드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컴퓨터로 학생들의 성적처리를 전산화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립중학교에 여기에 추경 5,600만원 들어갔는 것 공립중학교 2개교에 3대 사립중학교 13개교에 25대 이래가지고 15개교에 28대인데 1대당 200만원 해서 5,60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 성능이…

성적 처리를 컴퓨터로, 성적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로 부속된…

주변기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기계입니다.

주변기계 인데 성적처리하는…

성적카드를 한군데 묶어서 넣으면 자동으로 전체를 성적처리 하는…

여기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로 VCP, TP 자료제작 물었는데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안그래도 칼라 복사기 문제 때문에 자료를 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 초등교육국 장학과에 TP제작과 OHP 학습이라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오전에 구미에서 초등국장님이 가서 우리 도내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일부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 교육을 오늘 오전에 지금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TP제작, OHP가 무엇 하는 것이며 이렇게 물으니까 오버헤드(overhead)에 우리가 보면 밑에 영상자료가 비취어 지면 영상자료를 두면은 VCP 제작 하는데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과장님이나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초등교육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VCR이라든지 죽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국에 장학을 기획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장학사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맨처음 「코팅」기입니다. 「코팅」기는 저희들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냐 하면 내용물을 넣고 밖에 넣어서 딱 집어버리면 다시는 물에 넣어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카세트 녹음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자오르겐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된 오르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석 칠판은 칠판뒤에 자석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카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으면 제대로 딱딱 붙어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칠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VCP, VTR,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도…

VCP가 무엇 입니까?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사님!

예.

그것은 문사위원회에서 VCP가 무엇인지 교육청에 정식자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삭감을 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초등국장님도 모르시고 장학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마 장학사님 그 외에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 명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답을 알아서 전체 위원들의 이해를 돕게끔 우리가 교육청에 정식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식 요청합니다.

아까 쟁점이 되었던 TP자료는 말입니다. 칼라 복사기는 TP자료를 만들기 위한 복사기입니다. 천연색으로 나오는, 뭐냐 하면 TP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복사기인데 TP자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스테이지」같이 생긴 그런 종이에 뭐냐 하면 영상을 천연색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환등기에 넣으면 한 장을 넣으면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 할 수도 있는 것을 칠판에 비추어 주면 전학급 학생들이 보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같은 종류가 한 장만 있으면 3학급 내지 4학급은 돌려가면서, 뭐냐하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포항시내에 학급수가 846학급 같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학생수가 4만명이라면 4만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TP의 스펠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유아방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국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아니올시다.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유아방은 누구의 아이디어 입니까?

저 유아방은 꼭 누구에게 받은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도와 주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 요즘 일반사회에 여성들 말입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결혼하면 사퇴합니다.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교사들이 요즘 특혜를 받고 안있습니까? 안 그래도 알지마는 출산휴가의 특혜, 아까 스페아(spare)교사하는 말도 맨 그런 부류의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부교사에 대한 근무지 배치 발령을 내리는 것 보면 아주 특혜를 주고 있지요.

예.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산이라든지 여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를 보는 유아방을 차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들어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취업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아기는 낳아서 자기가 못 키울바에는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가가 우리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가지고 특정인의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 아기까지 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집권할 때 교육자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첫째 정년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죠 인정을 하시죠. 다른 공무원 보다도.

예.

다른 공무원 보다도… 그런데 이것 일반사람들 하고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포항이 1억2,000만원이고 구미, 안동은 6,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것 근거가 무엇입니까? 포항에 여교사가 몇 명이고 해당되는 아이수가 몇 명인데 1억2,,000만원 주고 구미는 6,000만원 주고 이것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항시내에는 학교 학급수가, 교직원수가 안동이나 구미 지역보다는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배가 넘는다고 해서 아이들도 배가 넘는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입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정도 국고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어느정도 되었는데 저가 지금 수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은 봉사 떰북장 떠먹기로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있어도 아침 6시 30분에 새벽 아침을 먹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부부교사가… 그런데 사실 교사들 한테, 교사한테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특혜를 줄 바에는 농촌 부녀자들 일손을 돕기 위해서, 거기에 농촌 부녀자들 돕기 위해서 유아방 하나쯤 몇군데 설치하세요. 그것이 지금 유효 적절하지 왜 월급을 받아 먹고 어린애 낳을 때부터 출산 휴가를 주고 특혜를 줘가면서 또 부부교사 있을 때 근무지 특혜를 줘가면서 도 어린애 낳으면 어린애 봐 줄 수 있는 유아방까지 설치해 주고 도대체 여교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여교사 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유아방 예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그래 생각 안 되십니까?

국장님! 저, 김기복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예산을 이제 김기복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으로 돌릴 의향은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김기복위원님이나 윤기서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내무부에서는 탁아소를 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내무부에 탁아소를 두니까 유아방을 두자 이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은 최선의 연구를 다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무부의 탁아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 경찰관들의 어린애 볼려고 탁아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부 탁아소라는게?

지금 현재 내무부 경찰하고 저는 경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글쎄 말입니다.

농민들! 조금전에 농민들 상대로 하는 탁아소는 그것은 제가 알기는 내무부 소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시도하는거 뭐, 위원님들 말씀은 옳은 말씀을 하시지 저를 욕보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우리끼리도 가서 위의 어른들 한테 위원님들 말씀을 뜻을 전하고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선처를 해서 뭐든지 한번 시행을 해 봐야 좋고 나쁜게…

안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지금…

이건―·―·― 안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질문드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피하면 뭐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김기복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대 도회지에 하지 말고 농촌 같은데로 이 에산을 배정할 의향이 없느냐? 했을 때 제가 그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으니까 그것이 있다, 없다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농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정신이 선생님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농촌의 몇 사람을 보고 상대를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님! 저도…

아까 김기대위원님 말씀대로 한 50명, 60명 이라도 되면 모르지만은 그 외는 좀 어렵다고 이래 봅니다.

