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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09-13

이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영균

윤영균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제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채택된 재해위험지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93 년 7월 31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 며 93년 8월 24일 진천군수로 부터 재해위험지역추진대책에 대한 계획 이 제출되었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 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93년 7 월 31일 진천군수에 이송 하였으며 93년 8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의 의정활동 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 까지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 사를 위하여 8월 16일 결산검사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 다. 93년 8월 23일 공중보건의사와의 군민 건강증진과 양질의 진료에 대 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93년 8월 24일부터 3일간 충청남 도 공주시의회,태안군의회등 진천 군의회와 비슷한 3개시군 의회를 비 교 견학하여 의원의 자질 향상과 견 문을 넓힌바 있습니다. 93년 8월 30일 진천쌀 품질 인증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농협,농 산물 검사소 관계관과 긴급 간담회 가 있었습니다. 93년 9월 6일 보건진료소장과의 오지주민 의료시혜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93년 9월 9일 숭렬사 성역화 추진 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 9월 6일 차영철의원외 3인으 로부터 진천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9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9월 6일 이동우 의원외 3인 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 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9월 6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3년 9월 11일 숭렬사 성역화 사 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이 송은섭 의원 소개로 부의되었습니다. 93년 9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문구

이문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진천군 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 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된대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일간으로 할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 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차영철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차영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행정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된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 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각 조항의 "지방의회" 를 "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조 제1항중 "지방의회의위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제4조중"대표의원"을 "대표 위 원"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인 의원"을 " 군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개정하며, 또한 제11조 제1항중 "검사 의견서를 제 출한 날"을 "검사 종료일"로 개정하 고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 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언한다면 이는 집행부측에서 정 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데도 정리를 안한,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내무과 소관 몇가지 조 례안을 말씀 드렸는데 본 회기에도 상정이 안된 것으로 봐서 집행부의 무성의와 열의없는 행정집행에 분노 를 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의 자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차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한 예 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 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 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비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 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고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진천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은섭

송은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네.
은섭

송은섭의원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수께서 이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참석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 하기를 동의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그 문제는 송의원이 우리 간담회 에 안올라 오셔서 그런데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숙모상을 당해서 군 청을 비울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의 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셨습 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 는데 송의원님이 안올라 오셨기 때 문에........ 군수는 부군수가 숙모상을 당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라 검 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한시조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 하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으로 확대하였으며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의 과세 면제 신청 사항중 불비한 내용의 개정과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 는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는 등 중상인자와 국가 유 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국 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 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진천 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농어 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고 건물 대부료에 있 어서 3층이상의 건물은 층별로 대부 료 적용요율을 인하 하였으며 지하 층도 층별로 건물 대부료 적용요율 을 정하였고 공유재산 대부시 계약 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일 로부터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 는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주민에게 편 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상위법 개정 으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 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 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진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의효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 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의료 보 호법,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중 상위법과 일치하지않 는 조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 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상환 횟수를 조정하고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의료보호를 정지할수 있도 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편의 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로 진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 건의안(이동우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세 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문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동우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 입니다.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본안건은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 을 위한 전제조건인 지방 재정력 확 충과 관련 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임을 주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을 본 다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50만 이상 의 시는 100분의 50, 실질적으로 자 립도가 빈약한 50만 미만의 시군은 100분의 30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 만 심화 시키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 의 정착을 위하여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도세 징수 교부금의 교부율 30%는 마땅히 50%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 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굳은 일념으 로 본 건의안을 채택 내무부장관에 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협의된 안건으 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숭렬사성역화사업추진을위한 청원의건(송은섭의원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숭렬사 성 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진천읍 읍내리 282번지 이영환씨등 각읍면 리장단 협의회장 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14명으로 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한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소개한 숭 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 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본 청원은 진천읍 리장단협의회장 이영환외 13인이 진천군 진천읍 교 성리 84-3번지에 위치한 보재 이상 설 선생의 사당인 숭렬사의 성역화 사업으로 숭고한 조상의 얼을 이어 받기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 니다. 근대 역사속에 위대한 독립유공자 이시며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바치신 불세출의 위인으로 1870년 본군의 덕산면에서 출생 문과에 급제후 성 균관 관장과 의정부 참찬을 거쳐 을 사 오조약 반대사직 상소를 5차례에 걸쳐 하셨으며,1906년 서전서숙 건 립,1907년 만국평화회의정사,1910 년 성명회 조직,1911년 권업회조직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 피선 1915년 신한혁명단 조직등 1917년 서가하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숭렬사의 규모나 시설은 실로 초라 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로 조차 지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만국평화회의 부사인 이준 선생보 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선생의 공적은 다시금 평가되어야 함은 물 론이요 선생의 빛나는 위대한 업적 을 후세에 선양 계승하기 위하여는 숭렬사를 성역화하여 역사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소망하는 성역화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채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의원간 사전협의로 오 늘 산회후 의원 간담회를 열어 검토 하고 협의한뒤 청원에 따른 건의문 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대로 의원 간담회시 협 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산회후 의원 간 담회시 검토 및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 안건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는 중식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사일정 제7항 까지 심의 하였습니다. 8.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계획 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되어 있으며 민방위과 보고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관계로 14일로 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과별 보고가 끝난 뒤에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횟수는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 여 발언할 수 있으며 내용은 의제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요약 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주요업무보고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군정참여 에 감사드리면서 93년도 기획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추진 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송은섭 의원.
은섭

