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활력 있는 군정추진, 지방의회 운영,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 ‘93예산운용 및 관리, ’94예산편성 방향,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군정추진입니다. 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군정의 방침을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과 우리 고장 예천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 새기술로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수준 높은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은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실현과 군민화합 안정과 자치기반 구축, UR대응 선진농업의 육성, 새마을 국민운동의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안정 속에 개혁의지를 실현함으로서 군민여망에 부응하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 시책별 세부실천계획 시행은 주요업무 실천과 도정 7대 역점시책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기본현황을 작성하여 대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여온 군정을 평가해 보면, 신한국 창조에 우리 공직자가 자기쇄신을 통하여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98%를 상반기에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친절 365일 운동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정쇄신 과제발굴 추진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선봉으로서 위로부터 개혁을 솔선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쇄신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군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쇄신 기획단에서 발굴한 쇄신 과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의원, 농민대표, 상공인대표, 이장대표 등으로 구성된 군정쇄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 자문위원, 주민 등을 통하여 행정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쇄신과제 발굴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1,000매를 발송하여 83매를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그동안 31건의 쇄신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지원 등 13건은 자체 추진하고 자체 추진이 어렵거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쇄신과제 16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 읍면방문 대화 시 주민 건의 사항 71건과 의원님들의 읍면 의정보고 시 접수한 주민건의사항 59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완료될 때까지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주요 의정활동은 조례승인 14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제14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 및 답변 85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10회 개최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그동안 57건을 처리하므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공약사항 실천입니다. 대통령공약사항 중 미마무리된 사업인 군민회관 건립은 총사업비 75억원 중 62억원이 투자되어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비 13억원이 부족하여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안동～점촌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8%이며, 예천～보문간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은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한 내성천 변 30만평의 경공업단지조성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계획서를 도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예천민항 비행장 시설확충은 시설확장 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예산을 합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41억1천9백만원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38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79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회 추가예산 대비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3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26억4천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3.6%, 의존수입이 86.4%이며, 세출은 경상비가 31%, 투자비가 69%이며,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6%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 126억4천2백만원으로 1회 추가예산에 1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93예산절감 목표를 14억2백만원으로 정하여 관행적 집행자세와 행태를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목표대 110%인 15억5천2백만원을 절감하여 절감재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 사업비는 총 2억3천5백9십5만3천원으로 기 승인해 주신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7천5백9십5만3천원과 지보 도마양수장 설치사업비 5천만원, 감천 현리 농로포장사업비 5천만원으로 기승인 사업비는 1억7천5백9십5만3천원으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지보상수도 설치 설계용역비 6천만원은 금번 임시회에 승인되어 연내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채무부담 행위승인 사업비는 ‘94년도에 지출됩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실적은 계획은 2억9천1백8십7만원이며 9월 10일 현재 지원실적은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 등 7개 단체에 1억5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풀보조단체인 보훈 3단체의 8개 단체에 3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고통분담 차원에서 9개 보조단체에 9백만원을 절감 지원 하였습니다. 16페이지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회복을 취해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재정배분방식을 형평과 복지증진에 두고 제도를 개혁하여 재정개혁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세입예산편성은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전액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등 국가의존 수입은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거하여 편성하며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중점투자 시책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 등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감토록 하며, 농촌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한 농촌에 집중투자하고 지역경제의 주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며 계층간 갈등과 불만해소를 위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재해 사전예방으로 주민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방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건전의식을 함양시키며, 일선 행정력 보강으로 읍면 행정력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투자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의 생활화를 위하여 달라진 법령, 제도를 교육홍보용으로 ‘9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고, 주민교육을 30회 2,700명을 실시하였으며, 공군 3975부대 법무관이 주관하여 대민법률상담을 3회 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제 확행과 법적 타당성 여부 51건 심사하였습니다. 자치법규 43건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추록 125부를 발간, 정비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은 금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92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 및 세대 등을 조사한 결과 21,729세대에 인구는 76,468명이며, 이는 91년말에 비하여 149세대 인구는 3,219명이 감소 추세입니다. ‘92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인 33개 사업체에 대하여 92년 1년간 고용급여, 생산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91년 대비 1개 업체에 종사자 40명이 증가되고 부가가치는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예천, 지보, 풍양 3개 읍면에 92년도 1년간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144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93년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를 92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92년 1년간 에천읍의 인구, 면적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금년 12월중에 연감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93년 군통계연보 발간은 210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8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하여 금년 12월에 200부를 발간하여 각종 통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권태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의장님께서 군정쇄신기획단 운영이 과제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기획단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9월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실적이 있으신 지 상당히 이번에 구성 멤버를 보니까 실무진인 계장 중심으로 구성원으로 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과연 저희가 월 2회 의회가 간담회를 가지고 이렇게 늘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기획단이 4월달에 발족이 되었다면은 적어도 어떠한 쇄신책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떤지 12월달에 가서야 분석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12월달이 가기 전에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 나타난 것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의회와 행정간에 상당히 지금까지 저희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행정을 하시는 분하고 늘 의사를 절충해 보면은 차이점이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없애자고 의회도 노력을 하고 역시 행정기관에도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쇄신이 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권태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군정쇄신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운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도에도 발족되었고 군에도 기획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군에는 계장급으로 발족되었고 자문위원회는 군 의원 한 분과 그 외에 농민대표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문서를 통해서도 83건을 접수해서 쇄신과제 있으면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받은 바가 있고 그 외에도 공직자 100가지 실천운동도 전 공무원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지원 같은 이런 사업도 현재 서울에서 농민후계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1회 방문제 처리에 따라서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그 다음 민원안내제도도 실시하고 그 외에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농지세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항이라든지 새마을 교육제도를 일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은 전부 기획단 실무요원들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 그 중에서 발굴한 과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체추진 할 것은 자체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은 현재 17건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쇄신단에서 발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저희들이 기획단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을 건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별도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산운영 및 관리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에 현재 정액보조가 있고 풀보조 해서 8개 단체에 그렇게 되면 16개 단체가 되겠지요.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단체 38,500천원 실적이 9,800천원이 지출되었고 27,800만원이 금후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 설명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보고 때마다 이 하나의 수치로 나오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툭하면 기타 기타 하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기타 단체는 뭣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는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7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7천2백만원 총액이 8천만원인데 8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고 7천2백만원입니다. 7천2백만원 중에 보훈 3단체에 14,400천원, 평통협의회 4,200천원, 행정동우회 4,200천원, 경우회에 3,6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에 700천원, 기타 단체에 나머지는 반공청년회 9,800천원 중에 반공청년회 1,4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무공수훈자회에 2,200천원, 새마을문고운영비에 3,000천원, 장애인 행사비 보조에 700천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에 2,500천원, 생활체육협의에 6,000천원, 통명농요 중국 시연하는데 3,000천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하는데 3,000천원 이래서 현재 나머지 잔액이 28,700천원이 아직 풀보조 80,000천원 중에 절감액 8,000천원을 제외한 72,000만원 중에 28,700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잔액입니다.