조금 계세요. 아까 재삼 재사 말씀 드립니다. 아까 여교사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그 외에 더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자꾸 이러면. 왜 아이 낳아 가지고 자기가 못 키울 바이면 사퇴해야 됩니다. 왜 국가에서 아이까지 키워 줘야 됩니까?

답변은 관리국장님 하실렵니까?

예.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초등국장이 김기복위원님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답변을 조금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계 교사 분포대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남자 교사보다도 여교사가 훨신 더 많습니다. 또 자꾸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 설명은 내가 먼저 말씀 드려야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적어진다 하는 이유가 남자가 적어 가지고 여교사가 더 많은 겁니까?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남자가 떨어져서 여교사가 더 채용을 많이 한다 이겁니까?

그 이유는 대학에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학생분포를 보면 압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교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수가 늘어 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육이 말입니다. 여교사에 대해 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딱 해 버릴 때 적어도 거의 2/3 이상이 여교사라고 볼때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여자 선생님한테 맡겼을 때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 여교사에 대한 그런 어려운 고충을 이해 하시고 야, 이거 참 좋은 시책이다, 이 일반사회복지정책이라고 탁아소를 만들어 가지고, 직장인을 위해가지고, 사회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자 선생을 위해 가지고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 교육청이 하는 일을 더욱 격려 해 주고 칭찬해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할 때 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방은 말입니다. 유아방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선생님들의 근무의욕을,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이라는, 여성의 특이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여선생수가 많은데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아방을 설치하려고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 뜻을 김기복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해 가지고 유아를 유아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지금 대상이 몇인지 정확한 숫자를 아시는지 모르겠고, 교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여교사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여교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거 다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유아방에 구태여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의 유아방이라는 저걸 안해도, 지금 교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여교사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교사는 그렇게 애들 때문에 직장에 근무 불성실… 애들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 나가거라 그러면 현재 적체되어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전부다 채용한다 바로 그런식으로 저희들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법적상으로 근무 여건이 애도 있고 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책임을 져야지요. 뭐 국가에서 아이봐줘 가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몇가지 특혜를 주고 있고 또 요즈음 우리가 가장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아이들이, 머슴애가 여성다워진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여자 교사가 많아 가지고 머슴애들이 여자화되어 간다, 모든 기질이고 성격이 여자화 되어 간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한가지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남성이 여성화 되어가는 이런 변질적인 형태는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쪽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떻든간에 남자선생만 다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선생이 훨씬 더 많은데 여성화되기 때문에 여교사를 내보내고 남선생만 하루에 20시간, 30시간이나 수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갑론을박하는 것이 기초적인 산출근거도 아직 제시된 바 없고 또 서로간에 정책적인 토론에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미루어 뒀다가 조금 후에 다시 거론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한테 진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장시간 갔고 충분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질문을 종결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 동의합니다.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동의 얻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방망이 쳐 버렸습니다.

성립이 안되는데요.

아니, 동의안을요 재청을 얻어 가지고 선포하셔야, 성립 안되는데…

예,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창우위원님!

계수조정소위는 5명으로 하되 계수조정위원과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을 현위원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뜻대로 소위원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님, 황봉식위원님, 윤기서위원님, 이태근위원님, 이상천위원님!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도 지명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출해야…

전에는 지명 했지만…

아니, 소위원을 지명하라 했지 거기 가서 하면 안됩니까?

아니, 여기서 동의를 했다니까요.

소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특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그런 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상천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산의 계수조정 방향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또한 절감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간 균형을 위하여 유아방 설치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268만8,977만원중 1억1,8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내역은 구미 중앙고 설계용역비 6,000만원, 구미여상 신축이전 설계용역비 1,000만원, 구미여상 신축이전 설계용역비 1,000만원, 포항여실고 신축설계용역비 2,000만원, 영덕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 집기구입비 1,8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시군교육청간 조정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청소관 유아방설치비 1억4,480만원중 7,240만원을 삭감하여 영일교육청소관 유아방 설치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분 1억1,8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기 전에 예산편성 주무국장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이 본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이상천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본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을 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제안설명과 또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관계관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특히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정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의 이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금전에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이 결정과정의 어려움이 어느 예결특위보다도 컸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특위위원들의 심기가 아주 유쾌하지 못했다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봐서는 오늘 잘못된 동기제공이 집행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로 소관상임위도 집행부가 제대로 설득을 못할 정도로 제안예산의 산출근거나 또 동기제시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족해서 그 결과 소관상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을 예결특위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관상임위의 예심에서 어려움을 겪고난 후에도 오늘 예결특위에 넘어오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장황한 질문에 주먹구구식 답변과 또 집행부 내부의 상하간에도 서로 교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노정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걸 거기에 대한 답변 자세가, 설득 자세가 아닌 아주 이상한 태도로 답변하는 자세는 과연,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아주 우리가 타파해야 될 공무원 세계에서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관료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관계관들의 각별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특위 전 위원의 요청으로 이와 같이 몹시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 개진된 깊숙한 현안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또 본 특위의 전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로 이 문제를 이첩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첩을 해 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방금 이태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이라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존경하는 전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루종일 저희들 교육청소관 예산심의에 늦게까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되었다 그럴까 그런 면에 대해서 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그 안대로 위원님께 충분히 성실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안대로 심의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또 옳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게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그런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서는 전체 분위기가 부결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옳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게 여러 위원님들께는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 내키지 않고 그렇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 또는 등등의 일에 있어 가지고 좀더 자료정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의 상황을 국장님께서 거울삼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일토록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심의 의결한 본 예산안이 9월17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되면 본 특별위원회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