송은섭의원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설치 목적대 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계속 존치를 할 필요 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군 관내에 정직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 실적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있으시다 면 서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개최 문제는 저 희가 연간 목표를 4회 잡은 것은 분 기별로 1건씩에 협의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래 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저희가 협의 할 사안을 가지고 음성에 얘기하면 음성에서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사실 답변이 미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군의 입장과 그것을 받아 들이 는 군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 잡기와 또 하나는 각군의 사정에 따른 참석자가 서로 일정을 잡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서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앞으로도 계속 존치를 해 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양개 군간 에 서로 의사 소통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 다. 또한 시상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내무과소관....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조평희 의원 질의하시죠.
평희

조평희의원

행정쇄신 추진상황으로 본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반려 및 불허민원 방문처리제를 하 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 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군민들의 반응 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민원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과제 발굴 하 는데만 저희가 한것이지 그 추진은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역 관 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평희

조평희의원

예,그럼 내무과때 말씀 드리겠습 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은 질의가 아니고 요망사항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 개발수립 하는데 지역별 간담회를 5일간 실시한 것이 저번에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루에 2 개면씩 하고 그것 말씀하신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는데 그때 별안간 이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무 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참석을 해 가 지고 연구할 시간도 없고 자료 수집 을 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모여 서 그 자리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점도 있을 뿐더러 연구 자료 가 제대로 안나왔다고 봅니다. 그러 니까 앞으로 이런게 있다면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일주일전 이상 통보 을 해주셔서 간담회가 정말 진실한 우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런 자리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 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알겠습니다. 지금 10월초에 공청회를 갖을려고 합니다. 중간 보고서는 작성해 왔는 데 그것을 일반인이 갑자기 대할 적 에는 그 내용을 잘모를 것 같아서 요약서를 다시 납품 해 달라고 했습 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쯤 공청 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 때 문에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납품되는데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각 공청회를 갖을려고 하니 까 그때에 관심있는 분이 많이 참석 을 하셨으면 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금년도에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예산절감을 1차추경때 아마7억1,900 만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 감 계획은 정부예산 지침서에 보게 되면 50%는 농기계 반값 또 50%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 면 농기계 반값공급이 2억9,2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정부 편성에 5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분뇨 처리 장 및 이월 쓰레기장 진입로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셨는지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조평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절감되는 절감액은 농 기계 반값공급과 중소기업 지원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 는 중소기업하고는 해당이 없고 농 기계 반값 공급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액을 전액 계상한 것 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역 개발,지역 숙원사업에 투자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라면 진천군 민이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기에 거기에 다가 투자하는 걸 로 되어 있고 또한 이월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한두사람 또 한개 부 락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 업에 투자하는 걸로 보고를 한 겁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요. 지 금 군에서 현황조사를 해갖고 필요 한 사람은 다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그 금액상에서 50% 지침상 에 주겠끔 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 7억1,900만원이라면 3억 한 6,000만 원 정도는 농기계 반값으로 되어야 하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게 금액으로 만이 아니고 농기 계를 구입하는 사람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선정 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면에 경운기 가 몇대 이렇게 농기계가 지정이 되 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소요액에 2억9,200만원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선정은 산업과에서 하는 겁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지침서에 의해서 한것이죠. 진천 군에서 몇명 농기계를 주라는 지침 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선정을 하는것 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산업과에서 50%줄수 있는 걸 다 올린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군에 50%로 해서 줄 수 있는 나머지 그 금액 지 침에 내려와 가지고 산업과에서 선 정한 그 기구에 대한 50% 금액은 전 액 산정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11페이지요. 자치법규 정비 조례 3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 자 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개정이나 폐기 이렇게 된거죠? 확실하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여기 행정 쇄신 추진 상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애쓴 흔적 도 없고 좋은 의욕도 가지고 계신데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못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경 비를 낭비하게 하고 하는 요인이 비 일 비재합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관 장하는 인.허가 부서 같은데 자기 업무는 박사가 되겠끔 직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관리자 측에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직원 보수교육을 통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그런 불편 이나 시간 재산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겠끔 조치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아까 우리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한테 숙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백곡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3대 지방지에 누차에 걸쳐서 보도가 됐고 지방 방송을 통해서도 됐고 또 집행부 수장께서 현지 지역 주민들을 수십명 내지 백여명 모아 놓은 자리에서 그것도 그 지역의 축 을 이루는 그 지역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발표한 사항 입니다. 그래 지난 회기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거론도 있었고 했는데 물론 지금 만승에 택지개발 해 놓은 땅도 안팔리고 또 만약에 백곡공업단지를 시작을 했었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의원은 당시도 인정을 했고 거기 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 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부 수장이 이런 보도를 통해서 중대한 발표를 해놓은 것을 하루직전에 번복을 하 고도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선무적인 방안도 대책도 나오지 않 았고 또 어떠한 집행부에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었습 니다. 경위설명조차도 하나도 없었 어요. 이것은 관료주의의 행정의 표 본이라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잘못 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어떠한 대 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 구하고 본의원이 2,3개월의 말미를 준다고 분명히 당시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백곡공단조성문제를 과연 제가 답 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데요.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군수가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소관은 누군지 군수가 알 문제지.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기획실에 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당시 확인한 서류를 보고서 기획실 소관으로 느 끼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와 지금과 여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당 시에.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사안 추진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아 니고 제가 답변드리다는 것은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하는 과장님들이 계신데 기획실장이 여기에서 거기다 공단을 제가 신청 한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와서 안한다고 하는 사항도 아 니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 하신다는 것은 좀......
영철