9,800천원이 6.25, 재향군인회, 6.25행사, 통명농요 중국시연 또 어느 단체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600천원, 무공수훈자회 2,200천원..

앞으로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수치관계 아까 권태용 의원께서 하신 과제발굴관계 등 수치가 간단한 것이지만은 아까 과제발굴 추진 31건 그리고 우리 간행물로 봐서는 14건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 말씀할 때는 13건이라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업추진이 상반기에 98%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디 잠깐 가보니까 아직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연 98%가 맞는 것인지 당장은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한 번 훑어보시고 확실한 숫자 하나라도 되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는 상당히 기획실장 말씀하셨지만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아주 좋은 문틀 또 좋은 기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얼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지 의심나는 대목인데 확실히 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발굴과제는 총 31건입니다. 31건인데 이중에서 저들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4건입니다. 상부에 건의할 건이 17건입니다.

보고할 때는 13건...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31건이 맞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 집행액 98%는 총 건수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수가 사업비가 542건입니다. 542건 중에 상반기에 98%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이라든지 재해대책비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김동진입니다.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영농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영농기술자 연합회하고 3개에서 보조비를 20,000천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을 시키는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군의원들도 지방에 가면 농민후계자한테 참 당하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그 삭감된 대목을 가지고 군에서 풀보조를 해 가지고 3,000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이래 되면은 우리 군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 한 일입니까? 군의회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3,000천원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묘가 있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삭감을 시키고 면에 가 가지고 지방 사람들한테 졸리고 군에서는 임의대로 그 명목으로 풀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동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처음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업 주무 과에 그 농민후계자회에서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체육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이외에 대회경비가 그 외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또 저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3,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장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김동진 의원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후계자들 체육대회 관계는 제가 예산을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풀보조로 3,000천원을 집행부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대회가 그 사실 너무 많습니다. 면체, 도체, 군체 뭐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이 10개 정도가 되요. 이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고 나서 숫한 그런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한 분들이요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3,000천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능한 한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자꾸 보조를 해 주니까 체육대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말입니다. 자기들 순수하게 자기들 돈 가지고 우리는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후계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체육대회 관계를 격년제로 하도록 좀 유도를 하세요. 또 집행부에서 아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무 과에서 당초 총 집행한데 대한 내용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총액이 아마 돈 천만원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원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주무 과와 협의해서 주무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 않았습니다.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각종 우리 군과 체육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회를 하든지 또 어떤 방향이 별도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후계자라든가 소방대 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격년제로 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예산삭감 한 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상세한...

