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 간사 이윤정 의원입니다.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5ㆍ18광주민중항쟁의 현안사항처리에 대한 청원에 의거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광주시민의 최대현안인 5ㆍ18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전체 국민과 광주시민의 여망인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사업 집단적 피해 보상사업, 재심청구를 통한 구속자 명예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8월 8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회의 8회, 간담회 30회 등 총 56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1991년 8월 8일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8회, 간담회 30회, 기자회견 6회, 기타 12회 등 총 56회에 걸친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한계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5ㆍ18의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욕구와 5ㆍ18관련 당사자간에 분출되는 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을 한데모아 지혜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5ㆍ18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993년 2월 13일 장성 백양레저타운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5ㆍ18관련단체 및 각계 인사 등이 중지를 모아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15개항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정부를 물론 국회 등에 청원, 촉구, 건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하여 5ㆍ18의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주도로 5ㆍ18관련단체, 시민대표 등 15명의 면담대표단을 구성하여 광주시민과 전국민이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650여명이 참석한 YMCA에서의 대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적 배상, 정신계승의 5대 원칙과 15개항을 대표단의 기본 요구사항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대통령의 5·13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담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전입과 특별법 제정,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배상차원에서 상무대 부지 68만평 전체의 무상양여,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 당시 연행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전과 말소가 아닌 원심파기와 사망자 및 부상자등의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행불자에 대한 향후대책 등에 대한 질의서를 1993년 6월 4일 청와대에 발송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5ㆍ18 진정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해체되어 문민정부와 함께 구성된 제14대 국회에서 보다 의욕적이고 전향적인 활동으로 5ㆍ18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내에 5ㆍ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5ㆍ18 제13주기 기념행사 주간을 맞이하여 12년 동안 되풀이 되어 온 최루탄과 투석전으로 얼룩진 추모집회장을 이제는 보다 경건하고 성숙된 분위기에서 치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주도로 관련단체등과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의 계획, 실시, 결산에 이르기까지 체계 있는 행사추진으로 전국민들에게 13주기 기념행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위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출범직후인 1991년 8월 8일 5ㆍ18 당사자인 6공정권하에서 정부의 냉대와 규제속에서도 오직 5ㆍ18의 진상규명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5ㆍ18특위를 중심으로 의회 전체가 5ㆍ18관련단체, 재야, 시민대표 등의 여론을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를 적극 수렴하여 5ㆍ18의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 개선을 통하여 요구, 건의하여 왔으며 1993년 2월 13일 백양레저타운의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15개항을 도출하여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 5대원칙과 15개항을 기본으로 대통령 면담대표를 구성하여 5ㆍ18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여 5·13특별대화를 발표할 수밖에 없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5·13특별담화의 후속조치로 관련자 추가 재신고, 계속 치료대상 부상자에 대한 일제신고, 상무대 10만평 무상양여와 도청의 기념공원 및 기념탑 건립 등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5ㆍ18의 마지막 지명 수배자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윤한봉 선생의 귀국조치와 당시 전남대 학생과장 서명원선생의 복직 등 이 모든 주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도청의 기념공원조성과 기념탑 건립 등 주요사업을 전라남도 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전라남도 의회에 5ㆍ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1993년 5월 8일 위원 9명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으로 구성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하여 왔으며,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에서 정부차원의 5ㆍ18해결을 촉구하고자 국회내에 5ㆍ18특위재구성건의안을 채택하여 민자, 민주양당에 요구하여 현재 국회의 민주당에서 5ㆍ18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의하여 국방부의 자료조사와 5ㆍ18관련자 고발 등 정부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에 민주당 5ㆍ18특별위원회, 재야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 등 다방면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5ㆍ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5ㆍ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당시 관계자들을 고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들이 저질렀던 사건들을 소상히 밝혀내어 왜곡된 5ㆍ18을 바로 잡음은 물론 훗날 역사가들로 하여금 5ㆍ18의 역사성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각종 관련 사료들을 집대성하여 민주화운동 사료를 편찬하고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5ㆍ18관련단체로 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료의 수집, 정리,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과 자료를 영구보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5·13대통령 대화 이후 각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최대한 지양하고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착실히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민주의 성지인 광주가 후세들에게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산교육의 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하고, 기념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총괄기획, 추진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기념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물론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 추진사항과 중앙부터 건의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안성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을 비롯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주직할시의회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