차영철의원

예,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럼 여기 의석에 앉은 의원은 어떠한 사람한테 이러한 질 의를 던져야 됩니까? 당시에 서류 확인을 한걸로 보면 그럼 공업단지 조성업무는 지역경제 과장인데 그 소관 과장이 그럼 지역 과장은 어디 서류 하나 작성한 것도 없고 도장 하나 찍은 것도 없고 전 혀 발견도 안했고 본인도 그렇게 답 변을 했고 그런데 문서 하나 딱 40 억 짜리의 대단위 사업을 한다고 계 획서라고 할까 문서 한건이 딱 있어 요. 경영수익사업건에 대해서 딱 한 건있는데 거기엔 기획실에서 주관했 으니까 기획실에서 관장한 걸로 알 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대고 이 러한 질의를 던져야 되는지 그럼 기 획실장께서 길을 본의원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행부 모 든 책임을 지고 계신 김한식 군수께 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든 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월경쯤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 당시는 군수님 판단도 경기로 봤 을 적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만승 백곡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해서 그 걸 경영수익 사업으로 만승,백곡 농 공단지 부지를 조성해서 그걸 경영 사업 추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래서 경영사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각실과에 경영사업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우리가 사업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먼저 서 류를 다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하신다고 그 랬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공문은 내 지 않고 내용만 해서 갖고 왔어요. 내용만,그래서 저희는 취합을 해가 지고 예산만 세운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누 가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여건 변동 이 돼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지금 거 기다가 돈이 남는다고 그랬을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려고 그랬을 것이고 또한 개별 공 장 입주하는 것보다도 단지를 조성 해 가지고 한군데 공장을 입주 시킨 다면 공해문제나 또 관리 문제나 모 든 것이 편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영철