실장님께서는 천만원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3,000천원을 지원해 줬다 하는데 우리 체육대회 격년제로 하라고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공보 및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전통문화예술의 진흥, 보조단체 활동상황, 문화재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뿌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 후세들의 교육용으로 내고장 예천 책자를 7월에 2,000부를 발간하여 국민학교 3학년생 1,350명에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군청 내방자, 각종 집회 시에 지역 소개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 등 사진을 담아 제작할 화보 예천은 보다 특색 있는 화보를 제작하고자 현재 사진촬영 등 자료를 수집 중으로 11월 중 1,000부를 발간 완료할 예정이며, 예천 황토문화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양양지 번역 발간사업은 11월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양양지 편집위원회에서 번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대중매체인 지방신문 9개지에 411건 보도, 주간예천신문 190건이 보도되었으며, 유선방송 3개사에 160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현황 팜플랫 1,000부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요원 852명에게 국정뉴스 등 3종의 홍보지를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등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 예절교육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문화원, 예천․용궁향교 등 3개소에서 중고생 414명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충효예절 정신함양과 뿌리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전통민속 예술활동으로는 통명농요가 마을 현지 정기시연을 비롯한 중국 및 내몽고 초청공연, 대전엑스포 민속마당공연 등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농요로 활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보호재단 등 3개 단체에서의 초청시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처농요는 풍양고등학교 학생 40명에 대한 전수지도를 하였으며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격으로 시연토록 되어 있어 준비중에 있고 10. 28일 상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북도 농악경연대회에는 지난해 군대회 우승팀인 에천읍 청복1리 농악팀이 참가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조단체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효행자 및 문화예술유공자를 발굴 10명에 대하여 시상하였고, 생활예절책자 4,000부를 발간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10월 개최예정인 문화제행사는 범군민적 화합의 장이 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며, 예천문화 책자를 12월중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고교생 일일이념교육을 8개교 1,0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유수호이념 고취를 위한 문예작품공모 및 웅변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반공청년회는 세계자유의 날 행사 등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행사에 반공포로였던 회원 6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그 외 자생적 문화예술단체의 사기앙양과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수시 간담회 등 회합도 갖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의 사업 중 청용사 보호각 삼강강당, 도정서원, 예천향교, 노봉서원 등 6개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천서원, 야옹정, 대동운부군옥 보호각,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 무이서당, 기천서원 등 6건은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송령 보호지주 개체사업은 주민들의 성금으로 설치된 장대석 지주를 교체한다는 지침이 병충해 방제 및 일부지 지철보강 설치하도록 지시변경 승인을 받고자 승인 신청 중으로 9월중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반송제 고택, 의성김씨 남악종택, 농명농요 교육관 3건은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효열행각 보수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분 주중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지도와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성심껏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은 액수로 봐서는 분명히 3천7백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원 보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놔둬선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단체 활동사항에 문화원 보조금액이 기획실 보고사항과 2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충효교실 운영비가 문화원에 저희들 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 기획실 업무보고 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표지상에 2백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백만원 차이가 충효교실 운영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비..

예, 보고에 일원화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 유선방송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선방송사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6～7월경에 전국적으로 유선방송사에 대한 요금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사회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이걸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보처 회의가 있을 때도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있고 현재 내용이 저들이 현재 관내 일부에서는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은 그걸 현실화를 못 시켜주는 그 이유가 현재 아마 금명 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못 해주는 사유는 신경제 계획에 따라 물가양동 요인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지 현재 실지상 요금에 유선방송사가 2천원을 받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적으로 뭐 조그마한 여론은 있기는 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지도활동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상부에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부에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이 요금을 인근 안동이나 영주, 점촌 보면은 천원에서 오백원까지 비싸니까 올려 받으니까 이것을 또 그리고 예천이란 이 지역이 경제성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물었습니다. 상부 자꾸 이러면 말이죠 할 말 없어요. 여기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저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각 인근 시군이 거의 적게 받는 데도 2천5백원을 받는 데가 있고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은 3천원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은 그건 단시간 내에 저희들 법적 제재조치를 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좀 유동적이게 일단은 뭐 얼마 안 있어서 해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갑자기 또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재조치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너무 좀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그런 묘미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 제 현재 책임자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된 거 없습니까?

법률적인 규정은 현재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원을 받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어떤 업주 한 사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청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시급하게 어떤 법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좀 이상하게 내가 비약된 얘긴 것 같습니다만 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인상 같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금 차이가 2천원으로 되어 있다면 3천원을 받는다면 이거 제재를 하던지 또 어떤 뭐가 있어야지 자꾸 위에서 어떤 조치가 금명간 있을 겁니다. 그건 전 안 맞지 싶습니다.

그 요금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저들군만 묵시적으로 저희들 행정에 기피현상이랍니까 직무를... 실질적으로 도내가 거의 균등하게 뭐...

도내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우선 안동에도 북부지역에 거의 가다 2천5백원, 2천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도내 하면 확실하게 어디 얘기해 주세요. 몇 %가 어디어디 얼마를 받고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오늘 회의가 길어집니다. 좀 확실하게 대답 좀 해봐요. 이게 상당한 여론이 일고 있어요.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느냐 하면은 이게 TV에서 한 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북부지역에 거의가 3천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당한 시청료를 받고 있다는 게 한번 터졌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예천은 3천원 지금껏 줬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민원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서 우리가 나가면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예, 현재 그 문제는 저들도 행정지도를 일단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수차례에 현실화에 대한..

아니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가구수 알고 있습니다.

몇 호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2,360호쯤 됩니다.