차영철의원

됐으니까,아니,기획실장님 자꾸 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과거로 거슬 러 올라가서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 는 불씨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 니까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 김성배 부군수님께서 이자리에 안 계신것이 유감이네요. 분명이 그날 말썽이 돼 가지고 의장실에서 간담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됐어도 1월달에 벌써 안하도록 내부 의견은 못하는 걸로 됐다고 여기 들은 분들 있어요.아까 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졸속한 계획과 또 졸속한 예산 성립 그건 누가 잘못인지 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떠한 민심수습 또한 집행부 의 책임있는 분이 주민을 상대로 그 런 거짓말을 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나 설명,해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여지껏 없고 또,이것 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까 그 문제를 나는 집어보는 겁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차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차영철 의원의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정회전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수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보고 를 드려 가지고 백곡 마을 이장회의 나 새마을 지도자 등 모임을 가져서 그 자리에서 사업을 실시치 못하는 그 경위와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그 연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 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기획실 에 다가 묻는 겁니다. 먼저 환경보 호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천군 각읍면에 쓰레기장 설치를 만승에다 가 종합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 어요. 그럼 기존에 문백은 안하는 거죠. 이월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이월은 다 됐으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다 됐으니까, 진행이 된거고. 그 러면 거기에서 여론 선무용으로 사 업비 책정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장 관련.... 쓰레기장이 취 소되면 당연히 취소 되는 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게 예산이라는게 주민숙원사업 이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진천군 행정이 말이죠. 한치앞도 못보고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그것도 몇억짜리 엄청난 공사인데 그러한 사업이 하루 직전 에 왔다갔다 하고 내돈 가지면 함부 로 그렇게 여기할까 저기 할까 계획 세웠다가 찢어버리고 합니까? 성질상 봐서는 이건 딴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모사업 이 취소가 되면 자사업도 취소가 돼 야 되는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 주민들 에 대한 이미 사업 책정이 다 알려 져 있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최실장님,그건 분명히 해서 선무 용이라고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있어 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딴 의원들 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 을 하니까 분명히 못을 박아서 그렇 게 대답한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하죠.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예 40억짜리 예산 계획 세 웠다가 또 설계 용역비 1억800몇씩 삭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무 대책 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보세요. 선 무 대책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참 얘기를 더해야 되는건 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공보실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추 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군정 홍보라는 것은 년초에 군민 에게 군정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군정 홍보라 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군정홍보안 내 책자 발간이 아직까지도 자료 수 집 중이라는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 치 못합니다. 아직까지 안된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과연 몇달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 다. 다음은 숭렬사 문제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숭렬사에 가장 가 까운 근래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며칠전에 가 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 는 한 1개월전에 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개월전이죠. 그 숭렬사가 온군민 이 성역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숭렬사 관리가 직접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 없다고 봅니다마는 정 말로 그래서 되겠느냐 공보실장께서 1개월전에 가실 적에 숭렬사 비각에 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 까? 살펴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그렇게 세심하게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이 현지답사한 결과로는 12 개의 난간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숭 렬사 본전 추녀가 무너져 내려 갔고 비가 새서 그 관리인이 어떻게 할수 가 없어서 거기에 다가 하우스용 비 닐을 얹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한 안내판에는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지적한 출생 년도가 틀린다 벼슬 관 직이 틀린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것 한군데는 아직도 고친 흔적이 없 습니다. 분명히 출생년도가 틀려 있 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관심을 가지 시고 숭렬사 문제나 기타 문화재 우 리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군정홍보 안내책자 발간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안내책자는 금년에 700 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정홍보 는 현재 진천포토크럽과 봄,여름,가 을,겨울에 대한 모든 전경이라든지 사진에 대해서 계절별로 완전히 구 색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지금 현재 포토크럽하고 협의 해서 같이 저희들이 사진과 같이 작 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풍경이라든지 겨울 풍 경을 다른 모든 사항은 다 됐습니다 그 자료만 수집해서 같이 편집 발간 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년도 초에 발간을 못하게 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계절별로나 또 이 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공보실장 말이예요. 군정홍보 안내책자에 사진이 필요 합니까? 군정홍보하는데 군정을 금 년도 군정지표가 있죠. 그건 군민한 테 알리는 게 군정홍보가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고향소식지라든지 다른 관광 문화분야에도 그건 할 수가 있는데 본의원은 군정홍보라는 것은 금년도 에 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 을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게 군정 홍보가 아니냐 이겁니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정실적을 직배해 갖고서 한다는 그런 내용 같 은데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해 서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정홍보 안내책자는 군 행정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 관광,군 전체에 대 한 관광 안내책자와 비슷하게 군정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군 행정 세 부적인 업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관광 안내 책자를 겸한 우리 진천군 어떤 곳이다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이러한 문화재를 갖추고 있고 이러 이러한 관광지를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00부는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쓸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타시군 타도에 지금 관광안내책자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 당초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릴때 세밀하게 보고 못드리는 것 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숭렬사 현황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주 못가봐 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숭렬사 위치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 시겠지만 교성리 84-3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503평 정도입니다. 비 각 5.89평으로 화장실 2.2평,안내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렬사의 관리는 현재 경주이씨문중 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 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원도 그렇고 또 비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인력도 그렇 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 께서도 저희들 문화재를 상당히 애 호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성역화 추 진 위원회를 결성해 주신데 대해서 는 공보실장 입장으로 상당히 고맙 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송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상세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 이고 또 하반기에 주요사업을 이렇 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 죠. 본의원 설명이 맞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불과 얼마 안남은 걸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상산축전이 공보실 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추지 도 않았어요. 이미 계획에 의해서 K.B.S 에서 와 가지고 노래자랑도 예선을 실시했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마땅히 의회 업무 보고도 안 했고 그러니 오늘 분명히 자료에 수 록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 습니다. 그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 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주 말에 대책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심이 지난주에 이루어졌 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10월 2일 날 당초에 녹화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마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 고 또 대책회의 이후에 다음주 17일 날 실무자 회의때 모든 것이 세부적 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의회 보고 드리는 시점하고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안을 안넣었는데 대 충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 드리면 전국노래자랑이 10월12 일날 녹화를 1시부터 하기록 되어있 습니다. 그 장소도 지금 현재 미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개안을 가 지고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 다마는 그것이 아직 미정 상태에 있 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 는 사항이되겠고 상산축전에 대해서 는 지금 대책회의를 개괄적으로 12 일날부터 13일날, 12일날 전야제를 하고 13일날 본행사를 하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일자 가 변경됨에 따라서.......
영철