참 실장님 참 넘어갑시다. 그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 조치해 주세요. 이 타 지역과 같도록 해줘요. 이거 실장님 책임입니다.

예, 지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 회기 중에 실장님 말입니다. 그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인근 군에 요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뭐 도내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다 3천원이면 방법이 없고 2천원이나 2천5백원 선이면 우리도 유도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17건 있는데 그 돈이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문기술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안에 보수도 좋은데요 주위에 환경도 손질도 해야겠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안은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밖이 지저분해서 안을 못 들어가겠어요. 그게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한번 갈 걸 두 번 가셔 가지고 겉도 안도 좀 잘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 정서안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제 방금 동료의원이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하나 작년에 느낀 소감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밝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전반기에 17건 중에 반이 거의 되고 후반기 사업으로 반이 거의 이래 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화재 보수는 딴 공사와 달라서 시멘트를 쓴다던가 이런 게 없고 동절기 공사가 되다보면은 흙을 돌담을 쌓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절기 지금 인제 설계 중 뭐 이래 보니까 보고에 보니까 거의 반은 동계공사로 이렇게 될 모양인데 이 흙을 겨울에 이겨 가지고 돌담을 쌓아라 그래 가지고 겨울에 건조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참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되는데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많은 예산을 허비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사업장을 몇 군데 이래 가 봤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 이래 가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어 가지고 사실 해놨다가 해동되니까 그냥 다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다른 사업은 거의 98%를 발주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50% 밖에 지금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참 드리면서도 늘 아쉬운 거는 좀 유효 적절하게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 공사를 과연 이 동절기에 차질이 없이 실장님께서 마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 그리고 효열행각이 작년에도 10동인데 올해에도 11동이 보수가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2천8백만원 이래 10군데 했는데 2천8백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되지 않아서 작년에 담당하신 실장님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돈에다 맞춰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공사에 맞춰서 돈을 맞추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이 동절기 사업이 되어서 인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미발주된 것은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교부는 일찍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제반조치가 안 되고는 저들이 승인요구를 낼 수 없고 사업확장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문화재 사업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사업과 달리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그게 바로 계약에 부쳐져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만은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마치면 그 설계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는 그런 역할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발생된 곳이 있는 부분은 현재 통명농요 전수관 외에는 별다른 차질 없이 공기 전에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명농요 전수관은 아마 이달 중에 저희들도 지금 아래께 담당계장 1명이 문화재관리국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동절기 전에 모든 사업을 종료를 짓기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동절기 공사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저들이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공사하는데 하자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한다든지 여타 방법을 가해서 노력을 정주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 효열행각비 운영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열행각 저희들 사업은 금년에 현재 11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효열행각을 하나 건립을 하는데 전 예를 들어 1개비를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요. 현재 금년 예를 들면 적게 나가는데는 백만원 나가는 곳도 있고 그 규모에 봐 가면서 2백5십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 정도추산으로 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현재 그 과정은 읍면별로 대상지에 자료조사를 지금 교부신청을 받아 아마 이것도 금주 중에 착공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초기에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셔 가지고 특수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여기에 단체 3개 단체는 저희들이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을 전액 지원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공청년회에서 하는 거는 이건 임의적인 보조기능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외에 문화단체 조그마한 서도회라든지 문우회이라든지 자생조직체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 저희들이 매년 연초 3～4월이 되면 문화예술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일괄관장을 하면서 저희들 신청을 내면 단체규모에 봐서 또 사업능력에 봐서 성격적으로 약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를 못 주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하면 도비기금을 최대한 탈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 신청 시기에 최대한 일일이 다 통지를 하고 알선을 다 시키고 해서 금년에도 몇 개 단체가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반공청년회는 옛날에 반공청년이 지금 노인이 다 되었는데 그면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군보조금이야 얼마 안 됩니다 만은 인제는 전부 노인이래요. 노인인데 계승할 수 있는 그 뭐 딴 조직이 합쳐져 있는지 아니면 늙은 노인도 반공청년이라 그니까 반공청년이 나이가 많으면 그 인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반공청년회는 회원이 6명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재 세계자유의 날 행사라든지 반공의 날 포로 석방의 날 이때 행사와 이승만 대통령 추모행사 이런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노인을 청년이라 그니까 문제인데 이거 사실 갔다가 참석하고 오는데 물론 그 당시로는 봐서 반공청년회에서 국가에 기여한 것도 많았지만은 사실은 반공청년회 그때 그 사람들 다 모두 월남한 그런 사람들인데 6명인데 한번씩 회의에 참석 갔다오는데 돈 120만원 이거 뭐 그런 조직 다 뭐 앞으로 6명이라도 사업을 할라면 옳게 좀 뭘 하던지 회의에 갔다 오는 걸 활동사항이라고 내놓고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조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저 실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까 싶은데요 감천에 천향에 말입니다. 석송령 주변에 보면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이 약 4～50m 될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보장만 조금 하면 주위 경관도 보기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세요.