차영철의원

네,됐어요. 확정되거든 상세한건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는데 이런 자 리에 마땅히 대강이라도 얘기가 있 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얼마전에 동양일보하고 충 청일보로 기억되는데 농다리가 수해 피해를 입었죠. 왜 보고가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농다리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 는 물론.
영철

차영철의원

긴 말씀 하지 말고 대답해 봐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복구가 다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그것은 우리 진천군민이 보 물 처럼 여기는 문화재죠. 유적이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게 수해 피해로 해서 상판이 두 개씩이나 날라갔는데 의원들은 까마 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최실장 괴산 사 람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다뤄도 되 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참 너무 지나친 말씀 같습 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진천에 와서........
영철

차영철의원

긴 얘기 하지 말고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중요한 사항인데.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재 이기 때문에 전국의 유일한 문화재 입니다. 유일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예 산도 많이 저희 나름대로는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 수해난 사항에 대해 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 항입니다. 상판이 소실이 돼서 떠 내려간 것 도 아니고 바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이 많 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해서 물만 없 으면 바로 사람이 올려놓을 수도 있 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리고 사실상 참 송구스러운 말씀 입 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미 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최실장님 가만히 계세요. 신문보 도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때 많 은 비가 와서 그 후에 피해를 입었 는지도 몰랐습니다. 보도내용에 의 하면 8월 13일인가 12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비에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보도는 10여일전에 신 문 보도가 나갔는데 수해 입은 날로 부터 보름 이상 경과된 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사진까지 게재가 돼서 보도가 됐는데 흉물스럽게도 그 사 진에는 널판대기를 놓고 다루는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런 귀중한 우리 진천군민의 보물이 널판대기를 놓고 사용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 도 별거가 아니라는 답변에는 말이 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별거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 실상 그것은 저희들 관리 하는 부서 생각에 바로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경미한 걸로 본것이지 소 홀히 다룬건 아닙니다. 그것은 상판 자체가 어디가 훼손돼서 깨졌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금방 장비로 올려 놓기만 하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전문인력도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최실장님 보시기에는 사안이 별거 아닌 걸로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 신 문 보도를 접하고서 속된 표현으로 부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체 보 고가 없었던 게 어떻게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되도록 묻어 놓고 있나 그래 오늘 이 보고자료에 혹시있나 암만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어서 묻는겁 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사 안은 우리 의원들이 누굽니까? 주민 의 대표인데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서 거 기에 대한 해명성 보고라도 삽입이 됐어야 되는 데 한 줄도 없는건 지 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 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군정홍보 활동에서 진천을 상징하 는 향토 농.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 는 그런 책자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 신지 또 만들었다면 현재까지 배부 한 실적과 앞으로 발간계획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 지는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이 200평 1,2층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향토유물 전신관에 유물 을 수집할 수 있는 본군의 유물은 몇점이나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물을 수집할 계획은 어떻게 할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향토 농특산물 홍보책자발간에 대 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4회 생거진 천 이라는 고향 소식지를 발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발간돼서 게재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 이 그것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향토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은 이번에 발간하는 군정홍보 책자 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부를 발간할때 관광 안내 책자 아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책자에 가미가 돼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비교의회 견학을 해보니까 각 시군마다 군에 서 만든 홍보책자에 농특산품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본군 에서는 한번도 책자 발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번 기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꼭 좀 삽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에 대해서는 그 유물 전 시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계 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일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읍면 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지금 자료 수 집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계통에 교육청 소관 으로 한 700여점이 있고 나머지 300 여점은 읍면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여기 200평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평 정도의 규모로 유물을 전시할려면 어느정도 향토민속자료가 대충 파악이 돼서 그 건물을 지셔야지 만약에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서 유물이 없을 경우 에는 전시를 뭘로 하실 겁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시 자료 수집은 금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몇년간이라도 좋고 계속 내려오면서 역사적으로 민속 자료가 될만한 물품에 대해서는 계 속적인 사업으로 해 나갈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평 이라는 것은 사실 한시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더 넓혀서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더 확 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 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기 때문에 200 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동우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몰라서 질의를 해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지금 저희 군내 가구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가구수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91년도에 14,250가구로 되어있 는데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반상회를 13,600부를 지금 찍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현재 가구수 하고 같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 봅니 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1가구에 1부씩 나눠주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또 13,600부를 하므로 가구수 별로 꼭 나눠 주지 않고 서로 같은 집에 두가구가 살게되면 같이 볼수도 있 는 이런 여건에서 저희들이 대충 잡 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사실상으로 반상회를 해보 면 반회보가 남아 돌아가고 있단 말 이예요. 실질적으로는 반상회를 잘 되는데 못되는데 선별해서 촉구하신 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동안 챙 겨 보셨는지.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반회보 관계는 저희 공보실 소관 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 상회 관계는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과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 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정직 청렴한 공무원 시상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명단은 서면 통보를 본 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안제도 우수발표자 시상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결백한 공직자상 시상은 저희 가 종합 감사 라든가 부분 감사를 통해 그중에서 제일 청렴하다고 인 정 되는 사람을 하도록 해서 공무원 경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실시를 한 것이 6월달까지 실시를 했는데 4명을 했고 6월 이후에는 그 공무원 경력에 관한 규정이 폐지 됐습니다. 총무처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4 명은 만승면에 기능직인 박 종면씨,덕산면에 농업 기사 이화섭씨 또 문백면에 지방행 정서기 주 선희씨 또 보건소에 지방 간호주사보 김 달환씨 이렇게 4명을 이렇게 4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은 저희가 상반기중 제안제도를 해가지 고 자체심사 결과 1건이 채택이 돼 서 저희 자체 시상을 하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생 각 할때는 행정에 직접 받아들여 질 수 있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이 라고 그럴까 그런 제안 이었기 때문 에 그래 상부에 제가 진달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채택이 되지 않고 해 서 자체에서 시상한 바는 없습니다. 또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아직 없고 추석 절을 전후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 립 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 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현재까지 군청 전입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험 을 필한 사람이 앞으로 자리가 빌 경우 계속 유효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신 정부 수립후에 각종위원회가 통폐합도 되고 정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 입니다.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에 의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기 전 에는 그대로 존속을 해서 할 것입니 다.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입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감안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전입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 서는 각종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 는 거죠?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기 획실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라서 저 희가.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궁금증을 좀,회기가 끝나면 별도로 간담회때 보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기획실장님께 그렇게 전달을 하도 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이건 업무보고하 고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번 회기때 읍면자문위원회조례의 존 치가 필요한지 이걸 물었고,명예읍 면장이 사실 그 조례가 사문화된 조 례인데 폐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개발자문위원회를 전원 구성을 하도 록 조치를 해서 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 주요사 업은 개발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자 문을 득하도록 저희가 촉구한 바 있 습니다.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 해서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은 100% 완료 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의 임명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폐지를 이번 회기에 상정못한것은 죄송스럽 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좀 더 검 토를 해 가지고 폐지토록 하겠습니 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두고 보니까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겠고 명예읍 면장을 둔다고 그래야 그렇게 큰 기 대 효과를 가질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수당이라든가 제반경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차기에 저희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다음은 꼭 하는 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요.
용기

정용기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구역조정에서 말이죠 읍면간 경계조정에 진천읍 산척리,초평면 중석리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의 지역은 진천읍 산척리 입니다. 진천 읍 산척리가 있는데 행정 구역상은 초평면 중석리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요. 그 계획으로는 공부 정 리 까지 다 되는 걸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공부정리,지적정리까지 다되 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러면 산척리를 초평면으로 고치 는 거예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게 해줘야죠. 산척리를 다 하 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계가 있는데 중석리 일부에 산척리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척 리를 떼어서 중석리로 그 지역만 경 계 정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알겠어요.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공직자 대민 접촉 개선 추진에 있 어 장날 이동군청운영을 4회에 걸쳐 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36건의 민원 을 접수하여 다 처리를 하셨다고 그 랬는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36건이 다 처리했다고 제가 보고 를 했나요?
평희

조평희의원

네,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접수 36건 처리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읍면을 실시 하셨는데 우 선 덕산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 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 의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날 본의원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 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이동 군청 이 왔다고 그래서 민원을 몇가지 제 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안된 걸로 아는데 지금.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런데 여기 처리 했다는 것은 답 변을 드렸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처리가 아니라 왜냐 하면은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 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요. 분명히 접수36건에 처리가 36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처리 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표현이 지금 잘못 표기가 됐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공보실에서 반회보를 제작해서 군정전반에 관한 것을 매월 한달씩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가 보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군에 대한 민 원을 많이 얘기하고 또 건의사항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반상회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지역 현 안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를 하는데 여태까 지 형식적으로 마치못해 그런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해주는데 처리결과 가 지금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로는 반상회에서 건의해야 하나도 시정되지 않는 것 을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여기 앞에 전자에도 나왔습니다 마는 반상회시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한 결과도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처리결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저희 가 완결을 하든지 또 미결로 있는것 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차기 반상회 개최 전일까지 저희가 읍면을 통해 서 부락까지 지금 공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 이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입니 다. 그냥 비 예산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건의를 하는 걸 보면 하수구를 해달 라든지 도로포장을 해달라든지 진입 로 확장을 해달라, 상수도를 어떻게 해달라 등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건의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로 해결되는 사항이 별로 많지 않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도 죄송스럽 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반상회 에 대한 상반기까지 처리 사항은 서 면으로 조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 다" 하는 의원 있음)
문구