예, 박균백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송령은 저희들이 일반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라기보다 문화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 군에 상징적인 수목이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하는 저도 몇 차례 가 봤습니다 만은 주위가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는데 비하여서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관정화를 위해 가지고 저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검토를 하던지 저희들 안 그러면 저들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그 일반도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실장님 저 양양지 번역 편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참 어려운 일 시작했어요. 우리 군에 여태 이 양양지를 번역을 못해 왔습니다. 이런데 그 번역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면은 번역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면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것은 정양수 선생님께서 대표로 해서 의뢰를 해서 현재 위원으로 김상문씨, 김명희씨, 강신중씨, 진성규씨, 정수호씨 또 나중에 감수는 박노문씨, 조광영씨 한 학자입니다. 그렇게 현재..

예, 이 어려운 일을 참 난하고, 어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번역이 된 이후 공람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 가지고 발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느 선까지는 이거 아마 공람을 시켜야 될 것이래요. 나중에 이게 전부 유인된 뒤에 잘 됐니 못 됐니 이래선 안 되고... 그렇게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연내에 모든 감수를 마치고 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생각이 듭니다 만은 최대한으로 나중에 한 번 발간하고 나서 다시 뭐 재 고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내무과 업무에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8월말까지의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무원 사기 앙양,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 군민화합과 지방안정기반구축, 대화, 참여행정 강화, 행정감사, 민원행정 쇄신,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5회 23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과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과에서 과장책임 하에 주2회를 실시하고 건의함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및 표창을 39명 했습니다. 직원부모 기일 때는 제주 한 병이라도 전달해서 인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21명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고생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운전원 등을 3회 격려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대부라든지 해서 3종에 대해서 138명에 434,980천원을 했습니다.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매주 체육의 날 및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클럽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직원과의 간담회를 앞으로도 16회를 더 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장대항 친선 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지원하고 앞으로 체육행사는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93공무원 산업시찰을 4회를 통해서 180명에 대해서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지방적 실현입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뜻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직내부에 자기혁신을 위해서 주민공감형성, 행정신뢰 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신한국 창조의 힘을 축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8회 실시했고 읍면순회교육을 12개 읍면 3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보고회를 2회 80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실천 다짐 대회를 2회를 통해서 5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직자 100가지 실천사항을 마련해서 전부 배부를 해서 자기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근무자세 확립과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5,217명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 결의대회를 1회 250명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9회 3,300명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추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매월 1, 15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 및 홍보노상적치물 정비, 주정차 질서확립, 심야변태영업 단속에 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직자 의식․행태변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성, 관행제도 개선을 하반기에 1회 할 계획입니다. 친절봉사 자세의 체질화를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 기획단 내실 운영을 해서 불편제도 발굴 개선하고 실천과제 선정추진, 정신교육 실시해서 새로운 봉사자세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권 하향조정, 구비서류 감축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강력추진하고 도덕성 회복과 선진의식 실천하고 국가의 어려움 같이 나누는 정신함양을 위해서 전체 고통분담을 같이 나눈다는 그러한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예방행정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재해위험 예상지구 21개소에 대해서 카드를 전부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 숙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개행정을 통한 불만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교육을 통한 행정홍보를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운영교육 시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했으며, 간행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반회보 67,500부, 예천신문 320,000부에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예고제를 통한 행정공개를 9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예방지도를 위해서 사실 예천군에서는 노사분규가 별로 있을 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만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4개 업체 3명이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을 3명 했습니다.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계층간 대화기회 확대로 여론수렴하고 군정유공 민간인 및 단체표창을 18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J.C, 노인회, 정심회 등을 활용해서 분야별로 활동을 촉구하고 더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아울러 전개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총력추진체제 확립을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안전저해 요소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시대에 부응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도층, 공직자 솔선수범 하도록 해서 믿고 따르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화합, 화해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씨족간, 지역간, 계층간에 격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교육 시에는 외래유명인사를 초빙해서 많은 변화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참여행정 강화입니다. 여론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를 3회 45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참여토록 했습니다. 오지마을 민박대화 해서 실례로서는 보문면 산성리에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80여 동민과 같이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대화를 52회 1,1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생활현장 대화를 시장, 반상회,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대화를 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운영에 있어서도 군수님이 직접 참석 하신다든지 실과장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한 사항이 47건입니다. 군민제안제 운영을 했습니다. 제안을 내주시도록 주민에게 취지를 보냈습니다 만은 13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를 2회 16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동군청 운영은 17회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폭넓은 대화행정 전개를 위해서 현장방문대화를 더욱 확대하고 대화계층의 다양화, 여론형성층과의 대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j반상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군민제안제도를 앞으로 더 받아서 내실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군의회 방청을 권장해서 행정예고 및 자치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도 종합감사를 1회 7일간 실시했습니다. 결과 문책이 46명이 되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실시를 2회 실시했는데 문책이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특별감사 실시결과로서는 분야별 감사 감찰 실시한 것이 4회에 4건 적발했습니다. 문책 17명으로서 징계 2명, 훈계 12명, 주의 3명이 나타났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한 점검을 8회 실시하고 공직자 정화협조 서한발송 하고 복합민원 처리실태 설문조사를 1회 1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군 및 읍면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군 자체 종합감사를 4개 면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8월말 현황보고이기 때문에 4개소가 되었습니다 만은 유천에 대해서는 9월 6일부터 실시를 해서 마쳤고 오늘 13일부터 감천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자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의 감사는 지속적 실시로 행정누수 방지, 지탄대상 공무원 색출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감사에 있어서는 물품구매 외 9개 분야 수시 점검을 해서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허가 민원의 획기적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민원계가 설치된 이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유기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인들이 그 기한 내 시원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접수가 83건 해서 처리를 79건을 해서 4건이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미결 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기한이 미도래 되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센터 및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고충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8건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불편해소를 했습니다.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서 생활민원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신고의 접수, 처리를 했는데 실적은 현재 405건에 접수를 해서 상하수도 45건, 차도보수 78건, 가로등 방범등 수리 11건, 쓰레기 처리 66건, 기타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친절 365일 지속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를 더욱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원실은 앞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로 들어와서 민원보기에 좀 불편한 점이 많고 협소해서 이것도 개선해서 앞으로 본청 서편에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사무실을 옮기고 민원실을 거기에 더 확장을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더욱 쾌적한 환경 하에서 민원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함도 설치해서 건의내용을 수시로 받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전면 주민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정비실적으로서는 1,15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실시해서 더욱 편리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관련업무 내실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자료관리문제, 사회보건, 선거, 기타 등으로 1,717건을 앞으로 더욱 내실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통신 지원체제는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행정통신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명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기사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통신기사를 활용해서 통신시설이 두절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후 통신시설 회선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올해 23대를 구입해서 더욱 행정통신망 현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전산교육 확대실시를 해서 24회 12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전산기기 유지보수 체제를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관리 온라인망 구축해서 대민 서비스 제고했으며, 전자 사서함 설치운영해서 더욱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신시설을 더욱 현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교환기 교체에 있어서는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군에 교환기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지금 변경을 할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삼성전자에서 입찰이 되어서 9월 7일날 착공을 해서 연내에 전자식으로 교환하겠습니다. 키폰설치는 용문, 유천, 용궁, 풍양면 4개면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키폰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기기 및 환경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많은 보급으로 인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93년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알차게 내무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격려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요. 저들이 볼 때 12개 읍면을 쭉 돌아보니까 환경미화원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에 가면 도로변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낮으로는 풀베기를 하고 또 오물도 줍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대가만큼 과장님이 위로 건의해서 대우를 좀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천군이 환한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전부 또 청경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체계라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가능하면은 어려울 때나 어떤 기회 참말로 그 노고에 보답할 정도에 참 마음가짐이라도 같이 걱정을 해주고 고생을 알아서 혜택을 많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도종합 감사하고요 특별감사 문책을 상당히 많이 직원들이 당했는데 어떤 사유로 징계 3명, 훈계 19명, 주의 24명 도종합감사에는 어떤 사유로 이 문책을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예,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질뭉네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합감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거기에는 문책이 46명인데 징계가 3명, 훈계가 19명, 주의 24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 3명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준공조치 하는데 있어서 좀 부적격하다 이렇게 되어서 징계요구 되었고 또한 한 건은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해서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으로서 이런 조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훈계 19명이라든지 주의 24명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시정하라 그 다음에 주의를 하라 이런 뜻으로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 3명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하지 않느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아직 하지 안 했습니다. 그때 해명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징계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징계 받을 정도에 그것이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감사에 있어서는 더욱 직원들 처벌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엄정히 또 너무 어떤 업무처리 하는데 소홀한 문제에 있어서 과다하게 처벌하지 않고 적절한 체벌이 되고 또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소홀한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 하는 것은 관용이라도 베풀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지도적인 감사를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이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업무진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가꾸기, 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 ‘92의정활동 보고회 시 건의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만들기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한국병 치유운동 추진은 개인, 가정, 마을, 직장, 학교단위로 과제를 선정 자율 실천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개인과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황금만능주의 잔존으로 인륜 경시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마을 육성은 읍면당 2개 마을 3개 가정으로 24개 마을, 36가구를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각종기회교육 활용은 78회 10,746명을 대상으로 영농, 민방위, 청소년, 위생업소, 부녀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충효예절교실 운영은 6개소 3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나라사랑, 고장사랑운동 전개결과 국기 달기는 그 이행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며, 국기보급은 미보유 4,235가구 중 자체확보가 672가구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기 하강식은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궁화 심고 가꾸기는 8,000본을 추기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4,868명이 고향을 다녀갔으며, 특산물 판매 6종 4,460천원, 고향발전기금 4,100천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주축이 되고 직장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농공단지 회사에서 야유회 3회, 토론회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9회 74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근검절약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솔선수범으로 자연보호, 거리질서 지키기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으로 통합하고 허례허식성 화환, 화분 안 보내기로 현충일 행사 화환 사절을 하여 화환대금으로 원호대상자를 위문하였습니다.