이문구의장

예,차영철 의원.
영철

차영철의원

9페이지 행정감사실적이 나와있는 데요. 경징계하고 훈계자에 한해서 징계내역 좀 금일중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상 중 징계는 없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중징계는 없습니다. 금일중으 로 요약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인적사항하고. 예,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이동우 의원 질의 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정용기 의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 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행정 구역 조정하는데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그 의견 수렴은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 관련되는 부락 주민들 대상 입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 경계는 예를 들어서 문 백 하면 문백 봉죽리 봉옥을 옥성리 봉옥으로 하든지 옥성리 봉옥을 봉 죽리 봉옥으로 하든지 이렇게 둘 중 에 하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그렇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 지역 간격을 어떻게 둡 니까? 그 지역 전체를 한다고 그러 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나올 텐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명 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들어 온 자료는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나 와 있습니다. 지번까지 나와있어 가 지고 어느 지번은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관계 되는 부락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을 수렴한 뒤에 저희가 조정을 할려 고 그럽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부락 주민들한테 수렴을 하겠 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걸 본의원도 면에서 얘기를 들 어 본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조정을 하는 것은 좋 은데 주민이 즉 부락민이 어느쪽이 더 많으냐 예를 들어서 이걸하게 되 면 주민등록도 바꿔야 되고 무슨 허 가가 있으면 허가증도 바꿔야 되고 여러가지 주민들이 바꾸는 서류가 많이 있을거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적은곳 즉 주민한테 좀 괴로움을 덜 주는 방법으로 소수가 대수를 따라 가는,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 데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건지 방향을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조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이나 해주지 원하지 않는 지역 은 굳이 무리를 일으켜가며 할 필요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 습니다. 이문제는 먼저번 의회가 열렸을때 송은섭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쇄신 위원회 할적에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신 일인데 보건소에 지금 재료비기타로 일용직이라고 그럽니 까? 물리치료실에 치료사 또 엑스레 이 기가 이분들이 앞으로 기능직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정식 공무원이 될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향은 지금 어디까지가 있고 앞으 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 도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 도내 군보건소에 엑 스레이 기사하고 물리치료실에 근무 하는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가 물리치료사는 다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기사만은 보건직 7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도 보건직 7급이 엑스레 이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 T.O 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보건직중에서 엑 스레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엑스레이 기사 는 한사람이 더 증원이 된 걸로 봐 야 됩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그러나 저희도 이걸 상부에 다가 여 러번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군다나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걸 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원 동결로 인해 가지고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 니다. 앞으로 이 정원이 총정원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엑스레이 기사 자 격증이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올까가 과연 문제입니다. 특채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여기 있는 보건 7급 하나 는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엑스레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 이 온다면.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엑스레이 기 사 자격증이 없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일용 인부 하나가 더 증원으로 있다고 보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일용인부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특채 보건직을 못봐서 그 렇죠. 보건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 다. 보건직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엑 스레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 라도요.
동우

이동우의원

아,가지고 있어도요. 엑스레이 기사 자격증은 있으되 보건직 시험 을 봐야지만 할수 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타군 예를 말씀을 해 주셨 는데 물리치료실에 그 사람들은 자 격증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희 진천군 청사내에 또 각면에서 일용 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기 능직으로 이렇게 해서 발령 받은 사 람은 없습니다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 읍면이나 군청내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데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기능직으로 발 령을 낸 사람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자리인데.
동우

이동우의원

예,기능직이라고 그러면 무슨 자 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기능직중에도 지금은 옛날에 고용 직이 없어지고 기능직화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직은 업무 보조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꼭 자격증을 가져 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 다면 교환원이라든지 운전기사 라든 지 또 대개 큰것이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큰 자격증을 요하는 것 이 없고 그렇나 자격증을 가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능직화 하기 위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 는 곳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앞 으로도 써 주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만서도 이 물리치료실 같은데는 군 민이 전체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인 데 다녀오는 사람들도 애 많이 쓰고 치료 잘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서 치료 받고 오신분들은 참 열심히 잘 해 주더라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이런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길 이 있다면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수 님께서도 이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엑스레이 기 사는 7급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사실상 치료업 무를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이 정규직 화 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 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타군에 비교하지 말고 저희 군이 솔선해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 군만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되면 다 되고 안되면 안되지.
동우