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은 5회 실시하였으며, 연말 평가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품수집운동 확산은 계획 500톤에 실적 350톤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병행실시하며 연말 평가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군수 안내문을 자가용 2,024대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나 협조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전거타기대회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관하여 7월 31일 1,050명의 학생,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자전거 40대, T셔츠 800매, 볼펜 600개를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독서실 현황은 14개로서 그 추진실적은 새마을독서실 운영비 6,300천원과 새마을문고 군지부 운영비 3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내고향 양서보내기는 출향인사, 독지가들로 하여금 2,200권 5백만원 상당을 기탁 받았습니다. 독서경진대회는 초등부와 중, 고등부 2개 부분을 9월중 실시하고 우수문고 시상은 3개소를 선발 연말 표창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벽지어린이 초청 견학을 B.B.S 주관으로 용대국교 66명에 대하여 군 단위 기관방문, 안동댐, KBS안동방송국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은 계획 41회 369명에 28회 2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운영비 지원은 계획 75,300천원 중 실적 61,58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 자녀 3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용원국민학교에서 8월 6일부터 8월 7일 1박2일간 실시하였으며, 이날 행사내용은 김안제 박사 초청강연과 읍면대항 지도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 및 교육수료 시 축하엽서 발송은 생일 468명, 교육 192명에게 발송하였으며, 간담회 8회 320명, 서한문 2회 1,320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민속 그네뛰기 대회는 부녀회 주관으로 6월 24일 단오절에 국민회관 앞 솔밭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155명이 참석하여 읍면대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입니다. 농촌새마을사업은 계획 66건에 6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56건, 하수도 7건, 옹벽설치 2건, 주민휴식공간 설치 1건을 업자도급 57건, 마을도급 9건 해서 5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4개소 3억8천만원으로 종합진도 80%이며, 자체사업은 36개소 5억8천5백만원으로 종합진도 95%, 군수 포괄사업비는 33건 2억4천8백만원으로 종합진도 100%입니다.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4개 마을에 마을당 6,654천원씩 26,585천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3개소 270m 진입로포장 1개소 100m를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별 사업추진 실적은 상리면 도촌하수구 설치 300m, 감천면 현내 도로확장포장, 지보면 암천 도로확장포장 300m를 하반기에 발주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사업장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용문, 호명 2개면에 7건의 도로확장포장 7,593m를 946백만원을 투자하여 90%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도수로 600m로써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9월 17일 입찰하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청복～고평간 도로 확장포장사업은 금년도 계획으로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이 22명 6,135㎡ 300백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18명, 5,084㎡, 205백만원 지급하였으며, 문제점은 추가사업비확보에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5개면 7개소 104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진입도로포장 7개소 1,130m, 하수구 1개소 150m로 읍면에 경리 위임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읍 단위 복지회관 관리 및 마무리공사입니다. 관리비 지원은 3동 35백만원이며, 보문 복지회관 마무리공사로 35백만원 들여 2층 내부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을안내 표식판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70개소에 28백만원을 들여 제작 중에 있으며, 93년 11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증대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금년도 융자계획 42백만원 중 5가구 1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운영은 163백만원 중 29가구 77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새마을연탄보일러 설치는 6개면 50가구에 15백만원을 들여 8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되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20회 실시하였으며,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는 목표 500톤에 실적 250톤을 취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시설물 관리와 화장실 1동을 14백만원을 들여 용문사 주차장에 신설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연도변 및 화단정비 60개소와 4개 노선 70㎞에 메리골드 외 9종 220천분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휴식년제 실시는 각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생태계 조사를 연 4회 도에서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는 상리 용두천 7.5㎞로서 수질조사를 2회에 걸쳐 6개 항목을 실시한 바 1급수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3년마다 효과분석 해서 보존 구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10월 개최예정이며, 도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과 테니스가 출전하였으며, 에어로빅교실을 도생활체육협의회의 협조로 6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한천체육공원에서 1일 평균 100명 정도 참여하여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활성화는 제31회 도민체전에서 군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도민체전 탁구경기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은 교기육성 지원 10개교와 양궁팀 운영비 지원 5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사업은 금년도 시공계획으로 사업비 946백만원을 투자하여 옹벽 및 관람자 스텐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 시공분 준공예정은 10월 8일입니다. 문제점으로 편입부지 보상금 6필지 2,017㎡ 200백만원 정도 미확보와 94년 이후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선수교체 6명과 전국대회에 4회 출전하였으며, 제27회 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남자 3위, 제11회 대통령기 양궁대회에서 개인남자 1위를 한 바 있으며,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목표로 궁도 예천 명예선양을 위해 현재 강화훈련을 8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39일간 진호궁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중점 지도단속을 한 결과 영업정지 7개소, 경고 및 시정 12개소 선도귀가 조치 58명을 한 바 있으며, 청소년 건전생활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개최하였으며, 농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에서 5월 27일 한천체육공원에서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열리는 바다를 공연한 바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2개소와 충효예절교실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11월 개최예정이며, 청소년 표창 27명,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을 3명에게 도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범 마을 다목적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보문 우래1, 개포 풍정리 2개소이며, 사업비는 20백만원으로 개소당 10백만원씩 200평 부지에 포장을 하고 조경,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은 마을자체 조성하여,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의정활동 보고회 시 건의사항 향후계획으로 하리면 초항리 암거설치, 상리면 백석리, 사곡리 배바우 교량가설, 보문면 오지개발사업, 유천면 가2리 교량가설 풍양면 우망～하풍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미확보 지구는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실적이 미흡한 분야는 더욱 노력하여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입니다. 이 보문복지회관 마무리공사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20%로 나와 있네요.