이동우의원

어려운 걸 해 내시는 것이 과장님 이시니까.......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으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라. 사회진흥과주요업무보고
계속하여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향에서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의회 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 고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3페이지에 보면요. 쓰레기장 민원 33동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몇 동씩 입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음성쓰레기장 민원에 따른
영철

차영철의원

음성요? 아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초평.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초평 쓰레기장 주변 예,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농로개설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U.R 대 책 소득사업 융자를 할 계획으로 되 어 있었는데 무슨 품목에 대해서 융 자를 해주셨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먼저 차영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답 했는데 우리 진천 쓰레기장에 따른 양촌 부 락의 민원에 따른 양촌 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은섭 의원이 질의 하여 주신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드리겠 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질의 하십시요.
용기

정용기의원

9페이지에 말이예요. 초평 청소년 종합야외 수련소 건립에 있어서 지 금 당초예산이 18억인데 11억6,900 만원 밖에 없어서 6억을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것보다도 도로문제는 어떻게 하 실 겁니까? 거기 만약에 수련장이 되었을 때 지금 건립하고 있으니까 되는 건 되 는 건데 과장님도 현지를 가서 보셨 지만 그 저수지 위험한 길에 대형버 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을 보고 설 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 난주에 도 가정복지국장 하고 관계 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계장하고 그 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저도 그랬습 니다. 이도로가 해결이 안되면 물론 수 련을 받으러 오니까 몇 Km 걷는 것 도 유익하다고 보겠지만 거기 사용 료를 내고 오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게 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 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제기를 해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당장 보고드린 것 같이 그것 은 관리나 운영상의 문제고 기본 시 설 자체도 6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현지 사정 을 아시니까 계속적으로 건의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11페이지요. 백곡천 고수부지 동네체육시설요. 그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까? 고수부지가 백곡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진천의 고수부지가 아니라 진천에다 고수부지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그래도 군민이 다 종합적 으로 이용하고 지금 노인들이 게이 트볼 게임도 각면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종합적인 운동에 있어 서 거기다가........
용기

정용기의원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 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간이 승강장 설치가 세군데 아직 완공이 안됐네요 이게 어디 어디 입 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이것이 발주하고 자금이 남아 서 지금 미잠하고 문백하고 사석하 고 초평에 오갑하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네군데네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미잠은 보수고.
동우

이동우의원

보수.......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는 데 사석에 자리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사업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거기서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요전에 사업을 하다 중지시켜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뒤로 들어가서 담 을 뜯어 주고 그러면은 아침에 제가 가 봤는데 별 지장이 없더군요 그래 서 지금보다 30cm가 뒤로 들어가서.
동우

이동우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면에 면도로 책정 된 곳이 있죠? 건설과 소관 입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리도서 부터는.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서는 농로만 하고 부락간에도 지금 리도만 해도 건설 과라 아주 도에서 공문지시가 와 있 어요. 새마을 사업으로.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 셨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 발주 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발주는 재무과에서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사업장 선정은 읍면에서 올 라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 역에 현재 인산 두촌간 포장 도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덕산에 물량이 3동이었는데 이 타당 성 조사는 물론 읍면에서 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노선허 가도 나 있지 않고 현재 시내버스도 안다니고 도로포장도 안돼 있는데 다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버젓이 지 어 놓았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 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본의원이 가 보았는데 실지로 세울 자리는 안 세우고 인제 포장은 됐습니다. 며칠전에 포장은 했는데 당초 시내버스 노선 허가도 안 났는 데 다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어 놨 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실지로 3개부락이 모이 는 덕산면 선옥하고 기지부락 대화 부락에 사실은 거기에 세워야 되는 데 시내버스 다니는데는 세우지 않 고 안다니는데는 세워 놨습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장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을 파악해 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 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설하 는데 있어서 노후 건물이 다 쓰러져 간다면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쓰러 지지도 않고 멀쩡한 건물을 부서 갖 고서 새로 세운 자체도 잘못된 것이 고 실제상으로 여러군데 세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 자꾸 세우면 예산도 낭비일 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 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문제도 좀 알아보시고 또한가지 는요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되는 소득금 고 지원사업비가 본군에 배정된 금 액은 얼마이고 배정 기준하고 선정 농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농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기 떠왔는데 제가 잘 몰 라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거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좋습니다. U.R 대책 소득사업 작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받고요 또 농로개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이전 등기를 60건 하신다고 그랬고 토지 분할을 60건 지목변경 등기를 60건 계 180건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예 산이 확정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허용해 주셔 갖고 답 변을 듣도록 이렇게.
문구

이문구의장

예,송은섭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 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사회진흥과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 회 진흥과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 은 내일 오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에 대한 자세한 답변 준비를 하셔서 내일 오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창수의원과 조평희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의원이 서명의 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실과별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