예, 설계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 냈습니다.

설계하고 계약만 하면 20%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착공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20% 실적이라니까 이거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계약만 이루어지면 %가 나오는 겁니까?

전체 설계하고 공정한 봐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20%로 나왔습니다만 전체공사에 대한 비율은 사실 20%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거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동료 의원들은 모두가 자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늘 살피는 겁니다. 오늘 현재까지 삽 하나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서 군수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로상태보다는 이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천 같으면은 지금 4천여대가 넘습니다. 거의 5천여대를 육박할 수 있는 그런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은 과장님한테 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유도보다도 7백여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파악을 했는지 그러면 그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승용차가 과연 10부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공휴일에도 우리 이런 자리에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관용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걸 가끔 눈에 띕니다. 이렇다면은 이거 민간인을 보고 너희들이 10부제 잘 해서 국가에 잘 해라 보다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솔선해서 함으로서 우리 민간인은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요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직자에 대한 대수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4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까지 이행상태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은 군청에는 매주에 감사파트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은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공무수행차가 운행되는 사항은 저들이 절대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만 공사 이거 실적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들이 이제 2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공도 안 했는데 20% 공정을 실적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를 하나의 바지저고리로 보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건축이나 토공에 경험이 없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혀 손도 안 대고 설계만 하고 나면 업자가 선정되면은 %가 나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20% 파악한 것은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겁니다. 실지공사 착공관계는 안 되었는데 그 문제 대해서는 저들 %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그걸 합리화시켜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20%는 난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이걸 유인물을 보고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거기 삽이나 한 번 데었느냐고 확인해 봤어요. 전혀 된 사실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은 딱 20% 추진 시행 중 20% 이래 나와 있으니까 좀 거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솔직하게 기재는 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 시공에 대해 가지고 물을까 합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50억 이상 드는 공사를 시작하셨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40억 이상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실 되게 말씀 한 번 해 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박균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착공 동기와 사업비 확보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착공동기는 체육부가 있을 당시에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보수하려고 설계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의뢰를 한 바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서 그것을 다시 군에서 체육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은 전면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 이래서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방향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뚜렷한 어떤 확보방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금 집행 부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거나 혹은 도의원님 등 중앙 부서에 있는 본 군 출신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정책적인 어떤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그럼 체육관계자들이 사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예천군에 일년에 얼마 내려옵니까? 그리고 전체 교부세가 얼마 내려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되어도 이거 완공 못합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예, 제가 아는 견지로는 사실 이 거창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당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사실 못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면은 지역에 옳은 시설을 확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부처가 어딥니까?

시설물 관리는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관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있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 위에 부처가 예산 부처가 어딥니까?

위에 예산부처는 종전에 체육청소년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문화체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예,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 문화체육부가 예산이 가장 적게 내려갑니다. 중앙부처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 예산을 말입니다. 현재 40억 이상 들지요. 앞으로 들 돈이요.

예, 한 40억 이상...

40억 이상 드는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데 지금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부에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그러면 그 예산 적은 부처에 어떤 뭘 가지고 옵니까? 돈이 없는데 그 부처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발주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되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 확보문제는 중앙파트에서는 체육,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더 지원할 그게 없습니다. 당초에 보수하는 그걸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무파트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가 1년에 예천군에 얼마 내려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공설운동장에만 투자할 수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이걸 4억인가 얼마 보수하라고 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을 지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이후에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 각종사업이 각 읍면에 66건 하고 그 외에 한 100여건이 되는데 현재 이 사회진흥과가 사업 실과소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이런데 감독제도가 각 사업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은 인원으로 한 100여 곳에 넘는 이 사업소를 과연 한 직원이 10여 군데 이상을 감독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감독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알고 싶고 저희 군의회가 생기고 현장을 1년에 몇 차례씩 나가봅니다. 사실 생각 외로 아주 만족을 현장을 가보고 느끼고 올 때도 있고 어느 현장에 가보면 사실 돈이 아깝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군에서 감독을 나가시는 분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은데 어째 생각하면은 감독 나가신 분들이 각 사업장에 가서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군 행정을 대표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같은 생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리주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독 소홀이 나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들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현장 감독 체계는 읍면에 경리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이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저들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감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사람이 10여개 이상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발주에 따라서 다소의 공간이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발주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던 10여건 내지 20여건에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들이 사업장마다 새마을지도자 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전부 내 드리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 와서 시정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명예감독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들이 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중복되다 보니까 다소 감독에 소홀한 지구가 있어서 이런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함으로서 이러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이 명예감독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주민이 직접 다니는 길이라든지 활용하는 시설을 스스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